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될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수입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8.9%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실손보험이 평균 6%,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는 평균 9%대의 인상률을 보였다. 2017년 4월 출시된 3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14%대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출시 후 5년여간 요율이 동결돼온 3세대 실손보험은 이번에 처음으로 요율 조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동결(0%)될 예정이다. 다만 협회가 발표한 보험료 인상률은 소비자 안내를 위한 보험사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은 아니다. 협회는 “가입 상품의 갱신 주기·종류·연령·성별 및 보험회사별 손해율 상황 등에 따라 개별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 개인별 인상률은 보험 계약이 실제로 갱신될 때 보험회사가 발송하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으로, 가입자만 지난 3월 기준 3977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과잉 진료 증가 등의 영향으로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32.5%에 이어 올해는 120%대 중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낸다는 의미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가 실손보험의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보업계에선 고객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내년 2%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KB손해보험은 내년 2월25일, 현대해상은 같은 달 26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2.0%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내년 2월27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보험료를 2.5% 인하할 계획이며 롯데손해보험도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2.9%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2% 수준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KB손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내년 2월25일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2.0% 인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KB손보는 “내년 자동차보험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보험료 원가 상승 등으로 낙관적이지는 않다”면서도 “고물가에 따른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보험료 인하 시기와 인하율은 내부 상품심의회를 거쳐 확정되며,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손해율과 연동한 합리적인 수준의 자동차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대해상도 고객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년 2월26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계약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낮아진 사고율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효과 등을 감안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보험료 할인 혜택과 함께 고객 서비스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 대형사인 KB손보와 현대해상이 내년 2%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결정하면서, 나머지 대형사들도 비슷한 수준에서 인하율을 정해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한카드·하나카드·KB국민카드 이용자라면 3개 사의 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중 하나만 설치하더라도 카드사 구분 없이 3사 카드를 모두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2일부터 신한카드 등 3개사를 시작으로 ‘앱카드 상호연동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카드사 고객이 1개의 카드사 결제 앱만으로도 발급사 구분 없이 다양한 카드를 등록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해당 결제 앱에서 사용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복수의 카드를 보유한 고객들이 카드사 결제 앱을 따로따로 설치해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페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대부분의 간편결제 플랫폼은 통상 발급사 구분 없이 다양한 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지만, 카드사들의 간편결제 앱은 자사 카드만 등록할 수 있다 보니 확장성에도 한계가 존재해왔다. 22일부터는 신한·하나·KB국민카드의 결제 앱에 이들 3개 사 발급 카드를 모두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모바일 앱 설치자라면 앱을 업데이트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사 결제 앱에서 등록할 카드사(B사)를 선택하고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을 거쳐 카드등록을 한 다음 A사 결제 앱을 실행해 NFC·MST·바코드·QR 방식으로 결제하면 된다. 다만 각 사 정책 및 가맹점 단말기에 따라 일부 결제 방식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용범위는 오프라인 가맹점에 한정되며, 내년 하반기 중에는 온라인 결제도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롯데카드(2월), BC카드(3월), NH농협카드(하반기)가 상호연동 서비스에 참여한다. 이밖에 우리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협회는 전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카드사 결제 앱의 범용성 확대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성장 잠재력이 저하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미래형 모빌리티, 우주탐사 등 첨단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일 발표된 신성장 4.0 전략은 한국의 성장 경로를 업그레이드해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과거 빈곤 극복이 목적이었던 농업 분야 중심 성장에서 제조업을 거쳐 IT(정보기술)산업으로까지 이어져 온 성장 경로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정부 주도 산업육성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구체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정부는 △신기술 △신일상 △신시장 등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우선 첨단기술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미래 핵심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확충키로 했다. 