북한이 18일 심야에 감행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의 포병 사격이 남측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16일 개막된 중국 당대회 기간에 북한은 미사일 도발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국지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9일 발표문을 내고 “지난 10월 13일과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적들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군사적 도발을 또다시 감행하였다”며 “중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18일 밤 아군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이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서 동, 서해상으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변인은 “적들은 18일 9시 55분부터 17시 22분까지 남강원도 철원군 전연일대에서 수십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였다”며 “적들의 북침전쟁연습인 ‘호국22’가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감행된 이번 도발 책동을 특별히 엄중시한다”고 언급했다. 대변인은 또 “전연 일대에서 연이어 감행되는 적들의 군사적 도발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적들은 전연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무모하고 자극적인 도발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후 10시쯤부터 북한이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오후 11시쯤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각각 가했다고 밝혔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내로, 이는 군사합의 위반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북한은 휴전선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한국군이든 미군이든 포사격 훈련을 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 당대회 기간이어서 미사일 도발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국지 도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아니라서 중국 당대회와는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한·미가 자신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항변할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제임스 히난 신임 소장이 17일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30여명과 만나 북한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인권사무소 측이 18일 전했다. 이달 2일 부임한 히난 소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유엔인권사무소에서 상견례를 겸해 이뤄진 이번 면담에서 내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계기로 북한 인권 개선에 전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히난 소장에게 탈북어민 북송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등 북한 인권 관련 현안들을 설명했고, 히난 소장은 개별 사건의 개요와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의 이영환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이 공석이던 지난 2년은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와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위축시킨 암흑기”라며 “(관련 단체들이) 신임 소장에게 시민사회 활동이 관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히난 소장의 부임 후 첫 공식 외부 행사다. 호주 출신의 히난 소장은 20여년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근무했으며, 2015년부터 서울에 오기 전까지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내 유엔인권사무소장으로 근무했다. 제네바 본부 인권조약기구 총괄 담당자, 캄보디아 사무소 소장 등을 지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014년 북한 내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해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이날 상견례에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인권시민연합,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물망초,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북한인권정보센터,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나우(NAUH),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참여연대 등이 참석했다. 미국의 대북단체 링크(LiNK)와 국제민주연구소(NDI), 국제공화연구소(IRI) 한국사무소를 비롯해 영국의 대북단체 코리아퓨처 서울사무소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남북 경제협력사업 중단과 함께 북한이 금강산 내 우리 측 자산을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이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적 침해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남북경협 참여 기업들은 우리 정부와 국회를 향해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금강산관광지구의 우리 측 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것은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일방적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지구 내 해금강호텔과 금강산 골프장, 온정각, 고성각 횟집, 구룡 빌리지 등 우리 측 자산에 대한 북측의 철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강펜션타운은 이미 철거가 완료된 상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7일(현지시간) 민간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금강산지구 내 ‘고성항 횟집’ 건물을 철거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9년 10월 금강산을 시찰한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남북경협 기업인 모임인 한반도교역투자연합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대출금 탕감, 투자금 전액 회수, 특별피해보상금 제정 등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흘 만에 설립 75주년을 맞은 북한의 엘리트 교육기관 만경대혁명학원을 16일 다시 방문했다. 중국 공산당 제 20차 전국대표대회(20대) 개막 전인 지난 14일 육·해·공 동시 다발 도발을 벌이며 한반도를 긴장 상황으로 몰아넣었지만, 중국 당대회가 같은 날 개막함에 따라 숨고르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는 김 위원장이 전날 만경대혁명학원을 다시 찾아 원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함께 했다. 김 위원장은 학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혁명의 핵심골간 육성의 원종장(原種場)인 혁명학원의 교육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원아들이) 우리 당의 핵심 중의 핵심, 혁명의 기둥으로 활약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학생들의 격술 및 수영 훈련, 졸업반 학생들의 권총 실탄 사격을 참관했으며, 식당에 드러서는 고기와 알, 물고기와 남새(채소), 다시마와 젓갈, 기초식품 등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당부하기도 했다. ‘자상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한껏 과시한 것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에도 만경대혁명학원·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바 있다. 노동신문은 전날 1면 머릿기사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답전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3돌 계기에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냈다. 