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금융사들이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지역 청년 지원 사업 등에 20년간 총 1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상생금융 상품도 출시한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금융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상생금융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우선 청소년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생명존중사업에 20년간 3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교육부의 ‘학생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학생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강화하고 학교 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이다. 삼성 금융사들은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라이키’(Life-Key) 프로그램을 전국 중·고등학교로 확대 운영한다. 삼성생명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나선 청년 비영리단체를 응원하는 ‘지역청년 지원사업’에 20년간 3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청년 지원사업은 삼성생명, 행정안전부, 사회연대은행이 공동 시행하는 민간 협력 사업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 부족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 활동가를 지원한다. 아울러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올해 30주년을 맞은 삼성화재의 ‘안내견 사업’에도 20년간 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금융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상생금융 상품 ‘인생금융 대출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 정기보험으로, 대출 특성에 따라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대출 플랜’과 사망 및 중대 질병 진단을 보장하는 ‘신용대출 플랜’으로 구분된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대출안심보험의 큰 특징은 보험료 할인”이라며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자와 다자녀 가정은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20% 할인된다”고 설명했다. 삼성화재는 사이버 범죄로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할인을 신설했다. 이 상품은 피싱, 해킹 등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와 인터넷 직거래 및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삼성화재는 만 60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 계약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3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삼성금융네트웍스 관계자는 “국가적 난제 해결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장기적으로 실천해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종의 신상품 출시 이후에도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 금융상품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퇴임을 앞둔 윤종규(사진) KB금융그룹 회장이 9년의 재임 기간 대표적인 성과로 ‘리딩뱅크·리딩금융그룹’ 지위 탈환을 꼽았다. 윤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직원들이 함께 달려준 덕분에 리딩금융그룹이 됐다는 데서 안도감과 함께 (재임 기간) 가장 보람된 일로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아쉬운 점으로 KB금융이 아직 세계 순위로 60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언급한 윤 회장은 “(자본 규모를) 최소 2.5배 이상 늘려야 (자본 규모 기준) 20위권에 근접하게 된다”며 “개별 회사 차원에서 노력해 가능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진지하게 우리가 같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 회장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두고선 “사실 정답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각 회사의 연혁, 처한 상황, 업종 특성,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해 각 기업의 체질에 맞는 고유의 지배구조를 개발하고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두고 부정적 시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글로벌 전략이라는 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며 “3년 또는 6년마다 바꾸는 CEO(최고경영자) 체제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성과가 서서히 나오는 투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더 진지하게 생각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에 시장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당분간 금리가 고공 행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4대銀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7% 돌파…9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270∼7.099%로 상단 7%를 돌파했다. 지난달 말보다 변동금리 상단이 0.13%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지만,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일부 은행이 금리를 올린 영향이다. 주요 시장금리 지표인 은행채 금리는 최근 미국과 한국의 긴축 장기화 전망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긴축 장기화를 시사하자 상승속도는 더 빨라지는 추세다. 이에 은행채 금리를 지표로 삼는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00∼6.469% 수준으로 전월 말 대비 상단이 0.219%포인트 급등했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 기준)도 연 4.560∼6.560%로 같은 기간 상·하단이 0.140%포인트 올랐다. 