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쯤부터 김모(47·구속)씨의 자택과 강동구청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7급 주무관인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 기금 관련 업무를 맡으며 115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업무용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횡령액 중 77억원은 주식 투자로 모두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해 김씨가 횡령한 자금 흐름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서울 강동구 공무원 김모(47)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구청 회계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업무용 계좌를 통해 돈을 빼돌렸고, 횡령액 중 70억여원은 주식 투자로 모두 잃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7급 주무관인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 기금 관련 업무를 맡으며 115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업무용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동구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로부터 설치 비용을 지원받았다. 김씨 범행은 김씨가 지난해 10월 투자유치과에서 부서를 옮기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후임자의 내부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강동경찰서와 강동구에 따르면 김씨는 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사용한 업무용 계좌는 구청 회계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김씨는 횡령한 115억원 중 38억원을 2020년 5월 다시 업무용 계좌에 입금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머지 77억원은 주식투자로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청 내 1담당관 2국 총 6개 부서로 구성된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자체 원인분석 중”이라며 “전체 계좌와 기금운용 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스스로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총파산을 선언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집단 삭발로 정부를 향한 울분을 표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등 10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규탄하는 ‘분노와 저항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자영업자 파산’을 선언하고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충분한 손실보상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계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영업자 50여명을 위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10개 단체의 대표들을 시작으로 총 299명이 단상에 올라 연이어 머리를 밀었다. 결연한 표정을 보이는 자영업자가 있는가 하면 눈물을 보이는 이도 있었다. 자영업 총연대의 민상헌 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발병 후 735일간 죽음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극한의 하루가 반복되고 있다”며 “더는 인건비와 임대료, 공과금, 각종 대출을 갚을 길이 없다. 오늘부로 자영업자 총파산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오호석 공동대표도 “정부는 방역 실패의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이제는 방역패스 시행으로 방역 책임까지 떠넘기면서 자영업자의 생존의 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삭발식으로 항의를 표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다음 달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오 대표는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본 모든 세력과 연대해 2월10일을 전후해 광화문에서 대규모 ‘총궐기 대회’를 열 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 이행서에 서명하고 대국민 약속을 선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54)씨의 횡령금 중 추징 보전 가능한 액수를 1377억원까지 허용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 상한액을 1377억원으로 설정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여기서 상한은 부동산, 주식 등 가격이 시세에 따라 오를 경우를 대비해 정한다. 다만, 이씨는 이미 주식 투자에서 횡령금 중 761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파악돼 이 상한액까지 횡령금을 회수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법원 결정으로 지금까지 보전된 재산은 39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씨가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681억원어치는 압수물로 관리 중이다. 경찰은 법원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하면서 이씨의 횡령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규정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부패재산몰수법은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가 피해재산을 직접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4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씨 아내와 처제를 횡령 공범 혐의로, 여동생과 처제 남편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다.

21대 총선 때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사진)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의로 축소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도 무고라며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구입 자금이 양 의원으로부터 출발하고 매각한 부동산으로 얻은 수익금도 양 의원에게 흘러간 점, 상가 소유자가 양 의원임을 전제로 문자메시지가 오간 점 등을 종합해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부동산 4건의 실소유주가 양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양 의원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무고 혐의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 상납 및 금품수수 등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5일 이 대표를 고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가세연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 증거 기록도 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직접 수사 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서울경찰청에 이송됐다. 