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남·대미 발언을 자제하고 있던 북한이 8월 한·미 연합훈련을 약 한 달간 남겨두고 서서히 비난 수위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핵심으로 연합훈련을 꼽고 있다. 북한의 연합훈련 대응은 발언 주체의 격을 높여가면서 점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통화에서 “최근 북한이 기이할 정도로 대남·대미 발언이나 군사문제 언급을 자제해 왔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미 연합훈련이 약 한 달 남았는데 (그대로 연합훈련이 진행되면) 8월엔 북·미가 설전을 펼치거나 북한의 불쾌한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앞서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3일 한·미 연합훈련을 겨냥, “전쟁 연습, 무력 증강 책동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현실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장본인, 평화 파괴자가 다름 아닌 남조선(남한) 군부 호전광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난했다. 그 전날엔 다른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하는 남한 내 단체들의 동향을 전하며 “남조선과 미국의 합동군사연습 중단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은 노동신문 등 당의 핵심 매체가 연합훈련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점점 발언 주체의 격과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정전협정일을 전후해 북한의 연합훈련 관련 언급의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8월 연합훈련 시기 남·북·미 사이에 어떤 설전이 오가는지, 갈등이 어느 정도로 고조되는지는 하반기 한반도 정세를 판가름할 가능성이 높다. 홍 연구위원은 “연합훈련으로 갈등이 고조되면 남·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연말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연합훈련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못박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문제 때문에라도 연합훈련의 규모가 축소될 여지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주도해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가 채택됐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열린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신기술과 인권 결의엔 우리나라와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65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신기술과 인권 결의는 지난 2019년 제41차 이사회에서 처음 채택됐고, 올해 결의는 그 후속 차원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앞으로 신기술과 인권 관련 전문가 협의를 열어 관련 보고서를 내년 50차 이사회와 내후년 53차 인권이사회에 제출토록 요청했다. 이번 결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결의에선 신기술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대응하려면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밖에도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의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해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근 대통령이 암살된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에서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지난달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가 16일 만에 풀려났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지역에서 무장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2명을 포함한 5명이 지난 10일 정오쯤 수도 외곽 지역에서 석방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인 선교사 부부는 석방 직후 검진을 받은 결과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들은 11일 오후 항공편으로 아이티에서 출발했으며 제3국을 경유해 귀국할 예정이다. 아이티에는 150여개 무장범죄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납치 후 얻는 몸값이 이들의 주 수입원이다. 2020년에만 3000건 이상의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는 아이티 시민단체의 통계도 있다. 외교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가 납치 단체와 직접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아이티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이티 정세가 불안정함에 따라 2019년부터 아이티 전 지역에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했다. 납치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지난 2월과 4월에는 선교단체의 여행 자제, 파견 인력 철수를 권고했으며 선교사 부부가 납치되기 불과 며칠 전인 지난달 17일 선교단체와 안전간담회도 열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선교사 부부를 납치한 납치조직은 지난 4월 프랑스 국적자와 6월 이탈리아 국적자를 납치해 몸값을 요구한 조직과 동일한 조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범죄 단체의 표적이 되는 일이 재발함에 따라 정부가 치안을 염려해 여행경보를 발령한 지역에 선교 등을 이유로 여행을 갔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아이티에는 봉제업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한국인 15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7일 아이티 대통령 암살 이후 치안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현지 교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일본명 하시마) 탄광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여전히 왜곡하고 있는 데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안을 마련했다. 유네스코 등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사실을 최근 재확인했다.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네스코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공동조사단이 지난달 7∼9일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시찰한 내용의 실사보고서가 이날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세계유산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일본에 ‘강력한 유감 표명’(strongly regrets)과 함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결정문을 조만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정문안도 이날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됐다. 