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약 600개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권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속화 등으로 은행권 국내 점포(출장소 포함)는 2020년 말 6411곳에서 올해 6월 말 5761곳으로 650곳 줄었다.

은행 거래의 디지털화는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양면적 모습을 지닌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이들에겐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여주지만 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속도는 더 빨라진다.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금융 업무를 보러 갈 곳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 디지털화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은행대리업’이다. 은행 업무를 은행 이외의 제3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비대면 거래에 익숙지 않은 금융소외계층이 대리점에서 계좌 가입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점포 폐쇄로 인한 접근성 악화 문제를 잡는 동시에 금융 혁신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내부통제 미흡 및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의 우려도 상존한다.

◆대리점으로 은행 지점망 보완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 여부 등을 놓고 내부 논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은행대리업이란 은행을 위해 예·적금 및 대출 등의 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를 뜻한다. 은행대리업자는 은행을 위해 일한다는 점을 표시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업무의 결과 및 책임은 은행이 부담한다.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면 은행 영업망이 미비한 농어촌 지역 등에 거주하는 금융소비자들도 대리점을 통해 예·적금과 대출 상품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대리업을 이미 도입한 일본에선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이 전국 3000여개의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은행권이 공동 출자해 여러 은행의 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대리점이 열리거나 증권·보험사 지점에서 은행 계좌 개설 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은행대리업에 비금융회사의 진입 및 겸업도 가능해진다면 비금융사가 자사 플랫폼에 은행 업무 기능을 탑재하는 일명 ‘임베디드 금융’이 더 활성화되는 등 융·복합 서비스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은 은행대리업 도입 여부와 함께 은행 업무위탁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이 다른 금융사나 핀테크 등과 협업할 수 있도록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은행대리점이 변화시킬 금융산업의 모습은’ 보고서에서 “은행의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별 이용주체별 효과를 창출해 금융 활성화와 소비자 편의에 기여할 것”이라며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은행 계좌 개설, 입출금 등 은행 업무가 가능해져 금융그룹의 원스톱 자산관리서비스 구현으로 그룹 차원의 수익이 극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리스크 확대 우려도 상존

은행대리업 도입을 두고 ‘장밋빛 전망’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리스크 관리 문제가 거론된다. 대리업자의 경우 부실 심사나 불완전 판매·불공정 거래, 계약 체결 시 금전 편취 위험 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은행 지점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검증이 되지 않은 은행대리업을 도입했을 때 리스크 관리나 내부통제에 효과적이겠냐”며 “금융사고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이 핵심적인 영업 점포만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유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입을 결정하더라도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와 겸업 허용 여부, 영업행위 규제 수준 등을 어떻게 정할지도 넘어야 할 산이다. 높은 수준의 진입 장벽인 허가·인가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은행대리업 활성화를 위해선 이보다 낮은 수준의 등록제가 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은행대리업 제도와 규제법적 쟁점’ 보고서에서 “진입 규제로서 인가제나 허가제 대신에 진입 규제의 정도가 약한 등록제를 채택해 은행대리업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겸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당국은 은행대리점이 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대리하므로 인가제로 운영하되 복수 은행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1사 전속주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고 교수는 “소속은행 제도를 도입해 소속은행에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지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용자의 소속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올해 3분기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던 금융당국은 아직 내부적으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어쨌든 머지않은 시일 내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은행 지점 폐쇄 수가 급속하게 늘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은행대리점)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예금상품 판매중개업이 현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되는 시점이라 최종 도입은 예금 판매중개업 시행 결과를 보고 (당국이)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