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 금융시장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 후폭풍으로 ‘블랙 먼데이’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상승국면을 보였다. 미국 재무부가 SVB 예금자 보호를 선언하는 등의 조치로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벽’을 쌓으면서다. 한국 정부도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철저 대비를 주문하며 상황 관리에 힘을 쏟았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 수출 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VB 사태에도 0.67% 오른 코스피…‘블랙 먼데이’ 피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0.67% 오른 2410.60에 장을 마감했다. 기관이 3077억원, 외국인이 179억원 순매수하며 장을 이끌었다. 당초 주식시장 폭락이 예상됐지만, 아시아 시장 개장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SVB 예금을 전액 보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시장 불안감을 잠재웠다. 이 조치는 결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3월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 스텝’(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연결됐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2.4원 내린 1301.8원에 마감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는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여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며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이 25bp(1bp=0.01%)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SVB 파산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투자공사(KIC)가 SVB 주식을 약 60억원어치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고, 삼성자산운용도 일부 펀드가 SVB 주식에 투자했지만 펀드 내 투자 비중은 0.01% 수준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및 비은행금융회사 모두 양호한 자본비율 등을 고려할 때 일시적 충격에 견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국 SVB 파산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SVB 파산요인, 사태 진행 추이, 미 당국의 대처,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정례회의에서 SVB 사태를 논의했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오전 각각 점검회의를 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다. ◆수출 전선 경고등 계속…3월 1∼10일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16.2%↓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 이상 줄어들었다. 수출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글로벌 수요 둔화로 40% 이상 준 가운데 대(對)중국 수출 역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는 등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늘면서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억달러를 넘어 지난해 전체 무역 적자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91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2%(30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이 기간 올해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하루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대비 27.4% 줄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출액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달에도 수출 전선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 대비 41.2%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 7개월 연속 역성장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석유제품(-21.6%), 무선통신기기(-31.9%), 정밀기기(-23.9%) 등의 수출액도 1년 전보다 줄었다. 주요품목 중 유일하게 승용차(133.7%)만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대중 수출이 35.3% 감소했다. 대중 수출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유럽연합(-6.2%), 베트남(-16.4%), 일본(-7.3%) 등도 줄었다. 반면 미국(5.6%), 인도(5.5%)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이 기간 수입액은 207억8600만달러로 2.7%(5억6000만달러) 늘었다. 반도체(1.5%), 기계류(11.8%), 석탄(31.9%) 등에서 수입액이 늘었다. 이에 따라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49억9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227억7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달러)의 약 절반(4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 수출 반등 위해 총력 대응…무역금융 2조원 추가 공급 정부는 수출이 빠른 시일 내에 반등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날 수출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및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금리로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최대 362조5000억원으로 계획한 무역금융을 2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최대 0.6%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적용되며 이달 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보제공·컨설팅·취득비용 등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창구도 4월 중 만들어 수출기업의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품목별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는 기업 규모에 따라 3∼1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아울러 신규 선박 수주 증가세에 맞춰 조선업에 대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만들고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 비율도 현재의 70∼85%보다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사정 등 대외 요인에 휘둘리는 우리의 수출 구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경기가 안정되는 하반기 이후부터 산업 구조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생산하자는 자국 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공식이라고 생각했던 중국 중심의 수출 구조는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에서 나와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유인책을 쓰는 등 안정적으로 반도체 사업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반도체에 가려 신경을 쓰지 못했던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기차 등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로봇산업 및 디지털산업 등 21세기형 산업구조를 먼저 구축한다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하이브의 ‘SM 인수전’ 끝나자 SM 주가 큰 폭 하락…23.48%↓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이 끝나자 SM 주가는 이날 큰 폭으로 하락했다. 카카오가 이달 26일까지 발행량의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지만 초과물량까지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서둘러 차익실현에 나선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M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3.48% 하락한 11만3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의 공개매수가 15만원은 물론 지난달 하이브가 제시했던 공개매수가 12만원까지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소액주주들이 공개매수가 밑에서 매도에 나선 것은 카카오가 모든 공개매수 신청분을 소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SM 주식 발행량의 최대 35%를 공개매수하는데 이 물량을 초과하면 비율대로 고르게 나눠 매수를 진행한다. 신청 물량이 많으면 보유한 SM 주식 일부만을 팔 수 있는 셈이다. 공개매수 절차와 세금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카카오의 공개매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계좌를 만들어 지점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 전화나 팩스,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는 공개매수를 신청할 수 없어 다소 번거롭다. 신분증을 지참해 지점에서 청약서 등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거래차익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매가액의 0.35%인 증권거래세도 발생한다. 하이브가 보유한 15.8% 지분의 향방도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이브는 이수만 SM 전 총괄프로듀서와 갤럭시아에스엠 등으로부터 주당 12만원에 SM 지분을 매입했는데 이 중 일부를 공개매수로 처분해 차익실현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소액주주들의 공개매수 물량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SM 주가는 올해 첫 거래일인 1월2일 기준 7만5200원에서 최근 경영권 분쟁에 따라 주가수익비율(PER) 40배에 달하는 15만원대까지 급등했는데 다른 엔터주 수준으로 조정이 이뤄진 측면도 있다. 