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대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표산업 작업현장에서 최근 5년간 1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여일 만에 ‘3호’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등 인명피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표산업 작업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는 △2017년 3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고 중 2건은 사망사고다. 지난해 6월 경기 포천사업소에서 노동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숨졌고 9월에는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삼표산업은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대상에 올랐다. 법 시행 이틀 만에 일어난 참사였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이달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했고, 11일에는 전남 여수산업단지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불과 보름 만에 3호 사건까지 나온 것이다. 산업재해·재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며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동건설 산재 사망 사고 유가족,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등이 모인 ‘재난·산재 피해 가족 및 피해자 주체 안전운동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여 이윤을 축적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후진적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정치권을 겨냥해서도 “산재·재해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평생 고통과 트라우마로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지만 정치권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만 잠시 관심을 가질 뿐, 사람이 죽고 다치는 안전사고는 반복되고 구조적·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은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2019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정순규씨의 아들 석채씨는 “지금도 전국 어디선가 산재 사망으로 많은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일하다 죽지 않을’ 국민으로서 소박한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여수산업단지의 경우 최근 6년간 중대사고가 17건 발생해 15명이 죽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의 대다수는 노후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126건의 중대사고 중 123건(97.6%)이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나왔다. 사상자는 총 230명으로 이 중 226명(98.3%)은 20년 이상 산업단지에서, 165명(71.7%)는 4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사고는 대부분 설비의 노후화와 위험의 외주화로 발생한다”며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계양전기가 재무팀 직원 30대 남성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계양전기 측 관계자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계양전기는 감사 중 김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전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 혐의 금액은 245억원으로, 회사 자기자본 1925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김씨는 횡령금을 주식·비트코인·도박·유흥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계양전기는 “당사는 횡령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며 “횡령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 예산 수천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던 공군 중령이 숨진 채 발견됐다.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쯤 영등포구의 한 관사 아파트 인근에서 50대 A중령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중령은 군 예산을 횡령한 의혹으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부 차관급이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웬디 셔면(사진) 부장관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최근 전화 회담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이루는 데 있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이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셔먼 부장관은 북한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공동 우선과제 대응에서 한미일 3개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적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이번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셔먼 부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강조했다.

여자 쇼트트랙 에이스 최민정(24·성남시청)이 마침내 올림픽에서 금빛 질주를 완성했다. 최민정은 2018 평창에 이어 1500m 종목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최민정은 16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민정은 결승에서 2분17초789를 기록해 7명 중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2위는 이탈리아의 아리안나 폰타나(2분17초862), 3위는 네덜란드의 수잔 슐탱(2분17초865)이다. 함께 결승에 나온 이유빈(연세대)은 6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한유퉁은 경기 중간에 스퍼트를 내며 선두로 치고 올라왔지만 전략 실패로 최하위(2분19초060)에 자리했다. 2018 평창 대회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던 최민정은 두 대회 연속 우승에 성공하게 됐다. 여자 1000ｍ와 여자 3000ｍ 계주에서 나란히 은메달을 따낸 최민정은 이번 대회에서 3번째 메달을 금빛으로 장식했다. 최민정은 이로써 개인 통산 3번째 금메달과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전이경, 박승희, 이호석(쇼트트랙), 이승훈(스피드스케이팅)과 함께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 최다 메달 타이(5개)를 이뤘다. 최민정의 금메달로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 7번째 메달(금메달 2개·은메달 4개·동메달 1개)을 확보했다. 최민정은 이날 결승선을 통과한 뒤 코치친,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살해한 남편이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김동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여러 차례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피해자가 아버지와 함께 집에 두고 온 소지품을 가지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찾아가 이혼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집에 있던 장검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었다. 재판부는 장씨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여러 정황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경찰의 신변보호(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피해 여성의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숨진 뒤였다. 되풀이되는 참극에 신변보호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틀 전 구속영장 반려… 또다시 찾아가 살해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2분 김모(46)씨의 스마트워치로 신고가 접수됐다. 김씨는 지난 11일 조모(56)씨를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한 뒤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가 돼 스마트워치를 갖고 있었다. 경찰은 10시15분 김씨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 도착했지만, 김씨는 이미 흉기에 찔리고 조씨는 현장에서 사라진 뒤였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50대 남성 역시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도주한 조씨는 12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52분 구로구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들과 조씨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해당 호프집을 운영한 지 일주일가량 됐는데 그동안 조씨가 매일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A씨는 “(조씨가) 매일 찾아가서 말다툼하는 것을 봤다. 