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은 지난 6일 국내외 투자자들을 초청해 올해의 성과를 알리는 ‘2022 글로벌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9월 현대캐피탈 본사 이전 후 서울 중구 신사옥에서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은행·증권사·신용평가사·자산운용사·보험사 등 국내외 65개 기관, 150여명의 투자관계자가 참석했다. 현대캐피탈은 이번 설명회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 실적도 소개했다. 이형석 현대캐피탈 CFO(최고재무책임자)는 “2022년은 현대캐피탈에 대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로운 직할경영 체제가 본격 출범한 해”라며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현대자동차그룹의 ‘전속금융사(Captive Finance Company)’로서 경쟁사들보다 성공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글로벌 판매실적 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현대캐피탈 국내 및 해외 법인의 자산 총액은 약 124조원(서울외국환중개환율 적용)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20% 증가했다. 현대캐피탈 국내와 해외 법인의 세전 이익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CFO는 “연이은 금리 상승과 글로벌 경제 침체 가능성으로 인해 금융사를 둘러싼 국내외 비즈니스 여건은 내년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대캐피탈은 내년에도 현대차그룹과의 강력한 원팀 체제를 발판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금융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 가시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수출 감소에 금리 인상까지 지속되면서 국내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0% 줄어들면서 10월(-5.7%)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특히 우리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對中) 수출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조치 장기화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5.5% 감소했다. -15.7%를 기록했던 10월보다 감소율이 더 커진 것이다. KDI는 “대중국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수출이 부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대외 수요 약화와 수출 감소가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10월 전산업생산(계절조정)은 전월 대비 1.5% 줄었다.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수출 감소세 확대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주요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악화했다.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은 계절조정 기준 11월 75에서 12월 70으로 하락했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지수화한 수치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100을 밑돌면 업황이 나쁘다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비제조업 업황 BSI 전망은 12월 76으로 올해 들어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KDI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부진이 가시화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수가 악화하는 등 향후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 회복세도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신한카드사의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율은 1년 전 대비 10월 7.3%에서 11월 4.4%로 축소됐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6.5를 기록하면서 전월(88.8)에 이어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KDI는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소비심리와 기업심리가 모두 악화하며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거시경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거시경제·금융 전문가들도 내년도 경제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 둔화 등으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대외여건이 더 악화하면 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이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당면한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S&P는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했다. 루이 커시 S&P 전무는 이날 나이스신용평가와 공동 주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수십년간 성장을 거듭한 한국 경제는 예상대로 추세적 성장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글로벌 성장 둔화에 따라 한국, 대만 등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성장 둔화세가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S&P는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최종 금리 상단을 3.5% 수준으로 제시했다. 커시 전무는 “내년에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금리가 높아져 역내 자본 유출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경상수지 적자 내지는 훼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업무보고서를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중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 주기를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 및 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보고서 종류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등 금융회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총 1853종에 대한 전수조사 및 금융회사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과거 1년간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선별했다. 이 중 179종은 폐지하고, 53종은 제출 주기를 늘려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내 시행세칙 개정에 착수하고, 앞으로도 활용도 점검을 통해 업무보고서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금융회사에 자료를 중복으로 요청하거나 늦은 시간에 자료를 요청하는 관행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자료 요청 시 중복요청 여부를 확인하도록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자료요구·제출시스템(CPC)에서 오후 6시 이후 자료 제출 요청은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 내 총괄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식 CPC를 통하지 않고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자료 요구는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시 활용되는 ‘평균 공시이율’ 제공 시점을 매년 10월 말에서 9월 말로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평균 공시이율이란 각 보험사가 적용하고 있는 공시이율의 가중평균으로, 상품 공시 및 설계기준 등에 활용된다. 발표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보험사가 차기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늘려주기 위한 취지다.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총경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판사는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담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 수감됐다. 김 판사는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 경무관은 참사 이후 김 경정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김 경정은 박 경무관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잉글랜드 주축 공격수 래힘 스털링(첼시·사진)이 가족이 거주하는 자택에 무장 강도가 침입했다는 소식에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을 앞두고 급히 귀국했다. 5일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스털링은 자택에 무장 강도가 침입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카타르에서 영국으로 돌아갔다. 