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전범식)는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새벽 서울의 한 편의점 앞에서 “사람이 맞아 죽었다” 등의 내용으로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다. 이는 모두 허위 신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은 A씨에게 거짓 신고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고 고지했다. 이후 A씨는 심지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해당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했다. 재판부는 “A씨의 거짓 신고로 경찰관과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까지 발생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국제정치와 안보의 유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평화적 움직임은 매우 중요하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12일 ‘서밋 2022 & 리더십 콘퍼런스(SLC)’에서 대독한 축사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호존중과 상호원조를 하기를 바란다. 다자주의·다자간 협력·다종교 촉진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서밋은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집단적이고 다자적인 우리의 노력에 이정표가 됐다. 다음 행보는 서로 협력해 평화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월드서밋 2022 서울선언’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월드서밋 2022 서울선언’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지난 2월 개최된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채택됐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훈센 총리는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지난 2월 평화서밋에 이어 이번에도 참석한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갈등 상황은 우리의 평화를 향한 희망을 꺾고 있다”면서 “전쟁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억지력과 함께 평화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한과 북한은 이전에 하나의 국가였고, 동일한 조상,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연대와 통합의 가능성이 큰 곳”이라고 말했다. 로저스 회장은 “남북한을 합치면 8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큰 국가가 된다. 갈등 상황에서 쓰이던 막대한 방위비를 아껴 다른 분야와 인프라에 투자하면 10년, 20년 후에는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반도는 전 세계 많은 기업과 국가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밋 2022 & 리더십 콘퍼런스(SLC)’는 1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지난달 불의의 피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시작됐다. 행사장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 등 세계 정상급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한 명씩 국화꽃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와 아베 전 총리를 추모했다. 깅리치 전 의장은 손자와 함께 헌화해 눈길을 끌었다. 깅리치 전 의장은 “세계 평화를 위해 각계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를 손자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다. 아베 전 총리를 추모하는 자리에 손자도 함께해 자랑스럽다”며 “아베 전 총리는 용감한 세계 지도자였다”고 기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영상 기조연설에서 “아베 총리 저격 사망사건은 끔찍한 범죄이며 전 세계를 경악시킨 죽음이었다”며 “아베 전 총리는 좋은 친구였으며, 위대한 인물이었다. 유족들과 일본 국민 전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참석한 많은 분의 협조에 힘입어 그가 꿈꾸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꿈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선친이 6·25전쟁 참전용사였다는 사실을 전하며 자유의 가치를 설파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나의 아버지 에드 펜스 중위는 한국전쟁에서 싸웠던 참전용사다. 자유는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이 전쟁에 참전해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이라며 “위대한 국가들은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원칙을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SLC 행사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 마키살 아프리카유니온 의장과 무하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 등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조연설을 하며 동참했다. 개회식 말미에는 대표단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 세계의 평화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무대에서 평화헌장 발의문에 서명하고 세계 평화 실현을 다짐했다. 행사 막간에는 축하공연으로 분위기를 달궜다. 성악가 김동규는 열창을 통해 참석자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팝페라 공연을 한 듀에토는 ‘이 세상은’을 부르며 감미로운 목소리로 청중의 심금을 울렸다. 이날 저녁에는 리틀엔젤스예술단 창단 60주년 기념 특별 무대가 펼쳐졌다. 공연장을 찾은 한학자 총재는 공연 관람 후 단원들을 격려했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참석자 전원이 신속항원 검사키트 검사를 하고 의료진을 배치하는 등 엄격한 방역 수칙 아래 진행됐다.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연결해 세계 각국 인사와 글로벌 시민들이 항구적 평화 실현을 위한 목소리에 동참했다.

