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 명가(名家) 재건’에 나선 우리은행이 ‘2027년 기업대출 점유율 1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성장산업 지원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7일 발표한 ‘기업금융 명가 재건을 위한 전략’에서 “2025년 기업대출 점유율 2위를 탈환하고, 2027년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명가의 정의에 대해 “기업금융에 강한 역사적 전통과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활력 제고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은행”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명가에 걸맞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35조7000억원, 가계대출은 132조7000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은 향후 기업대출 부문에 보다 집중해 2026년 말 기업대출 잔액을 207조4000억원, 가계대출 잔액은 139조2000억원으로 늘려 은행 자산 포트폴리오를 ‘기업대출 60%, 가계대출 40%’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대기업 부문에서 매년 30%, 중소기업 부문에서 매년 10%의 기업대출 성장을 추진한다. 우리은행은 기업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미래성장 산업 지원 확대’, ‘차별적 미래 경쟁력 확보’, ‘최적 인프라 구축’을 내세웠다. 2027년까지 대기업 여신을 약 15조원 증대하고, 2028년까지 300개 중견기업에 총 4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산과 이차전지, 반도체 등 신성장산업에는 매년 4조원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망 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고도화와 신성장기업영업본부·비즈프라임센터 등 기업 특화채널 신설, 신성장산업 전담 심사팀 신설 등에도 나선다. 우리은행은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어온 기업금융 명가 은행으로서 필요한 곳에 돈이 흘러들어 가게 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택시요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시외버스요금도 10%가량 오르며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상승 여파로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뿐만 아니다. 올해 2분기 보험사의 가계대출과 연체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경제 곳곳에서 불안요소가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8월 택시료 지수 19.1% 상승…1999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 올라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중 택시료 지수는 120.19(2020=100)로 1년 전보다 19.1% 상승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월 21.0% 상승한 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0%대에 머물던 택시요금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1.5% 오른 뒤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 7월 17.8% 오른 데 이어 8월에는 상승률이 20%까지 육박했다. 지난달 택시요금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지난해 12월 시작된 지역별 택시요금 인상 효과가 누적된 결과다.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해 12월 서울·충북지역 택시의 심야할증 요금이 오르면서 본격화했다. 올해 1월에는 울산·대구 택시요금이 올랐고, 2월에는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이 인상됐다. 이어 부산·경남(6월), 인천·광주·대전·경기(7월), 충북·전북·경북(8월) 등의 택시비가 줄줄이 인상됐다. 시내·시외버스요금도 상승세다. 지난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은 1년 전보다 각각 8.1%, 10.2% 올랐다. 각각 2016년 6월(9.3%), 2020년 2월(11.4%) 이후 최대폭 상승이다. 대중교통 요금이 잇따라 상승하면서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1.7% 올랐다. 2021년 10월(6.1%)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올해 2월까지 0%대에 머물던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은 3월(1.2%) 1%대로 올라선 데 이어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보험사 대출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6일 발표한 상반기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33조7000억원으로, 3월 말 133조원 대비 3개월 새 7000억원이 늘어났다. 반면 기업대출은 6월 말 기준 139조4000억원을 기록, 3월 말(140조원) 대비 6000억원이 감소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친 전체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273조1000억원으로, 1분기 대비 1000억원이 늘어났다. 주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보험대출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보험대출 잔액 증가는 그만큼 서민들의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체율도 가계대출의 경우 2분기 말 기준 0.46%를 기록해 1분기 말 대비 0.03%포인트 늘어난 반면 기업대출은 0.22%로 1분기 대비 0.02%포인트 내려갔다. 전체 보험사 대출 연체율은 0.3%로 전 분기 말과 동일했다. 보험사가 지닌 채권의 부실 비중을 알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43%로 전 분기 말 대비 0.15%포인트 올랐다. 기업대출에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21%포인트나 올라 0.47%를 기록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에 일평균 이용액 8000억원 넘어서 지갑 없이 결제하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되며 올해 하루 평균 이용액이 8000억원을 넘어섰다. 간편송금 서비스도 큰 폭으로 성장해 하루 평균 이용액이 7000억원대로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8450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건수는 같은 기간 13.4% 증가한 2628만건으로 집계됐다. 간편결제 이용금액과 이용건수 모두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이다.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된 2015년 3월 이후 비밀번호나 지문, 얼굴 등의 생체정보 등의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한 서비스다. 삼성페이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사업자별로는 전자금융업자가 49.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삼성·애플·LG 등 휴대폰 제조사는 25.1%를 기록했다. 휴대폰 제조사의 간편결제 비중은 2021년 상반기 22.1%에서 올해 25%를 넘어서며 점차 상승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며 점유율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금액도 일평균 746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 증가했다. 