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40대 남성 박모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급여를 받던 박씨는 자신의 모친이 사망한 뒤 살던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이 필요하자 평소 모친과 알고 지내던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A씨 자택 비밀번호를 알아내 그의 집에서 몰래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금품 192만8000원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 조카처럼 여기면서 같이 술도 한잔씩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그런 좋은 관계를 배신해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면에서 이 사건은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왜 인생을 자포자기식으로 살아왔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절도를 하려고 들어간 것이고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을 계획한 건 아닌데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최초의 절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재판장에서 “나도 흥분한 상태에서 입만 막으려 했는데 코까지 감싸게 됐다”며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사진)씨가 본인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에 각 500여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최씨 명의로 접수 확인된 고소장만 15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대상은 국정농단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2018년 작성된 언론 기사 속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로, 모욕 등 혐의가 명시됐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범죄가 성립되는지는 물론 공소시효 만료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최씨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앞서 최씨는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국정농단 의혹을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한 것이다. 이후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지금까지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씨 측은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면서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이 밖에도 조카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9년 일명 ‘n번방’ 사건이 알려진 뒤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3년이 지났지만 최근 불거진 제2의 n번방 사건 ‘엘(L) 성착취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와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경찰서의 사이버범죄수사관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테러 등을 수사하는 사이버범죄수사관은 지난해 평균 200건의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범죄수사팀이 설치되지 않은 경찰서도 전국에 100개가 넘었다. 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범죄수사관 인력은 2063명으로, 1인당 접수한 사이버범죄 사건은 200.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배당된 사건은 41만5014건에 달했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사건만 6218건이었다. 일선 경찰서에 4232건, 시·도청에 1986건 접수됐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범죄가 연일 증가하면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수사 인력은 적은 상황”이라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오랜 시간 사이버범죄 수사를 맡으면서 관련 역량을 쌓아야 하지만 다들 기피하는 부서가 됐다”고 토로했다. 용의자 추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수사 역량이 중요하지만 정작 사이버범죄수사팀이 없는 경찰서도 많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8개 경찰서 중 사이버범죄수사팀이 설치된 경찰서는 157개로 파악됐다. 101개의 경찰서에는 사이버범죄수사팀이 없는데, 지역 간 편차도 크다.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의 모든 경찰서에 사이버범죄수사팀이 있지만, 강원(17개 중 14개)·충북(12개 중 8개)·전북(13개 중 9개)·경북(24개 중 17개) 등 지역 경찰서에는 사이버범죄수사팀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버범죄 전담부서가 없는 경찰서는 각 시·도청으로 사건을 이관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2019년부터 각 시·도청에는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팀이 별도로 구성됐는데, 수사팀이 신설되고 3년 동안 10명의 수사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99명이었던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관은 올해 8월 기준 109명까지 늘었다. 서울경찰청(3명), 대구경찰청(1명), 인천경찰청(1명), 울산경찰청(2명), 세종경찰청(3명), 경기북부경찰청(2명), 전북경찰청(1명)의 인력이 다소 늘었다. 광주·대전·강원의 경우 오히려 1명씩 인원이 줄었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수사팀 한 팀이 지난해 담당한 사건은 평균 94.6건에 달한다.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사 인력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교묘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사이버범죄수사관은 1인당 200건의 사건을 맡을 만큼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가까운 경찰서에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며 “모든 경찰서에 사이버수사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본인이 언급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수서·송파·중랑경찰서에 각 500여건 가량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최씨 명의로 접수 확인된 고소장만 15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 대상은 국정농단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2018년 사이에 작성된 언론 기사 속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이다. 모욕 등의 혐의가 명시됐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공소시효 만료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형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2020년 6월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가게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행각으로 논란이 됐던 50대 남성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지난달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이를 불복하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했으나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밥집 외에도 카페, 떡집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통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허위 주문으로 매장이 손해를 입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예약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허위로 음식 등을 주문하여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가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피해액이 크지 않은 만큼 A씨를 약식기소키로 했다.

