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등 ‘물리적 리스크(위험)’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탄소중립(넷제로·탄소배출량 0) 달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적응적 대응(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금융권의 관심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지속가능성장연구팀이 18일 발표한 ‘국내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총강수량 증가는 지역내총생산(GRDP)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국내 기후 조건을 반영해 피해 함수를 추정한 결과, 어떤 지역의 연간 총강수량이 1m(1000㎜) 늘어나면 해당 지역의 GRDP(1인당 기준) 성장을 2.54%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실외 생산활동이 많아 노동생산성이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업(-9.84%)과 비금속광물·금속 제품 제조업(-6.78%) 등의 부가가치 성장이 타격을 입었다. 강수량 증가 시 침수 피해 관련 보험금 지급 등이 늘어나는 금융·보험업(-3.62%)도 피해가 큰 산업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979년 1039㎜였으나 2020년에는 1630㎜로 591㎜ 늘었다. 보고서는 “지난 106년(1912∼2017년)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10년마다 16.3㎜ 정도의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평균 강수량 변동 폭은 최저 754㎜(1939년)에서 최고 1756㎜(2003년)로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변동 폭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연평균기온 상승이 GR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1도 상승할 경우 도매 및 소매업(-1.85%)과 부동산업(-1.73%) 등의 피해가 예상됐다. 연구진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영향이 5년간 누적(향후 관측 가능성이 큰 강수량·기온 변화분의 중간값 적용)되는 상황을 가정하자 건설업(-4.90%)과 부동산업(-4.37%)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제주(-3.35%)·경남(-2.39%) 등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지원 한은 금융안정국 과장은 “지역별 기후리스크 피해 영향 평가는 거시 경제의 장기 성장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적응적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인 ‘적응 금융’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관심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증가 등 ‘물리적 리스크(위험)’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기후변화가 계속 이어질 경우 건설·부동산 업종 등을 중심으로 제주·경남 지역의 물리적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됐다. 탄소중립(넷제로·탄소배출량 0) 달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적응적 대응(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금융권의 관심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지속가능성장연구팀이 18일 발표한 ‘국내 기후변화 물리적 리스크의 실물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총강수량 증가는 지역내총생산(GRDP)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리스크란 기후 관련 리스크 가운데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위험들을 말한다. 점진적 기후 패턴 변화로 발생하는 ‘만성 리스크’와 자연재해 충격으로 발생하는 사건 기반의 ‘급성 리스크’로 나뉜다. 연구진이 국내 기후 조건을 반영해 피해 함수를 추정한 결과, 어떤 지역의 연간 총강수량이 1m(1000㎜) 늘어나면 해당 지역의 GRDP(1인당 기준) 성장을 2.54%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실외 생산활동이 많아 노동생산성이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업(-9.84%)과 비금속광물·금속 제품 제조업(-6.78%) 등의 부가가치 성장이 타격을 입었다. 강수량 증가 시 침수 피해 관련 보험금 지급 등이 늘어나는 금융·보험업(-3.62%)도 피해가 큰 산업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979년 1039㎜였으나 2020년에는 1630㎜로 591㎜ 늘었다. 보고서는 “지난 106년(1912∼2017년)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10년마다 16.3㎜ 정도의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평균 강수량의 변동 폭은 최저 754㎜(1939년)에서 최고 1756㎜(2003년)로 연도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변동 폭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연평균기온 상승이 GR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서비스업 일부 업종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확인됐다. 연평균기온이 1도 상승할 경우 도매 및 소매업(-1.85%)과 부동산업(-1.73%) 등의 피해가 예상됐다. 연구진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영향이 5년간 누적(향후 관측 가능성이 큰 강수량·기온 변화분의 중간값 적용)되는 상황을 가정하자 건설업(-4.90%)과 부동산업(-4.37%),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2.53%)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남쪽에 위치하면서 도시·산업화 수준이 높은 제주(-3.35%)·경남(-2.39%)·대전(-1.54%)·부산(-1.31%) 등의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추정치는 홍수·가뭄·산불 등 급성 리스크로 인한 직접적 피해 영향에 대한 예측 등은 포함되지 않아 피해가 더 클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지원 한은 금융안정국 과장은 “지역별 기후리스크 피해 영향 평가는 거시 경제의 장기 성장 관점에서 기후변화의 물리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적응적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인 ‘적응 금융’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관심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후변화 등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금융사들도 ESG 관련 공시업무 처리 등을 지원하는 ‘ESG 플랫폼’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의 ESG 플랫폼 도입·운영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아직 ESG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은 국내 금융사들도 플랫폼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그 목적과 대외 환경 등에 따라 도입 방법이나 시기를 신중히 결정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 약 600개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속화 등으로 은행권 국내 점포(출장소 포함)는 2020년 말 6411곳에서 올해 6월 말 5761곳으로 650곳 줄었다. 