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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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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3분기 체육기자상
  • 2024 한국체육기자연맹 올해의 영리포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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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6월 이달의 좋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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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대가리 없이” “운동권 패거리”… 20대 대선후보 ‘논란의 말말말’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동안 상대를 향한 거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두 후보간 신경전은 박빙의 접전 속에 감정 섞인 비방전으로 치닫는가 하면 혐오·비아냥이 섞인 막말로도 이어졌다. 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두 후보의 날선 신경전은 얼굴을 맞댄 TV토론에서도 그대로 노출됐다. 서로간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날선 반응이 쏟아졌다. 지난달 25일 열린 TV토론에서 이 후보는 삼국지에 나온 장비(張飛)를 소환해 윤 후보를 비꼬았다.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안보관을 두고 “말을 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비는 철저히 하고 외교적으로 협의도 잘하며 관리해야지, 큰소리 뻥뻥 친다고 되느냐. 그걸 ‘안방 장비’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를 만화 캐릭터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이미 했는데, ‘NSC 회의하라’고 주장했다.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윤 후보님이 ‘빙하 타고 온 둘리 같다’고 혹시 들어보셨느냐”고 되물었다. 윤 후보는 이에 “정상적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친일파 이완용’을 꺼내들어 맞서기도 했다. 윤 후보는 TV토론에서 대장동 공방을 벌이던 중 “제가 몸통이라는데, 성남시장을 했나 아니면 경기지사를 했나 아니면 관용 카드로 초밥을 먹었나”라며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나라 팔아먹었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는 상대에 대한 비방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윤 후보는 전날 유세에서 “선거 앞두고 교체돼야 할 사람들이 정치교체를 하자고 하니 국민을 뭐로 아는 건가. 이 돼먹지 못한 머슴은 갈아치워야지, 조선 시대 같으면 곤장도 좀 쳤을 것”이라며 “버르장머리 없는 나쁜 머슴 놔두면 곳간이 빈다. 이제 정신 차려서 결판내야 한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정권교체’를 전면에 내세운 윤 후보는 색깔론도 펼쳤다. 그는 지난달 28일 강원 속초 유세에서 “민주화를 위장한 좌파혁명 이념에 빠져 있는 운동권 패거리 집단”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하며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반미다. 친북이다”고 말했다. ‘인물론’을 내세운 이 후보도 유세에서 윤 후보를 향한 독설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 유세에서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듭니까”라며 “군사 정권보다 더 심각한 검찰 독재가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TV토론과 달리 유세 현장에서는 상대를 ‘후보'라고 지칭하지도 않고 ‘그쪽’, ‘누구’와 같은 용어를 쓰며 상대를 비꼬았다. 이 같은 행태는 정작 두 후보가 가장 주력해온 2030 유권자들에게 실망감과 피로감만 더했다. 직장인 박모(28)씨는 “국가를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역량·자질과 상관 없이 서로 막말을 일삼아 실망감이 크다”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를 비방하는 후보들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2022.03.08 17:05:00
沈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 끝내야”… 서울 도심서 2030 표심 잡기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6일 서울 홍대·신림·강남 등 청년층이 많이 찾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2030 표심을 잡기 위한 집중 유세에 나섰다. 심 후보는 기회 부족 문제 등을 두고 “거대 양당 정치로 인한 결과”라며 자신이 청년 문제 해결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연남동과 홍대 일대를 찾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심 후보는 유세에서 “과거에는 대학만 가면 미래가 보장되는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기회의 문이 너무 좁다”며 “청년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게 한 그 책임은 바로 35년간 이어져 온 거대 양당 정치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부자 감세’를 공약으로 내놨다고 비판하며 재난극복을 위해 고통 분담을 요청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라고 했다. 그는 “부유하고 기득권 지위에 있는 이들에게 더 많은 고통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종부세를 제대로 거둬 집 없는 서민들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청년들의 월세를 낮추는 데 세금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최후의 부동층으로 불리는 젊은 여성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심 후보는 “남녀 임금 격차가 30% 이상 벌어졌다”며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이 성평등 국가로 나아가면 성장 잠재력이 극대화된다고 평가한다. 성차별 해소는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신림역 유세에서도 심 후보는 “제가 없었으면 아마 양당 두 후보 차별과 혐오가 대선 주요 전략이 됐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주행을 막고 성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밀고 가려면 그 힘을 저 심상정에게 모아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2022.03.06 18:33:57
역대 대선 ‘양당 대결’ 속 군소 후보들 대체로 고전 [심층기획]
