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들이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6일 사회복무요원들이 모여 만든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지만 반려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에게 사회복무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이들은 주로 관공서,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일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지위다. 직무상 행위는 공무 수행으로 보고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다”며 반려한 바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병역법 적용을 받고 특별한 공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상 결사체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정식 인정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원으로는 15명 이상 모였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는 수백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모여 소식을 공유하고 노조 가입 문의를 하고 있다. 전순표 사회복무요원노조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은 기초 훈련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노동을 제공하는 민간인 신분인데 노동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최근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은 29호 협약을 근거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 29호 협약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한다. 다만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 의무 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는 강제노동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노조는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에서 비군사 분야인 사회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는 만큼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ILO도 2007년과 2012년 한국의 사회복무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4급 보충역에게 현역 입대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을 지난해 개정한 바 있다.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현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기 때문에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선택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자발적 노동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몸이 아파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데 정부의 병역법 개정은 ‘자발적 선택’이라는 이름의 강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허리디스크를 가진 이에게 육체노동을 강요하고,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민원 응대를 시키고, 뇌종양이 있어도 손가락이 절단되었어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로 군대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시급 3000원을 주고 착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행정소송과 더불어 ILO에도 법외노조 이름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앞 집회 등 단체 활동도 이어가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심판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모친이 손녀인 김 후보자의 딸에 이어 자신의 아들인 김 후보자의 남동생에게도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검증과 무관하다”며 반박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3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는 모친과 모친의 아들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 당시에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남동생은 2019년 5월 모친으로부터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를 4억6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김 후보자의 모친이 같은 해 3월 손녀인 김 후보자의 딸에 판 아파트와 동일한 것이다. 매매 금액도 똑같은 4억6000만원으로, 당시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1억원 넘게 저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강 의원 측은 김 후보자의 모친이 손녀와 아들에게 모두 불법으로 아파트를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후보자의 모친이 딸에 주변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처분한 데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모친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지만, 가족 간 거래가 추가 확인돼 이런 해명이 거짓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당시 99세의 모친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녀가 할머니의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해명했으나 같은 시기 후보자의 남동생이 모친의 또 다른 아파트를 매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매매를 가장한 편법증여”라고 비판했다.

생후 50일 된 아기가 병원에 입원한 뒤 뇌출혈과 골절 등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생후 50일된 아기에게서 뇌출혈 증세와 오른 팔목 골절 등이 발견됐다’는 담당 의사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는 출생 후 부모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지난달 13일 발열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0살 이하 아동에 관한 사건은 본청에서 수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경찰은 이날 본청으로 수사 상황을 이관할 방침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윤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3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살인,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강윤성(57)은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달 26일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던 검찰은 지난달 31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강윤성도 이날 항소하면서 사건은 쌍방항소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며 “강윤성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채무 변제를 독촉받아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첫 번째 살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방치했으며 두 번째 살인 피해자도 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두 번째 살인에 대한 강윤성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유죄 평의를 내렸지만 배심원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은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경우 적정한 형량을 토의하는 형사재판이다.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3개월 만에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50대 여성을 차에서 살해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 뒤 전국에 걸쳐 112 신고가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이 모두 해제되면서 외부활동이 늘어 각종 범죄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가 이뤄진 4월18일 전후 4주간의 112 신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3월21일부터 4월17일까지 138만3736건에서 4월1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155만3666건으로 12%(16만9930건) 증가했다. 