이 대표도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의견서와 증거 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의견서를 통해 자신이 무고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해 “형사재판에 이름이 언급됐다고 하는데 수사기관 어떤 곳에서도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9일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측이 7시간 통화 내용을 녹취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20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이날 오후 2시 김씨가 서울의소리와 촬영기사 이명수씨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씨는 김씨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7시간45분 가량의 통화를 나눴고, 이씨는 그 내용을 녹음해 MBC에 제보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김씨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예고하자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이를 일부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방송 예정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MBC는 법원에서 인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방송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김씨의 통화 녹취록 추가 공개를 예고했다. 이에 김씨 측은 이들을 상대로도 각각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 중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전날 열린공감TV 관련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과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외하고 방송할 수 있다”고 사생활 관련 발언을 제외하고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동물복지를 위해 할 일은 정말 많지만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13년째 동물복지 운동을 해오고 있는 이형주(43)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AWARE) 대표는 본격적으로 동물복지 관련 활동을 할 즈음 한국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양재동의 어웨어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당시 동물 문제에 대해 깊게 공부하고 해외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이 부족했다”며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전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동물복지 운동 활동 계기로 꼽는 건 2010년 캐나다 하프물범 사냥 반대 국내 캠페인이었다. 피아노 전공으로 미국 유학 생활을 하다 2009년 귀국한 그는 이전까지 한 대학에서 강사 일을 해오고 있었다. 이 대표는 “미국 유학 생활 기간에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견을 입양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동물 문제에 관심은 있었지만 이것이 자신의 직업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캐나다 하프물범 사냥 반대 캠페인은 당시 국내 동물보호단체와 국제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한국은 건강보조식품 오메가3의 원료로 쓰이던 하프물범 오일의 최대 수입국이었다. 통·번역 자원봉사로 캠페인에 참여했던 이 대표는 국내 제약회사들을 설득하는 일도 맡았다. 그는 “사냥 방식이 매우 잔혹한 데다 부드러운 모피를 위해 대부분 태어난 지 3개월 미만인 하프물범을 사냥한다”며 “그런 사냥의 잔인성과 중금속 농축 우려가 있어 건강에도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렸다”고 회상했다. 이 대표와 동물보호단체의 노력으로 많은 제약회사가 다른 원료로 대체했다. 그는 “이 활동을 계기로 이후 화장품 동물실험 반대 캠페인 등에도 참여하게 됐다”며 “당시 대학 강사 일과 병행할 수 없어 동물복지 운동을 제 직업으로 삼게 됐다”고 말했다. 여러 동물보호단체에서 활동한 이 대표는 2017년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를 설립했다. 동물이 고통에 처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동물복지를 높일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웨어는 캠페인, 토론회 등을 통해 동물 문제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고 동물복지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한다. 다른 동물보호 단체와 비교하면, 사회적 제도 마련에 집중하는 게 이 단체의 특징이다. 이 대표는 “동물학대가 알려지면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지만 금방 잊히기 마련”이라며 “동물복지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 구성원에게 의무를 부과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어웨어의 노력으로 이뤄낸 제도 개선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다. 어웨어 설립 전후로 동물원수족관법 제정 운동을 한 이 대표는 2017년 법이 통과되고 개정 촉구 운동도 했다. 이 대표는 “국내 최초 동물원인 창경원이 생긴 지 100년이 넘었지만 동물원과 관련된 법이 없었다.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이 만들어진 것은 의미가 컸다”면서도 “동물복지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개정안으로 정부가 5년마다 동물원수족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 대표는 등록되지 않은 시설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실험동물지킴이법’ 등 여러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 제정·통과 촉구 운동도 했다. 이 대표는 제도가 생겨도 언제나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늘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 이해관계로 핵심적인 조항이 빠지거나 정치권으로부터 큰 관심을 못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종별 사육환경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재차 지난해 7월 발의됐지만 법안소위도 열리지 않은 채 해를 넘긴 게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평소 뿌듯함보다는 미안한 감정이 앞선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곳에서 많은 동물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실험실·동물원·보호소 등에서 마주한 많은 동물의 눈빛이 잊히지 않을 때가 있다”며 “그 동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들이 최대한 고유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모두가 함께 책임감과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단체가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의 성능을 저하했다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경찰에 고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애플이 2017년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해 성능 저하를 야기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쿡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애플이 당시 실시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아이폰의 성능을 36∼57 이상 낮추는 특성이 있다”며 “쿡 CEO는 이를 사용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애플은 2017년 아이폰 6·7 모델 등에 성능을 저하하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했다. 당시 애플은 “배터리가 오래되면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용자들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 저하 업데이트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같은 사건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는 벌금 등을 납부하고 손해배상 합의금까지 지급했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2018년에도 쿡 CEO 등을 재물손괴,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지난해 12월3일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