이용건수는 610만건으로 24.2% 늘었다. 간편송금은 휴대전화에 충전한 선불금을 전화번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송금하는 서비스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송금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한은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통합관리 편의성이 늘어나 간편송금이 용이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이 연결한 모든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해 분석하는 것으로, 핀테크(금융+정보기술) 업체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액도 간편송금 서비스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0.8% 증가했다. 선불전자지급은 미리 충전한 돈으로 대금이나 교통요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용액의 76% 비중을 차지하는 간편송금 서비스는 이 기간 26.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간편결제·전자송금 서비스와 같은 전자금융이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오면서 자금세탁과 같은 위험요소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개 대형 전금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이들 업자를 포함한 2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서면점검 결과 전자금융업의 경우 비대면 거래 방식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이 어려워,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자금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렵고 보유 한도(200만원)는 있으나 거래 한도가 없어 자금 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한 점도 자금세탁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예를 들어 제3자가 구매용 가상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 거액의 물품을 구매한 뒤 본인 은행계좌로 환불받는 방식 등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기술(IT)업체 기반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권 대비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지급 실손보험금 연평균 2700억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 청구상 불편 등으로 보험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 액수가 연평균 276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보험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약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는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법정 비급여)에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점유율 및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뒤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는 식으로 계산됐다.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실제 지급된 보험료는 12조4600억원, 2022년은 12조8900억원이다. 의원실이 과거 지급된 보험료를 기초로 추산한 결과 올해의 경우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이 3211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 정치권에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손보험 가입자 중에선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 등 청구가 번거로워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잦은 상황이다. 실손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실손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그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비자 단체는 청구 절차가 단순해지면 소비자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민간 보험사의 편익만을 위한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의 해외대체투자가 부실화하더라도 재무안정성이나 외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6일 한국은행 국제국의 ‘최근 주요 연기금·공제회의 해외대체투자 현황 및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연기금·공제회의 올해 6월 말 기준 해외대체투자 잔액은 1153억달러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연금이 973억달러, 이외 연기금·공제회가 180억달러 규모로 해외대체투자에 나선 상태다. 투자대상별로는 특별자산(인프라·사모투자 등)이 737억달러로, 부동산(416억달러)의 약 2배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투자 자산 상환순위(트랜치) 측면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작아 투자 위험도가 높은 중·후순위 투자가 대부분”이라며 “잔존 만기는 5년 이상 비중이 60%”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요 연기금·공제회의 예상 부실규모나 자금조달 구조, 현재 준비금 적립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해외대체투자 부실화가 연기금·공제회의 재무안정성 및 외환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연기금의 경우 납입금에 대한 강제성이 있어 해외대체투자 부실화가 연기금의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편”이라며 “현재 공제회는 재무안정성 지표인 준비금 적립률이 주요 공제회 모두 100%(기준 비율)를 상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해외대체자산 가격이 올해 6월 말 대비 26∼55% 하락할 때까지는 준비금 적립률이 100%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은은 해외대체투자의 경우 정보 비대칭성과 낮은 유동성 등으로 투자자의 능동적 대처가 어려운 만큼, 리스크가 과소평가되거나 지연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기투자한 해외대체투자 전반의 수익성 검토 및 사후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5일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토스뱅크는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 등을 담은 ‘토스뱅크 케어’를 전면에 내세웠다.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은 △일반 △청년 △다자녀 특례로 구분되며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일반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다만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대출 한도는 고객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다자녀 특례 상품은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지는데, 소득이나 부채 수준과 무관하게 대출 한도와 보증료를 우대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년 상품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서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한도는 임차보증금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다. 