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전시장. 이곳엔 아프리카에 사는 상상 속 파란 코끼리, 빨간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에 나선 강아지들, 전통 씨름을 하는 마블 히어로 등 독창적인 시선이 담긴 미술 작품 30여점이 전시돼 있었다. 이 그림들을 그린 이들은 모두 발달장애 청소년. 밀알복지재단이 발달장애인 작가 23명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제8회 봄 프로젝트 전시회’가 지난 17일 열린 뒤 이날도 전시가 한창이었다. 여러 작품 중 다홍빛의 꽃과 고양이 등 여러 캐릭터가 함께 있는 작품이 눈에 띄었다. ‘봄’이라는 프로젝트에 걸맞은 화사하고 따스한 색깔이 담겼다. 작품의 주인공은 김지우(18)양. 이번 전시에 꽃과 동물들을 테마로 3개의 작품을 선보였다. 지우양은 중증 자폐성 장애인이다. 그가 ‘작가’로 거듭나는 데는 여러 우여곡절이 뒤따랐다. 어머니 신여명(50)씨는 지난 2004년 딸이 장애를 가졌다는 진단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지우양이 18개월 무렵일 때였다. 이름을 불러도 고개를 돌려 보지 않고, 얼굴을 마주해도 쉽사리 눈을 맞추지 못하는 모습에 병원을 찾았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던 신씨는 언어 치료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치료하면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 시간 속에 신씨는 우울증을 겪었고, 가족도 함께 힘든 나날을 보냈다. 절망에 빠졌던 신씨와 가족의 삶은 지우양이 유년기를 지나면서 조금씩 힘이 났다. 지우양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말문도 트지 않았지만, 지우양은 점토를 만지고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다. 자기표현 등을 기르기 위해 미술 치료를 받았던 지우양은 미술에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했다. 미술 치료를 해주던 선생님도 지우양의 예술적 재능을 알아보고 힘을 보탰다. 지우양이 전문가로부터 지도받고 자신의 작품을 다른 이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지난 2014년 초등학생이던 지우양은 밀알복지재단이 미술에 재능있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일원이 됐고, 전시를 시작했다. 신씨는 “5살이 넘도록 말도 못하고 눈도 잘 못 마주치는 아이였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며 “그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아이가 정말 미술을 좋아하고,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가족 모두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언제까지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마음을 먹고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우양이 본격적으로 미술을 하게 되면서 학교 친구들도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더는 교실에서 관심을 못 받고 조용히 앉아있는 장애인이 아니라 ‘그림 잘 그리는 아이’가 됐다. 선생님이 지우양의 그림들을 교실에 자주 붙이면서 아이들도 지우양에게 다가와 ‘친구’가 됐다. 지우양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1살에서야 말이 트기 시작한 지우양은 이전엔 말할 기회가 있으면 울음을 터트렸지만, 지금은 자신의 그림을 직접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말주변도 늘었다. 사회성이 낮은 발달장애 특성상 초기 자화상은 눈동자가 옆으로 치우친 측면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눈동자가 정면을 바라보는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신씨는 “지우가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려는 노력이 담긴 것 같다”고 했다. 재능을 인정받아 세종예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우양은 현재 예술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기도 한 지우양은 매일 8시간 가까이 그림을 그리고 입시를 준비 중이다. 지난 15일에는 한 예대의 입시 시험을 보기도 했다. 자신의 딸이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신씨는 요즘이 즐겁기만 하다. 지우양이 입시를 준비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런 일상이 행복하다. 신씨는 앞으로 지우양이 그저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으면 바란다는 마음 뿐이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인기를 끌면서 동시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뜨겁지만 현실은 다르다. 교육률, 임금 등에서 다른 이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신씨는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르게 태어났지만,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 방법이 우리와 조금 다를 뿐”이라면서 “편견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복지와 교육적인 측면에서 더 평등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우양처럼 자신만의 꿈을 갖고 행복을 찾아 나아가는 발달장애인은 또 있다. 이번 ‘봄 프로젝트’ 전시에 참여한 김용원, 변유빈, 양예준 작가 등도 마찬가지다. 발달장애인 변유빈(20) 작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보육원에 맡겨진 뒤 시설에서 지내며 화가의 꿈을 키웠다.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리듯,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의 작품 특징이다. 이전에는 매우 예민한 성격이었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타인과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전하는 데도 익숙해졌다. 양예준(12)군은 초등학교 입학 후 외부 자극에 대한 불안으로 혼잣말하고 연필을 잡고 흔드는 반복 행동을 했었다. 어머니가 벽에 전지를 붙이자 어느 날부터 연필을 흔드는 대신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큰 집중력을 발휘해 수많은 그림을 그려 나갔다. 예준군은 수십 차례 상을 받을 정도로 재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1일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많은 일반 관객들도 발걸음을 했다. 재단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봄(Seeing&Spring) 프로젝트’라는 이름에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들이 예술가로서 성장하길 바라는 희망이 담겼다.