무장 강도 침입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오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털링에게는 10세 장녀와 5세, 3세 아들이 있다. BBC는 스털링의 잉글랜드 선수단 이탈 이유에 대해 “가족이 사는 집에 무장 강도가 침입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잉글랜드는 이날 열린 16강전에서 세네갈을 3-0으로 격파하고 8강에 올랐다. 그런데 주축 공격수인 스털링이 세네갈전 출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의문을 자아낸 바 있다. 앞서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명단 제외 사유에 대해 “가족 문제”라고 설명했다. 개러스 사우스게이트 잉글랜드 감독은 경기 후 “때로는 축구보다 가족이 먼저일 때가 있다”며 “우리는 스털링에게 여유를 주고 싶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며칠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끈 손흥민(30·토트넘)이 오는 6일 오전 4시(한국시간) 펼쳐지는 브라질과의 승부에서 팀 동료이자 절친 히샬리송(25·토트넘)과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브라질 주축 공격수인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까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에버튼에서 활약하다 이번 시즌 토트넘으로 이적해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고 있는 팀 동료다. 지난 시즌 에버튼 소속으로 리그에서 10골을 넣은 바 있으며, 이적 후 이번 시즌 리그에선 아직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선 2골을 기록하고 있다. 손흥민은 1992년생, 히샬리송은 1997년생으로 5살 차이가 나지만, 팀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에서 유행했던 ‘비둘기 댄스’를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히샬리송은 이번 대회에서 브라질의 최전방 공격을 책임지며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히샬리송은 세르비아와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브라질의 16강 진출을 도왔다. 미국 폭스스포츠는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를 정리하면서 최고 골로 히샬리송의 세르비아전 하프 발리슛을 꼽기도 했다. 앞서 토트넘 구단은 지난 3일 홈페이지 첫 화면에 “기쁨의 눈물 흘린 손흥민”이라는 자체 기사로 한국의 16강 진출 소식을 전하면서 “손흥민은 16강에서 히샬리송과 만나게 된다”고 소개했다. 손흥민이 이번 대회에서 팀 동료와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4일 우루과이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선 친한 팀 동료인 로드리고 벤탕쿠르(25·토트넘)와 만나 반갑게 인사한 바 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에게도 오는 6일 오전 4시(한국시간) 열리는 브라질전은 의미가 남다르다. 벤투 감독에게 이번 경기는 선수 때는 물론 감독으로도 처음 치르는 월드컵 16강전이기 때문이다. 수비형 미드필더 출신인 벤투 감독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포르투갈 국가대표로 A매치 35경기에 출전했다. 다만 포르투갈이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대회 이후 16년 만인 2002년 한일 월드컵 대회에서야 본선 무대를 밟으면서 ‘선수 벤투’는 33세에 처음으로 월드컵 경기를 뛸 수 있었다. 당시 포르투갈은 한국과 맞붙은 조별리그 3차전에서 박지성에게 결승 골을 내주고 0-1로 지면서 1승 2패, 조 3위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이렇게 선수로서의 월드컵은 끝이 났고, 한국전은 벤투 감독의 국가대표 은퇴 경기가 됐다. 2004년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벤투 감독이 다시 월드컵 무대를 밟은 것은 2014년 브라질 대회 때다. 2010년 9월 조국 포르투갈의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벤투 감독은 이후 2012 유럽선수권대회(유로 2012) 4강 등의 성적을 거두면서 큰 기대를 받고 브라질 월드컵 본선 무대에 진출했다. 하지만 독일, 미국, 가나와 맞붙은 조별리그에서 1승 1무 1패에 그친 포르투갈은 미국에 골 득실에서 밀리며 3위로 내려앉아 16강 진출이 좌절됐다. 이로써 벤투 감독의 첫 월드컵 16강 진출은 한국 대표팀과 함께하게 됐다. 2018년 8월 한국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벤투 감독은 한국의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란 기록을 세운 뒤 카타르에서 16강까지 올려놓았다.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오른 것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으로, 4강 신화를 일군 2002년 한일 대회를 포함해 통산 세 번째 16강 진출이다. 자신의 축구 인생에서 첫 월드컵 16강 무대를 앞둔 벤투 감독은 8강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쓰기 위해 브라질을 상대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벤투 감독은 지난 4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대회 메인 미디어 센터(MM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승부를 가리기 위해 여러 경기를 치러야 한다면 브라질이 이기겠지만, 딱 한 경기를 치르는 토너먼트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정말로 잃을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점포와 같이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은 필요하지 않은 물품도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양을 넘어서는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도 16%에 달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가맹점이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하는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였다.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5%였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이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물품을 매달 강제로 구입하게끔 하는 ‘구입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6.0%였다. 구입강제를 경험한 가맹점주 중 83.9%는 구입강제를 거부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정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정해 가맹본부가 유통 마진을 챙기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60.4%(복수응답)였다.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로열티’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3.4%였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는 46.3%로 전년(39.7%)보다 6.6%포인트 늘었다.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가맹점주가 각각 14.8%, 12.5%였다. 가맹점에서 파는 물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하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였는데, 이 중 온라인 판매에 대해 가맹점주와 사전협의를 한 가맹본부는 53.2%였고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해주는 가맹본부는 27.4%였다.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84.7%로, 2016년(64.4%)보다는 늘었으나 지난해(86.6%)보다는 소폭 줄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된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 과는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한다. 공정위는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원사 대상으로 열린 강연에서 “연내 내·외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쟁 압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카카오 서비스 장애의 근본 원인으로도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지목됐다”고 말했다. 플랫폼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한다는 취지다. 플랫폼 기업결합 신고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현황 점검을 거쳐 필요할 경우 기준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앞으로도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대해서는 앱 마켓, 반도체 등 현재 조사·심의 중인 분야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통해 이뤄졌다.