미래형 모빌리티 개발·상용화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독자적 우주탐사를 위해선 우주항공청 신설(2023년)·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2032년) 등에 나서기로 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2030년) 등을 통해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5G 전국망 구축(2024년) 및 6G 조기개발·상용화(2030년) 등을 진행한다. 로봇배송(2026년)·드론배송(2027년)과 같은 신물류서비스의 전국 확산 등으로 차세대 물류 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신산업 전략 추진으로 초격차 확보 및 신격차 창출을 통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전략산업의 글로벌 1위 초격차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반도체 산단 신규 입지 확보를 추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2032년 방한 관광객 3500만명을 목표로 관광 산업도 육성한다. 2030년까지 마리나·쇼핑시설 등을 갖춘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 ‘한국형 칸쿤’을 5곳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인재·연구개발(R&D) 등 지원 인프라 정비도 실시한다. 2027년까지 2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통해 신성장 4.0 전략을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 신설 등을 통해 환경에너지·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방안을 마련·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민간 부문의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원물가는 정부의 관리 영향이 없었다면 5% 선을 넘어섰던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6.3%(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한 뒤 8월 5.7%, 9월 5.6%, 10월 5.7% 등 5%대 중후반을 이어가다 지난달에는 5.0%까지 떨어졌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영향을 받은 10월을 제외하면 둔화세가 이어져 온 셈이다. 다만 기조적 물가 상승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지난 7월(3.9%)에만 해도 3%대 후반을 나타냈지만 8월(4.0%) 들어 4%대에 진입한 뒤 9월 4.1%, 10월 4.2%, 11월 4.3%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근원물가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관리물가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 및 전기·가스·수도, 휴대전화 요금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만든 가격지수로, 한국은행에서 산출하고 있다. 관리물가 제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은 6월 4.6%, 7월 4.7%, 8월과 9월 각 4.8%에 이어 10월 5%, 11월 5.1%까지 높아졌다.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4.7%)에만 해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6.3%) 대비 1.6%포인트 낮았지만, 지난달에는 상승률이 역전됐다. 한은은 최근 발표한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가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감안해 관리물가를 제외하고 보면 상승률은 10∼11월 중 5% 수준으로 오름폭이 더욱 확대됐다”면서 “이는 근원물가 중 관리물가로 분류되는 공공서비스 물가의 상승률이 올해 들어 0% 수준으로 여타 근원품목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률은 둔화하지만, 그동안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이 전기·가스요금과 가공식품 등에 점차 반영되면서 둔화 폭을 제약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정부 정책 측면에서는 그간 누적된 원가 상승 부담이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점차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향후 예상보다 강한 소비 회복세, 원·달러 환율 재급등, 공공요금 인상 폭 확대 등을 물가 상방 리스크로, 국내외 경기 둔화 폭 확대,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하방 리스크로 각각 지목했다.

카카오뱅크가 오는 21일부터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의 신규 신청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는 21일부터 31일까지 중신용대출, 중신용플러스대출, 햇살론15를 제외한 신용대출 상품의 신규 신청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신용대출 등 3개 상품 외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 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연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잔액이 급증하자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잔액 기준)은 지난 9월 말 기준 23.2%였는데, 카카오뱅크는 올해 말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한 목표치인 25.0%를 달성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을 미이행하면 신사업 인허가 등에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 시 관행처럼 지속돼 온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성 청약’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상장 직후 단기 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이 밝힌 개선방안은 크게 △수요예측 내실화 △허수성 청약 방지 △공모주 주가 급등락 방지 등 3가지다. 허수성 청약은 기관들이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납입능력 및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것을 뜻한다. 당국은 우선 수요예측 단계에서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기관 수요예측 기간을 2일에서 7일 내외로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수요예측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해선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해 물량을 배정토록 했다. 이를 게을리한 주관사는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허수성 청약을 한 기관에 대해선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 직후 공모주 주가 급등락 문제도 개선한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뒤 가격제한폭 상단인 30%까지 상승하는 일명 ‘따상’이 나타나는 등 상장 직후 매매가 중단될 정도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이후 폭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나온 바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대폭 확대해 상장 직후 일시적으로 투자심리가 과열되는 현상을 막고, 소수 투자자의 투기적 베팅으로 쉽게 가격 변동 폭 상한에 도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의무보유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 등도 추진한다.