“하루라도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쉴 시간도 없습니다.” 11일 오전 10시30분쯤 빗줄기가 조금씩 내리던 서울 서초구 강남빌딩. 빌딩 뒤로 통합지원본부가 설치돼 있었다. 전날부터 서초소방서와 서초구청 관계자들이 모여 지켰던 자리는 이날 군 지원 병력도 투입되며 통합본부가 꾸려졌다. 여러 장비와 함께 천막 4개가 설치됐다. 소방, 구청, 군 인력 수십 명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의용소방대도 현장에 나와 도왔다. 소방관들은 실종자 수색에 집중했다. 통합본부가 설치된 이 빌딩에선 지난 8일 밤 지하주차장 2층에서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날도 실종자를 찾기 위해 소방당국은 아침부터 물을 빼내는 작업을 이어갔다. 지하 6층까지 있는 이 빌딩에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 투입된 인력은 총 72명. 소방 56명을 포함해 경찰, 구청 관계자들이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 소방차 9대, 배수 펌프차 14대 등 장비 25대도 움직였다. 소방 관계자는 어둡고 차량들이 떠다니는 지하주차장에서의 인명 수색을 위해선 물을 빼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색 초기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구청 등에서 지원이 이어져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이날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었던 지하주차장 3층 입구가 열리고 물을 빼내기 시작하면서 소방관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구조대가 인명 수색을 실시했고, 지하 3층을 수색한 지 4분 만에 실종됐던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관들을 제외한 인력은 현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곧장 다른 실종자 수색 및 피해 복구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8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에선 서초∙강남∙관악∙동작구 등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소방·구청·군은 본격적인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다. 자원봉사자들도 모여 힘을 보탰다. 이들은 계속되고 있는 빗속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구청 관계자들은 소방·군과 협력하며 현장을 지원했다. 침수 피해 신고가 워낙 많이 발생한 만큼 업체들을 총동원해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북의 지자체에서도 서초·강남구 일대에 펌프차 지원이 나왔다. 빌라들이 많은 지역과 아파트∙상가 등에서도 침수 피해가 커 구청 직원 500여명이 모두 현장에 투입됐다. 동사무소 등에서도 피해 접수 전화를 받아야 하는 직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이 현장을 오갔다. 현장에서 만난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관계자는 “8일부터 24시간 비상대기 상태로 현재까지 직원들이 복구에 나서고 있다”며 “피해 접수부터 상황 파악, 복구 인력 배치, 지원 요청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일대엔 장병 220여명이 투입돼 수해 복구에 힘을 쏟았다. 서초구 진흥아파트에서만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 52사단 210여단 등 총 80명의 장병이 이날 지원을 나왔다. 지상에 있던 차들이 모두 잠길 정도로 피해가 컸던 아파트는 여전히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주민 홍모(76)씨는 “차가 잠길 것 같아 더 높은 지대로 옮기려다가 물이 급격히 불어 차에 갇힐 뻔했다”며 “긴급히 차 문을 열고 나왔더니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공동현관문을 열 수가 없어 아파트 복도 창틈으로 주민 4명이 도와줘서 극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다”며 당시 아찔했던 순간을 회상했다. 일부 주민들은 그날의 기억이 쉽사리 잊히지 않는 듯, 밖으로 나와 망연자실한 표정을 보이며 대화를 나눴다. 장병들은 지하에 있는 전기·기계실에 토사가 묻은 판자 등 폐기물을 꺼내는 작업을 이어갔다. 냉장고 등 이미 폐기 상태의 무거운 물건도 많았지만 여러 장병이 의기투합해 밖으로 꺼내는 모습을 보였다. 어두운 지하실을 오가다 넘어져 다리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내색 없이 꿋꿋하게 작업을 이어간 장병도 눈에 띄었다. 한 장병은 “지금 힘든 것은 폭우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비하면 새 발의 피나 마찬가지”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이 앞선다”고 전했다. 장병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본 오모(14)군은 “군인 아저씨들이 더럽고 무거운 물건과 쓰레기들을 꺼내고 있어 힘들 것 같다”며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솔직히 계속 준비하는 게 맞는 건지 회의감이 생깁니다.” 지난해부터 일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27)씨는 최근 공부 의욕이 부쩍 떨어졌다. 공무원 채용 인원 감축 및 임금 동결 소식 때문이다. 공무원 인기가 예전보다 시들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험 준비생이 많은데 인원을 줄이겠다는 윤석열정부의 기조로 채용문이 더 좁게 느껴진다. 그는 10일 “요즘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공무원 급여는 거의 오르지 않을 것 같다”면서 “밥벌이도 안 되는 수준일까 봐 걱정된다. 다음 시험에서 떨어지면 대기업 취업을 준비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모(30)씨는 최근 노량진에서의 수험 생활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컵밥’으로 대표되는 저렴한 물가의 노량진 상권도 최근 물가상승의 여파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졌고, 공무원 직업 자체의 이점도 예전보다는 크게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현직 공무원들의 반발 움직임도 확산 중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은 “국가재난으로 공무원 조합원들은 비상대기에 수해복구 등에 매진하며 국민의 삶을 책임졌다. 