은행권에서는 긴축 장기화 우려로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에는 오히려 속도가 붙고 있다. NH농협은행을 더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1일 기준 682조4539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419억원 늘었다. 21일 만에 이미 지난달 증가폭(1조5912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주담대는 1조8759억원 늘어 지난달(2조1122억원)에 이어 이번달에도 2조원대 증가가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달 들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면서 은행권과 실수요자층에서는 일부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당국이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50년 주담대를 허용하도록 했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청년층이나 연금 등 노후소득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시했지만, 정량화된 기준이 아닌 데다 검증을 은행 자율에 맡겨 은행권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0년 주담대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50년 주담대라면 은퇴 후 소득까지 봐야 하는데, 이를 은행이 적합하게 검증하기는 어렵다”며 “(당국이) 은행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당국 등과 소통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용 기준도 변경되면서 실수요자층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상품의 공급을 27일부터 중단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상품만 취급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당초 공급목표액을 달성하더라도 연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상을 축소하면서 사실상 ‘말 뒤집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 여력을 서민과 실수요자에 집중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개편이 불가피했다”며 “우대형은 당초 계획대로 지속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불공정 계약’ 카카오엔터에 5억원대 과징금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선 작가들의 웹툰·드라마 등 2차 콘텐츠 제작·이용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쟁당국은 카카오엔터가 자신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작가들이 기회를 얻기 힘든 이른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계약을 체결했고, 당선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 콘텐츠를 제작할 기회가 봉쇄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서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추미스) 소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넣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이후 카카오엔터는 5개 공모전의 당선 작가 28명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자신들이 갖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한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확보한 것이다. 또 일부 당선 작가와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면서 당선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엔터가 웹툰 등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작가가 제작사를 직접 섭외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온전히 원작자인 작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수익을 카카오엔터와 배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8개 당선작에 총 210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부여됐는데, 지난해 11월까지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은 16개(11개 당선작)에 불과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웹소설 시장 자체가 카카오엔터와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고 공모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인작가나 무명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세상에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면서 “너무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계약이고 동의했으니 괜찮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제재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법제화’ 국회 통과 불투명…여야 이견에 논의 공전 가능성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이 오는 11월로 연기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확대를 더 강조하는 등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커 재정준칙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재정 만능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재정준칙의 도입을 거듭 조언하고 있는 점도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의 배경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인 2.8%로 결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재정준칙 논의는 여야 논의 테이블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당장 내년 재정준칙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는 점도 법제화의 동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재정준칙 법제화 기준인 ‘GDP의 3%’를 넘어선다. 정부가 총지출을 크게 억제했지만 국세수입이 급감한 탓이다.

국내 주요은행들의 건전성은 해외은행들보다 양호한 수준이지만 시장에서 인식하는 기업가치는 크게 낮은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국내은행 기업가치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자본 적정성 지표는 비슷한 영업모델을 가진 주요국 은행들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가치를 보여주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은 크게 낮은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 전문 매체인 ‘더 뱅커’(The Banker)가 발표한 ‘2023년 글로벌 1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은행(KB금융·신한금융·산업은행·하나금융·우리금융·기업은행) BIS 총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평균 15.9%로 미국(13.9%), 일본(13.7%) 등 유사 영업모델을 가진 해외은행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한 국가(한국·미국·영국·일본)의 은행지주회사 가운데 투자은행·신탁·할부금융 등에 특화한 회사를 제외한 지주사들을 대상으로 자회사인 은행을 분석했다. 