‘마약 배우’라는 오명을 쓴 배우 이상보(41)씨가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심경을 전했다.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쏟아진 언론 보도를 통해 곤욕을 겪은 그는 “잔인하더라”고 털어놨다. 이씨는 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순간에 마약 복용자가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억울함을 털어놨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고, 무혐의 처분이 났다. 사건 종결하겠다는 거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을 때 허무하고 허탈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10일 경찰에 긴급체포될 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추석 연휴 때(9월10일) 뭔가 섭취를 하려 했지만 식당 문이 다 닫혀 편의점에서 요기 할 것들을 샀다”며 “그날 유독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렸으며 편의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 앞에 형사들과 지구대에서 오신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했다. 이씨가 비틀거리면서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본 시민이 신고를 했던 것이다. 이씨는 “평상시에 우울증 등의 치료목적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는데 혼자라는 쓸쓸함에 맥주 한 캔 반을 먹은 게 화근이었던 것 같다”며 신경안정제에 맥주까지 함께 먹은 것이 비틀거리게 만든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마약을 한 적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긴급 체포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수갑을 채웠다고 했다. 당시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경찰은 이씨를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가 검사를 받게 했다. 이씨는 “신고가 들어왔고, (양성 반응이 나온) 키트로 인해 저를 긴급 체포한 상황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병원에서 소변검사와 피검사를 수차례 받았을 때 음성 소견이 나온 걸 형사님들은 분명히 다 알았을 것이다. 집이 어딘지 확실한 사람인데도 저를 유치장에 넣어버리고 48시간이 넘은 후에 겨우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이씨는 병원에서의 마약 검사 비용도 직접 지불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검사를 받고 나서 수납을 해야 할 때는 다 등 돌리고 있었다. 그때 비용이 120만원가량 나왔는데,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결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서울의 집을 떠나 교외에 머물고 있다. 그는 “어쨌든 제 불찰로 인해 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저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한 감정이 많이 솟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씨는 “마약이라는 프레임 안에 저를 가둬 놓고 본인들 마음대로 쓸고 자르고 할 걸 다 해놓고 나서 문장 하나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했을 때 그 허무함과 허탈함은 ‘사람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겠구나’”고 털어놨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이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체포 당일 이씨 집에서 진행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성분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날 병원에서 실시한 마약 검사 결과에서는 모르핀은 음성 반응, 벤조다이아제핀과 삼환계 항우울제 성분에서만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이 전해지면서 상황은 뒤바뀌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받았다.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에서도 이씨의 소변과 모발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서 이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마약 배우’라는 오명을 벗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28번의 ‘연구 진실성 조사위원회(조사위)’가 열렸지만, 중징계 조치는 한 번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3년 동안 저자·데이터 허위 작성·표절·부적절 인용 등 모두 28건의 연구부정 행위를 판정했다. 사안별로 살펴보면, 위반 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연구는 8건에 달했다. ‘비교적 중함’ 8건, ‘경미’ 10건, ‘매우 경미’는 2건이었다. 하지만 중징계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8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이었다. 나머지는 감봉 1개월 1건, 경고 3건, 현재 조치 중인 경우가 2건이었다. 조사 전 사임해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도 1건 있었다. ‘비교적 중함’ 판정을 받은 연구 8건 중 7건은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1건은 처분 전 퇴임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경미’ 또는 ‘매우 경미’로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감봉 2건을 제외한 26건은 인사 기록상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으면서 서울대가 연구부정 행위에 ‘솜방망이’식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이 중징계로,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경고나 주의는 인사상 징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 의원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 서울대 스스로 학문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징계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된 ‘경찰 지휘규칙(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위는 행안부령으로 제정한 경찰 지휘규칙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규칙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을 지난달 30일 헌재에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피청구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다. 지난 8월2일 시행된 지휘규칙은 경찰청의 중요정책을 경찰위를 거치지 않고 행안부에 보고하거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경찰위는 이 규칙이 경찰청의 중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를 거치지 않고 제정됐다며 비판해왔다. 