정부가 돌려준 것은 물가 대비 사실상 임금 삭감과 인력감축 등 푸대접이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결의문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는 특별하지 않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임금을 올려달라는 것이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는 전날 집중호우의 여파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지난밤 폭우로 침수됐던 차들은 물이 빠진 후 덩그러니 방치된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차와 도로에 물이 들어차 도저히 운전할 수 없었던 차주들이 차를 세워두고 급히 떠났기 때문이다. 수십 대의 침수차량은 도로 갓길로 옮겨진 상태였고, 일부 차량은 중앙선 부근에 서 있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멈춰선 버스 앞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통제하던 버스업체 관계자는 “전날 버스가 물에 잠겨 시동도 꺼지고 움직이지도 못했다”며 “견인차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근 주민들도 밤사이 폭우로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치동에 20년 가까이 거주한 60대 박모씨는 “이 동네가 폭우 때 자주 침수되는 지역이긴 한데, 이번 폭우 피해가 가장 큰 것 같다. 2011년 물난리 때보다 심각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과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피해 복구에 나섰지만 침수된 차량들이 차선을 막고, 일부 지하철과 버스 운행이 중단돼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서울은 강남·서초·동작·관악구 등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피해가 컸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서울 남부지역에 300㎜가 넘는 비가 쏟아졌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은 시간당 강수량 100㎜ 이상을 기록해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오전 강남역 일대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전날 밤 도로가 잠기고 하수가 역류하면서 물바다가 됐던 상흔이 그대로 남았다. 주변엔 흙탕물이 고여 있었고, 쓰레기도 널브러져 있었다. 일부 인도엔 보도블록이 폭우로 파손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한 도로에는 침수차량들이 차선을 가로막았다. 시민들의 발이 묶이면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침수차량이 방치된 채 출근길 차들이 뒤엉키면서 혼란을 빚었으며, 지하철·버스 운행도 정상화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여의도에 근무하는 직장인 박모씨는 “원래 9호선 급행열차를 타면 30분 만에 직장에 도착하는데, 일반열차만 운영하고 일부 구간이 제한돼 버스로 갈아타느라 1시간 넘게 걸렸다”고 말했다. 전날 불어나는 물을 미처 피하지 못한 실종자도 발생했다.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급류에 휩쓸리는 등 서초구에서만 4명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경기 광주에서는 하천 범람으로 2명이 실종됐다. 동작구의 극동아파트에선 전날 인근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축대가 무너졌다. 일부 주민들은 사당2동주민센터, 동작중학교 등으로 대피한 상태다. 인근 도림천이 범람하면서 동작구 신대방 1·2동 주민들도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했다. 관악구 서울대에서는 토사물이 내려오고 건물이 정전됐다. 지하상가를 중심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속출했다. 강남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70대 김모씨는 “가게가 물에 잠겨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물을 빼냈다. 이번 주는 문을 닫고 피해 복구에만 매달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과 서초구 일대에선 건물에 전기가 끊겨 직장인들이 회사로 출근하지 못하기도 했고, 음식점 등도 영업에 차질을 빚었다. 이번 폭우로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하룻밤 새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12개 손보사에 전날부터 접수된 피해 신고는 4791건, 손해액은 658억6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금융권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개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등은 개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카드 결제자금 청구 유예·분할상환, 카드대출 수수료 할인, 피해일 이후 연체이자 면제, 보험료 납부유예·분할납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비롯해 대출금리 감면(특별 우대금리 제공), 분할상환금 유예 등을 지원한다. ◆침수됐던 지하철역 11곳 모두 복구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가 11일까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9일 총력 대응을 벌였다. 전날 오후 10시부터 비상근무 3단계 체제에 돌입한 서울시는 밤 사이 침수된 지하철, 지하차도 복구와 함께 산사태 등 추가 피해 방지 작업에 주력했다. 침수됐던 지하철역 11곳은 이날 오후 6시 9호선 동작역을 끝으로 모두 복구돼 정상 운행됐다. 시는 침수된 지하차도 11곳도 이날 안에 모두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는 통제와 해제가 반복됐다. 시는 전날에 이어 비상수송대책을 유지했다. 지하철, 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증회 운행했다. 이 조치는 호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시는 이날부터 한강공원수영장 4곳(뚝섬, 여의도, 광나루, 잠원)과 물놀이장 2곳(난지, 양화)의 운영을 중단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도 중단했다. 저지대 하천변 등 침수 위험이 높은 대여소는 임시 폐쇄하고, 자전거를 회수했다. 이재민 840명에게는 구호물품을 나누고 식사를 지원 중이다. 