경색된 자금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에 나선다. 12월 국고채와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채권은 발행 물량을 축소해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시장 규제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도 금융업권의 유동성 관련 규제를 추가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혹시라도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총력전을 펴는 모양새다. ◆3조원 규모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 이어 5조원 규모 2차 캐피털콜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3조원 규모로 진행한 채안펀드 1차 캐피털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털콜을 진행한다. 2차 캐피털콜은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2차 캐피털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2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83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91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회사별 출자금의 절반 이내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차환 여부는 석 달마다 시장 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금리는 시장 실세금리에 10bp(1bp=0.01%포인트)를 더한 값으로, 입찰 당일 발표한다. 한은은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정상적인 작동과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적 결정을 보완하고자 한 조치”라며 “현 통화정책 기조에 배치되지 않도록 금번 지원을 통해 공급된 유동성은 RP 매각 등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곧바로 흡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9조5000억→3조8000억 규모로 대폭 축소 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축소한다.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시기 분산, 은행 대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기업어음(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신용을 보강하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50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시장안정대책 시행 후 회사채 금리가 지속 하락하는 등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 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자금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 지수와 금리 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 있는 데다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 사태가 건설업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재차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권 유동성 관련 규제도 추가 해제…예대율 여력 확보 나서 금융당국도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업권의 유동성 관련 규제를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우선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가지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1종류의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등으로 총 규모는 8조5054억원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채 발행 재개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또한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를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현재 10%로 제한된 퇴직연금 차입한도를 한시적으로 풀어 RP 매도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내년 3월 말까지 10%포인트 완화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1년 전 기저효과에 비교적 낮아질 듯 올해 들어 가파르게 치솟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에는 비교적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는 1년 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기저효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내년 초까지 여전히 높은 수준의 물가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다음달 2일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10월 소비자물가(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0%에서 7월 6.3%까지 오르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후 8월 5.7%, 9월 5.6%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10월 들어 다시 오르며 5%대 중후반의 고물가가 계속됐다. 다만 이번에 발표될 11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로 인해 10월(5.7%)보다 상당 폭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1월 물가가 4%대로 낮아지면, 지난 4월(4.8%) 이후 7개월 만의 ‘4%대 물가’다. 이는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기준으로 2011년 12월(4.2%) 이후 9년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에 있어) 11월은 굉장히 예외적인 달이 될 것”이라면서 “보통 11월은 채소 가격이 10% 정도 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지난해에는 7∼8% 올랐고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했다. 이어 “11월 물가 지표는 10월보다 상당 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12월에도 그 여파가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농축수산물 가격은 이른 한파와 병해 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7.6%, 석유류 가격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35.5% 뛰었다. 각각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0.64%포인트, 1.32%포인트였다. ◆11∼12월 물가 상승률 둔화해도 일시적 현상…한은, ‘물가 안정’ 통화정책 이어갈 전망 다만 발표를 앞둔 11월에 이어 12월까지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 현상이기 때문에 물가 하락세가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더라도 ‘물가가 안정됐다’는 해석을 하는 데는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초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1∼2월에는 다시 5%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여전히 물가에 무게를 둔 통화정책이 유효하다는 의미다. 또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가 한은 목표 수준(2%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가 확실해진 이후 금리 인하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지금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강남4구’·‘마용성’보다 서울 강북·서남권 최근 2년 평균 종부세 증가분 더 커 서울의 고가 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보다 강북·서남권의 최근 2년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 증가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서울 구별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의 올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2년 전보다 강북 115만원(158만→273만원), 도봉 77만원(109만→186만원), 노원 73만원(117만→190만원)씩 각각 올랐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4구는 강남이 104만원(360만→464만원)으로 오름폭이 가장 컸다. 서초는 73만원(288만→361만원), 송파는 57만원(151만→208만원), 강동은 46만원(134만→180만원) 각각 올라 강남을 제외하고 100만원 미만의 오름폭을 보였다. 이 외 지역에서는 금천이 203만원(135만→338만원) 올랐고 관악이 126만원(149만→276만원), 구로가 115만원(135만→25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만큼 부동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진 마용성은 마포가 37만원(174만→211만원), 성동이 39만원(213만→252만원) 올랐다. 용산은 오히려 106만원(593만→487만원)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 25개 구 중 1인당 종부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중구로, 2년 전 605만원에서 올해 856만원으로 251만원 올랐다.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종부세도 급등했다”며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내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고가 주택이 몰린 용산, 서초, 마포, 양천 등의 1인당 종부세 증가분보다 서울 강북권·서남권 증가분이 크다는 것은 종부세가 불평등한 세금이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