경찰청법에 따라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위는 또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상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않아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호철 경찰위원장은 지휘규칙 시행 당일 “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상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했는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경찰 지휘규칙에 대해 그간 반대 입장을 보인 경찰위가 논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가 심판을 구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헌재 판단에 따라 이번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28번의 ‘연구 진실성 조사위원회(조사위)’가 열렸지만, 중징계 조치는 한 번도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 개최 현황 및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조사위는 지난 3년 동안 저자·데이터 허위작성과 위변조·표절·부적절 인용·중복 게재 등 모두 28건의 연구부정 행위를 판정했다. 사안 별로 살펴보면, 위반 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연구는 8건에 달했다. ‘비교적 중함’ 8건, ‘경미’ 10건, ‘매우 경미’는 2건이었다. 이런 다수의 연구부정 행위가 드러났지만 중징계 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위반 정도가 ‘중함’으로 판정된 8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이었다. 나머지는 감봉 1개월 1건, 경고 3건, 현재 조치 중인 경우가 2건이었다. 조사 전 사임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도 1건 있었다. 2건은 현재 조치 중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나머지 6건에 대해선 경미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비교적 중함’ 판정을 받은 연구 8건 중 7건은 경고 조치를 받았고, 1건은 처분 전 정년 퇴임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경미’ 또는 ‘매우 경미’로 판정된 12건 가운데 5건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번에 드러난 연구부정 행위자 28명 중 감봉 2명을 제외한 26명은 인사 기록상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이 중징계로,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경고나 주의는 인사상 징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대는 국내 최고 명문 대학으로 꼽히지만, 정작 학계의 신뢰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식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강 의원은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 이는 서울대 스스로 학문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다”며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징계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 6월 윤성로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진이 ‘국제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학술대회(CVPR) 2022’에 제출한 논문에서 표절 정황을 확인하고 오세정 총장 직권으로 조사위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등 각종 재해로 많은 국민이 큰 피해를 본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안전 사고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들은 3년간 수백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실제 지급된 건수는 1만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난 3년(2019~2021년)간 시민안전보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들은 이 기간 동안 449억1078만원의 보험료를 보험사·공제사에 납부했다. 하지만 실제 각 지역 주민들이 보험을 청구해 혜택을 받은 경우는 981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자연재해나 화재·대형사고 등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화재·물놀이 사고·개물림 사고·스쿨존 사고 등 일상 속 피해에 대한 회복도 지원한다. 각 지자체가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보험사와 공제회에 가입·계약한 보장제도다. 보장 항목에 따라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금 지급 건수가 미비하면서 지자체들이 납부한 보험료 중 실제 지급된 액수는 289억2054만원이다. 전체 보험료 대비 혜택을 받은 비율은 64.4% 수준이다. 남은 160억여원은 쓰임이 없이 보험사가 보유한 상황이다. 만일 각 지자체와 보험사 등이 서로 계약한 보장기간이 끝날 경우 남은 돈은 고스란히 보험사가 알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실제 지급된 보험금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시가 8.4%로 가장 낮았다. 울산(18.4%), 광주(31.6%), 대구(49.7%), 경기도(50.8%)가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보험금은 충청북도가 118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14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급 건수로 분석했을 때 1000건 이상 지급한 지자체도 3곳뿐이었다. 경기도가 36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가 2076건, 서울시가 1034건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지급 내역이 한 건도 없는 곳도 있다. 강원도 인제군·화천군, 경기 과천, 경상북도 영천, 서울 성동구·종로구, 울산 북구 등 7곳이 해당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의 위협은 물론 자연재해나 대형사고 등의 피해 복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실제 혜택을 받는 이들이 적어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홍보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혜인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모든 국민이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되는 정책보험이지만, 지자체에서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대부분 국민이 시민안전보험의 존재조차 모른다”며 “지자체에서도 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보단 다른 지자체가 가입하니 생색내기식으로 가입하거나 보장 항목만 늘리려는 경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안전보험은 제대로 활용하면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다”며 “코로나19 감염병, 연이은 자연재해,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큰 고충을 겪고 있는 만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