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40대 가장과 그 아들을 때린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20대 여성 A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모욕,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 정도·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달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합의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다. 반의사불벌죄인 모욕 및 폭행 혐의도 합의에 따라 고소가 취하돼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A씨는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10시50분쯤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가족들과 산책하던 40대 가장 B씨에게 휴대전화로 폭행하고, 함께 있던 아들의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딸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월 검찰에 넘겼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B씨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현을 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 영등포구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70대 할아버지와 7살 손자가 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소방서는 전날 오후 9시20분쯤 영등포동의 15층짜리 아파트 8층 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18분 꺼졌지만, 이 화재로 집 안에 있던 70대 남성 A씨와 외손자 B(7)군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와 B군은 각각 주방과 거실에서 발견됐다. 자력으로 대피한 주민 14명 모두 무사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한 집은 전부 불타 소방당국 추산 1598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1차 감식을 했지만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6일 오전 사망자 부검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방화 혐의점이 아직 발견되진 않았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김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교수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전 비서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사진을 2020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명을 그대로 노출한 상태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손편지 사진을 그대로 올린 뒤 피해자 측이 서울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약 10개월 만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교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오는 6월17일로 예정됐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A씨에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같은 해 12월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홍학의 목뼈는 몇 개일까요?” 5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내 동물원. 김모(36)씨가 다섯 살배기 딸에게 질문을 던지자 지원양은 연분홍빛 홍학을 쳐다보며 갸우뚱거렸다. 오랫동안 답하지 못하는 지원양을 쳐다보던 김씨는 “목뼈가 19개나 있대. 엄청 많지. 그래서 목을 자유롭게 구부려 자기 털을 고를 수 있대. 저기 봐봐”라고 털을 고르는 홍학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와∼정말 유연하다.” 감탄하던 지원양은 “너무 신기하고 예뻐요. 이제 빨리 기린 보러 가요”라고 말하더니, 설렘가득한 미소를 띠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김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염 우려 등의 이유로 아이와 함께 나들이를 나오기 쉽지 않았다”며 “어린이날에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처음이다. 아이가 여러 동물을 보며 즐거워해 나도 덩달아 기쁘다”고 환하게 웃었다. ‘제1 아프리카관’에는 기린을 보려는 어린이와 가족들로 붐볐다. 박모(34)씨는 난간 사이로 기린을 보기 어려워하는 아이를 힘껏 들어올려 목말을 태웠다. 아빠 어깨 위에 올라탄 아이는 미소를 머금더니 “진짜 크다”고 외쳤다. 박씨는 “아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기린, 사자인데 그동안 책이나 영상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게 돼 매우 좋아했다”며 “어린이날 아들을 위한 시간을 가져 뿌듯하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 해제 후 맞이한 첫 어린이날이자 ‘어린이날 100주년’인 이날 서울대공원·서울어린이대공원 등 주요 유원지에는 부모 손을 잡고 나들이 나온 어린이들로 북적였다. 코로나19 확산 탓에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던 아이들은 뛰놀며 어린이날을 만끽했다. 서울 낮 최고 기온 25도로 화창한 날씨를 보인 이날 서울대공원에는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 입장을 위한 매표소 앞에는 50m가 넘는 줄이 형성됐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할 법하지만, 아이들 얼굴엔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저수지 인근에 조성된 공원에는 돗자리를 핀 가족이 많았다. 아이들은 마스크를 벗고 잔디밭에서 뛰며 놀았다.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지난 2일 해제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해방감을 즐겼다. 5살 딸과 함께 잔디밭에서 마스크를 벗고 쉬던 한모(36)씨는 “날이 더워져 아이가 답답해할까 걱정했는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 아이도 힘들어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미소를 보였다. 열심히 뛰어놀면서도 지친 기색이 없는 박모(7)군은 “놀이공원에 온 게 처음”이라며 “동물도 보고 놀이기구도 탔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씩씩하게 말했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분수 주변도 아이와 함께 나온 가족들로 빼곡하게 찼다. 나들이객들은 실내에선 아이와 함께 마스크를 잘 착용하다가도 잔디밭 등에서는 돗자리를 깔고 앉아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음식을 먹으며 봄의 절정을 만끽했다. 이날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도 곳곳에서 열렸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3년 발족한 색동회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서울식물원에서는 식물들로 조성된 ‘작은 식물원 마을’이 열렸고,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등에서도 행사가 열려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정체가 빚어졌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까지 5시간 40분, 대전 2시간 30분, 강릉 4시간 10분이다. 전국 교통량은 460만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마스크를 쓰다 보니 벗는 것도 낯설고, 쌩얼(맨 얼굴)을 보이기도 싫어요.” 2일 오전 8시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앞. 