답전에서 시 주석은 ‘중·조(북·중)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는 친선적인 인방”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미 중국 측으로부터 받은 답신을 중국 당대회 개막일에 맞춰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 당대회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분석에서 “곧 중국 당대회가 있으므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정세변화를 주시하는 가운데 미 대선을 겨냥한 전략 도발의 선택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중국 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은 미사일 도발 등을 자제하고, 민생행보 등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지난 14일 보여준 동·서해 포사격처럼 국지도발로 긴장 고조를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지난 2월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에 대해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직접 당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 안보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러 이탈로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북핵 제재 또한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들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대립각을 선명히 하고 있다. 북한이 중·러와 밀착하면서 얻는 가시적인 성과인 셈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무력화 문제는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가 영토 정복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유엔이 탄생한 근거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에도 이 같은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다.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응을 위한 지난 5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에서는 중·러가 북핵 문제를 미국의 탓으로 돌리며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모든 이익에 대해 협력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문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 협력했던 2017년과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못 본 척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두 나라가 북한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가까운 미래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러와 미국의 관계 변화가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내에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제재 수단을 유엔 안보리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앤서니 루지에로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에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북한을 감싸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안보리는 더 이상 북한 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실질적인 장소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돕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에 대해 직접 제재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북한의 핵무장을 원하지 않는 입장인 만큼 유엔 안보리의 효용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상당하다.

북한이 13∼14일 심야에 군사분계선 근접지역에 군용기를 내려보내고 14일 새벽과 저녁에 동·서해상으로 포사격을 가한 것은 9·19 군사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북한이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연쇄 도발을 벌이는 것은 취약시간대 한·미 연합대응태세를 시험하고 접경지역 등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르면 이달 말로 예상되는 7차 핵실험 이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관심을 자신들에게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동·서해서 560여회 포격…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 합동참모본부는 14일 대북통지문을 통해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의 포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오늘 새벽 북측의 동해 및 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방사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우리 군이 규정하고 공식 발표한 사례는 2019년 11월, 2020년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현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당시 군은 의도성을 낮게 평가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반도 내 긴장을 끌어올리고 그 책임을 남측에 씌우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만들어진 9·19 군사합의는 4년여 만에 파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이날 새벽 군사합의가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으로부터 5∼7㎞ 거리까지 근접(군사분계선 25~47㎞)한 지역에 군용기를 내려보냈다. 또 북한이 이날 새벽과 저녁 동·서해상으로 쏜 560여발의 포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다. 최근 북한이 9·19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 잇단 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회의적 여론이 여권과 군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북한의 이번 명시적 군사합의 위반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고, 따라서 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 태도에 결국 달려 있다”고 답했다. ◆국지도발 빈번해질 듯… 접경지역 긴장 수위 끌어올려 북한의 잇단 무력도발의 ‘정점’을 찍게 될 7차 핵실험은 중국 당대회가 마무리된 이후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지도발은 핵실험 전에라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휴전선 일대에서의 남측의 포사격 훈련을 도발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도발을 일종의 ‘대응 도발’로 규정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접경지역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진짜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이날 통화에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려 향후 국면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북한의 다중 도발은 심리전과 전략적 차원에서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4일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것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술핵 위협에 맞서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적 압박에도 본격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독자제재를 시행해 온 미국과 일본 등에 보조를 맞추고, 향후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더 큰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인사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로 대북 수출을 금지한 품목을 밀반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격인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과 북한 무기 수출 및 관련 부품 수입 창구인 로케트공업부 산하 연봉무역총회사 관련 인물들이 이번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 밀수 등에 관여한 기관 16곳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은 미국이 올해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기관과 상당 부분 겹친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 5·24조치 등으로 이미 남북 간의 거래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이번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간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유엔 안보리 주도의 대북제재가 작동해왔다. 