사망자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등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고, 무연고자·저소득 취약계층 장례를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로 침수, 산사태, 축대 및 담장 파손 지역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조치하고 있다”며 “피해 지역, 위험 지역은 최대한 직접 챙기겠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도 피해 상황을 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을 세웠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회의에서 “현재 비상 2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호우특보를 고려해 최고 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라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과 하천 출입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 중이며, 시·군 포함 공무원 5505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전날부터 휴가였던 유정복 인천시장은 폭우 피해가 잇따르자 이날 시청에 출근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수도권·강원중부내륙·강원남부내륙·강원산지·충청·경북북서내륙·전북북부에는 이날부터 11일까지 100∼300㎜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남부·강원중부내륙·강원남부내륙·충청북부에는 350㎜ 이상 많은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70살 평생 맞아온 비보다 어젯밤에 30분 동안 맞은 비가 더 많은 것 같다.”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판자촌 ‘구룡마을’. 이곳에 35년째 거주하고 있는 조모(70)씨는 문틈으로 집 안에 들어오는 빗물을 밖으로 빼내는 ‘사투’를 벌였다. 비가 갑자기 집 안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찰나였다. 거동이 불편한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여유롭게 방송을 볼 때였다. 함께 사는 아들은 집에 없고 일을 하던 중이었다. 빗줄기가 더 거세지는 소리에 불안감이 높아졌다. 그간 종종 폭우가 내리면 침수피해를 보던 낡고 오래된 판잣집이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빗물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번엔 전과 달랐다. 눈 깜짝할 새에 빗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날 강남은 시간당 강수량 100㎜ 이상을 기록한 날이었다. 거동이 불편한 남편 생각에 조씨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냄비, 물통 등 여러 물건을 가지고 최대한 집으로 들어오는 물을 밖으로 퍼 날랐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거실에서 물을 퍼내던 조씨는 집 담벼락 틈을 급하게 ‘보수공사’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언제까지 집 안에서 들어오는 물만 퍼낼 수는 없었다. 빗물이 ‘1차 저지선’인 담벼락 사이로 통과하지 못하게 해야 했다. 밖으로 나간 조씨는 담벼락 틈에 흙을 채우고, 돌을 주워 놓고, 모래주머니를 찾아 닥치는 대로 막았다. 응급처치를 한 시간은 30분. 폭우 속에서 보낸 그 시간은 조씨가 평생 맞아온 비보다 많은 느낌이었다. 그렇게 조씨는 집이 잠기지 않기 위해 뜬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빗물을 퍼냈다. 새벽 사이 비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어서야 안심할 수 있었다. 평소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청소를 하며 소득을 얻는 조씨는 밤을 새운 뒤 지저분해진 집을 미처 수습하지 못한 채 출근길에 나섰다. 9일 오후 4시 퇴근한 조씨는 곧장 서울 강남구 구룡중학교 체육관을 찾았다. 이곳엔 전날 폭우로 인해 집에 물이 차고 무너지는 등 구룡마을의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가 마련돼 있었다. 조씨는 대피소 관계자가 지정해 준 구호텐트에 들어가 남편과 아들까지 3명을 위한 자리를 정리했다. 관계자가 스티로폼 매트리스를 갖고 오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리를 이어가던 그는 급하게 짐을 챙기며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다. 폭우가 더 예상된 만큼, 더는 판잣집에 있을 수는 없었다. 아들과 집을 정리하고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대피소에 데리고 와야만 했다. 남편의 저녁밥도 신경 쓰였다. “어제는 밤을 새우며 빗물을 퍼냈지만 계속 그럴 수 있나요. 비가 계속 온다는 데 일단 피해야지. 여기 자리 잡았으니까 빨리 가서 아들이랑 남편을 데리고 와야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참 막막하네요.” 서울·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은 강남·서초 ·관악∙동작구 등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큰 피해를 입었다. 다만, 그 피해의 정도는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하늘에서 떨어진 비가 ‘낮은’ 곳으로 흐르듯, 폭우 피해는 우리 사회 ‘낮은’ 곳을 향해 매섭게 파고들었다.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에 피해를 본 것은 조씨네 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폭우는 지대가 낮고, 낮은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구룡마을에 더 가혹했다. 구룡마을엔 밤사이 물이 들어차고 전기와 수도가 끊기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급히 몸을 피해야 하는 순간이 이어졌다. 고립되는 상황으로 인해 119구조대원들이 출동해 구조하기까지 했다. 대모산과 구룡산을 뒷산으로 끼고 있는 구룡마을은 빗물이 마치 계곡 물처럼 흘러내렸다. 길은 토사물이 내려와 형태가 달라질 정도로 엉망이 됐다. 대피소 관계자에 따르면 구룡마을 이재민 170여명이 집이 물에 잠기거나 무너져 대피소를 찾았다. 70대 남성 송모씨는 8일 밤 폭우가 내리자 곧장 대피소로 왔다. 단순히 빗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토사물이 함께 섞여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송씨의 집은 뒷산과 가까운 곳에 있었다. 