마스크를 쓴 채 등교하던 한모(16)양은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이지 않냐’고 묻자 “어차피 버스 탈 때나 교실에 들어가면 써야 하는데, 굳이 밖에서 벗을 필요가 있나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맨 얼굴로 등굣길에 나선 박모(17)양은 또래 학생들과 출근길 직장인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른 마스크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박양은 “모처럼 마스크 없이 아침 공기를 마실 수 있어 등굣길이 상쾌했는데, 혼자 벗고 있어 민망했다”며 “다들 아직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게 어색한 모양”이라며 씩 웃었다. 이날 등굣길 모습을 30여분간 지켜본 결과, 학생들은 모두 밖에서부터 마스크를 쓴 채 학교에 들어갔다. 주변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야외 체육 수업 시간에도 모든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놀이를 즐겼다. 이날 6학년 체육대회가 열린 마포구 금화초등학교에서도 일부 학생들은 마스크를 벗고 경기에 임했지만, 대부분은 착용한 모습이었다. ‘실외 노(NO) 마스크’ 첫날을 맞아 세계일보 취재진이 서울 강남·여의도·광화문·마포 등 주요 도심 곳곳을 살펴본 결과 마스크를 벗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다. 대부분 “주변 사람들 눈치가 보인다”, “감염이 걱정된다”, “마스크가 익숙해졌다” 등의 반응이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 2020년 10월13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566일 만이다. 다만 실외 공간이라도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스포츠 경기장, 공연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직장인들이 많은 여의도·명동·광화문 일대의 점심시간에도 대부분 마스크를 쓴 채 식당으로 향했다. 점심 이후 마스크를 목에 걸거나 턱에 걸치고 커피를 마시면서 걸어 다니는 직장인들이 일부 눈에 띄는 정도였다. 광화문에서 만난 직장인 정모(24)씨는 “주변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호기롭게 마스크를 벗고 회사 건물을 나섰는데, 나만 안 썼더라. 민망해져서 다시 바로 썼다”면서 “실외 노 마스크가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카페 사장은 “오늘부터 마스크 야외 착용 의무가 해제됐나”라고 되물으며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주변 눈치도 신경 쓰이지만 아직 마스크를 벗기 불안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직장인 이모(28)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적 없는 사람 입장에선 마스크를 벗는 것은 여전히 불안하다”며 “오늘도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새로 주문했다”고 전했다. 반면 모처럼 마스크를 벗고 공원에서 운동이나 산책을 하며 봄 날씨를 만끽한 이들도 있었다. 여의도 공원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친구와 함께 농구를 하던 장석민(27)씨는 “실외 노마스크 관련 기사를 보고, 친구들과 농구하자며 작정하고 나왔다. 그동안 마스크를 쓰고 운동할 때마다 너무 숨이 차고 답답했다”며 “마스크를 벗고 운동하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곧 실내에서도 벗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뚝섬한강공원에서 만난 김모(21)씨는 “집을 나와 지하철 타고 이곳에 올 때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공원에 와서 마스크를 벗고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너무 좋다. ‘드디어 벗는구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탯줄이 목에 감겨 태어난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신속히 하지 않아 뇌성마비에 걸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담당 의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6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산부인과에서 목에 탯줄이 두 번 감긴 채 출생해 호흡이 없던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가 사지 강직성 뇌성마비 등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심폐소생술 장비 준비와 상태 점검을 소홀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기관삽관에 필요한 장치의 건전지 교체 작업 등으로 시간을 지체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비 관리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고, 의료 기록 등을 살펴볼 때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출생 직후 함께 응급조치했던 동료 의사의 진술, 의료 기록 등을 보면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받은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질 때까지 심장박동 수가 정상 범위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기관삽관 시행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을 운영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심폐소생술 장비 준비·점검은 간호사들이 담당한다. 장비에 이상이 있으면 산부인과 의사가 점검하며 피고인은 관리책임자가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서울 도심 내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고액의 자전거를 십여 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광영 재판장)은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 서초구·송파구·강동구·광진구 일대에 있는 고층 아파트를 돌며 자전거 12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3317만원으로 조사됐다. A씨가 훔친 자전거들은 평균적으로 80만~800만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였다. 그는 주로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아파트에 침입한 뒤 절단기로 자물쇠를 잘라 자전거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주민이 공동현관문을 통해 출입할 때 뒤따라 들어가 고층으로 올라간 뒤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세워져 있던 자전거들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대체로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회복이 이뤄졌다. 초범인 점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남자친구와 다툰 뒤 홧김에 호텔에서 옷을 태운 30대 여성 프로 골퍼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A씨(32)를 지난 2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남자친구가 머물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레지던스 호텔에 찾았다가 말다툼을 벌인 뒤 버너에 옷가지를 태워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기가 발생해 투숙객 6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A씨는 2009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입회한 프로골프 선수로, 케이블TV 골프 프로그램 및 유튜브 골프 채널 방송 등에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한 대학 평생교육원의 골프 최고경영자과정 교수로 강단에 서기도 했다.