반면 국내은행의 PBR 평균치는 0.32배로, 영국(0.56배), 일본(0.57배), 미국(0.98배) 등 국내은행과 영업모델이 비슷한 해외은행 평균치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는 “시장에서 인식하는 국내은행의 기업가치는 비슷한 영업모델을 가진 해외은행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국내 은행산업 PBR가 낮은 이유로는 ‘수익의 지속가능성 저하’와 ‘낮은 배당성향’, ‘은행주 보유 관련 규제에 따른 수요 제한’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국내은행들은) 이자이익 비중이 높아 경기 순환상의 금리 변화에 당기순이익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이 수익의 지속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보고서는 최근 국내 은행산업의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제시된 만큼, 영업모델 다각화에 따른 수익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은행산업 PBR가 개선되는 등 향후 은행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 PBR는 해외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왔으나,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려는 최근의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보일 경우 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가치는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리투아니아 및 이탈리아가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은행 초과이득세’의 국내 도입 관련 논의에 대해선 “중앙은행 통화정책, 은행 자금조달 전략 및 사회공헌활동 등에 있어 한국은 유럽과 다른 상황인 만큼,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않아 국내은행 PBR 상승 가능성을 제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조818억원.’ 지난해 한 해 동안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이다.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으로, 적발 인원도 10만명대를 기록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으나 적발액은 2016∼2018년 7000억원대에서 2019∼2020년 8000억원대, 2021년 9000억원대로 올라서는 등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기가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상승과 더불어 살인·방화 등 강력범죄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분·선고가 비교적 가벼운 상황에서 엄정한 수사 및 처벌과 함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보험사기 관련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보험사기, 일반 사기보다 징역형 비중 작아 22일 보험연구원의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보험사기죄)으로 기소된 사례 중 정식 재판 없이 통상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구약식’ 처분 비중은 2020년 58.0%, 2021년 51.6%였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사기는 구약식 비중이 각각 35.1%, 30.0%에 그쳤다. 연구원은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와 법원 사법연감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사기죄 관련 검찰 처분 및 법원의 선고 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보험사기죄와 관련해 불기소되는 경우 중에서는 기소유예의 비중이 2020년 52.4%, 2021년 86.4%였지만 일반 사기죄에선 각각 11.8%, 52.4%였다. 기소유예란 혐의 등이 인정돼 기소가 가능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죄의 성질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심 선고 결과 분석에서도 보험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 비교해 벌금 등 재산형 선고 비중이 높고 징역형 선고 비중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죄의 재산형 비중은 2020년 35.0%, 2021년 43.8% 수준인 데 반해 일반 사기죄의 재산형 비중은 각각 9.6%, 8.4%였다. 일반 사기죄의 유기징역 비중은 2020년 58.4%, 2021년 59.3%로 절반을 넘었으나, 같은 기간 보험사기죄의 경우 각각 23.7%, 20.2%에 그쳤다. 보고서는 “개별 사안에서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연성 보험사기 등의 경우)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의 측면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불량한 편이 아니라고 보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되면 처벌 수준이 낮게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보험제도를 이용한 사기’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보험사의 손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보험계약자에게도 미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7년간 개정 없는 보험사기특별법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적발액이 매년 늘고, 범죄가 조직화·흉포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의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전년(9434억원) 대비 14.7%나 뛰었고, 적발 인원(10만2679명)도 1년 전(9만7629명)보다 5.2% 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대와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험사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2016년 제정 이후 단 한 번의 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건전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 사전 예방 등을 통해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자 2016년 3월 제정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권과 법조계에선 특별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고, 21대 국회에선 현재까지 총 17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액의 보험금을 타기 위한 강력범죄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A씨는 친모의 사망보험금으로 본인 빚을 갚기 위해 60대 친모를 장기간에 걸쳐 자동차 부동액을 먹이는 방식으로 살해했다. 