은행 거래의 디지털화는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양면적 모습을 지닌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이들에겐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주지만 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속도는 더 빨라진다.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금융 업무를 보러 갈 곳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 디지털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은행대리업’이다. 은행 업무를 은행 이외의 제3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비대면 거래에 익숙지 않은 금융소외계층이 대리점에서 계좌 가입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점포 폐쇄로 인한 접근성 악화 문제를 잡는 동시에 금융 혁신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내부통제 미흡 및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의 우려도 상존한다. ◆대리점으로 은행 지점망 보완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 여부 등을 놓고 내부 논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은행대리업이란 은행을 위해 예·적금 및 대출 등의 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뜻한다.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을 위해 일한다는 점을 표시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의 결과 및 책임은 은행이 부담한다.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면 은행 영업망이 미비한 농어촌 지역 등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들도 대리점을 통해 예·적금과 대출 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대리업을 이미 도입한 일본에선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이 전국 3000여개의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은행권이 공동 출자해 여러 은행의 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대리점이 열리거나 증권·보험사 지점에서 은행 계좌 개설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은행대리업에 비금융회사의 진입 및 겸업도 가능해진다면 비금융사가 자사 플랫폼에 은행 업무 기능을 탑재하는 일명 ‘임베디드 금융’이 더 활성화되는 등 융·복합 서비스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 여부와 함께 은행 업무위탁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이 다른 금융사나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은행대리점이 변화시킬 금융산업의 모습은’ 보고서에서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 이용주체별 효과를 창출해 금융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에 기여할 것”이라며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은행 계좌 개설, 입출금 등 은행 업무가 가능해져 금융그룹의 원스톱 자산관리서비스 구현으로 그룹 차원의 수익이 극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스크 확대 우려도 상존 은행대리업 도입을 두고 ‘장밋빛 전망’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리스크 관리 문제가 거론된다. 대리업자의 경우 부실 심사나 불완전 판매·불공정 거래, 계약 체결 시 금전 편취 위험 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은행 지점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검증이 되지 않은 은행대리업을 도입했을 때 리스크 관리나 내부통제에 효과적이겠냐”며 “금융사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이 핵심적인 영업 점포만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유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와 겸업 허용 여부, 영업행위 규제 수준 등을 어떻게 정할지도 넘어야 할 산이다. 높은 수준의 진입 장벽인 허가·인가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은행대리업 활성화를 위해선 이보다 낮은 수준의 등록제가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은행대리업 제도와 규제법적 쟁점’ 보고서에서 “진입 규제로서 인가제나 허가제 대신에 진입 규제의 정도가 약한 등록제를 채택해 은행대리업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겸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당국은 은행대리점이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대리하므로 인가제로 운영하되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고 교수는 “소속은행 제도를 도입해 소속은행에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용자의 소속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올해 3분기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던 금융당국은 아직 내부적으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어쨌든 머지않은 시일 내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은행 지점 폐쇄 수가 급속하게 늘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은행대리점)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예금상품 판매중개업이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되는 시점이라 최종 도입은 예금 판매중개업 시행 결과를 보고 (당국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홍콩 H지수(HSCEI) 급락으로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상해종합지수는 H지수보다 낙폭이 크지 않자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H지수와 상해종합지수가 큰 괴리를 보이는 데는 H지수 고유 요인과 더불어 각 지수 주요 투자자들의 시각 차이와 중국 당국의 부양책 방향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한국은행 홍콩주재원 김민규 차장의 ‘홍콩 주가지수의 하락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H지수는 코로나19 이전 고점 시기인 2018년 1월26일과 비교해 약 59% 하락했다. 반면 중국 본토의 상해종합지수는 16% 하락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두 지수가) 큰 괴리를 보이는 것은 H지수 주요 구성 종목 등 고유요인, 주요 투자자들의 중국 경제에 대한 시각 차이, 중국 당국의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중국 부동산 기업 이슈가 부각되고,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면서 H지수는 빠르게 하락했다. 