인원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 뒤 첫 주말을 맞은 2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보수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의 집회가 이어졌다. 집회 참가인원을 299명으로 제한하던 것이 사라지면서 많은 단체에서 제약 없이 시위에 나서는 모습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이날 오후 3시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4월 쟁취 집중문화제’를 열었다. 약 4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주최 측은 봤다. 참가자들은 성별과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이달 안에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손흥민이 영국에서 인종차별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분노하는데, 우리 사회의 이주노동자 차별에는 왜 분노하지 않나”라며 “만연한 차별을 중단하자는 요구가 왜 많은 혐오로 뒤집어씌워져야 하는 건지 놀랍다. 불평등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절규하지 않도록 이달 안에 끝내자”고 말했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이끄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는 “우리 모두의 존엄성을 쟁취하는 웅장한 시작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역 마로니에공원 앞에서는 보수단체인 신자유연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비판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 진보단체인 촛불전환행동도 오후 4시쯤 신자유연대가 집회를 연 마로니에공원 인근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두 집회는 비슷한 시간에 맞물려 ‘맞불’ 형식으로 진행됐다.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집회에 참여한 두 단체 참가자들은 서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도 이날 여의도에서 ‘검수완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 앞에 모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며 “검수완박”, “헌법파괴”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 추산 약 1500여명이 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 등에 모여 ‘비정규직 차별 철폐 촉구 집회’를 열었다. 윤 당선인에게 비정규직의 권리 향상을 요구하면서 인수위가 있는 방향으로 행진을 벌였다.

군 복무 중 사고로 인해 양팔을 잃은 군인이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최근 이슈가 된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사이클 남자 3.3㎞ 개인 독주 로드 바이크1(총 3단계 장애등급 중 최고 등급) 경기에 출전한 나형윤(38) 선수는 5분16초18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벨기에 선수와 불과 1초75 차이의 초접전을 벌인 끝에 1위를 차지했다. 나형윤은 지난 2003년 하사로 임관해 육군 22사단에서 근무했다. 2006년 11월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중사로 근무하던 중 경계등 작업을 하다 고압 전기에 감전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괴사가 진행되면서 양팔을 절단했다. 나형윤은 2007년 전역 후 후배와 함께 당구장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약 3년간 일했다. 시설에서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을 만난 후 운동을 접했다. 나형윤은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와 철인 3종 경기 선수를 거쳐 사이클 선수로 현재 활동 중이다. 그는 “의수가 물이나 땀에 많이 약하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데 땀이나 물에 젖으면 오작동할 때가 있다. 땀 때문에 손이 갑자기 확 벌어져 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처음에는 앞으로 넘어져서 부상도 당했다. 그때 부상으로 지금도 어깨 인대가 끊어진 상태다”고 했다. 나형윤은 “한국에 살면서 상이군인(전투나 군사상 공무 중에 몸을 다친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한 번도 못 느껴봤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정말 처음으로 내가 상이군인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스스로 자부심도 느낀다. 한국에서도 상이군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한창 한국에서 장애인 이동권이 이슈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형윤이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이번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은 최종 메달 합계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거두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14년 첫 대회가 열린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은 영국의 해리 왕자가 창설한 국제 상이군인 체육대회다. 한국 선수단의 출전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6일 개막한 대회는 이날까지 7일간 진행된 뒤 폐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