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약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0% 가까이 늘어나는 등 급증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보다 16.8% 늘었다.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에 달했다가 2022년 1만8491명, 2023년1만4630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도 동시에 늘어났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4만5909건으로 2023년(4만20건) 대비 14.7% 증가했다.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2023년(19억9100만원) 대비 28.5% 늘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건보 자격을 잃고도 건보 급여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아 적발된 인원은 지난해 1만7011명, 건수는 4만4943건, 액수는 25억600만원 상당이었다. 적발 인원의 국적은 중국이 1만2033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679명, 베트남 605명 등이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건보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1명, 건수는 845건, 액수는 4700만원이다. 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를 수급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35명, 건수는 121건, 액수는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끼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파면으로 현 정부에서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졌지만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것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 개진도 요청하면서 소통을 제안했다. 조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두 차례 발표했던 의료개혁 실행방안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조 장관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그는 “발표한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보완하겠다”며 “특히 수련환경 개선 등 전공의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기회가 필요하다. 전공의분들께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하나로 전공의 수련 혁신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전공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확대·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실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 장관이 이번에 전공의에게 의견 개진을 요구한 건 최근 전공의 내에서 집단행동 이탈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전협 비대위)는 최근 ‘전공의 7대 요구안’ 수정이 필요하다며 본원 사직 전공의 대상으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서전협 비대위는 안내문을 통해 “투쟁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피로감이 증가하거나 투쟁 방향성에 의문을 가진 사직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5월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도 점검하고 논의했다. 우선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고 있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중증·응급진료를 위한 수가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총 23곳을 운영하고 응급실 의사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비상 진료 기여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도 연장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작년 말 울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생활지도원들의 장애인 거주인에 대한 학대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2년 전 이 시설의 ‘인권지킴이단’이 경고했음에도 학대를 막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연재활원의 직원 인권 교육 실시 여부 조사와 함께 정부가 각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 상황을 점검하는 인권지킴이단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태연재활원 인권지킴이단 회의록’에 따르면 2022년 7월 2분기 회의에서 인권지킴이단은 시설에 대해 “태연재활원에서는 인권 침해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위원은 “직원이 거주인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교육과 관리∙감독 등 거주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직원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상호관계로 인해 사건을 묵인하고 타성에 젖지 않고 모두가 바람직한 문화로 발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2017년 시설 내 설치가 의무화됐다. 인권지킴이단의 당부에도 태연재활원은 지난해 10∼11월 20여명의 생활지도원이 중증장애인 29명을 수차례 폭행하는 집단 학대가 벌어져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폭행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장애인도 있다. 태연재활원에서는 최근 5년간 16명의 거주인이 사망했는데, 폐렴 등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관리 의혹도 받고 있다(세계일보 4월18일자 8면 참조). 울산 지역에서 40년 가까이 운영 중인 태연재활원은 정원 185명의 울산 최대 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이다. 서미화 의원은 “태연재활원에서 인권지킴이단 경고에도 학대를 막지 못했다, 직원 교육이 잘 이뤄졌는지 살펴야 한다”며 “인권지킴이단의 실효성도 의문이 든다. 정부는 각 거주시설에 설치된 인권지킴이단의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같은 음식을 먹은 뒤 2명 이상 설사·구토 등의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물이나 음식물의 세균이나 미생물에 의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음 달 1일부터 10월12일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질병청은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는 것에 더해 가정의 달을 맞아 단체모임과 여행이 늘어나면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집단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건수는 529건, 환자는 1만2094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평균 479건, 7801명 대비 각각 10.4%, 55.0% 증가했다. 질병청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조기에 인지하고 집단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주말·공휴일은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이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며 “예방을 위해서는 물 끓여먹기, 음식 익혀 먹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09%로 전년도에 이어 목표치(1%)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자체에서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9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우선구매 목표 비율 1%에서 올해는 1.1%로 상향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이런 지원 제도가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1024개소의 총구매액 72조 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09%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90개 기관(57.6%)이 의무구매 비율을 이뤘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기타 공공기관 포함)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가 14.63%로 가장 구매에 적극적이었으며, 대법원 3.52%, 국세청 3.45%, 복지부 1.92%, 금융위원회1.9% 순이다.