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고금리 및 실물경기 회복 지연으로 연체 중인 개인·개인사업자·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원금을 줄여주는 상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달부터 1년간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대출 연체이자를 납부한 고객(부분 납부 포함)을 대상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 대출은 우리은행에 연체 중인 원화 대출이다. 매월 납부한 연체이자를 재원으로 다음달 자동으로 원금을 상환해 주며, 지원 한도와 횟수는 제한이 없다. 대출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된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캐시백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결과도 우리원(WON)뱅킹을 통해 안내된다. 다만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대출이나 주택기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 프로그램은 약 40만명에게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 5600억원 규모의 연체대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이달부터 1년간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신청한 약 5만여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연간 1조3000억원의 금융지원과 첫 달 이자 환급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평균금리(최근 3년 기준)는 약 3.56%(고객 실질 부담) 수준이다. 5000만원 대출 신청 시 약 15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첫 달 이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첫 달 이자를 납부한 달의 다음달 15일에 환급된다. 예를 들어 7월에 대출을 새로 받은 고객이 8월에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9월15일에 납부한 이자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첫 달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혜택에서 제외된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8곳은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절반 이상인 16곳이 인구 자연 감소를 겪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구 자연감소 폭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올해도 출생아 수 감소세 계속…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줄어 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6곳 및 세종시·제주도를 포함한 228곳 가운데 인구가 자연감소를 기록한 곳은 182곳(79.8%)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8곳 정도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다는 의미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인구 감소 지역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1년 기초단체 228곳과 제주도 등 229곳 가운데 인구 자연감소 지역은 88곳(38.4%)에 그쳤다. 시·도별로 보면 2021년 서울 자치구 25곳 가운데 16곳(64.0%)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10년 전에는 자연감소를 기록한 자치구가 한 곳도 없었다. 부산은 2011년 16곳 중 4곳(25.0%)에서 2021년 14곳(87.5%)으로 늘었다. 대구(0→87.5%), 인천(10.0→80.0%) 등 주요 광역시뿐 아니라 경기(9.7→45.2%), 충북(50.0→90.9%), 경북(73.9→95.7%) 등 모든 도에서 자연감소 지역의 비중이 늘었다. 2021년 기준 강원과 전북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인구가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0년을 기점으로 자연감소로 전환한 상태다. 인구 자연감소 폭은 2020년 3만3000명에서 2021년 5만7000명, 2022년 12만4000명(잠정치)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가 2020년 27만2000명, 2021년 26만1000명, 지난해 24만9000명 등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30만5000명, 2021년 31만8000명, 지난해 37만3000명 등으로 증가하면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시·도 17곳 가운데 세종(1534명)을 뺀 모든 곳에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는 세종(556명)과 경기(212명)를 제외하고 시·도 15곳에서 인구가 자연감소를 기록 중이다. 경북(-4821명), 경남(-4367명), 부산(-3880명), 전남(-3837명) 등에서 인구 자연감소 폭이 컸다. 출산 전망은 올해도 부정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출생아 수는 지난 4월까지 8만27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6명(7.6%) 줄었다. 올해 1분기 기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06명 감소했다. 전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하락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찍으며 최저치를 갈아 치웠는데 올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어 인구 감소 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1∼4월 사망자 수는 11만659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0% 줄었다. ◆건전재정 기조에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올해보다 낮아질 듯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5.1%)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등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한 만큼 최대한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24조원) 규모로 단행했던 지출 구조조정을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예산당국은 이에 따라 최근 각 부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 3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는 매년 5월31일까지 자체적으로 예산안을 짜서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는 이를 기초로 9월 초쯤 다음해 예산안을 확정한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을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낮출 경우 내년 예산상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원에서 660조원대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4.8% 증가한 669조7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수조원 정도 예산이 주는 것이다. 정부가 내년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을 3~4%대로 편성한다면 이는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의미한다. 