같은 해 B씨는 동생의 자동차보험금 수익자를 본인으로 변경하고, 보험금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한 뒤 부둣가에서 동생과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로 추락시켜 운전석에 있던 동생을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 피해 막기 위한 법 개정 필요” 국회에선 보험사기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개정안은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 기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기 목적의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형벌에 비해 가중해 처벌토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실질적으로 최근 보험사기가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금융소비자도 많은 만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부 적발을 통해 보험사기 등을 밝혀내는 데 보험사가 기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령 등을 통해 반영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험개발원은 이들 사례처럼 자동차보험 고객들이 과납보험료 등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서류를 준비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해당 내역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납보험료 조회를 통해 군 운전 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납입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으나, 추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돼 가해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운전병 복무 경력 인정을 통한 환급보험료는 최근 3년(2020년 1월∼2022년 12월)간 7193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4.8%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추가 인정 및 외국 체류, 해외 운전 경력,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은 15.2%(1292만원)였다. 휴면보험금 조회를 통해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해 미지급된 보험금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1만건, 약 98억원에 달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환급 요청 건수와 휴면보험금 신청 건수는 언론을 통한 홍보 시점에만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휴가철 교통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0.9%(4개사 단순 평균 기준)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세부적으로는 현대해상(7월 77.9%→8월 79.9%)을 제외한 3개 보험사의 8월 손해율이 80%대로 올라섰다. 삼성화재는 7월 79.8%에서 8월 82.8%로, KB손보는 78.0%에서 80.8%로, DB손보는 77.9%에서 80.0%로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을 말한다.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보고 있다. 4개사의 올해 1∼8월 누적 평균 손해율은 약 77.8%로 집계됐다. 손보사별로는 삼성화재가 78.1%로 가장 높았고, 현대해상 77.8%, DB손보 77.7%, KB손보 77.6% 등 순이었다. 타 보험사들의 1∼8월 누적 손해율을 살펴보면 메리츠화재가 77.6%를 기록했고, 롯데손해보험 79.5%, 한화손해보험 80.8%, 흥국화재 87.8%, AXA손해보험 88.7%, 하나손해보험 91.2%, MG손해보험 104.3%였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해 8월은 집중호우나 태풍이 많지는 않았지만,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행이 많으면 사고도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월부터 오르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9월과 10월은 명절 및 행락철이고, 11∼12월에는 폭설·빙판 등 계절요인으로 손해율이 오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여파로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인터넷은행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터넷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20%를 기록했다.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3사 신용대출 연체액을 신용대출 잔액으로 나눈 수치다. 2021년 말 0.32%였던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부터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0.42%에서 12월 말 0.77%, 올해 6월 말 1.04%, 지난달 말 1.20%까지 치솟았다. 은행별로는 지난달 말 기준 토스뱅크가 1.58%로 가장 높았고, 케이뱅크 1.57%, 카카오뱅크 0.77%로 집계됐다.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대출 연체율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2021년 말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은 0.8%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2월 말 1.71%, 올해 6월 말 2.46%, 지난달 말 2.79%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은행별로는 케이뱅크의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이 4.13%로 가장 높았으며, 토스뱅크 3.40%, 카카오뱅크 1.68% 순이었다.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18일부터 ‘디지털라운지’ 이용 가능 시간을 1시간 늘리고, ‘이브닝플러스’ 영업점을 6개 추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라운지는 실시간 화상 통화를 통해 직원과 상담하고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디지털 데스크’와 고객이 직접 신규 계좌 및 카드 발급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로 구성된 무인형 영업점이다. 기존 디지털라운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으나, 18일부터 1시간 늘어난 오후 6시까지로 변경된다. 이용 가능 시간이 늘어나는 디지털라운지는 총 63곳으로, 이번에 제외된 3곳도(김포불노·석남동·산곡동 디지털라운지)도 올해 안으로 이용 가능 시간이 늘어날 예정이다. ‘이브닝플러스’ 영업점은 평일 오후 8시까지 금융 상담 및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영업점을 말한다. 