이날 기준 대출금리는 일반·다자녀 특례가 연 3.32%∼5.19%, 청년이 연 3.42∼4.06% 수준이다. 토스뱅크는 고객들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지킴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해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지킴보증 서비스 대상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으로까지 넓혔다. 토스뱅크는 올 연말까지 전세지킴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토스뱅크 케어에는 전세지킴보증, 다자녀 특례 대출과 함께 ‘등기변동알림’ 서비스가 포함됐다. 임대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케어를 통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대출을 출시하게 된 배경으로는 ‘청년 거주 문제 해결’을 꼽았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보증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근본적으로 상품의 성격이 다르다”며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만기도 상대적으로 짧고, 실수요 위주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향후 주담대 출시 여부와 관련해선 “출시 계획이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0.6% 성장하면서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조를 유지했다. 민간소비 및 정부소비 등이 위축됐으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든 덕택에 역성장을 면했다. 향후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국내·외 경제 불안 요인들이 남아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5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잠정치)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25일 발표된 속보치와 같다.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수출 부진 등으로 2년 반 만에 역성장(-0.3%)을 기록한 뒤 민간소비 증가 영향으로 올해 1분기(0.3%) 반등했고, 2분기까지 플러스 성장을 이어 갔다. 올해 2분기 역성장을 면한 데는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2분기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이 늘었지만 석유제품 등이 줄어 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원유·천연가스 등을 중심으로 3.7% 급감했다. 이에 따라 성장률에 대한 순수출의 기여도는 1분기 -0.2%포인트에서 2분기 1.4%포인트로 크게 개선됐다. 1.4%포인트만큼 순수출이 2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민간소비는 2분기 들어 주춤했다. 2분기 민간소비는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줄면서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 정부소비도 2.1% 줄었으며,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부진 등으로 0.8% 위축됐다.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민간소비, 정부소비, 건설투자는 2분기 성장률을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0.1%포인트 끌어내렸다. 설비투자의 경우 운송장비가 줄었지만, 기계류가 늘어 전체적으로 0.5% 증가했다. 지난 7월 발표된 2분기 성장률 속보치와 비교했을 때 정부소비와 건설투자 성장률은 각각 0.1%포인트, 0.5%포인트 더 낮아졌다. 반면 설비투자·수출·수입의 경우 각각 0.7%포인트, 0.9%포인트, 0.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속보치 추계 시 이용하지 못했던 6월 일부 실적치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최정태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향후 성장 전망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봤을 때 앞으로 소비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수출 부진도 완화하면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 부장은 “국내 ‘펜트업 소비’(보복소비) 약화, 더딘 중국 경제 회복세, 미국의 추가 긴축 우려 등의 하방 요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 미국 경기 연착륙 등의 상방 요인이 모두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565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0.2% 감소했다. 명목 GNI는 우리 국민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벌어들인 명목 총소득을 뜻하는 용어로, 명목 GDP에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해 산출한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란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노동·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내의 외국인이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국외지급요소소득을 차감한 수치다. 2분기 명목 GDP는 0.9% 상승했지만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분기 19조3000억원에서 2분기 13조7000억원으로 크게 줄어 전기 대비 명목 GNI가 감소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실질 GNI(473조6000억원)도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14조9000억원→10조3000억원)이 줄고 실질무역손실(-32조2000억원→-34조원)이 확대되면서 0.7% 감소했다. 2분기 총저축률은 33.5%로 1분기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급’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다른 기금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 총괄계정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자기금 투입이 추가경정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추경은 없다”는 정부…‘최대 60조원 전망’ 세수 결손 해결 방법은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일반적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금 여유 재원은 최대 5조원을 넘기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수차례 “추경은 없다”고 밝힌 배경으로 읽힌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60조원대까지도 전망되는 상황이다. 60조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내국세의 40%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추경을 제외하면 불용, 세계잉여금, 공자기금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20조원, 세계잉여금으로 3조∼5조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자기금을 통해서 나머지 10조∼20조원 