문재인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7~9%)보다 4~5%포인트 낮은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였던 전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24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세수 여건 악화로 수입이 줄어든 만큼 지출도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덜 걷히고, 내년부터 법인세 인하 효과 등으로 연평균 12조여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에 방점을 찍고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내년 경기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출마저 예년보다 감소할 경우 취약계층 등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해 지난 3월(2.3%) 대비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정부 전망과 다르게 경기를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돼 있고, 세계경제가 녹록지 않아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긴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경제 안정화뿐 아니라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세금은 1조9263억원으로 조사됐다. 시효가 완성돼 사라진 체납세금이 2020년 1조3411억원, 2021년 2조807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3년간 6조원 정도가 증발한 셈이다. 세수 펑크가 심각한 만큼 체납세금 징수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계대출 차주 중 175만명, 소득 전부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 1980만명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차주 가운데 175만명은 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이 같거나, 상환액이 더 많아 소비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을 포함해 약 299만명의 가계대출 차주가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77만명(대출 잔액 1845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분석한 추정치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 수준으로 분석됐다. DSR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즉 올해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대출 차주들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40%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DSR가 100% 이상인 가계대출 차주는 전체의 8.9%인 것으로 산출됐다. 약 175만명에 달하는 차주가 갚아야 하는 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과 같거나 이보다 많다는 뜻이다. DSR가 70∼100%인 차주(6.3%·약 124만명)까지 더하면 DSR 70% 이상 차주 수는 299만명(15.2%)까지 늘어난다. 통상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가 70% 수준이면 최저 생계비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소득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차주 수가 아닌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DSR 70% 이상인 가계대출의 비중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41.4%(70∼100% 12.2%, 100% 이상 29.2%)에 이른다. 올해 1분기 말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446만명)의 평균 DSR는 62.0%로, 직전 분기(62.8%)보다 0.8%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차주’(125만명)의 경우 1분기 말 기준 DSR가 평균 67.0% 수준이었다. 지난해 4분기(66.6%)보다 0.4%포인트 더 오른 것이다. 취약차주 가운데 37.3%(46만명)는 DSR가 7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1980만명에 육박하는 가계대출 차주 가운데 175만명은 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이 같거나, 상환액이 더 많아 소비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들을 포함해 약 299만명의 가계대출 차주가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대출 차주 수는 총 1977만명(대출 잔액 1845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분석한 추정치다.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 수준으로 분석됐다. DSR란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즉 올해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대출 차주들은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40%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다. DSR가 100% 이상인 가계대출 차주는 전체의 8.9%인 것으로 산출됐다. 약 175만명에 달하는 차주가 갚아야 하는 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과 같거나 이보다 많다는 뜻이다. DSR가 70∼100%인 차주(6.3%·약 124만명)까지 더하면 DSR 70% 이상 차주 수는 299만명(15.2%)까지 늘어난다. 통상 당국과 금융기관 등은 DSR가 70% 수준이면 최저 생계비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소득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차주 수가 아닌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DSR 70% 이상인 가계대출의 비중이 올해 1분기 말 기준 41.4%(70∼100% 12.2%, 100% 이상 29.2%)에 이른다. 올해 1분기 말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446만명)의 평균 DSR는 62.0%로, 직전 분기(62.8%)보다 0.8%포인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상황이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차주’(125만명)의 경우 1분기 말 기준 DSR가 평균 67.0% 수준이었다. 지난해 4분기(66.6%)보다 0.4%포인트 더 오른 것이다. 취약차주 가운데 37.3%(46만명)는 DSR가 70%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NH농협은행은 농식품 분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NH농식품기업우대론’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화 금융지원 상품인 NH농식품기업우대론은 농협은행이 자체 개발한 비재무평가 체계인 ‘NH농식품 우수기술성공지수’를 최초로 도입한다. 