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미국 군인 등을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낸 ‘로맨스 스캠’ 국제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5일 국제 사기 조직 일당 12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피해자 31명으로부터 37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미국 군인과 의사, 유엔 및 환경단체 직원 등을 사칭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SNS을 통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일명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연애를 뜻하는 ‘로맨스(Romance)’와 신용 사기를 의미하는 ‘스캠(scam)’의 합성어다. 이들은 주로 나이지리아나 기니, 말리 등 아프리카 지역 국적의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참전으로 정부에서 받은 포상금 등 거액을 한국으로 보내는 데 통관비 등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사기 조직은 역할을 나눠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피해자와 연락하는 해외총책, 국내에서 인출책을 관리하는 국내총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의 역할로 나눴다. 이들은 편취한 돈을 인출한 뒤 SNS 대화 내용, 입은 옷 등 흔적을 없애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피해자는 대부분 중·장년층이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평소 접해보지 못한 이야기에 현혹됐고, 외국인과 대화한다는 신기함에 이끌려 사기 행각에 넘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6억여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일당의 여죄를 계속 확인하고, 국내에서 활동 중인 로맨스 스캠 조직 일당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로맨스 스캠은 끊임없이 금전을 요구하는 심각한 범죄”라면서 “SNS에서 알게 된 사람과 장래를 약속하거나 상대방에게 거액을 받기로 했더라도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범죄 관련성 등을 거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SNS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를 자제하고,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나 직업, 거액을 요구하는 상황을 요구하는 각종 증명서 등은 대부분 위조된 것이므로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출근길 열차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전장연 시위로 인한 무정차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상행선 열차가 삼각지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했다. 전장연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248일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삼각지역에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사 측과 충돌이 일어났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일부 회원이 오전 8시40분쯤 열차에 탑승한 뒤 나머지 회원들이 뒤따르는 과정에서 사다리를 차량 안으로 반입하려고 하자 공사 직원들은 이를 저지했다. 회원들은 열차 출입문 중간에 휠체어를 세우며 저항했다. 이런 충돌로 인해 열차 운행이 7분 가까이 지연됐고, 공사 측은 오전 8시50분쯤 신용산역에서 삼각지역으로 들어온 후속 열차 한 대를 무정차 통과시켰다. 공사는 역내 안내 방송을 통해 “현재 열차가 전장연 불법 시위로 인해 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한다”며 버스 등 대체 교통편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했다. 공사 관계자는 “열차 지연이 발생해 환승 통로에 사람이 많아지는 등 승객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해 무정차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9월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간부 등 조합원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16일 계약 해지 직원들의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옥상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였고, 하이트진로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3월부터 파업을 벌이던 중 점거 농성까지 진행한 것으로,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화물운송 위탁사가 지난 9월9일 운송료 인상과 파업 책임자 운송 계약 해지 등에 합의하면서 농성은 해제됐다. 하이트진로 측은 당시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종 합의 후 사측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노조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넘기며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집시법 위반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의 경우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인 A씨는 2019년 9월 동네의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휴대폰 약정 기간이 끝나서 최신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으니 대리점 방문을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사용하던 휴대폰을 팔아주겠다며 대리점 직원은 새 휴대폰을 사도록 설득했고, A씨는 7개의 휴대폰을 만들고 말았다. A씨의 통신요금은 수개월 만에 700만원 정도로 불어났고, 요금을 제때 내지 못한 A씨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장애인 단체의 도움으로 대리점의 준사기 판결을 받아 냈지만 요금 700만원에 대해선 보상받지 못한 A씨는 공공일자리를 통해 번 돈으로 매달 10만원씩 갚고 있다. A씨처럼 발달장애인들의 휴대폰 개통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통신사의 책임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폰 관련 장애인 피해구제 사례는 102건이다. 피해 금액은 구제된 50여건만 해도 2억470만원에 달한다. 특히 3대 이상의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만 6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속여 필요하지 않은 기기를 끼워 팔거나 고가 휴대폰 여러 대 개통을 종용하는 방식으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한 명에게 21대의 휴대폰을 개통시킨 악질 사례도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이러한 장애인 관련 사기 범죄를 막는 해결책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 통신사가 휴대폰 개통 사기를 막기 위해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운영해 왔지만, 장애인 단체들의 반발로 지난해 해당 지침을 철회했다.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사이에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고 통신사에도 책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이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 통신 서비스 가입 가이드라인 마련 △이해하기 쉬운 설명서·계약서 제작 △장애 인권 교육 등을 요구했다. 