일본이 지난해 6월 도쿄에 개관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유네스코와 ICOMOS가 파견한 공동조사단 3명이 시찰한 결과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역사를 제대로 알리라는 유네스코 결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60쪽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1910년 이후 ‘전체 역사’(full history)에 대한 일본의 해석이 불충분하다고 적시했다. 산업유산을 일본뿐 아니라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 등 피해자의 시각까지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았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정보센터가 희생자 추모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알렸다. 16일부터 화상으로 진행될 제44차 세계유산위에 상정돼 채택이 유력시되는 ‘일본 근대산업시설 결정문안’은 일본이 2018년 6월 세계유산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일본의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문안은 국제기구가 쓰는 표현 중 이례적으로 강력하다. 2018년 세계유산위가 쓴 표현은 강력하게 권고(strongly encourage)한다는 표현이었다. 앞서 2015년 세계유산위는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고,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일본은 강제노역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15년 이후로 일본에 계속 대화를 요청해 왔지만 사실상 실질적 대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강력한 결의안이 나온 만큼 일본 측과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이 암살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납치된 한국인 부부가 피랍 16일만에 풀려났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달 24일(이하 현지시간)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지역에서 범죄 단체에 납치된 한국민 선교사 부부를 포함한 5명이 지난 10일 정오쯤 수도 외곽 지역에서 무사히 석방됐다고 알렸다. 석방 직후 검진 결과 이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11일 오후 항공편으로 아이티에서 출발했으며, 제3국을 경유해 귀국할 예정이다. 선교사 부부는 아이티와 도미니카공화국 국경 지역에서 차량으로 이동 중 갱단에 납치됐다. 당시 부부 외에 다른 국적자 3명도 납치됐는데 이들도 석방됐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아이티에는 150여개 무장범죄조직이 활동하고 있으며, 납치 후 석방을 대가로 얻는 몸값이 주 수입원이다. 2020년에만 3000건의 이상의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는 아이티 시민단체의 통계도 있다. 정부는 아이티 정세가 불안정함에 따라 2019년부터 아이티 전 지역에 철수권고를 발령했으며, 납치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올해 2월과 4월에는 선교단체의 여행 자제, 파견 인력 철수를 권고했다. 지난달 17일에도 선교단체와 안전간담회를 했다는 설명이다. 외교부는 정부가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하에 아이티 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일 아이티 대통령 암살 이후 치안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현지 교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아이티에는 봉제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150여명이 교민이 있다.

북한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코백스(COVAX)에 다른 백신 지원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중국산 백신은 불신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북한 정세 브리핑: 쟁점과 포커스’ 주제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은 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추진 중이나 현재 확보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략연구원은 “북한은 코백스를 통해 도입할 예정이었던 AZ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해 수용을 거부하면서 타백신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는 지난 3월 북한에 백신 199만2000회분을 배정하고 이 가운데 백신 170만4000회분을 지난 5월까지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백신 전달을 위한 구호요원의 방북을 거부하는 등 필수 행정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코백스의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최근 전했다. 연구원은 북한이 화이자나 모더나 등 다른 백신을 지원받으려면 보관 온도를 영하로 유지하는 콜드체인(저온유통) 시설이 필요한데, “냉동·냉장 장비를 들여와도 북한의 전력 상황이 불안해 대도시가 아니면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방국인 중국·러시아로부터 백신 지원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며 “러시아 백신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무상지원을 요구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지난 3월 말부터 해외 주재 북한 외교원과 공관·무역상사 직원 등 해외로 파견된 북한인의 백신 접종에 대해 “각국에서 알아서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해 북한 당국이 문제 삼지 않고 있어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주무관청인 전략연구원은 이 같은 북한 백신 관련 동향의 정확성을 묻는 취재진에 "팩트에 가깝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 과정을 확인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의 검증단 구성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전문가도 1명 참여한다. 8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IAEA는 오염수 방류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일본 정부의 준비 단계부터 실제 방류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검증단을 구성하고 있다. 검증단에는 미국, 프랑스, 중국 전문가 등 총 11명의 원자력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국인 전문가도 1명 초청장을 받았다. 정부는 검증단에 한국 측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요청해 왔는데, IAEA가 이를 받아들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김홍석 박사가 참여한다. 