이브닝플러스 영업점을 이용할 경우 오후 4시까지 대면 창구와 디지털라운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오후 4시 이후에는 디지털라운지에서 상담 및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기존 이브닝플러스 영업점이었던 강남중앙·여의도중앙·가산디지털·창원중앙지점과 더불어 낙성대역·이대역·암사역·인천공항신도시·양주·반월역지점을 이브닝플러스 영업점으로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이브닝플러스 영업점은 총 10개로 늘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라운지 이용 시간 확대 및 이브닝플러스 영업점 추가 운영을 통해 은행 방문 시간에 제약이 있는 고객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라운지에는 2명의 ‘컨시어지’(안내원)가 상주하고 있어 고령층 고객 등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신한은행은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청소년 고객 확보에 두각을 보이는 가운데 ‘미래 고객’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자 시중은행들도 청소년 맞춤형 상품·서비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예·적금은 물론,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 지원 및 맞춤형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확산에도 열심이다. 당장의 수익원은 아니지만 청소년들과 얼마나 많은 접점을 만들어 놓느냐가 향후 고객 및 수익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은행권의 ‘청소년 마음 사로잡기’ 경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시중은행의 생존전략이 될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세대를 통칭)’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시중은행에서 20대 미만 고객 수는 전체의 5% 내외로, 이들의 총수신 잔액은 1인당 평균 100만원가량으로 추산된다. 1인당 총수신 잔액이 1000만원을 훌쩍 넘는 시니어 고객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청소년들이 미래 고객인 점을 고려하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고생 절반, ‘인뱅·유스앱’서 첫 금융거래 특히 최근 인터넷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이 청소년 맞춤 서비스를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서 청소년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은 가열되고 있다. 연구소가 지난 6월 초등학생 4∼6학년 100명과 중학생 200명, 고등학생·대학생 각각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학생 응답자 중 81.3%는 시중은행(인터넷은행 제외)을 통해 처음 금융거래를 시작했다. 반면 중·고등학생 중에선 47.8%만 시중은행에서 처음 거래를 시작했고, 46.2%는 인터넷은행이나 청소년 특화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인 ‘유스앱’을 첫 금융거래 기관으로 꼽았다. 인터넷은행의 청소년 대상 서비스 중에선 ‘카카오뱅크 미니(mini)’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뱅크 미니는 7∼18세 청소년이 개설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돈 보관이나 이체가 가능하며 미니 카드를 통해 온·오프라인 결제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등도 가능하다. 당초 가입 가능 연령이 14∼18세였으나, 지난달부터는 7∼13세도 보호자 동의를 받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보고서는 “카카오뱅크 미니 출시 3년째에 가입자 수(177만명)는 14∼18세의 80%에 육박한다”며 “처음 청소년을 위한 특화 금융을 경험한 중고생의 거래 변화가 너무 빨라 시중은행은 그들이 거래할 금융 기관 후보군 중 하나조차 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감이 전해온다”고 진단했다. ‘케이뱅크 하이틴’, ‘토스 유스카드’ 등도 인터넷은행·핀테크 업계에서 내놓은 대표적인 청소년 대상 상품이다. ◆청소년 특화 플랫폼 및 예·적금 등 경쟁 시중은행들도 청소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의 올바른 금융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체험형 금융플랫폼 ‘아이부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자녀와 부모가 각자 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용돈을 주고받고, 다양한 금융 활동을 통해 즐거운 금융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국내 최초 금융 ‘페어런트(Parent·부모) 테크’ 서비스다. 매일 금융·역사·언어 등 다양한 주제의 문제를 풀면서 소소한 리워드(보상)를 받을 수 있는 ‘퀴즈’ 콘텐츠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청소년 고객 특화 금융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리브넥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신분증이 없는 10대 고객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청소년 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리브 포켓’을 개설하고 수수료 없이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청소년 플랫폼 최초로 선불전자지갑과 은행 계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미성년자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리브넥스트 고객들이 금융거래 외에도 ‘밸런스 게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주제의 ‘이번 주 퀴즈’ 등에 참여할 경우 지급되는 하트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부터 14∼18세 청소년들이 계좌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만으로도 간편하게 각종 결제 및 금융, 교통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우리 틴틴’을 출시했다. 선불용 가상계좌를 통해 일반계좌를 이용하듯이 입·출금을 할 수 있으며, 결제용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BC카드의 340만개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 유해업종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시중은행들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예·적금 상품도 판매 중이다. 신한은행은 18세 이하 청소년 고객을 대상으로 분기별 100만원 이내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고, 요건 충족 시 안심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마이 주니어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기본금리는 연 3%이며 우대금리 항목 충족 시 최고 연 4% 금리를 받을 수 있다. NH농협은행은 14∼18세 청소년이 매월 100원에서 2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고, 우대금리 항목들을 모두 충족하면 최고 연 6.6% 금리를 제공하는 ‘NH1418스윙적금’을 제공 중이다. 윤선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잘파세대에게 진정한 금융의 가치를 가이드하고 성장에 따른 맞춤 관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이들의 긴 금융 여정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