성인이 된 직후 마약에 대한 호기심과 지인의 권유로 대마초를 시작하게 된 A(21)씨는 결국 필로폰까지 손댔다. 2년여간 마약을 복용하다 중독된 A씨는 지난해 마약 중독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찾을 수 없었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그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수십 곳의 병원에 문의했으나, 마약 중독 환자를 받지 않는다며 번번이 거절당했다. 어렵게 마약 중독 치료 병원을 찾아도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도저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던 그는 결국 평소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라도 수개월간 입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서 과도하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면서 마약 중독 대신 신경안정제 중독에 빠지게 됐다. A씨는 “어디든 입원하면 상태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정작 신경안정제를 다량으로 복용해 손떨림만 더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마약이 우리 일상에 급속도로 침투하며 관련 범죄가 급증하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마약 중독자를 치료·관리할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전국에 운영되는 마약 중독 치료 병상은 오히려 줄고 있고, 지정 병원인데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전담 치료보호기관의 마약 치료 병상은 지난해 292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4개 △2019년 300개 △2020년 292개로 꾸준히 감소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치료 병상은 30% 감소한 수치다. 해마다 마약 사범만 1만5000∼2만여명 검거되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 병상은 60명당 1개꼴에 불과하다. 의사 수도 같은 기간 170명에서 132명으로 줄었다.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21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21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마약류 중독 환자는 총 1280명인데, 이 중 인천참사랑병원(416명)과 국립부곡병원(414명)이 전체 환자 중 64%에 가까운 환자를 치료했다. 지난해 환자를 단 1명도 받지 않은 곳은 13곳이었고, 이 중 8곳은 5년간 환자를 받지 않았다. 부산에 거주하는 B씨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나섰지만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마약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나 의료진이 거의 없어 한참 대기해야 하는 등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치료 공백’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가 지정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의뢰하면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대 1년간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를 끝낸 병원이 병원비를 청구하면 지자체와 복지부가 병원비를 반씩 부담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병원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지정 병원에 대한 총 지원액은 3억1587만원이었으며, 올해도 4억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8년까지 가장 많은 마약 중독자를 치료했던 강남을지병원은 미수금 누적으로 경영이 악화해 치료 병원 지정을 해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치료 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마약 중독 상담실장은 “현재 병원에서 최대한 마약 중독 환자를 받고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수개월 기다려야 외래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마약 중독에 대해 아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치료 이후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시설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배송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사고판 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필로폰 유통·판매자 21명과 이를 매수하고 투약한 피의자 48명 등 총 69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또 필로폰 347g, 대마 160g, 로라제팜 204정과 범죄수익금 현금 2000만원을 압수했다.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의 전 남편과 B씨의 전 아내 등 ‘나쁜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아빠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였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2018년 이후 전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B씨는 전 아내가 서울 강남에 살며 BMW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씨의 전 아내는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 등 재산을 숨기면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지난해 7월 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신상공개 등의 처분이 내려진 적은 있었지만 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0일 충청 지역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지도부는 이날 예정했던 충남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당초 비대위는 이날 오전 충남 천안에서 현장 비대위 회의를 열고 스타트업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지만, 전날 긴급하게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후에는 정 비대위원장의 충청 지역 타운홀 미팅과 세종시 당원간담회,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방문 등이 예정돼 있었다. 이같은 일정 변경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하자 국회 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며 “국회의 임무를 저버린 국정감사 파행과 정기국회 공전은 민주당이 민생 포기 정당임을 천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감 파행 시도에 굴하지 않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감사를 끝까지 정상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 차질 없이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개회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는 강행할 전망이다.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검찰 압수수색에 반발하는 민주당을 규탄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참석한다. 이 자리에선 김 의장이 국감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여야 간 중재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다. 유 전 본부장은 20일 오전 0시 수감 돼 있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간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수수 등의 의혹으로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3일 구속된 지 382일 만에 풀려났다. 그는 이날 새벽 모자를 눌러쓴 채 구치소에서 나오며 모습을 드러냈다. 양 손에는 짐을 담은 가방을 들었다.