안팎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중도에 상환받는 방식으로 예년 5조원을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4000억원의 최대 20%인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 2020년 추경예산안 재원 마련 과정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공자기금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2조800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에 10조∼20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공자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자기금은 가계로 따지면 적금이나 보험과 같은 것으로, 지금 기재부는 적금을 깨는 중”이라며 “일반적인 매뉴얼이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회에서 감액 추경을 하는 게 맞는데 둘 다 여의치 않으니 미래의 안전망을 깨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721조3000억원)보다 9.9% 늘어난다. 2027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968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란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국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3.3%에서 올해 63.6%, 내년 66.2%, 2027년에는 68.3%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월 5대銀 주담대 잔액 2조원 넘게 늘어…50년 주담대 ‘막차’ 수요 영향 미친 듯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조5000억원 이상 급증하며 1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한 달 새 2조원 넘게 늘었는데, 금융당국이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 점검에 나서자 “막히기 전에 대출받자”는 수요가 몰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당국의 관리 대책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679조2208억원)보다 1조5912억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5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11월(2조3622억원) 이후 1년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담대의 경우 지난달에만 2조1122억원(512조8875억원→514조9997억원) 급증했다. 8월 주담대 급증에는 50년 만기 주담대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달 10일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일부 은행들은 스스로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두거나 아예 잠정적 판매 중단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지난달 말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 조정에 따른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실제 한도 축소가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규제 도입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지난 7월 말 8657억원에서 지난달 24일 기준 2조8867억원으로 2조원 넘게 불었다. 8월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계속된 데다 주담대 증가세 역시 꺾이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 당국은 대출 기한은 유지하되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달 4∼7일 카카오뱅크, 11∼14일 케이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인터넷전문은행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대출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조업 분야 대기업 생산 11개월째 ‘마이너스’…대중국 수출 부진 여파 제조업 분야 대기업 생산이 11개월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장 마이너스 행진이다. 중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대중국 수출 부진의 여파라는 분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조업의 대기업 생산지수는 105.7(2020년=100·불변지수)로 1년 전보다 9.6%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의 대기업 생산은 지난해 9월(-0.3%) 이후 11개월째 감소세다. 대기업 생산 감소 폭은 지난 1월 14.7%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6월 7.7%까지 낮아졌지만 7월 다시 확대됐다. 1∼7월 누계 기준 제조업 대기업 생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줄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7월 제조업 대기업 지표는 생산뿐만 아니라 출하·재고 지수 모두 전달보다 악화하면서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7월 제조업의 대기업 출하는 1년 전보다 5.2% 줄면서 두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 4∼5월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대기업 재고는 6월 증가율이 5.4%까지 떨어졌지만 7월 7.3%로 다시 악화했다. 채용시장에 영향이 큰 대기업의 생산 부진은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으로 영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도 경기 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정부가 전망한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흐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상기후·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에 더해 중국의 경기침체, 세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하반기에 뚜렷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소비 지표도 밝지 않다. 7월 소매 판매는 비내구재·준내구재뿐만 아니라 기후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내구재까지 모두 줄면서 3년 만에 최대폭(3.2%)으로 감소했다. 이상기후 등 일시적 요인에 누적된 물가상승, 높은 가계부채 연체율 등 구조적 원인까지 겹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독일 경제가 주요 7개국(G7) 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 및 금리 인상 파급 효과와 더불어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 등이 독일의 성장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대비 및 산업 구조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은 3일 ‘최근 독일 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독일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가 가세하면서 G7 국가 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워 독일 경제가 다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0.4%)부터 올해 1분기(-0.1%)까지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이후 올해 2분기(0.0%)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7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한은은 독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정보기술(IT) 경쟁력은 약한 산업구조,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구조 등을 꼽았다. 