농협은행은 대상 기업의 △우수기술보유 △성장 가능성 △우수인증내역 △수상이력 등을 최고 1등급에서 최저 3등급으로 평가해 추가 한도 15%, 우대금리 최고 2%포인트를 제공한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NH농식품기업우대론 출시 행사에 참석한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상품 출시로 기존 담보중심의 대출시스템을 개선해 기술력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원활한 자금 공급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민간 금융시스템과의 연계로 잠재력이 높은 농식품 산업에 더 많은 민간자본이 유입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H농식품기업우대론 대출 1호 고객인 황혜언 농업회사법인 신선피엔에프 대표이사는 “농협은행의 비재무적 평가 특화 방식 도입으로 당사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며 “이번 지원으로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이번 상품 출시로 성장 가능성을 갖춘 농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및 우량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제공하겠다”며 “농업부문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특수 시중은행으로서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우량 농식품 기업을 육성하는 등 농업부문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의 촉진자 역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5월 신계약 6.6배↑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손해보험사 9곳(메리츠화재·롯데손보·MG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하나손보)의 해외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11만9054건(단체보험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3만4427건)과 비교해 3배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질병이나 신체 상해,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객들이 가입한다. 올해 들어 해외여행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매달 10만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5월 신계약 건수는 총 60만4062건으로, 전년 동기(9만1134건) 대비 약 6.6배에 달한다. 가입자 수가 급증한 데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국면 속 해외여행에 나서는 관광객이 많아진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3년 5월 한국관광통계’를 보면 지난 5월 해외로 출국한 관광객은 168만3022명으로, 전년 동월(31만5945명) 대비 432.7% 증가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은 해외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최근 해외여행 중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해외여행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필요한 보장을 원하는 만큼만 마음대로 조정해 보험을 설계할 수 있으며, 일행이 함께 가입할 경우 ‘함께하면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해외여행(체류)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어 재판을 진행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하나 해외여행보험’을 선보였다. 해외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한 상품이다. 하나손보는 “코로나19 이후 아시아계 혐오범죄 급증에 따라 자국민 해외체류(여행·유학) 중 폭력상해 피해 건수 및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폭력 피해를 봤을 때 안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캐롯손해보험은 지난달부터 NHN페이코와 손잡고 해외여행보험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 중이다. 고객이 페이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내 ‘트래블팩’을 통해 캐롯 해외여행보험 가입 시 보험료 20% 할인 혜택(최대 1만원)을 제공하며, 추가로 보험료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페이코 포인트(최대 5000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여행 중 자택 도난손해’ 특약도 현대해상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에서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여행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우리말로 상담 가능한 ‘우리말 도움 서비스’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해외여행 중 자택 도난손해’ 담보를 통해 여행 중 비어있는 집 걱정도 덜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해외여행보험의 ‘항공기·수화물 지연 결항 추가비용 특약’에 가입할 경우, 항공기 지연 사실 안내 및 해당 공항에 있는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항공지연 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해외여행보험 역시 고객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우리말로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행 중 자택 도난손해 특약’도 판매한다. KB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은 지난해 7월 개정을 통해 해외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 보장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입원 하루당 3만원을 최대 180일 한도로 보장하는 ‘해외상해입원일당’도 새로 추가해 해외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DB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은 천재지변(해일·지진·화산폭발)으로 인한 상해도 보장(배상책임, 휴대품 손해는 미보상)하며, ‘SOS 우리말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DB손보 관계자는 “1일부터 3개월까지 본인의 여행 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며 “집을 떠나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보장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에이스손해보험은 대한항공과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들이 대한항공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여행자보험 아이콘을 바로 클릭하거나 항공권 구매 직후 예약 목록 페이지에서 ‘여행보험 가입’을 눌러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5월 대형 대부업체들의 연체율이 1년 전보다 5%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며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대형 대부업체 25개사의 연체율은 11.5%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기타담보대출의 연체율 평균값이다. 이들 업체의 지난 5월 연체율은 전년 동월(6.7%) 대비 4.8%포인트 오른 수준이며, 올해 1월(8.7%)과 비교해도 2.8%포인트 상승했다. 부문별로 보면 주담대 연체율은 12.9%로 1년 전(3.6%)의 3배를 넘어섰다. 올해 1월 8.5%를 기록한 데 이어 2월 9.3%, 3월 10.7%, 4월 11.5% 등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5개사의 5월 신용대출 연체율은 10.9%로 올해 1월(8.5%)이나 지난해 5월(7.4%)에 비해 각각 2.4%포인트, 3.5%포인트 올랐다.