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별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곧장 택시를 타고 자리를 피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의 이익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공사에 최소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기소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맡겨둔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속기한이 6개월 연장됐다. 1심에서 구속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개월인 만큼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을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 연장을 위해 대장동 재판과 병합을 요청했지만 이는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석방을 두고 ‘검찰의 회유로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고 석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에서 (대장동 사건과 위례 신도시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 기간 만기로 유 전 본부장이 석방되는 것일 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체포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긴 대치 끝에 불발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이날 오전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의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집행하지 못했으며, 약 8시간의 대치 끝에 결국 철수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 측으로부터 총 8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돈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다. 김 부원장은 경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오후 3시5분쯤 민주당사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압수수색을 막아선 민주당 관계자 및 의원들과 7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오후 10시47분쯤 현장에서 철수했다. 검찰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절차에 따른 압수의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애석하다”며 “금일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중앙당사에 집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 등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부 상임위 국감이 중단됐고, 당사 앞에는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모여들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을 막아서는 대치 상황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를 제안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사에 들어서며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1야당에 대한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정당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불법 자금 수수 혐의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국한된 것”이라며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인 만큼, 관계자들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저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당사의 문을 열어주고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라”고 밝혔다.

성인이 된 직후 마약에 대한 호기심과 지인의 권유로 대마초를 시작하게 된 A(21)씨는 결국 필로폰까지 손댔다. 2년여간 마약을 복용하다 중독된 A씨는 지난해 마약 중독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찾을 수 없었다. 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그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수십 곳의 병원에 문의했으나, 마약 중독 환자를 받지 않는다며 번번이 거절당했다. 어렵게 마약 중독 치료 병원을 찾아도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도저히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던 그는 결국 평소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라도 수개월간 입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에서 과도하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면서 마약 중독 대신 신경안정제 중독에 빠지게 됐다. A씨는 “어디든 입원하면 상태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정작 신경안정제를 다량으로 복용해 손떨림만 더 심해졌다”고 토로했다. 마약이 우리 일상에 급속도로 침투하며 관련 범죄가 급증하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마약 중독자를 치료·관리할 수 있는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전국에 운영되는 마약 중독 치료 병상은 오히려 줄고 있고, 지정 병원인데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마약 전담 치료보호기관의 마약 치료 병상은 지난해 292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4개 △2019년 300개 △2020년 292개로 꾸준히 감소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치료 병상은 30% 감소한 수치다. 해마다 마약 사범만 1만5000∼2만여명 검거되는 점을 고려하면 치료 병상은 60명당 1개꼴에 불과하다. 의사 수도 같은 기간 170명에서 132명으로 줄었다.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21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최근 5년(2017∼2021년)간 21개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마약류 중독 환자는 총 1280명인데, 이 중 인천참사랑병원(416명)과 국립부곡병원(414명)이 전체 환자 중 64%에 가까운 환자를 치료했다. 지난해 환자를 단 1명도 받지 않은 곳은 13곳이었고, 이 중 8곳은 5년간 환자를 받지 않았다. 부산에 거주하는 B씨는 “마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 나섰지만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을 찾기 어려웠다. 마약 중독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나 의료진이 거의 없어 한참 대기해야 하는 등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치료 공백’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가 지정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의뢰하면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대 1년간 무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치료를 끝낸 병원이 병원비를 청구하면 지자체와 복지부가 병원비를 반씩 부담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병원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지정 병원에 대한 총 지원액은 3억1587만원이었으며, 올해도 4억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18년까지 가장 많은 마약 중독자를 치료했던 강남을지병원은 미수금 누적으로 경영이 악화해 치료 병원 지정을 해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치료 기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진묵 인천참사랑병원 마약 중독 상담실장은 “현재 병원에서 최대한 마약 중독 환자를 받고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수개월 기다려야 외래 진료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마약 