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정 혼란 여파로 시장에서 주택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 공공주택 공급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초 4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이 간담회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취소된 뒤 이날 열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외 불확실성 등 찬바람으로 민간이 움츠릴수록 공공이 더욱 뜨거운 빛을 내리쬐어 민생경제에 훈풍이 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으로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가구, 매입임대주택 6만7000가구, 전세임대 4만5000가구 등 25만2000가구를 제시했다. 아울러 건설형 공공주택 7만가구 이상 착공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 물량의 20% 이상은 내년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LH는 내년에 공공주택 총 6만가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만가구 더 늘어난 물량이다. LH는 내년 상반기에 1만2000가구를 착공하고 하반기에 4만8000가구를 착공하는 등 분기별로 물량을 분산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연이어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9일에는 박 장관이 실·국장 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잇따라 열고 주택공급 및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10일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관계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시장에선 정상적인 주택공급망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발표 자료에서 “현재와 같은 아파트 공급 감소 추세가 지속한다면 집값 폭등의 에너지가 계속 비축돼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 및 정국 안정 시 다시 폭등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의 조기 분양과 주택대출부문 정상화를 통해 정상적인 주택공급망 회복이 시급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대출 규제 강화와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전월 대비 13.3포인트 하락한 75.7로 집계됐다.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뛰어든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공사에 착공하기 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중 최대 314억원을 자체 부담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1년간의 건설공사비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가령 착공 전까지 물가 인상으로 공사비가 400억원 더 늘어날 경우 조합은 314억원을 제외한 86억원 정도를 부담하게 된다. 삼성물산은 “공사비 인상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총공사비에 내진 특등급 설계, 일반 쓰레기 이송 설비 설치, 일반분양 발코니 확장 등 향후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기 쉬운 항목들을 약 650억원 규모로 이미 반영해 공사비 추가 상승 요인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조합원들에게 대안 설계 공사비로 1조4855억원을 제시했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상가격(1조5723억원)보다 868억원 줄어든 금액으로, 이를 통해 조합원당 부담금을 약 7200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남4구역은 한강변 정비사업 ‘대어’로 꼽히는 사업장으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각각 파격적 사업조건을 제시하며 치열한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1조원 줄어든 수준으로 확정되면서 건설업계 우려가 커졌다. 건설시장 부진이 지속하는 상황 속 SOC 예산 축소가 업계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으로 올해(26조4000억원)보다 1조원 줄어들었다. 기재부가 구분한 총 12개 주요 예산 분야 중 유일하게 올해 대비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SOC 예산은 명목 금액인 만큼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예산 감소 폭은 더 클 것으로 본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최근 건설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SOC 예산 규모 축소는 성장 잠재력 약화와 경기, 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 건설 관련 연구기관들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설투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과 건정연은 내년 건설투자가 각각 2.1%,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및 국정 혼란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건설투자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9일 발표한 ‘최근 건설정책 소고와 바람직한 발전 방안’에서 “경기 위축에 따른 민간시장 위축을 보완해 줘야 하는 공공 발주 물량 역시 급감하고 있어 수주 물량 자체가 실종됐다”며 “타 산업 위축 시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 마련과 비교하면 국가 경제에 핵심축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을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OC 예산 축소가 현재 경제 상황과 건설 업황을 고려하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분명하지만, 전임 정부에서 SOC 투자를 크게 늘렸던 점도 고려해 예산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은 “전임 정부가 초기에 SOC 예산을 줄이겠다던 방침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 이후 대놓고 SOC 투자를 늘리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같은 방침까지 실행했기에 기존 대비 SOC 예산의 감소 폭만을 두고 논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두 달 연속 34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9일 발표한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408건으로 10월(3493건)에 이어 두 달 연속 3400건을 웃돌았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경매가 진행됐던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인 것이다. 지지옥션은 “부동산 침체가 지속하면서 일부 지방 아파트의 경매 진행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구의 경우 11월 경매 진행 건수가 267건으로 2009년 1월(288건) 이후 약 16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광주(124건)와 충남(210건), 전남(153건)은 올해 들어 경매가 가장 많이 진행됐다.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38.4%로 전월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낙찰가율(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격)은 85.5%로 전월(87.2%)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41.3%)보다 7.0%포인트 오른 48.3%로, 2022년 6월(56.1%) 이후 2년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4.9%로 전월(97.0%)보다 2.1%포인트 내렸다. 지지옥션은 “서울은 한강변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해 주요 입지 내 신축 아파트가 여전히 고가에 낙찰되면서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 현상은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초광역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간 전략이다. 각국은 주요 도시와 인근 지역을 연계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하고, 국토 불균형과 지역 경쟁력 약화 해소를 꾀하고 있다. 9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해외의 대표적인 초광역적 공간 전략으로는 유럽연합(EU)의 초지역 협력사업, 독일의 대도시권 지정·육성, 일본의 광역제휴연계 및 광역 연합,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연합 등이 꼽힌다. 연구원은 ‘통합적 지역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육성방안’ 보고서에서 “초광역권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됐지만, 공통으로 관찰되는 초광역권의 특성은 ‘중심성’과 ‘연계 구조’”라며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가 공간 권역을 형성해 글로벌 스케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권역 내에서는 중심도시와 인접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해 동질지역을 형성한다”고 설명했다. 1990년 처음으로 선보인 EU의 초지역 협력사업은 유럽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초국경’, ‘초국적’, ‘초지역’, ‘최외곽지역 협력’ 등 4개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1년 6번째 사업이 시작됐으며 2027년까지 100억유로(약 15조1000억원) 규모, 100개 내외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독일은 2006년 내놓은 ‘독일 공간발전의 기조 및 행동전략’을 통해 대도시권 핵심부와 주변 배후 공간을 하나로 육성하는 국토발전방향을 선언했다. 