역대 대선에서 거대 양당 ‘빅(BIG) 2’를 제외한 제3·4지대 군소 후보들은 대부분 고전을 면치 못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24.03%)와 제3지대로 떠올랐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21.41%)를 큰 차이로 제치고 승리했다. 제4·5세력이었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각각 6.76%, 6.17%의 득표율을 보이며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9대 대선과 달리 18대 대선은 제3후보도 부재한 선거였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 후보 득표율 합계는 99.6%로 역대 최고치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51.55%)가 과반을 득표하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48.02%)에 승리했다. 이 외 4명의 무소속 후보들의 득표율은 모두 합쳐도 0.4% 수준이었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맞붙은 17대 대선에서는 이 후보가 48.67%를 얻어 정 후보(26.14%)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 3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던 보수 성향 이회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도전해 15.07%를 득표했다. 정 후보와 범여권을 함께 형성했던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각각 5.82%, 0.68%의 득표만 얻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새천년민주당)이 당선된 16대 대선은 양당 득표율을 합쳐서 95%를 넘을 만큼 그들만의 무대였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48.91%의 득표율을 얻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46.58%)를 이겨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구호로 서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3.89%의 지지를 얻었다. 15대 대선은 1·2위 득표 차가 가장 적었던 선거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득표율은 40.27%,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38.74%였다. 1.53%포인트 차이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국민신당 이인제 후보가 19.2%, 건설국민승리21의 권영길 후보는 1.19%의 표심을 얻었다. 14대 대선은 군정이 종식된 선거였다. 민주자유당 후보로 나온 김영삼 전 대통령(41.96%)이 민주당 김대중 후보(33.82%)를 이기고 당선됐다. 이 선거에서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은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출마해 16.31%의 득표를 받으면서 양강 구도를 흔들기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쌓은 변호사 출신 신정당 박찬종 후보는 6.37%의 득표율을 올렸다.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유래가 된 ‘묏비나리’를 지은 시인이자 통일운동가였던 백기완 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1%의 득표율로 5위를 차지했다. 역대 대선에서 이색 공약과 눈길을 끄는 행보 등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군소 후보도 있다. 15·17대에 이어 이번 20대 대선에 3번째 출사표를 던진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는 이색 공약과 잦은 출마로 인지도를 높였다. 허 후보는 코로나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결혼자금 3억원 지원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놔 또다시 이목을 끌었다. 16대 대선 당시 ‘불심으로 대동단결’이라는 구호로 나선 호국당 김길수 후보도 많은 화제를 모았다. 이 구호는 각종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패러디하기도 했다.
2022.03.05 21:00:00
이재명, 바이오헬스 공약 발표…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반도체·자동차 산업과 함께 대한민국 ‘빅(BIG) 3’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바이오 헬스 산업을 단일 체계로 육성하는 등 제도 개선과 대대적 투자를 약속했다. 민주당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이오헬스 분야 육성을 위한 5대 공약’을 이 후보를 대신해 발표했다. 5대 공약은 △글로벌 산업으로의 대전환 △보건·안보를 위한 생산력·기술력 확보 △규제 국제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촉진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산업생태계 조성 및 기업투자 활성화 등이 골자다. 먼저 이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대대적 재정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권역별 민간주도형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의료 기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겠다”며 “바이오헬스산업의 R&D(연구개발) 투자 전략 수립과 실행, 규제와 제도 개선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단일 체계로 바이오헬스산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를 국내에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원천 기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원료 의약품과 핵심 의료기기 부품의 자급화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신의료 평가 방식도 ‘선(先)사용 후(後)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첨단 분야 심사 인력과 규제 과학 전문가도 양성하고, 국내외 전문가를 더 많이 배출하기 위해 유연한 인사 시스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건강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도 약속했다. 100만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재편해 임상과 유전체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개인 생체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제한해 사용하는 등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약개발 민관합동 메가 펀드를 2조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관련 R&D 예산 증액도 내걸었다.