하지만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을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새로운 제재 결의를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의장 성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한·미·일 등이 독자제재 대상을 중첩 지정해 제재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제재와 독자제재는 서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중국과도 대북제재와 관련해 협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다시 강조하고 규탄했다. 외교부는 14일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미,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를 각각 가졌다고 밝혔다. 3국 수석대표는 이날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듭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이 불법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이 한·미·일을 포함한 지역 내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유선협의를 통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위협비행 등을 복합적으로 감행하며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2일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현지지도 사실을 공개한 것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 이어진 탄도미사일 등 각종 전술핵 투발 수단 과시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단·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에 이어 순항미사일까지 시험발사함으로써 유사시 남한은 물론 일본, 미국 괌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자신들 핵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일련의 핵투발 수단 과시에 이어 오는 16일 개막하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 이후 7차 핵실험을 통해 이런 발사체들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美 주요 전략자산 집결 괌 타격권… ‘전략순항미사일’ 지난 8월 순항미사일 발사 때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라고 지칭한 북한이 이번에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언급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운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전투무력의 고도의 반응능력’, ‘핵전략무력운용 공간 확대’ 등을 언급한 것 역시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3일 통화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연속적인 시험발사를 통해 검증된 각종 미사일 역량의 실질적인 강화와 이에 따른 자신감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술핵과 이를 운용할 무기 체계의 다양화를 목표로 내세웠는데, 일정표대로 자신들의 핵능력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단순히 핵탄두 탑재나 거리적인 측면에서만 전략이란 단어를 쓴 것이라기보다 미국의 한반도 전개 주요 전략자산이 집결해 있는 미국령 괌을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정밀한 핵 타격권에 두었다는 점에서 전략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순항미사일 발사 역시 7차 핵실험으로 가는 길목에서 하나의 핵능력 과시”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16일 개막하는 중국 당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김 위원장이 도발보다는 내치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순항미사일 명중률 높아…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돌파 의도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어제(12일) 오전 2시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했다”며 “군은 관련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번 순항미사일 비행궤도를 언급하면서 선회비행을 통해 요격시도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순항미사일은 낮게 날면서 사전에 지정한 여러 개의 기점을 거친다. 이는 레이더에 탐지될 위험을 낮춘다.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순항미사일은 명중률도 탄도미사일보다 높아 정밀타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탄두의 위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북한이 전술핵을 강조하는 것도 순항미사일에 전술핵탄두를 탑재, 순항미사일의 약점인 탄두 파괴력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하려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순항미사일의 기술 수준을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북한) 순항미사일은 연료통을 늘려서 멀리 보낸 것 같지만 엔진 자체의 수준은 크게 좋다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박 소장은 “북한에서 5년 전 순항미사일 개발 필요성이 있고 나서 (개발이 진행됐다)”며 “순항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절대적으로 북한 대비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12일 새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지난 1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를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의 절대적인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천적인 검증이고 뚜렷한 과시”라며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지속적인 강화·발전을 주문했다. 13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전 평남 개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시험 발사했다. 노동신문은 발사된 순항미사일이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８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１만234초를 비행해 20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싸일의 전투적 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 작전운용체계의 믿음성과 기술적 안정성을 재확증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당국은 이 미사일들에 대해 탐지는 했지만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어서 언론에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같은 파괴력을 갖지는 않지만 장거리 정밀도가 높다.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돼 목표 상공에 진입하면 양쪽으로 날개가 펼쳐지면서 일정 속도로 저고도 비행을 하는 특성이 있다. 궤적이 불규칙해 요격도 쉽지 않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현지지도에서 “임의의 무기체계에 의한 무조건적이고 기동적이며 정밀하고 강한 반격으로 적들을 일거에 제압할 수 있는 철저한 실전준비태세를 또다시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 울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라며 “국가 핵전투무력의 무한대하고 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총 26차례(탄도미사일 23회, 순항미사일 3회)로,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는 12번째 미사일을 쐈다. 북한은 앞서 올해 1월27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체계 갱신을 위해 1월25일 순항미사일 1발을 시험발사해 1800㎞ 계선의 목표 섬을 명중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지난 8월17일에도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당국은 8월에는 발사를 공개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