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화 긴축 기조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에 시장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당분간 금리가 고공 행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4대銀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 7% 돌파…9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4.270∼7.099%로 상단 7%를 돌파했다. 

 

지난달 말보다 변동금리 상단이 0.13%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가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지만,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일부 은행이 금리를 올린 영향이다. 주요 시장금리 지표인 은행채 금리는 최근 미국과 한국의 긴축 장기화 전망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긴축 장기화를 시사하자 상승속도는 더 빨라지는 추세다. 

 

이에 은행채 금리를 지표로 삼는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900∼6.469% 수준으로 전월 말 대비 상단이 0.219%포인트 급등했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 기준)도 연 4.560∼6.560%로 같은 기간 상·하단이 0.140%포인트 올랐다.

 

은행권에서는 긴축 장기화 우려로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에는 오히려 속도가 붙고 있다. NH농협은행을 더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1일 기준 682조4539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419억원 늘었다. 21일 만에 이미 지난달 증가폭(1조5912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주담대는 1조8759억원 늘어 지난달(2조1122억원)에 이어 이번달에도 2조원대 증가가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달 들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면서 은행권과 실수요자층에서는 일부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당국이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50년 주담대를 허용하도록 했으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청년층이나 연금 등 노후소득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시했지만, 정량화된 기준이 아닌 데다 검증을 은행 자율에 맡겨 은행권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50년 주담대를 취급하는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50년 주담대라면 은퇴 후 소득까지 봐야 하는데, 이를 은행이 적합하게 검증하기는 어렵다”며 “(당국이) 은행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당국 등과 소통을 통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이용 기준도 변경되면서 실수요자층 사이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 상품의 공급을 27일부터 중단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상품만 취급하기로 했다. 주금공은 당초 공급목표액을 달성하더라도 연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상을 축소하면서 사실상 ‘말 뒤집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정된 자원 여력을 서민과 실수요자에 집중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개편이 불가피했다”며 “우대형은 당초 계획대로 지속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불공정 계약’ 카카오엔터에 5억원대 과징금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선 작가들의 웹툰·드라마 등 2차 콘텐츠 제작·이용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쟁당국은 카카오엔터가 자신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작가들이 기회를 얻기 힘든 이른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계약을 체결했고, 당선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 콘텐츠를 제작할 기회가 봉쇄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서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추미스) 소설 공모전 등 5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넣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이후 카카오엔터는 5개 공모전의 당선 작가 28명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자신들이 갖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한발 더 나아가 독점 제작권을 확보한 것이다. 또 일부 당선 작가와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해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면서 당선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언제 누구와 제작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엔터가 웹툰 등을 제작하지 않는 경우 작가들이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3자가 제작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작가가 제작사를 직접 섭외해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온전히 원작자인 작가에게 귀속될 수 있는 수익을 카카오엔터와 배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8개 당선작에 총 210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부여됐는데, 지난해 11월까지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은 16개(11개 당선작)에 불과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웹소설 시장 자체가 카카오엔터와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고 공모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인작가나 무명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세상에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면서 “너무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계약이고 동의했으니 괜찮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는 점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제재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 법제화’ 국회 통과 불투명…여야 이견에 논의 공전 가능성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이 오는 11월로 연기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확대를 더 강조하는 등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도 커 재정준칙 논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급증하는 등 재정 만능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재정준칙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재정준칙의 도입을 거듭 조언하고 있는 점도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의 배경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을 꼭 제정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2005년 이후 최저인 2.8%로 결정된 것에 반발하고 있는 만큼 재정준칙 논의는 여야 논의 테이블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당장 내년 재정준칙이 지켜지지 못하게 되는 점도 법제화의 동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재정준칙 법제화 기준인 ‘GDP의 3%’를 넘어선다. 정부가 총지출을 크게 억제했지만 국세수입이 급감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