김 박사는 유엔 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 한국 대표로 활동 중이고, 2018년 ‘라돈 침대 사태’ 때 위험성 검증에 참여한 방사능 전문가이다. IAEA는 이미 해양 방류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국제관행과 부합한다”는 평가를 한 바 있어 검증단이 주요 결함을 발견하지 않는 한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만 과학적 의견을 토대로 방류 속도, 절차 등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있다. IAEA와 별도로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과 양자 협의체 구성은 아직 진전이 없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관련 정보 획득 등의 목적으로 일본에 양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아직 일본이 답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4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 발표 후 미국 등 태평양 연안국과의 공조는 물론 유엔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등 사법적 대응까지 검토했으나 미국과 IAEA가 일본의 방류 결정을 사실상 묵인하면서 탄력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다자회의 등을 계기로 태평양 연안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외교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쑤에치우 시앙씨가 지난 5일 한국에서 두번째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벨기에 외교부가 이들 부부의 빠른 귀국을 강조했다. 벨기에는 시앙씨가 지난 4월 첫번째 논란을 일으켰을 당시 레스쿠이에 대사의 임기를 이번 여름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8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벨기에 외교부는 이날 주한대사 부인 폭행 사건에 대한 폴리티코의 논평 요청에 “(사건 정황이)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소피 윌메스 외교장관은 “주재국 대사로서의 책임과,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감안해야 한다”며 “(대사 부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벨기에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8월이면 한국에 부임한지 2년 반이 된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시앙씨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독서당공원에서 환경미화원 A씨와 시비가 붙어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은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앙씨는 지난 4월에도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적용되는 면책특권 등을 고려해 시앙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벨기에 측은 이 사건 이후 레스쿠이에 대사의 임기를 이번 여름에 끝내기로 결정했으며, 두번째 사건이 전해지면서 귀임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이 피살된 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계엄령이 선포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피살 사건을 규탄하며 애도를 표했다. 클로드 조제프 아이티 총리는 7일(현지시간) 긴급 각료회의를 연 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조제프 총리는 “경찰과 군이 치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침착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모이즈 대통령에 대한 끔찍한 암살과 영부인에 대한 공격 소식에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며 “이 극악무도한 행위를 규탄하며, 영부인의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아이티 국민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우린 안전한 아이티를 계속 지지하면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교육 예산 등에 대한 법안을 알리기 위해 일리노이주로 출발하기에 앞서 사우스론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매우 걱정스럽다”고 언급했다. 앞서 모이즈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께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대통령 사저에서 침입한 괴한들의 총격에 숨졌다. 부인 마르틴 모이즈 여사도 총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나라인 아이티는 빈곤율이 60%에 달하며, 최근 정국 혼란이 이어져 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3월 방한해 ‘나진-하산 협력사업’을 거론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예외 대상인 만큼 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북·러 협력 사업이 어떻게 외부 제재에 영향을 받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업이다. 2007년 한국의 참여가 처음 발표된 나진-하산 협력사업은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의 나진으로 운송한 뒤 나진에서 제3국에 수출하는 것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예외를 인정받았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제재 조치로 논의 자체가 중단됐지만,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울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합의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하지만 2016년 제재 문제로 우리 정부 측에서 다시 중단을 발표했고, 이후 남북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일 때마다 국내외에서 사업 재개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여전히 중단된 상태다.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나진-하산 협력 사업은 러시아 입장에선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 제재 예외를 받은 사업이지만, 한국의 입장에선 운송 행위를 제외하더라도 수입 자체가 제재에 저촉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철도 연결, 가스망 연결 등 남·북·러 협력 사업이 당장의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라도 정치권 등에서의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북방정책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분야로 제시된 가스, 전력, 조선, 북극항로, 철도, 항만, 일자리, 농업, 수산 등 ‘나인 브리지’ 사업은 상당수가 북한과의 협력을 전제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남·북·러 협력 사업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를 북핵 문제에 관여시켜 한·러 양자 간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으면 그 이후엔 남·북·러 협력의 공간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