해외자본 조달 등을 위해 홍콩에만 상장돼 있던 에버그란데, 컨트리가든 등 초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중국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해 전고점 대비 90% 이상의 주가하락을 보였다. 게다가 H지수 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로 홍콩에만 상장돼 있는 텐센트, 알리바바 등 초대형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크게 떨어졌다. 보고서는 “H지수는 성장주인 IT(정보기술) 기업 비중이 37%(시가기준)로, 상해지수(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글로벌 유동성 긴축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두 지수의 주요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랐던 점도 H지수와 상해종합지수 괴리 현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홍콩 주식시장의 주요 투자자인 외국인들은 중국 경제의 성장 지속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익스포져를 축소한 것이 H지수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며 “반면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경우 본토 개인투자자들이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신산업 육성 등에 낙관적 기대를 가지고 자국 내 주식에 꾸준히 투자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 목적으로 인프라 투자 및 제조업 육성 등을 추진했는데, 주로 본토 상장기업들이 이에 따른 혜택을 보면서 상해종합지수의 낙폭 제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차장은 “홍콩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H지수의 하락 폭이 중국 본토주가지수보다 큰 것은 개별 주가하락 요인 이외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향후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강화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최근 중국 본토 내국인 투자자들의 경기 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감, 중국 정부의 주가 부양 노력 등이 어느 정도 본토 주가지수를 방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홍콩 시장 참가자들은) 향후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 내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최근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이 홍콩 증시와 직접적 관련성이 크지 않아 H지수가 극적으로 예전 수준까지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은행권 공동으로 3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내년 1월19일부터 2월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평창·강릉·정선·횡성)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시설과 유산을 이어받아 지속가능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80여개국 19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 대회로, 선수들의 스포츠 경기는 물론 각국 청소년들의 경험을 확대하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공동지원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국제 스포츠 대회 공동지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각각 210억원과 10억원을 공동으로 지원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포츠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원활히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다. 아울러 평소 국내은행들은 스포츠 유망주 발굴, 비인기 스포츠 지원 등 폭넓은 스포츠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메세나(문화·예술·체육)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의 이번 공동지원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여정에 타 분야도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문화가치 확산을 위해 은행들과 함께 스포츠 산업을 비롯한 다방면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양종희 신임 회장이 이끄는 KB금융지주가 8개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단행했다. KB금융은 14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추천위)를 열고 KB증권 등 8개 계열사의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달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8개 계열사 대표이사 9명(KB증권 WM부문, IB부문 등 2명) 가운데 3명만 재선임 후보로 올랐고, 나머지 자리에는 새 인물이 추천됐다. 신임 대표이사 후보가 추천된 계열사는 KB증권(WM부문)·KB손해보험·KB자산운용·KB캐피탈·KB부동산신탁·KB저축은행이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박정림 KB증권(WM부문) 대표 후임 후보로는 이홍구 현 KB증권 WM영업총괄본부 부사장이 올랐다. 최근 박 대표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B손보 대표 후보로는 구본욱 현 KB손보 리스크관리본부 전무가 선정됐다. KB자산운용 대표 후보로는 김영성 현 KB자산운용 연금·유가증권부문 전무가 이름을 올렸으며 KB캐피탈 대표에는 빈중일 현 KB국민은행 구조화금융본부장, KB부동산신탁 대표에는 성채현 현 KB국민은행 영업그룹 이사부행장, KB저축은행 대표에는 서혜자 현 KB금융 준법감시인 전무가 각각 추천됐다. KB증권(IB부문) 김성현, KB국민카드 이창권, KB인베스트먼트 김종필 대표는 재선임 후보 명단에 올랐다. 하나금융그룹도 이날 8개 관계회사 최고경영자(CEO) 후보 추천에 나섰다. 우선 그룹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하나생명보험 신임 대표 후보로 남궁원 현 하나은행 자금시장그룹 부행장을 추천했다. 하나캐피탈과 하나저축은행에 대해선 각각 박승오, 정민식 현 사장의 연임을 추천했다. 같은 날 열린 하나금융 관계회사 경영관리위원회(관경위)에서는 하나자산신탁, 하나에프앤아이, 하나금융티아이, 하나펀드서비스, 하나벤처스의 CEO 후보 추천이 이뤄졌다. 관경위는 이들 5개사 현 CEO의 연임을 추천했다.