위험을 감지한 그는 더는 집에 있을 수 없었다. 송씨는 “마치 계곡 물이 집을 치는 느낌이었다. 철물점에서 마대자루를 사서 모래를 채워 급하게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집을 잃고 여기 대피소에 있으니 마음이 좋겠나. 구청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계획을 세워 하루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68)씨는 구룡마을을 뒤덮은 빗물이 처음엔 ‘검은색’이었다고 설명했다. 겨울에 대부분 연탄불에 의존하는 마을은 연탄이 집집마다 있는데, 연탄들이 빗물에 휩쓸려 섞이면서 빗물의 색마저 바꾼 것이다. 폭우 속에서 긴 밤을 보낸 김씨는 다음 날 일을 마치고 바로 대피소를 찾았다. 그는 “토사물로 인해 길이 막히는 등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검은색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섬뜩함도 느꼈다”면서 “이 마을에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이재민들처럼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은 수도권에만 441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민들은 대부분 인근 학교, 체육관, 주민센터 등으로 몸을 피했다. 폭우가 계속 내린다는 소식은 이재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만든다. 이날 오후 6시30분쯤 잠잠하던 비가 갑자기 또 쏟아지자 대피소에 있던 구룡마을 이재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한 명, 두 명. 이재민들은 밖으로 나와 하늘에 구멍 뚫린 듯 쏟아지는 비를 원망스럽게 바라볼 뿐이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상담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부쩍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어난 투자 열풍 속에 ‘투자 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8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투자중독 문제로 상담을 받은 사람은 16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인 2020년(1046명)과 비교해 55.6% 급증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282명 △2018년 421명 △2019년 591명 △2020년 1046명 △2021년 1627명으로 매해 크게 늘고 있다. 주식·코인 투자도 도박처럼 중독되는 과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 적은 금액을 투자했다가 이익을 본 뒤, 자신감이 생겨 투자 금액을 점차 늘린다. 손실이 점점 불어나도 은행과 지인들에게 빚을 지면서까지 투자를 중단하지 못한다.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금전적 혹은 재미 차원에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중독 가능성이 높은데, 국내 투자자들은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박적 특성을 갖는다”며 “한번 돈을 벌고 나면 이후엔 잃더라도 멈출 수 없다. 정신이 붕괴되고 금단 증상과 함께 보상받고 싶다는 집착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관계자도 “투자중독으로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주식거래 횟수가 정말 많다. 가상화폐의 경우도 도박처럼 리스크(위험)가 커도 거래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투자중독에 빠진 이들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겪는다. 실제 우울 수치가 높고, 가족이나 주변 지인한테 돈을 빌리면서 투자 사실을 숨겨 관계가 단절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한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강하지 못한 투자 습관은 ‘도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곳에서 보상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상담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교수는 “도박처럼 큰 보상만 기대하고, 지금까지 돈을 잃었기 때문에 이젠 벌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건 대표적인 인지 왜곡”이라며 “도박처럼 투자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큰 보상에만 반응하는 것에 대한 변화도 중요하다. 이 교수는 “일생생활 속에서 사소한 자극에도 기쁨을 느껴야 한다”며 “일해서 노동소득을 얻고, 가족과 대화하거나 다른 취미를 만드는 등 규칙을 세우고 이를 지키는 것 자체가 보상이라고 여겨야 한다. 가족들이 옆에서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폭탄 테러하겠다는 게시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행사 관련 인력 및 프로야구 구단 선수 등 1000명에 달하는 인파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한 20대 남성을 작성자로 특정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소방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잠실종합운동장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오자 오전 10시19분쯤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을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 전사’라고 소개하며 “잠실종합운동장에 오전 중 3차례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게시글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 요청을 받은 소방당국은 차량 14대, 인원 58명을 투입했다. 이후 잠실운동장에서 ‘서울페스타 2022’ 개최 준비를 하던 작업자 1000여명을 대피시켰으며, 테러 위협 소식에 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던 LG트윈스 선수단도 함께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운동장을 수색했지만 폭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전 11시13분쯤 상황을 종료했다. 경찰은 IP 주소를 추적해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A씨를 글 작성자로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 찾아가 신원을 확인했다. 