연구진은 “독일은 이를 위해 총 11개의 대도시권을 지정·육성 중”이라며 “대도시권은 주 계획관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 NGO(비정부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전 도시를 대상으로 초광역권 거대도시권역 형성을 구상하고 있으며, 도쿄·오사카·나고야 등 3대 광역대도시권을 연계하는 ‘초광역거대도시권역’ 육성정책도 추진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9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HUG가 최근 담보인정비율을 현재의 90%에서 80%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HUG 관계자는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90%에서 80%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현시점에서 담보인정비율 하향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돈을 갚아주는 제도다. 현재는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126%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수치다. 한편 HUG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액 월세 임대차계약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이달 30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초고가 월세에 대해서도 보증을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현재는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조건만 충족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라는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의 전환 비율로, HUG는 전월세 전환율로 6.0%를 적용한다고 안내했다.

DL이앤씨는 임직원 가족 100여명과 함께 ‘한숲 사랑나눔 연탄봉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임직원 가족들은 미리 준비한 2000장의 연탄을 어려운 이웃 10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DL이앤씨는 “40가구 이웃에게는 쌀 40포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DL이앤씨는 매년 12월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고자 임직원과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연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이 공사비 절감 및 책임준공 확약 등의 사업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했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조합원들에게 대안 설계 공사비로 1조4855억원을 제시했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상가격(1조5723억원)보다 868억원 줄어든 금액으로, 이를 통해 조합원당 부담금을 약 7200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은 사업비 전액을 금리 상승 시에도 변동 없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0.1% 가산금리로 책임조달 및 지급보증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아울러 적정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이주철거 후 즉시 착공과 공사 중단 없는 책임준공을 확약하며 49개월의 총 공사 기간을 제안했다. 신속한 입주를 통해 조합 사업비 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까지도 최초 일반분양가로 100% 대물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대물변제 기준 역시 최초 일반분양가로 설정해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남4구역은 한강변 정비사업 ‘대어’로 꼽히는 사업장으로, 현대건설은 삼성물산과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 여파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혼란까지 겹치며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더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3725건으로 9월(3126건)에 이어 두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렀다. 7월 9206건까지 늘었던 거래량은 8월 6490건으로 꺾였고,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에는 거래량이 반 토막 났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비상계엄 사태가 당장 가할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이미 대출 규제로 찬바람이 불고 있는 주택시장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계속되면 시장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여기에 정부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주택 공급 여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5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10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9.1% 감소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공급 위축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국 불안으로 공공이 받쳐온 공급 동력마저 떨어질 위험이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그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대부분은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계엄 후폭풍으로 당분간 법안 심사는 중단되고 정책 추진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아파트입주전망지수 자료에서 “지속하는 대출 규제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발 경기 불안 심리에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입주전망지수는 88.6으로 전월보다 5.2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세빌스 코리아는 최근 투자자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대하고 즉각적인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정치 상황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할 가능성은 있다”고 짚었다.

한화 건설부문이 이라크 발주처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2년 전 중단됐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사진)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 건설부문은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의 발주처인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와 공사 재개를 위한 변경계약을 이달 5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변경된 계약금액은 총 103억9800만달러(약 14조7125억원)로, 최초 계약금액(101억2100만달러) 대비 2억7700만달러(약 3919억원) 늘었다. 공사 기간은 2012년 5월30일부터 2032년 12월31일까지다. 이번 계약의 효력은 이라크 정부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되며, 승인 과정에서 계약 조건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한화 건설부문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10만80가구의 주택과 사회기반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경기 성남시의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현재 3만여가구의 공사가 완료됐으며 그중 2만1480가구가 발주처에 이관돼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 건설부문은 2022년 10월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라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 계약을 해지했으나 지난해 1월 NIC의 사업 재개 요청에 따라 합의각서(MOA)를 맺고 잔여 7만여가구 건설을 위한 변경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다. 또 지난해에는 미수금 일부인 3억달러를 수령하고 부분 공사를 재개하기도 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해당 계약이 이라크 정부 국무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여의도 6배 면적(18.3㎢, 약 550만평) 크기 부지에 예상 거주 인원 60만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K신도시’ 수출 사업이 재개되면 침체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