반면 승자의 저주(경쟁에서 이겨도 과도한 비용으로 위험에 빠지는 상황) 우려를 불식한 카카오와 하이브 주가는 이날 상승세를 보였다.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4.65% 오른 6만800원에 장을 마감했고, 하이브는 3.21% 오른 18만9600원을 기록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는 SM 경영권 인수에 성공해 카카오엔터의 기업가치를 격상시킬 것으로 판단되고, SM과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등 카카오엔터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선택지를 넓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했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피치는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성과 부진한 거버넌스 지표,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도전 요인들이 있지만, 대외 건전성과 거시 경제 성과가 견고하고 수출 부문이 역동적인 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등급평가 모델상 AA에 해당하지만 북한 리스크 등을 고려해 한 등급 낮은 AA-로 결정했다. 피치는 대외수요 위축 및 높은 금리·물가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2%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긍정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전환되며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7%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재확인됐다”며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건전성 관련 평가가 지속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급격히 오른 대출금리와 시장의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등으로 올해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심화·장기화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부진은 높은 대출금리, 매매·전세가격의 연쇄 하락 등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로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금융 안정 상황’을 꼽았다. 최근 주택시장의 부진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촉진할 수 있지만, 부동산PF 대출 등의 부실 위험성을 높이고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 가구를 증가시키는 등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한은의 시각이다. 보고서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한 부동산PF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 쉽다”며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등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PF대출 잔액은 2020년 61조9000억원에서 2021년 74조6000억원, 지난해 85조8000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다. 한은이 금융권별로 평가한 결과, 은행의 경우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제한적이지만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대출 연체율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부동산 PF 관련 고위험 익스포저와 아파트 외 사업자 대출 비중이 커 향후 고위험 PF 사업장의 부실이 현실화할 경우, 신용 리스크 확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고위험 사업장 대출 비중은 은행이 7.9%, 여신전문금융회사 11%, 보험사 17.4%, 증권사 24.2%, 저축은행 29.4% 등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지난해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소득이나 사용 가치 등과는 괴리돼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가격 하락 기대, 주택경기 순환 주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여타 부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누적된 금융불균형 위험을 완화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에선 최근 고금리로 전세자금 신규 수요가 줄면서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4000억원 줄었다. 주담대(-6000억원)가 두 달 연속 감소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4조8000억원 빠졌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는 3000억원 줄었는데, 금융위는 “은행권 주담대는 정책모기지(1조원) 및 일반개별주담대(7000억원)가 증가했으나, 전세대출(-2조5000억원) 위주로 줄어들어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04년부터 집계해 온 한은 통계 기준으로 은행권 주담대가 전월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 1월(-3000억원)이후 9년1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주택시장 부진 외에도 물가 경로상의 높은 불확실성과 지속되는 성장세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등을 통화정책 운영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짚었다. 한은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 극복을 위해 2027년까지 어업인 후계자 3500명과 청년 어선원 600명을 육성한다. 해수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차 후계·청년 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은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끄는 후계·청년어업인 육성’”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어업 기자재 스마트화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수산업 첨단산업화를 추진한다. 수산업은 ‘노동력 중심의 산업, 위험하고 고된 일자리’라는 인식을 바로잡고, 기술 위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청년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가입비, 거주 기간 등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이번 계획에는 청년들의 수산계 학교 입학 장려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습선 승선과 양식장 체험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수산계 고교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실습 지원과 취업처 연계도 강화한다. 2025년 건조될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을 활용해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승선 실습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후계·청년어업인의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융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키우고, 수산업경영인 선발 규모를 매년 600여명에서 1000여명으로 확대한다. 어업인 후계자·우수경영인 육성자금의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후계·청년 어업인의 어촌 생활 여건도 개선한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어촌 지역의 경제·생활·안전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귀어 자금·청년 어촌 정착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초기 귀어인을 위한 임시주거시설도 확대한다. 수산활동을 하지 않는 귀어인 가족 구성원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어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당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히 오른 대출금리와 시장의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등으로 올해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심화·장기화할 경우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구조조정 등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9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부진은 높은 대출금리, 매매·전세가격의 연쇄 하락 등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로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금융 안정 상황’을 꼽았다. 최근 주택시장의 부진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을 촉진할 수 있지만, 부동산PF 대출 등의 부실 위험성을 높이고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 가구를 증가시키는 등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한은의 시각이다. 보고서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한 부동산PF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기 쉽다”며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등에 따르면, 비은행권의 PF대출 잔액은 2020년 61조9000억원에서 2021년 74조6000억원, 지난해 85조8000억원 등으로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다. 한은이 금융권별로 평가한 결과, 은행의 경우 부동산 금융 리스크가 제한적이지만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대출 연체율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부동산 PF 관련 고위험 익스포저와 아파트 외 사업자 대출 비중이 커 향후 고위험 PF 사업장의 부실이 현실화할 경우, 신용 리스크 확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고위험 사업장 대출 비중은 은행이 7.9%, 여신전문금융회사 11%, 보험사 17.4%, 증권사 24.2%, 저축은행 29.4% 등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지난해 중반 이후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지만, 여전히 소득이나 사용 가치 등과는 괴리돼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높아진 금리 수준과 주택가격 하락 기대, 주택경기 순환 주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주택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 부진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여타 부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누적된 금융불균형 위험을 완화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에선 최근 고금리로 전세자금 신규 수요가 줄면서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5조4000억원 줄었다. 