박현철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소장은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에 대해 처벌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휴대폰 개통을 포함한 계약 체결 및 변경 과정에서 원활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남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교수는 “발달장애인이 피해를 본 후 구제받으려 해도 현행법상 계약 과정에서 형식적인 동의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라 판매자의 속임수나 강요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발달장애인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발달장애인 등 소비자의 상황·인지 수준을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9월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간부 등 조합원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16일 계약 해지 직원들의 복직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가압류 취하 등을 요구하며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이후 지난 9월9일 사측과 최종 합의한 뒤 25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당시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측은 노조와 최종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으나 경찰은 이와 별개로 노조의 불법행위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넘기며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의 경우 시너 등 인화성물질 발견되지 않았고, 집시법 위반 혐의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에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뽑았다. 교수신문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교수 93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50.9%(476명)가 ‘과이불개’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았다고 11일 밝혔다. 과이불개는 논어 ‘위령공편’에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는 뜻으로 처음 등장한 사자성어다. 박현모 여주대 교수(세종리더십연구소장)는 과이불개가 뽑힌 이유에 대해 “하나는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이 말이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면 ‘이전 정부는 더 잘못했다’ 혹은 ‘야당 탄압’이라고 말하고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이불개와 비슷한 맥락에서 추천된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뜻의 ‘욕개미창(欲蓋彌彰)’이 14.7%(137표)를 얻어 2위에 올랐다. 뒤를 이어 “여러 알을 쌓아 놓는 듯한 위태로움”을 의미하는 ‘누란지위(累卵之危, 13.8%)’, “과오를 그럴듯하게 꾸며대고 잘못된 행위에 순응한다’는 뜻의 ‘문과수비(文過遂非, 13.3%)’ 등이 꼽혔다. 지난해는 “도둑 잡을 사람이 도둑과 한 패가 됐다”는 뜻의 ‘묘서동처(猫鼠同處)’, 2년 전엔 ‘내로남불’을 뜻하는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만든 협의체가 공식 발족했다. 11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홀에서 창립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희생자 명예 회복과 철저한 진실·책임자 규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170여명으로 구성됐다. 기자회견엔 60명이 넘는 가족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 △2차 가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할 것 등을 결의했다. 일부 유가족은 기자회견 도중 오열했고, 실신해 119 구급차에 실려 간 유가족도 있었다. 협의회는 또 국정조사,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유가족 소통 공간과 희생자 추모 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오는 16일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참사 49일 시민추모제’를 할 계획이다.

검찰이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달 30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공언련은 지난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직 상임위원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북부지검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2019년 경기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방송은 2019년 방통위로부터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공언련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전체 146개 심사 대상 방송국 중 객관적 평가에서는 8위를 했지만, 심사위원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선 최하위를 받았다. 공언련은 당시 한 위원장이 과거 공동대표로 있었던 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인물이 주관적 평가 심사위원이라고 지적하면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경기방송이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게 된 이유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속 기자인 김예령씨가 건넨 공격적인 질문이 원인이 됐다고 했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뺑소니(도주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9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차량이 대형 SUV라 피해자를 보기 어려웠다는 점, 사고를 낸 뒤 주변이 어수선하자 40초 만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유족들이 경찰에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자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다시 분석하고 내외부 법률 검토를 거쳐 혐의를 추가했다.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즉시 내려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선 안 된다는 점 등을 검토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얼마 만에 기적적인 월드컵 16강 진출인데, 안 볼 수가 있나요.” 직장인 이모(29)씨는 6일 오전 4시에 펼쳐지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브라질과 16강전을 보기 위해 전날 회사에 휴가를 냈다. 이씨는 “지난 토요일 새벽에 16강 진출이 확정되고 난 뒤 흥분이 지금까지 가시지 않는다”면서 “16강전 중계 시간대가 새벽 시간이어서 오늘 출근하자마자 회사 팀장님께 휴가를 쓰겠다고 했다”며 설레는 마음을 전했다. 지난 3일 새벽 대한민국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상대로 기적 같은 역전승으로 16강 진출에 성공하자 주말 내내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브라질과 16강전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됐다. 직장인 등 시민들은 집에서 경기를 ‘본방 사수’하거나 직접 거리 응원에 가는 등 저마다 결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5일 한국 축구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부터 펼쳐진 광화문광장 거리응원전에 수많은 시민이 모였다. 영하권의 강추위도 12년 만의 16강 진출에 승패 상관없이 대표팀을 응원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막진 못했다. 직장인 A씨는 “오전 반차를 신청했다. 친구들과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따로 챙겨 응원전을 펼친 뒤 아침을 먹고 오후에 출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예 거리응원을 하면서 밤을 완전히 새운 뒤 바로 출근하기로 한 직장인도 적지 않다. 직장인 B씨는 “한국 경기 전에 자정에 있을 일본과 크로아티아의 16강전까지 잘 시간도 없을 것 같다”며 “밤부터 광장으로 나가 출근 전까지 축구를 보고 곧장 회사로 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에서 실시간으로 경기를 시청하며 응원하겠다는 시민도 많다. 한 직장인은 “최대한 일찍 잠자리에 든 뒤 새벽에 일어나 경기를 지켜볼 예정”이라면서 “먹을 간식도 미리 준비했다. 이제 즐겁게 응원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내일 반차를 쓰고 밤을 새워 볼 계획이다”, “16강 기적을 이룬 만큼 세계 최강 브라질과의 경기는 마음 놓고 응원만 할 것”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서울시는 이번 16강전 거리응원에 대해서도 안전을 위해 관련 조치를 했다. 앞선 조별리그 경기 때는 안전을 위해 펜스로 응원 구역을 5개로 나눠 인파를 분산하고 통행로를 확보했다. 또 안전봉을 든 요원들을 통로에 1∼2m 간격으로 배치하는 등 인파가 몰리는 것을 방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