가구가 떨어지는 등 다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전했다. 사건 이틀 전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고소당한 사실을 안 조씨가 김씨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자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스토킹 등 여죄를 조사해 다음날 오전 4시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영장이 반려되면서 경찰은 조씨를 풀어줬고, 스토킹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했다. 1호는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2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워치로는 범죄 못 막아… 인신구속 강화해야 스토킹에 시달리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이가 범죄의 희생자가 된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됐고, 12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됐다. 이후 경찰은 스토킹 사건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몇 달 만에 참극이 되풀이돼 신변보호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은 범행 전 조씨에게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이를 어기더라도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접근금지를 어긴 것이 확인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후 처벌일 뿐이다. 스마트워치도 신고를 빨리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출동하기도 전에 범행이 벌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해도 범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무용지물에 가깝다. 이보다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 대상에게 접근 시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방식 등 인신 구속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을 두고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가 살해 전 폭행, 특수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도 검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스토킹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재판부의 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을 살해한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범행 후 도주했던 50대 피의자 조모(56)씨는 이날 오전 10시52분쯤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전날 오후 10시13분쯤 피해 여성이 운영하는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회사 측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10건 중 1건으로 확인됐다.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렸다가 오히려 ‘2차 가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성추행·성폭행 포함)는 1506건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성희롱 건수는 △2017년 644건 △2018년 1005건 △2019년 1359건 △2020년 1633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다.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비율은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시정명령 건수는 139건으로 전체 신고의 9.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8.6%)보다 0.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수는 △2017년 54건 △2018년 71건 △2019년 73건 △2020년 90건 △2021년 84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회사에 성희롱 피해를 알렸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도 있다. 직장인 A씨는 지난해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가 부서를 옮기라는 명령을 들었다. 회사 측은 성희롱 피해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아무도 당신과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A씨만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고충처리 담당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A씨는 내부 고발자’라는 소문을 냈고, 가해자까지 ‘A씨가 유별나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다. 직장갑질119의 윤지영 변호사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정명령이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과태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54)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병사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최근 이씨의 사인이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판단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소견을 받았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이다. 경찰은 당시 “이씨가 관상동맥에 중증도 이상의 경화 증세가 있었으며 심장 비대증도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고령, 고혈압, 동맥경화 등 기저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이다. 이씨의 혈액·조직·약독물 검사 등에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장기 투숙 중이던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한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어서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은 객실 내 침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타살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방침이다.

복지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 납부에 20·30대가 가장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의 ‘코리아 리포트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2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 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문항에 20대의 19.1%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는 전체 세대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어 30대 24.6%, 50대 29%, 60세 이상 30.6%, 40대 3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세금 부담에 대한 인식에서도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40∼60대는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적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40대 61.8%, 50대 63.4%, 60세 이상 53.9%)이었지만 30대는 48.4%, 20대는 30.1%에 그쳤다. 20대는 본인은 물론 고소득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대보다 부정적인 것이다. 고소득자의 세금 납부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성향과 계층에 따라서도 갈렸다.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띠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 중 고소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적다는 응답은 68.5%에 달했다. 반면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는 40.2%였다. 자신의 계층이 ‘하층’이라고 인식한 응답자 중에서는 59.3%, 상층은 35.4%로 차이가 벌어졌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조세 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면 대다수 국민이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다”며 “복지국가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 의식의 형성이 필수인 만큼 앞으로의 조세 정책은 정치적·상징적 정책에서 벗어나 복지국가를 향한 보편증세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