인슈어테크 법인보험대리점(GA) 굿리치는 통합보험관리 플랫폼 ‘굿리치 애플리케이션(앱)’을 전면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굿리치는 “이번 앱 개편의 핵심은 고객 편의성 극대화”라며 “고객들의 니즈를 전격 반영한 UI·UX 개선 및 보험서비스 제공 우선 방식으로의 과감한 변경을 통해 고객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굿리치앱 내에서 서비스되던 다양한 콘텐츠 중 고객들의 활용도가 높은 콘텐츠가 홈 화면 전면에 전격 배치됐다. 또 동일하게 반복되는 정보의 경우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시각적으로 주목도 차이를 제공했다. 굿리치는 “홈 화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뎁스를 없애 직관성 및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전했다. 이병관 굿리치 디지털혁신부문 상무는 “굿리치앱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에 대한 모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왔다”며 “고객들 머릿속에 보험에 대한 궁금증, 애로사항이 있을 때면 굿리치를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민과 혁신을 통해 꼭 필요한 기능들을 탑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다섯 달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35.11로 전월(140.90)보다 4.1% 내렸다. 5개월 만의 전월 대비 하락세 전환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5% 낮은 수준으로, 지난 2월 이후 10개월째 하락세다. 용도별로 보면 원재료는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6.6% 하락했다. 중간재는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품 등이 하락하며 전월 대비 3.1% 내렸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전월에 비해 각각 2.2%, 1.9% 떨어졌다. 11월 수입물가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데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는 10월 평균 89.75달러(두바이유·배럴당)에서 11월 83.55달러로 6.9% 내렸다. 지난달 원·달러 평균환율은 1310.39원으로 전월 대비 3.0% 하락했다. 환율 효과를 제한한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4%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5.1% 내렸다.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16.45로 10월(120.34)보다 3.2% 떨어졌다. 수출물가지수 역시 5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땐 7.2% 낮은 수준으로, 올해 1월부터 11개월째 하락세다. 환율 효과를 제한한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보다 0.5% 내렸다. 유성욱 한은 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수입물가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하락 영향에, 수출물가는 환율 영향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진을 이어온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내년에도 반도체 경기 개선 및 글로벌 제조업 투자 증가 등으로 수출은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8일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우리나라 상품 수출액은 570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6% 늘었다.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만의 증가세 전환이다. 이동원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품목 수출도 개선세를 보이는 것이 상품 수출 증가 주요 원인”이라며 “수출 개선세는 분명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수출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국책연구원에서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날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내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서서히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수출 회복세를 이끄는 것은 ‘반도체 경기 개선’이다. 한은은 지난 4일 발표한 ‘최근 수출 개선 흐름 점검 및 향후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은 AI(인공지능) 수요가 꾸준히 확대되고,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들의 감산이 더해지면서 글로벌 반도체 물량과 가격이 모두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대만·베트남 등 IT(정보기술) 비중이 높은 국가들에서도 수출 개선세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 수출 증가 속도의 경우 2000년 이후 총 6차례의 회복기와 비교했을 땐 다소 더딘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수출을 두고선 글로벌 제조업 투자·수요 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지난 5일 발표한 ‘2024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2024년에는 반도체 경기 및 수출 물가 회복, 글로벌 제조업 투자·수요 개선으로 인한 세계 상품 교역 성장률 증가 등으로 수출 회복세가 강화돼 (수출이) 전년 대비 8% 내외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도 수출 회복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향후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영향이 이어지겠으나 반도체 경기 개선, 신성장 산업 관련 주요국 투자 확대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 분석 결과, 과거 우리나라 수출 회복기에는 반도체 수출이 평균 약 28개월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수출과 성장세 회복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경기적인 요인 외에도 ‘글로벌 가치 사슬’(GVC) 재편과 같은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도 우리 수출 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우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산업구조 고도화로 자급률도 상승하고 있어 대(對)중 수출이 과거와 같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며 “신흥국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특히 ‘아세안 5’와 인도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점차 대체하면서 향후 우리 수출에서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올해 3월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자산이 5억2727만원으로 집계됐다. 집값 하락 여파로 지난해보다 4% 가까이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영향으로 가구당 평균부채는 전년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계 자산 감소,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31일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자산은 5억2727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045만원(3.7%) 줄었다. 가계 자산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자산이 줄어든 건 집값 하락 영향이 컸다. 금융자산은 1억2587만원으로 3.8% 늘었지만 실물자산은 2022년 4억2646만원에서 올해 3억7677만원으로 5.9% 감소했다. 