AIA생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가 운영하는 고액 법인 기부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AIA 생명은 전날 서울 사랑의열매에 1억원의 기부금을 약정하고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나눔명문기업은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공존과 상생을 향한 가치가 실현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A생명은 2006년부터 16년간 사랑의열매에 총 15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등 소외계층의 ‘더 건강하고,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Healthier, Longer, Better Lives)’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드림어게인’ 활동을 이어오며 절단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 회복과 재활 의지 지원을 돕고, 기부금 전달을 통해 의족도 지원하고 있다. AIA생명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동행을 약속하는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과 상생, 소외된 분들을 향한 발걸음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더 다양하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숙련된 마케팅 전문 인력이 없어 신제품 개발·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식품기업을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식품진흥원)이 지원에 나섰다. 15일 식품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식품 사업장의 10곳 중 9곳(90.6%)은 10인 미만의 소기업이지만 이들이 전체 식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9%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중에선 마케팅 인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업체도 상당수인 탓에 좋은 아이템을 갖고도 실제 신제품 개발·출시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식품진흥원은 중소기업 신제품 품질력 개선을 목표로 올해 ‘제품마켓테스트사업’을 실시했다. 출시 예정 제품에 대해 소비자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제품력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10개 식품 중소기업들은 우선 제품의 시장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한 ‘콘셉트 테스트’와 ‘맛 테스트’ 등 두 가지 소비자 조사를 제공받았다. 대기업들은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 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예산 및 경험 부족으로 이 같은 과정을 거치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낮은 인지도로 유통업체 입점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소하고자 ‘유통업체 바이어와의 일대일 심층 상담’도 제공됐으며, 실제 입점으로 이어진 케이스도 나왔다. 사업 참여 기업들은 식품진흥원으로부터 기술 분야 자문 및 코칭인 ‘기술 코디네이션’도 받았다. 식품진흥원은 법적으로 기능성 표기가 불가한 당조고추를 첨가해 기능성 김치를 개발하고 있던 한 업체를 위해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를 소개하고, 제품 출시 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배민정 식품진흥원 부장은 “작은 식품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수시로 접하고, 그 해결책을 찾는 기관이 식품진흥원”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코디네이션을 통해 식품진흥원의 지식과 경험이 식품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진흥원은 두 차례의 소비자 조사와 바이어 미팅을 통해 확인된 제품의 수준을 더욱 높여줄 ‘제품력 개선 컨설팅’까지 진행했다. 식품진흥원은 다른 지원사업과 구별되는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속적으로 팔릴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이번 사업에는 마케팅 전문가 7명, 식품 유통업체 바이어 10명 및 소비자 3500명의 의견이 반영됐다. 식품진흥원은 내년에도 이 사업으로 12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소식품기업의 신제품이 시장에 정착하고, 나아가 식품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제품마켓테스트사업을 포함한 여러 사업을 통해 식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에 주춤했던 리볼빙 이월잔액 증가세가 10월 들어 다시 증가 폭을 키웠다. 우리카드는 10월 말 기준 평균 18.46%의 리볼빙 수수료율을 고객에게 부과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7조756억원으로 전달(6조9378억원)과 비교해 1.99% 증가했다. 이는 직전 증가 폭(1.88%)보다 0.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8월 리볼빙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뒤 9월 말 기준 증가 폭(1.88%)이 8월 말(2.17%)보다 0.29%포인트 감소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액은 일부 이자 부담 하에 다음 결제 때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서비스다. 적절하게 이용할 경우 일시상환 부담을 줄이고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연체 시 최대 3%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결제할 대금이 불어나면 결국 신용 평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리볼빙 이월잔액은 최근 4개월간 말일 기준으로 7월(6조6651억원), 8월(6조8099억원), 9월(6조9378억원), 10월(7조756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카드사의 자율적인 리볼빙 수수료율 인하 경쟁을 촉진하고, 과도한 리볼빙 판촉 및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리볼빙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말부터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 주기가 기존 ‘분기별’에서 ‘월 단위’로 단축됐다. 10월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의 리볼빙 평균수수료는 전달 대비 상하단이 모두 올랐다. 전달과 비교해 하단이 0.16%포인트, 상단은 0.27%포인트 각각 올랐다. 카드사별로는 우리카드(18.46%)가 가장 높았고, 롯데카드(17.85%)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KB국민카드(17.70%), 현대카드(17.12%), 신한카드(16.79%), 삼성카드(15.35%), 하나카드(14.35%)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