반도체 가격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경기 불확실성도 이어지면서 이달 제조업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못한 채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도체 관련 업종에서 미래 경기 상황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다음달 업황 전망은 악화했다. 업체들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3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73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BSI는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 2월(63)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3월과 4월 나란히 70을 기록한 뒤 지난달 73으로 올랐다.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땐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경기 인식이 우세한 상황이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가격 회복 지연 및 수출 부진, 반도체 설계업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7포인트) 업종의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하반기에 큰 규모의 업체들이 (반도체) 감산을 해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는 등의 기대감이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가격 회복 지연에 따라 비관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반면 글로벌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인한 케이블 수요가 늘면서 전기장비 업종은 12포인트 올랐으며, 기초화학물질 제품 수요 증가로 화학물질·제품 업종도 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내수기업이 나란히 4포인트씩 올랐으나, 중소기업(-4포인트)과 수출기업(-3포인트)의 체감 경기는 나빠졌다. 황 팀장은 “반도체 파운드리 납품업체 간 경쟁이 심화했고, 반도체 설계 등을 영위하는 전자·영상·통신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기업 실적이 많이 악화한 것으로 모니터링됐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분야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의 비중이 22.6%로 가장 높았고, 내수부진(15.0%)과 수출부진(11.2%) 등이 뒤를 이었다. 6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77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완화 영향에 해외여행객 로밍 수요가 늘고 국외 소프트웨어 판매도 증가하면서 정보통신업(+5포인트) 등이 올랐지만,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포인트), 도소매업(-3포인트), 전기·가스·증기(-10포인트) 등이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를 소폭 끌어내렸다. 도소매업과 전기·가스·증기 업종은 계절적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전방산업 부진에 따른 고객 수요 감소로 업황이 악화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종합한 6월 전산업 업황 BSI는 76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올해 1∼2월(69), 3∼4월(72)과 비교해선 소폭 개선된 수준이다. 다음달 업황에 대한 전망 BSI(75)는 한 달 새 1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72)에서 1포인트 내렸으며, 비제조업(78)은 전월과 같았다. 황 팀장은 “비중이 큰 반도체 업종에서 부정적 응답이 많아진 것이 (업황 전망 BSI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1차금속 업종도 환율 하락 기조 및 국제 금속 시세 하향 전망에 따른 수출 감소 우려 등으로 전망치가 낮게 나왔다”고 짚었다. 기업과 소비자 등 모든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반영한 6월 경제심리지수(ESI)는 전월보다 1.5포인트 상승한 95.7을 기록했다. 계절적 요인 등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91.8로, 전월과 동일했다.

KB금융그룹은 장마철 집중호우·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KB금융은 “피해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 것으로, 특별 대출과 만기연장, 금리 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우선 피해 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에 나선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는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올 경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각각 1.5%포인트, 1.0%포인트 이내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해준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도 면제된다. KB손해보험 역시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기존 대출금의 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분할 상환 기간이나 거치 기간을 변경해 상환을 미뤄준다. 아울러 피해일 이후 사용한 장·단기 카드 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은 장마철 호우 등 재해 피해를 본 고객으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한·일 양국 정부가 통화스와프(맞교환)를 다시 체결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될 경우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29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9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과 같은 비상시기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막는 ‘심리적 안전판’ 역할도 수행한다.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은 한국 원화를 일본이 가진 달러화로, 일본 엔화를 한국이 가진 달러화로 교환하는 ‘달러 베이스’ 방식이 거론된다. 현 금융시장이 통화스와프 가동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이 많지만, 양국은 외환 협력의 목적으로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시작됐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한·일 관계 냉각 등의 여파로 종료된 바 있다. 다만 기재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등 한·일 간 양자협력 의제는 29일 오후 개최되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아직 전혀 결정되거나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외에도 국제금융 의제와 제3국 인프라 공동진출,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등 역내 금융안전망 관련 협력, 금융·조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상호금융·보험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올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개월 새 13조9000억원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 26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총 1033조7000억원으로 추산돼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3개 분기 연속 1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지난해 4분기(1019조8000억원)보다 13조9000억원 더 늘었다.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더해 전체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정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상승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금융기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1.00%로, 직전 분기(0.65%)보다 0.35%포인트 높다. 전기 대비 연체율 상승 폭이 지난해 3분기 0.06%포인트, 4분기 0.12%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오른 것이다. 1.00%는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자영업자 연체율이다. 