2022.02.22 11:52:22
“이동권 예산 보장을” “출근길 시위는 테러”
“정말 힘들게 취업해서 출근하는데, 시위 때문에 지각을 세 번 했습니다. 정말 제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한 국민이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끼쳐도 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최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홈페이지에 게시된 비판 댓글 중 일부다.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면서 출근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전장연은 대선 후보들의 장애인 이동권 예산에 대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무관심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일 전장연에 따르면 이들은 21일에도 오전 7시30분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부터 출발해 4호선 혜화역까지 이동하면서 출근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혜화역에서 이동권 보장 등을 주장하는 선전전을 52차례 진행했고, 다른 역에서 출발해 혜화역에 도착하는 출근길 지하철 투쟁은 18차례 벌였다. 이달 들어서는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시위를 진행했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지난해 12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예산에 강제성이 없는 ‘임의조항’으로 통과됐다”며 “대선 후보들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해 약속을 하지 않고 있어 시위 빈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높아진 시위 강도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 호소로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위로 인한 열차 운행 지연 시간이 11시간30분에 달하고 같은 기간 민원 161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공사대로 전장연에 3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출근길에 시위하는 것은 ‘테러’에 가깝다”, “시민 공감을 못 받는 시위는 결국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더 할 것” 등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불만 여론은 ‘장애인 혐오’로 악화하는 양상도 보인다. 전장연은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으로 서버가 다운됐고 구글 드라이브가 공격을 받아 파일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사무실을 찾아와 불을 지르겠다’는 위협도 있었다고 한다. 전장연은 대선 후보들이 이동권 예산을 약속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표는 “바뀌지 않는 문제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장애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동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인 만큼 시민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다.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 간 법적 다툼이나 시민사회의 장애인 혐오 현상을 방치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한진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그간 이동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장애인들이 절박감 속에서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단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 커지기 전에 정치권이 그들과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2.21 09:04:55
모교에 은혜 갚은 장학생… 1000만원 기부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은 동국대 졸업생이 취업 후 모교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20일 동국대에 따르면 이 대학 법학과 17학번 신승제(25·사진)씨가 최근 학교에 1000만원을 전달했다. 신씨가 지난해 2월 졸업한 뒤 1년간 모은 돈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신씨는 신입생 때 한국장학재단 ‘인문 100년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돼 정부와 학교로부터 4년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신씨는 “입학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학교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며 “덕분에 경제적 걱정 없이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꿈을 키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마음 한쪽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던 신씨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매달 1만원씩 학교에 소액 기부를 하는 등 대학 시절부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매년 월급의 5%씩 모교에 기부해 학교에서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는 것이 목표”라며 “장학금을 받은 후배들이 나중에 받은 도움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국대는 신씨 등 학부 시절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 4명이 기부한 돈으로 ‘선순환 기부금’ 제도를 만들었다.
2022.02.21 02:07:33
브라질 리우 인근서 폭우로 40여명 사망… 가옥 100여채 흙더미에
브라질의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 지역을 휩쓴 강력한 폭우로 인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들에 따르면 리우데자네이루시 인근 관광도시인 페트로폴리스시에서 전날 폭우 때문에 현재까지 4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폭우로 곳곳에서는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났으며 가옥·도로 침수도 잇따랐다. 현지 소방당국에 따르면 100채 가까운 가옥이 흙더미에 묻혔으며 실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일 페트로폴리스시에는 6시간 동안 26㎝에 달하는 비가 쏟아졌다. 이는 평소 2월 한 달 치 강우량보다 많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 당국은 북동부에서 시작된 폭우가 남동부까지 지역을 옮겨 다니며 잇따라 쏟아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당국은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연방·주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지원을 지시했으며, 귀국한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즉시 지원하라”며 “하느님이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폭우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내고 있다. 앞서 페트로폴리스에서는 지난 2011년 폭우로 수백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2022.02.17 06:00:00
경찰, ‘245억원 횡령’ 계양전기 직원 수사 착수
경찰이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계양전기가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계양직원 측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계양전기는 전날 김씨의 횡령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 혐의 금액은 245억원으로, 회사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계양전기는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2월15일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며 “횡령 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씨 이외에 추가로 입건된 직원 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2.16 16:46:50
법원 “불법촬영 화장실 이용자 피해 확인 안돼도 배상해야”
불법촬영이 발생한 여자화장실을 이용했다면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자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KBS 직원들이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도 지난해 2월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박씨와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해 2월 확정됐다. 이후 박씨가 카메라로 불법촬영을 한 기간에 해당 화장실을 이용한 KBS 여성 직원 중 일부는 사생활 등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금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이 위 유죄판결 범죄사실의 피해자 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민사 소송을 제기할만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직장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박씨가 원고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록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피고의 사진 파일에는 원고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진영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고들이 가장 내밀한 사적 공간인 여성화장실 내에서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할 때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은 피고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인해 상당한 정도 노출됐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02.15 21:00:00
“‘전쟁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 北에 인식시켜야” [한반도 평화서밋]
‘2022 한반도 평화서밋’ 참석차 방한한 뉴트 깅리치(사진) 전 미국 하원의장은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포기해도 정권이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북한 정권에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깅리치 전 의장은 “독재정권 대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 국민을 설득해 독재정권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독재정권이 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주민에게는 자유세계의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정권에게도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로 체제가 무너지기보다는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납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쟁은 자살행위이며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과 경제 개발을 통해 번영하는 북한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WMD 개발을 우려하면서 한국이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더 발전시켜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깅리치 전 의장은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고 있는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깅리치 전 의장은 자신의 견해가 사견임을 전제로 “한국은 쿼드에서 나오는 결과물과 이해를 갖는 국가인 만큼 쿼드에 참여해 동맹국들과 솔직하게 자주 대화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쿼드 참여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2.02.13 17: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