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곳은 31개 기관(50.8%)이다. 다만 지자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은 저조했다. 17개 시∙도 중 전북(2.11%), 제주(1.25%), 인천(1.07%)만이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사이에서 달성한 기관은 80개소(32.9%)뿐이었다.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교육청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기관은 100개(51.81%)다. 상위 5개 기관은 광주교육청(2.73%), 대전교육청(2.66%), 강원교육청(1.56%), 서울교육청(1.39%), 인천교육청(1.35%)이다. 복지부는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해 다음 달까지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신규 장애인생산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과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판로개척을 위해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도 오는 9월 개최할 계획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특히 올해에는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복지부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의 유급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전히 불투명한 의대생의 복귀를 놓고 의료계에서도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생들을 준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면서 내부에서도 “의대생을 ‘방패막이’로 쓰려는 것이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협은 27일 제77차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관 제9조의2를 신설해 ‘국내 대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은 협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최근 대정부 투쟁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다. 준회원 자격만 갖고 회비와 투표권 등 의무∙권리는 없다. 의협이 의대생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정관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의대생들의 유급이 이달 말 현실화하는 것에 대해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전국 의대 학생회와 의대생단체에 만남을 공식 요청했지만, 의대생 측의 공식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의대생 내부에선 이제는 돌아갈 때라는 목소리도 분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생은 의사가 아니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총회에서 홍순철 의협 대의원(고려대 안암병원 교수)은 “의대생은 의사도 의협 회원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의대생들이 지금 복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협에서 의대생 관련 입장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의협이 계속 의대생들을 방패막이로 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대생들은 성인이고 이 갈등 사태에서 스스로 의지를 갖고 나왔다. 의대생들이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법률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대선 기간 정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대응 방안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을 놓고도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나서 의∙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위원의 과반수가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외에도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총 6곳을 공급자단체로 보고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어떤 기준으로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복지부 설명이 없다”며 법에 명시된 공급자단체가 의협과 병협 등 2곳만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의협이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로 규정된 부분이 의협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계위 관련 사항이 명시된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에는 공급자단체를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기관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의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의협이 끝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의협 몫 위원이 빠진 채로 추계위가 출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지 적자가 11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과 비교해 약 5배 적자가 늘어난 수준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9520억원이었으며, 보험 급여비는 95조252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 급여비를 제외한 보험료 수지는 11조3009억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2015년 적자 규모 2조4533억원보다 4.6배 달하는 규모다.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4533억원에서 2016년 3조7476억원, 2017년 5조5275억원, 2018년 6조9481억원, 2019년 10조3001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20년 9조3442억원에 이어 2021년 6조4995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2년 6조6122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뒤 2023년 7조2781억원까지 확대되더니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적자를 보였다. 다만 보험료 수입 대비 13~16% 수준인 정부 지원금,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을 더하면 건강보험 수지는 흑자로 전환된다. 지난해의 경우 1조724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 4조1728억원과 비교하면 흑자 규모는 58.7% 줄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은 2022년 12월 말 일몰 기한이 도래돼 폐지됐으나 법 개정으로 2027년까지 5년 연장됐다. 김미애 의원은 “무분별한 의료쇼핑, 부정수급 등 각종 문제 해결은 뒤로 한 채 국민 세금으로 정부지원금 늘려달라는 손쉬운 구호에만 매몰되어 가짜흑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국민 세금을 받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타계해 나갈 수 있을지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 정책 설계와 집행의 우선순위를 두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제도의 지속성 담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은 한국보다 더 큰 곳도 많아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 절차에 착수하면서 의사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추계위를 띄운다는 계획이지만 추계위원 추천 단계부터 의협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가 보낸 추계위원 추천 공문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법정단체인)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며 “위원 몇 명을 추천해달라는 건지 내용도 없다. 