주담대(-6000억원)가 두 달 연속 감소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4조8000억원 빠졌다.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는 3000억원 줄었는데, 금융위는 “은행권 주담대는 정책모기지(1조원) 및 일반개별주담대(7000억원)가 증가했으나, 전세대출(-2조5000억원) 위주로 줄어들어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주택시장 부진 외에도 물가 경로상의 높은 불확실성과 지속되는 성장세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등을 통화정책 운영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짚었다. 한은은 “국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 수준(2%)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큰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상당 기간 이어가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9일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의 고정금리를 0.22%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다. 아담대 고정금리형 혼합금리 상품의 최초 5년간 적용되는 금리를 0.22%포인트 낮춘 것으로, 5년 이후에는 금융채 연동금리(12개월)로 자동 변경된다. 이번 금리 인하로 이날 기준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는 연 4.2∼5.2% 수준이다. 케이뱅크 아담대는 구입자금과 대환, 생활안정자금(한도 10억원) 용도 대출이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이달부터 규제 완화에 따라 대출 한도 및 대상 고객도 확대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돼 고객에 따라 LTV(주택담보대출)·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가 남아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또 기존에 불가능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구입 자금 대출도 LTV 30%까지 가능하게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달 고정금리를 선택한 고객이 82%에 달하는 등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고객 니즈가 높게 나타났다”며 “1월에 이어 이번 금리 인하로 고객들이 이자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3만7000㏊ 감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하고 “2023년산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로 보고, 지난해(72만7000㏊)보다 3만7000㏊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새로 도입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해 벼 재배면적 1만6000㏊를 감축하기로 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가가 맺는 ‘벼 면적 감축 협약’ 등으로 1만400㏊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2000ha를 감축하고, 이외 8600ha는 농지전용 등 기타 방식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올해 목표치만큼 줄일 경우,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4400억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콩·가루쌀 등 타작물의 생산 확대와 더불어 농가 판로 확대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산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전체 생산단지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 조성에도 나선다. 농식품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국산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에는 의무자조금 조성을 위해 이달까지 전체 생산단지가 참여하는 임의자조금 단체를 조성하고, 연말까지 의무자조금단체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담겼다. 아울러 국산밀 유통 및 비축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공공비축 사전약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관한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미국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민간의 교류·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미국 전기차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반도체 지원법 등 현안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19%) 특례의 경우 “특례 적용 기간이 20년으로 한정된 데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한 ‘K칩스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에 대해선 “더는 미뤄서는 안 될 한국경제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의 유연성은 사측이나 노동자 측 가운데 어느 한쪽을 위한 게 아니며, 경영환경과 현장 수요에 맞게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유연성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제정책을 두고선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최우선 중점을 두고, 물가 안정 추세가 공고해지면 경기 회복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비롯한 각계 분야의 주한 미국기업 임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2016년 유일호 전 부총리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암참이 주관하는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및 주택경기 부진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국보다 한국에서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세는 지난해보다 상당폭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은 8일 ‘국별 비교를 통한 소비흐름 평가 및 향후 여건 점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서비스소비를 중심으로 소비 회복속도가 빨라졌으나, 팬데믹 이전 추세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최근 주요국들도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라별로 다소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오태희 한은 동향분석팀 과장은 “미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으로 2021년 2분기 중 팬데믹 이전 추세를 회복한 이후,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견조한 소비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유로지역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및 완화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향후 국내 민간소비 여건을 가계의 소비 여력과 주택경기, 기타요인 등의 측면에서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점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해 가계부채 수준이 크게 높은 데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커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주택경기도 주요국보다 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역자산효과 및 이주 시 수반되는 내구재(가전·가구 등) 소비 위축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오 과장은 “우리나라는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주택경기 부진의 부정적 영향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추가적인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앞으로 가계소득이 더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 등을 감안하면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오 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리오프닝이 늦어 초과저축이 향후 소득충격의 완충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금융당국에서 은행뿐 아니라 카드·증권사 등에도 지급·결제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금융노조는 6일 ‘관치금융 태스크포스(TF)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성명서에서 “금융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는 섣부른 금융정책 변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지난 2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재벌·빅테크(대형 IT기업) 특혜를 위한 관치금융 TF’로 규정했다. 금융노조는 “자의적이고 일방적 금융정책 결정과 추진은 언제나 특정 세력에게 특혜를,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며 “TF가 논의하겠다는 신설 인허가 사업인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은 재벌·빅테크 특혜의 완결판이자 금산(금융·산업)분리 원칙의 폐기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재벌그룹은 카드사와 증권사를 소지하고 있어 카드사의 종지업 인가 또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은 재벌에게 은행업 진출의 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