독일 정책당국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한은 미국유럽경제팀은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독일 경제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정책 방안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독일 경제가 주요 7개국(G7) 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 및 금리 인상 파급 효과와 더불어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 등이 독일의 성장 제약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은 3일 ‘최근 독일 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독일 경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가 가세하면서 G7 국가 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워 독일 경제가 다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지난해 4분기(-0.4%)부터 올해 1분기(-0.1%)까지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이후 올해 2분기(0.0%)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7월 주요 선진국과 달리 올해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0.3%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독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요인으로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정보기술(IT) 경쟁력은 약한 산업 구조,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구조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독일은 첨단 제조업 및 디지털 인프라가 미흡해 미래 성장 산업에서의 경쟁력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경우 지난 20여년간 고령층 및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크게 의존한 결과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정책당국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은 미국유럽경제팀은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독일 경제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해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 정책 방안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다변화 방향으로는 중간재 수출에 치중했던 수출 구조를 최종재(고가 소비재 등)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2분기 국내 거주자들의 카드 해외 사용액이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풍토병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온라인쇼핑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증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2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카드 합산) 해외 사용 금액은 총 46억4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분기(36억6200만달러)보다 약 26.9%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1분기(46억100만달러)와 비교했을 땐 약 1.0%(4500만달러)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내국인 출국자 수가 전분기 수준을 이어간 가운데 온라인쇼핑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한 영향 등으로 (2분기) 카드 사용금액이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 해외 직구액은 1분기 12억달러에서 2분기 12억4000만달러로 3.8%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들이 사용한 카드 숫자도 늘었다. 2분기 거주자가 해외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한 국내 카드 장수는 1550만5000장으로 직전 분기보다 3.5%,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7% 늘어났다. 카드 1장당 사용금액은 300달러로 1분기(307달러)에 비해 2.5% 줄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0.9% 증가했다.

중·고등학생 절반가량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청소년 특화 금융 애플리케이션(앱)인 ‘유스앱’에서 처음으로 금융거래를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잘파(Zalpha·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세대의 금융 인식 특징과 거래 특징의 이해’ 보고서에 실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응답자의 46.2%는 첫 거래 금융기관으로 인터넷은행이나 유스앱을 꼽았다. 카카오뱅크 ‘미니’, 하나은행 ‘아이부자’, KB국민은행 ‘리브넥스트’ 등 청소년 특화 앱이나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중·고등학생의 금융거래가 앱 기반으로 급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고등학생들은 모바일 뱅킹 및 핀테크 앱 사용과 관련해서도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모바일 뱅킹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초등학생(4∼6학년) 19.0%에서 중학생 74.0%로 급상승했다. 고등학생은 82.7%, 대학생은 91.0%였다. 핀테크 앱 사용 응답 역시 초등학생은 20.0%였지만 중학생은 60.5%로 크게 뛰었다. 초등학생 27%, 중·고등학생 88.4%가 핀테크 또는 유스앱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유스앱 만족 이유로는 메뉴 배치·접근성 등 앱 이용 편리성(46.1%·중복 응답)과 이벤트·혜택(36.4%) 등이 꼽혔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가장 관심 있는 금융상품 1순위로 주식투자(중·고등학생 25.6%, 대학생 22.7%)를 꼽았다. 중·고등학생은 카드발급(15.2%), 자투리 적립 상품(12.0%)이 뒤를 이었으며, 대학생은 적금상품(18.3%), 입출금통장(15.0%) 등 순이었다. 황선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래 은행의 기반 손님 관점에서 ‘잘파세대’에게 접근할 때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자)부터 시작해 시기별 변화 관리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잘파세대는 1990년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세대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연구소는 지난 6월 초등학생 100명과 중학생 200명, 고등학생·대학생 각각 3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