기준인원 이상으로 추천될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에 “공문 발송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주시길 바란다. 추계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각 단체에서 인원수와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게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현 상황에서는 추계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고 했다. 추계위는 위원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의료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전국 40개 대학 의대 학생회와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등을 안건으로 한 대면회의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달 말 각 의대 유급시한이 다가오는 만큼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경기도의 한 노인요양원은 지난해까지 요양보호사 2명분에 대한 추가 고용으로 인건비 지원금 약 480만원을 받았다. 노인 11명이 입소한 해당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의무 배치 인력은 5명이지만,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위해 지원금을 받아 2명을 더 고용한 상태였다. 정부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제도’에 따라 인건비 80%를 지원받으나,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 배치할 때마다 발생하는 나머지 50만∼60만원의 손해는 감당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가산제가 폐지되면서 일순간에 480만원의 지원금마저 잃었다. 이로 인해 시설 운영에 부담이 극심해진 요양원은 어쩔 수 없이 지난달 요양보호사 1명을 해고해야 했다. 정부가 노인요양원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제를 중단하자 요양시설 운영자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100여명은 “인건비 부담이 극심해졌다”면서 가산제 폐지 취소 소송까지 제기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관리자 114명은 지난 1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제 폐지에 대한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2.3:1에서 2.1:1로 강화하면서 2011년부터 이어져 오던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제를 전격 폐지했다. 이제 적정 배치 기준이 실시된 만큼 더는 추가배치 가산이 필요 없어졌다는 취지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인력 충원을 위한 유인책이 사라져 “기존 인원도 내보내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미 요양시설 상당수가 가산제도를 통해 인건비를 보전받아 2.1:1의 기준을 맞춰 추가 채용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지원 제도가 폐지되면서 부담만 커졌다는 것이다. 경기 화성의 한 요양원 대표인 임모씨는 “이미 60% 이상의 요양시설들은 가산제를 통해 요양보호사 추가배치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입소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지원금이 사라지면서 요양시설들이 기준에 맞춰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실제 경기 시흥의 한 노인요양원도 요양보호사 추가 고용 3명에 관한 가산금 총 675만원을 지원받아 왔으나, 지원이 사라지면서 요양보호사 1명을 줄였다. 지난해 11월 총 적자 48만원이었던 시설은 그 손실이 370만원까지 늘어났다. 결국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강화로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정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담을 느낀 시설들이 요양보호사를 내보내면서 서비스 질이 악화하고, 격무에 시달리던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환경도 더 나빠진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2.1:1)을 충족할 경우 전년 대비 수가를 7.37%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요양보호사 승급제,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등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운영자들의 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조심스럽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계획해 오던 걸 시행하는 것이다. 반발이 있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2.3:1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은 수가를 인상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시설마다 수급자 기준이나 요양보호사 고용 특성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모든 시설에 동의를 받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요양보호사 추가 고용을 통해 질 높은 관리를 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가산제를 폐지하는 건 거꾸로 가는 것”이라면서 “배치기준도 숫자로 딱 맞춰 강행하기보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이어 “그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한 방식은 예산이 모자라면 (지원을) 줄이고, 예산이 있으면 해주는 방식이었다. 현장에서 ‘고무줄 정책’이란 말이 나온 이유”라면서 “고령화 시대 속에 요양원과 요양보호사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인요양인력개발원’ 등을 설치해 법제화하고, 적정 배치 인원을 시뮬레이션하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22일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단체와 소비자·환자 관련 단체 등에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체적인 수신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소비자·환자 관련 단체, 보건의료 학회, 연구기관 등이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계위 구성에 나선 것이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지며, 구성원 과반은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져야 한다. 다만 공급자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추천 받은 사람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 추계위 위원이 되려면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 하며,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해야 한다. 또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도 갖춰야 하는 만큼 조건이 까다롭다. 공문을 받은 단체들은 관련 전문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추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의협 등 의사단체들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생 2000명 증원 결정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은 위원 추천이 없을 땐 ‘공급자 단체 추천 과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추천받은 위원 중 위촉해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