하루 평균 6068건 늘어난 수준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주취자·무전취식 등 질서유지 관련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질서유지 신고는 같은 기간 25만6391건에서 30만7498건으로 20% 늘었다. 이 외 음주운전·교통사고 등 교통 관련 신고는 13%(15만1338건→17만1589건), 폭행 등 기타범죄 13%(17만7746건→20만401건),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등 중요범죄는 12%(4만6016건→5만1620건)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14.7%) △전북(14%) △경기 남부(13.7%) △경기 북부(13.6%) △전남(13.4%) △강원(12.6%) △경북(11.7%) △서울(11%) △광주(10.6%) △부산(10%) △대구(8.6%) △인천(8.4%)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특히 영업시간 제한 해제 영향으로 새벽시간대 신고 증가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오전 2∼4시에는 52.2%, 오전 4∼6시엔 57.8%, 오전 6∼8시에는 28.6% 늘어났다. 저녁시간대에는 오후 6∼8시 9%, 오후 8∼10시에는 10.4% 수준으로 증가했다. 각 지역 경찰청은 늘어나는 사건·사고에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심야에 택시 잡기가 어려워 음주 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사례가 늘자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346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P2P) 탑펀드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탑펀드 법인 탑플랫폼의 대표이사 이모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전날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탑펀드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유망 중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연 1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백억원의 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탑펀드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지급 보증에 나서 원금이 전액 보장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총 2200여명에게 투자금 약 1264억원을 모았다. 원금 전액 보장을 홍보했지만 지난 2020년 7월 30여개 P2P 대출 상품의 상환 지연을 시작으로 원금 상환이 중지됐다. 이 과정에서 345억원이 사라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현재 탑펀드는 폐업한 상태다. 이에 피해자들은 2020년 10월 수서경찰서에 당시 탑펀드 대표였던 이씨와 관계자 10여명을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8개월만인 지난달 25일 구속됐다. 피해자들은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액이 발생한 대형 사기 사건인데도 경찰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어린 시절 집단 따돌림(일명 왕따)을 경험하면 성인이 돼서도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전홍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한국인 정신질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6년 한국인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참여한 성인 4652명(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정신의학 프런티어스’(Frontiers in Psychiatry) 최신호에 발표됐다. 조사 대상 응답자 중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경우는 216명(4.64%)이었다. 연구팀은 이들 중 어릴 적 경험한 트라우마를 알아보고, 그 트라우마와 성인기 이후 우울증 발병의 연관성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이들이 겪은 트라우마의 유형은 심리적 외상(59명), 정서적 방치(59명), 신체적 외상(54명), 진단 따돌림(51명), 성폭력(23명) 등이었다. 이 중 성인기 이후 발병한 우울증과 가장 큰 연관성을 보인 건 집단 괴롭힘이다. 어릴 적 집단 따돌림을 겪은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이 1.84배였다. 연구팀은 “향후 집단 따돌림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 등 조기에 도움을 줘 장기간 이어지는 후유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수 임영웅(사진)씨가 최근 KBS 음악방송 ‘뮤직뱅크’에서 1위를 하지 못한 배경에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임씨의 뮤직뱅크 방송점수 0점과 관련해 조작이 있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민원인은 지난 13일 걸그룹 르세라핌과 함께 1위 후보에 올랐던 임씨의 부문별 점수 중 방송 횟수 점수에서 0점을 받아 총점에서 밀린 것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뮤직뱅크 순위는 디지털음원(60), 방송 횟수(20), 시청자 선호도(10), 음반(5), 소셜미디어(5)를 합산한 총점으로 결정된다. 임씨 팬클럽 측은 임씨의 노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음원, 음반 점수가 압도적인데도 방송 횟수 점수에서 밀려 1위를 차지하지 못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뮤직뱅크 측은 “순위 집계 기간인 지난 2∼8일에 KBS TV, 라디오, 디지털 콘텐츠에서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방송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수 임영웅이 최근 KBS 음악방송 ‘뮤직뱅크’에서 1위를 하지 못한 배경으로 점수 조작 정황이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임영웅의 뮤직뱅크 방송점수 0점과 관련해 조작이 있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민원인은 지난 13일 걸그룹 르세라핌과 함께 1위 후보에 올랐던 임영웅이 부문별 점수 중 하나인 방송 횟수 점수에서 0점을 받아 총점에서 밀린 것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임영웅 팬클럽 측은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의 음반, 음원 점수가 압도적인데 방송 횟수 점수에 밀려 2위가 된 것에 의문을 드러내며 KBS의 해명을 요구했다. 뮤직뱅크 순위는 디지털음원(60％), 방송 횟수(20％), 시청자 선호도(10％), 음반(5％), 소셜미디어(5％)를 합산한 총점으로 결정된다. 이에 뮤직뱅크 측은 지난 19일 “라디오 방송 점수는 KBS Cool FM의 7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다. 해당 7개 방송 이외의 프로그램은 집계 대상이 아니다”며 “순위 집계 기간인 2∼8일에 KBS TV, 라디오, 디지털 콘텐츠에서 임영웅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방송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조작 혐의가 인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 플랫폼 최초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일반 전월세대출 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며 전월세대출 중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추가된 상품은 일반 가구와 청년 가구를 위한 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이다. 일반 가구는 보증금 80% 이내 최대 2.22억원, 청년 가구는 보증금 90% 이내 최대 1억원 대출이 가능하며, 최저 금리는 연 2% 후반(변동금리)이다. 이번 협업으로 사용자는 카카오페이 ‘내 대출 한도'에서 케이뱅크의 전월세대출 상품 2종과 우리은행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 5종, 총 7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대출 상품마다 자격 기준이 달라 어려웠던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월세대출 상품을 비교해 최적의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다. 전 금융업권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일반 전월세대출 상품 모두 한 번에 비교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카카오페이가 유일하다. 이와 함께 챗봇형 UI를 도입해 사용자 경험 향상에도 힘썼다. 카카오페이는 복잡한 전월세대출 한도 조회 과정에서 벗어나 챗봇과 대화하듯 친근하고 쉽게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대출’ 탭에서 ‘내 대출 한도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고 약관에 동의하면 대화창이 열리며, 사용자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조르디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대출 한도를 알아보면 된다. 카카오페이 우한재 크레딧사업부문장은 “전월세대출은 사용자의 주거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대출상품으로 케이뱅크와 협업으로 상품 라인업 확대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면서 “앞으로도 기존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대출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