다만 A씨가 지적 장애가 있고, 실질적인 위협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신병을 확보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와 주변인을 상대로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성자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처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 과정 등에서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卑屬)살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6세 남자 어린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빚이 많아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다. 지난달 31일 충남 아산에서 40대 엄마가 생활고를 비관해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다행히 이들의 건강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명을 박탈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동반자살’이 아닌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가족 간 살인인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尊屬)살해’ 처럼 비속살해 역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돌봄 책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자녀를 살해하는 부모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5일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아동학대 사망 원인에 포함해 조사한 결과, △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2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부모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로, 부모가 사망하지 않고 자녀를 살해한 것을 포함하면 더 많은 자녀가 부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법상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와 달리 존속살해죄는 가중 처벌 대상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존속살해의 경우 재판부가 형량을 최대한 감경해도 집행유예 처분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 살인죄로 분류되는 비속살해는 감경시 집행유예 등 낮은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결에서도 온도차를 보인다. 세계일보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판결이 내려진 비속살해와 존속살해 사건 15건씩 분석한 결과, 비속살해는 3건 중 1건이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 판결이 5건 내려졌으며, 10건의 실형에서도 징역 5년 이하가 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았던 아이가 새벽에 분유를 주어야 할 시간을 맞추지 못한 실수로 인해 울다 지쳐 몸이 처져 있는 것을 보고 뇌손상을 의심하며 발달이 멈췄다고 믿었다. 이후 자책을 이어오다 아이가 날이 갈 수록 큰 소리로 칭얼대자 더 이상 못 키우겠다고 생각해 살인하기로 마음먹었고, 이후 아이의 얼굴 부위를 이불로 덮어 질식사하게 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다.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인 피고인이 질식케 살해한 것으로 어린 자녀의 생명을 뺏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출산 후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을 앓았고, 피고인은 평생을 어린 자식을 죽인 죄책감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떠한 형벌보다도 무거운 형벌”이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존속살해죄의 경우 모두 실형이 선고됐는데, 징역 10년 미만은 3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2건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징역 5년 이하 1건 △징역 5~10년 미만 2건 △징역 10~15년 미만 5건 △징역 15년 이상 7건이다. B씨는 지난해 2월 함께 거주하던 어머니 C씨를 살해했다.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B씨는 군대 전역 후 도축 일을 하고, 가구∙식재료 공장 등을 전전했다. 이를 지켜본 C씨가 “진득하게 일하지 못하고 방황하느냐”고 해 다투는 일이 잦았는데, 어느날 B씨의 감정이 폭발해 살해에 이르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형법이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길러준 모친을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비속살해와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판결 사이에 형량의 온도차는 극명하지만 재판부의 양형 사유는 유사한 경우가 많다. 경제적 상황을 비관해 범행을 저지르고, 우울증 등이 심신미약으로 공통적으로 고려됐지만 판결 결과는 달랐다. 이를 두고 비속살해도 가중처벌을 통해 범죄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사 사건 전문의 한 변호사는 “부모가 죽음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 자녀의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범죄도 비난의 정도가 크지만 국내 법 감정은 관대한 측면이 있다.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과 같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으면 남는 자녀를 어찌하나 걱정하고, 관련 사건이 알려지면 국민들은 ‘오죽하면 그랬을까’라며 공감하는 것이 문제”라며 “아이들 생명의 주인은 그 당사자인 아이들이다.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수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 돌봄 복지를 확대하고, 부모가 없더라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