중독에 대해 아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치료 이후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시설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배송하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사고판 이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필로폰 유통·판매자 21명과 이를 매수하고 투약한 피의자 48명 등 총 69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또 필로폰 347g, 대마 160g, 로라제팜 204정과 범죄수익금 현금 2000만원을 압수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고발된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고의로 오랜 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 2명을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남편 처벌 의사를 밝힌 A씨는 양육비 약 1억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아빠는 10년 넘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은 바 있다.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였다. 두 아들을 키우는 B씨는 2018년 이후 아이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 B씨는 아이 엄마가 서울 강남에 살며 BMW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엄마는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월급도 현금으로 받는 등 재산을 숨겨가며 양육비 지급을 회피해온 것으로 양해연은 보고 있다. 법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지난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있었으나 형사처벌된 사례는 없었다. 이영 양해연 대표는 “이번 고발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마지막 조치이자 첫 형사 고발 건으로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형사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양육비 미지급이 더 만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일반 행정직원을 참여시켜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일반의는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이 없지만 전문의라고 거짓 홍보하고, 수술실에 행정직원만 홀로 남겨두고 자리를 비웠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인택)은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당시 B씨를 상대로 수술을 진행하던 중 휴식 등을 이유로 행정직원을 혼자 남겨놓고 자리를 약 12분간 비웠다. 이후 B씨에게 산소포화도 저하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B씨가 눈을 깜빡이자 A씨는 뇌 손상 등 다른 검사 없이 의식이 회복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된 뒤 치료를 받다가 5개월 후 저산소성뇌손상에 기한 기도 연축으로 사망했다. A씨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의임에도 성형외과 전문의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의 생체활력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독립된 의료인 없이 간호조무사도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일반 행정직원을 참여시켜 수술을 진행했으며 저산소성뇌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던 중 수술을 재개하려 했다”면서도 “민사소송 절차에서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을 종결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필 장사가 제일 잘되는 주말에 배달부터 결제까지 모두 먹통이 돼 하루 매출을 날리다시피 했어요.”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5일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아야 했다. 매장 식사보다는 배달에서 매출이 나오는 가게 특성상 카카오 관련 서비스들이 먹통이 되면서 주문이 끊겼기 때문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한 고객들은 오류 때문에 주문을 못하고, 배달 기사도 카카오맵 오류로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등 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들이 주말에 먹통이 되면서 소통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마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택시·결제·지도 등 부가서비스까지 전부 멈추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서울 강남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40대 김모씨는 “카카오톡으로 예약을 받는데 먹통이 되면서 당일 예약 손님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다. 택시 기사들도 앱을 통해 콜을 받지 못했다. 한 택시 기사는 “앱을 통해 콜만 받을 수 있는 카카오블루·카카오벤티는 복구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평소보다 손님이 많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콜도 못 받고 타격이 크다”고 했다. 카카오톡 내에서 쇼핑, 선물 기능도 마비되면서 이곳에 입점한 업체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 카카오톡을 업무용 메신저로 활용하던 직장인들은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급하게 다른 메신저 앱 또는 문자, 전화로 연락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도 오류가 발생해 일부 시민들은 편의점·카페 등에서 결제를 하지 못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기프티콘도 사용이 어렵자 이용자들의 불만도 이어졌다. 직장인 이모(28)씨는 “지인에게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려고 일부러 찾아간 식당에서 정작 계산할 때 선물함에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카드로 계산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주말이었던 만큼 결혼식 축의금 등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 사례도 이어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국내 5대 거래소 중 한 곳인 업비트가 카카오톡 장애로 인한 피해를 봤다. 업비트 고객은 카카오톡이나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가상화폐를 사고파는데, 카카오톡 로그인 자체가 안 되면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고객 불만이 잇따랐다. 카카오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먹통’ 사태가 이어지자 “다른 메신저나 앱으로 갈아타자”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 전날 실시간 앱스토어 다운로드 상위권은 네이버가 제공하는 메신저인 라인과 텔레그램을 포함해 다른 교통 앱 등이 차지했다. 카카오 경쟁사들도 때맞춰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라인은 모바일 버전 검색창 하단에 ‘긴급한 연락이 필요할 때 라인을 사용하세요’라는 문구를 노출했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카카오톡 마비로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했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대학교 교직원 김모(35)씨는 “불필요한 연락을 자주 안 해도 되고 필요한 메시지는 문자로 하면 되니 오히려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41)씨는 “쉬는 날은 카카오톡을 보지 않으려 해도 휴일을 방해하는 메시지들이 뜨곤 했는데 이번에 단절되니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았다”며 “메신저가 없었던 시기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