특히 거주주택이 1년 새 10.0%(2억5496만→2억2938만원) 줄며 자산 감소를 견인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에 부채 증가세도 주춤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86만원으로 작년보다 0.2% 증가했다.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가 6694만원으로 1.6% 감소한 가운데 임대보증금(2492만원)이 5.3% 늘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부채가 2004만원으로 작년(1633만원) 대비 22.7% 증가한 데 비해 2분위와 3분위는 각각 3.7%, 3.0% 감소했다. 1분위 부채가 급증한 건 이 구간에 속한 60세 이상 가구가 임대수입 목적으로 담보대출을 확대한 것과 39세 이하 1인 가구가 생활비 등을 위해 단기대출을 늘린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자산이 감소한 가운데 부채는 늘면서 가구당 순자산(자산-부채)은 4억3540만원으로 지난해(4억5602만원)보다 4.5% 감소했다. 지난해 가구의 평균 소득은 6762만원으로 2021년 대비 4.5% 늘었다. 세금 등 비소비지출은 1280만원으로 8.1% 증가했는데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비용이 18.3% 불어났다. 저소득층 소득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면서 분배지표는 개선됐다. 지난해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76배로 1년 전(5.83배)보다 감소했다.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다만 전체 인구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중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했고,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도 2021년 39.3%에서 2022년 39.7%로 악화했다. ◆공정위, CJ올리브영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18억원대 과징금 부과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19억원과 법인 고발 조치를 받았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수천억원대 과징금과 법인 및 전·현직 대표 고발 조치보다 제재 수위가 한참 낮은 것으로, 사실상 CJ올리브영의 ‘선방’이라는 평가다.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 업체와 특정 상품을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진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월은 물론 전월까지 랄라블라 등 다른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 것을 납품 업체 측에 요구했다. 할인 행사 명목으로 납품 업체에서 할인가로 제품을 가져온 뒤 행사 종료 후에 재고를 정가에 팔아 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얻은 차액은 총 8억48만원에 달했다. 5년간(2017∼2022년) 납품 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순매입액의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해당 여부를 심의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으나 CJ올리브영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한 셈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법 위반 금액이 아닌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비교해 일반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다. 공정위는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 업체에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혜택을 제공한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단독 납품 브랜드)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판단유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관련 과금체계 구축 내년부터 핀테크 기업 등 금융권 마이데이터(통합 개인 신용정보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금융회사, 통신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에 정보전송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 분야의 데이터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속가능한 마이데이터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합리적 과금체계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보 제공 업체들은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큰 비용이 투입돼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에 과도한 과금을 하면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맞서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논의체를 꾸려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원칙 및 산정절차를 논의해왔다. 논의결과 우선 정보 전송 비용은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과금은 올해부터 적용해 내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 적정 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기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금산정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신용정보원 내에 구성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수 정보제공기관과 마이데이터사업자 간 과금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 통합 수납·지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핀테크기업 등의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결합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기업이 가명처리 업무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데이터전문기관에 데이터결합·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데이터결합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표준화한다. 중소 핀테크사 사이에선 가뜩이나 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과금체계 구축으로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핀테크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중소 핀테크 업체의 경우) 수익 구조 자체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단가까지 높게 책정되면 상당한 수준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체계가 구축된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세제 지원이나 규제 혜택 등이 균형 있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