연체율을 자영업자 소득수준별로 나눠 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은 지난해 4분기 1.2%에서 올해 1분기 1.6%로 0.4포인트 올랐으며, 중소득(소득 하위 30∼70%)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5%포인트(1.3%→1.8%) 더 높아졌다.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연체율(0.9%)도 지난해 4분기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분기 은행권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각각 0.37%, 2.52%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은행에서 0.11%포인트 오르는 동안 비은행권에서는 0.92%포인트 급등했다. 양 의원은 “올해 9월 말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의 종료로 자영업자들의 원금상환이 시작되면 대규모 부실이 현실화할 수 있고,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수 있다”면서 “정부와 금융권은 만기 연장 등 금융지원을 늘려 선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검토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부동산 규제지역 단순화 방안 등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수순일 뿐 아니라 하반기 경기 반등을 위한 노림수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또 늦어도 7월 중순부터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임대인의 대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특정 기간 임대차에 한해서만 규제 완화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규제 완화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윤석열정부는 이 같은 중과세율을 ‘정상화’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이미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항구적 개편안을 내놓는 셈이다. 개편안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등 방안도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나뉜 부동산 규제지역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3개로 나뉜 현행 부동산 규제지역 제도가 국민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규제지역의 종류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대출·세제·청약 등 규제 강도도 낮출 것이라는 예상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두 번의 경제정책방향에서 모두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기본공제를 인상하며,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선 다주택자에게 세제·대출을 풀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부활하는 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급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경기 급락을 보완하고자 규제·세제 완화라는 안전망을 펼친 것이었다. 올해는 하반기 경기 이륙을 돕는 측면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내수 진작이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고 수출 지원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가 건설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부동산 정책은 마지막까지 시장 상황을 살피며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정부는 특정 기간 임대차 계약에 한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고점을 찍었던 임대차 계약이 올해 하반기 속속 만료되면서 역전세난이 확산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이들 계약분에 대해서만 규제 완화가 적용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가 역전세 대책의 윤곽을 제시하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시차를 두고 세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1분기 라면·빵 가격 상승률,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3배 넘어 올해 1분기 라면, 빵 등의 가격 상승률이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자체가 1%대에 그쳤던 만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든 것과 달리 먹거리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제분업계와 간담회를 여는 등 연일 식품 가격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다. 식품업계는 당장 가격을 내릴 상황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399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돈을 말한다. 처분가능소득이 3%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먹거리 물가 상승 폭은 이를 크게 상회했다. 가공식품과 외식의 물가 상승률은 9.9%와 7.5%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각각 2.9배, 2.2배였다. 가공식품의 경우 세부 품목 73개 중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는 품목이 87.7%인 64개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치즈(32.8%), 드레싱(29.1%), 식용유(28.8%) 등 8개 품목은 물가 상승률이 20%가 넘었다. 빵(14.3%)과 스낵과자(13.1%), 라면(12.4%), 아이스크림(11.8%), 파이(11.0%) 등도 10%를 넘었다. 장바구니 못지않게 외식 부담도 컸다. 올해 1분기 외식 세부 품목 39개 중 2개를 제외한 37개(94.9%)의 물가 상승률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음식점 등에서 마시는 소주(외식)의 물가 상승률이 10.7%에 달해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3.1배였고, 맥주(외식)도 10.2%로 3배에 달했다. 피자(10.5%)와 라면(외식, 10.4%), 김밥(10.4%), 떡볶이(10.0%), 돈가스(10.0%) 등 평소 서민들이 자주 즐기는 외식 품목의 가격 상승률도 10%가 넘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먹거리 부담이 더욱 컸다는 지적이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1분기 처분가능소득은 85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은 1분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7.6배, 5.8배였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4.7%로 나타났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률이 5분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의 각각 2.1배, 1.6배에 그친 셈이다. 정부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제분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농식품부는 국제 밀 가격 인하에 따른 밀가루 가격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밀 가격은 지난해 5월 t당 419달러까지 오르며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해 올해 2월엔 t당 276달러로 떨어졌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라면 가격 인하를 우회적으로 요청했고, 농식품부는 지난 20일 ‘우유 등 농식품 물가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압박이 먹힐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식품업계는 당장은 가격을 내릴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밀가루는 6개월에서 1년 전 오른 가격으로 들여와 현재 사용하는 것이고, 밀가루 외 설탕과 전분, 유지류 등 다른 원재료 가격은 상승세이기 때문이다.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료, 수도요금 등도 오름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밀가루 가격이 조정되면 여력이 좀 생겨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변화가 없어 당장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원재료 비용이나 경영관리 비용이 하락하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0년 가격 인하를 한 번 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밀과 다른 원재료 가격들도 조정이 이뤄져 가격 인하를 할 여건이 형성됐고, 지금은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