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인수·합병(M&A) 중 ‘간이심사’만 거친 사례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대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기업결합 신고 범위는 넓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이달까지 카카오가 신고한 기업결합 62건 중 53건(85.4%)은 간이심사로 결합이 승인됐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독과점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시장집중도 등을 심사하고, 이에 따라 가격 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를 내린다. 다만 검토 초기 단계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만 따지는 간이심사를 진행한다. 기업결합 심사 시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과 결합하는 사례가 많은 플랫폼에 대해서는 주로 간이심사가 이뤄져 왔다. 카카오의 기업결합은 2017년 2건, 2018년 12건이 모두 간이심사만 거쳤으며, 2019∼2020년 기업결합 12건 중에는 10건이 간이심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21건 중 14건이, 올해는 15건 전부 간이심사를 거쳐 승인됐다. 카카오가 최근 5년여간 진행한 기업결합 62건을 통해 카카오와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은 57개(91.9%)였다. 그러나 카카오가 경쟁제한 완화 등을 위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여태껏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 심사를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러 서비스를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경쟁 제한성을 따지는 방향으로도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로선 기업결합 신고 범위를 넓히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정위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결합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아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다.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다. 문제는 플랫폼 사업자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소규모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7월 이뤄진 카카오 계열사의 기업결합 11건 중 7건은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7건 중 6건은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건은 카카오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였다. 신고가 이뤄진 4건 중 3건은 카카오 계열사 간 합병이어서 간이심사만 이뤄졌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만 경쟁 제한성을 따져보는 일반심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도 심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부터 피인수 기업의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이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는 거래금액 신고제를 도입했다. 다만 거래금액이 6000억원을 웃도는 대형 M&A는 흔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상존한다.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은 최근 5년간 공정위로부터 모두 14차례의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카카오와 계열사들의 불공정 거래 의혹 관련 총 19건을 조사해 자진 시정(4건)·무혐의(1건)로 종결된 5건을 제외하고서는 제재를 내렸다. 한편, 장기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태 후 증시 개장 첫날 카카오는 공매도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 공매도량은 141만6977주로 공매도가 가능한 모든 코스피 200종목 중 최다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납품단가(대금)연동제’ 도입 관련 조속한 입법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이같이 요구했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거래에서 계약 기간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윤석열정부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를 국정과제로 채택했고, 여당 역시 정기국회 중점 추진 10대 법안 중 하나로 꼽아 입법 처리를 내세우고 있다. 여야 모두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연동제 도입은 가시권에 접어들었지만, 경제계에선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우려 섞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각론으로 들어갈수록 쟁점이 되는 사항이 많아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해선 연동의 조건·범위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자재 가격 47.6% 올랐으나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요인이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급 원가가 올라갔으나 중소기업이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해 위기에 빠지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원재료 가격은 2020년 대비 평균 47.6% 오른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2.3%포인트 내렸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는 중소기업의 거래상 지위가 낮은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기 곤란한 데다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낮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7∼20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6%는 ‘원자재 가격 급등’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자원 무기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성이 상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기 일감·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 섞인 시선도 하지만 대기업 등 산업계와 학계에서는 연동제 도입 시 시장경제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잖은 상황이다.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고 사적 계약의 내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게 되는 만큼,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는 결국 갈등만 증폭시키고 소비자 피해와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도입 시 원사업자가 단가연동조항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하청에 맡기던 일까지 직접 하거나 수입으로 대체해 오히려 중소기업의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계약 기간 단축 또는 다른 거래조건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하면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대기업 수요가 기존보다 1.45%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 보고서에서 “공공 조달에서는 정부가 최종 소비자이지만 기업 간 거래에서는 원사업자가 경쟁 상황에 따라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적절히 전가할 수 있다”며 “수급사업자의 수익성을 보호해주는 대신 소비자 후생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대기업이 직접 생산한다고 해서 원자재 가격 급등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소비자 가격은 부품가격뿐 아니라 대기업의 인건비·경비 등을 고려해 대기업이 결정한다. 소비자 후생 감소 방지를 위해서 대기업도 혁신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연동 조건·범위 명확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여야는 연동제 도입 관련해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하는 등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연동 조건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남아 있다. 또 개정안 상당수는 연동이 필요한 원재료 품목이나 가격 변동분 산정 기준,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를 구체화하는 정부의 작업 역시 중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자율추진을 기반으로 연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납품단가 연동의 조건·범위 및 절차의 명확화를 제도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연동 품목의 단계적이며 신중한 확대, 원자재 기준 가격 대비 상승 폭 기준의 탄력적 설정 등의 방안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다룰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어떤 산업을 포함할 것이냐, 원자재의 기준은 무엇으로 할지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는 20일 서울 종로구 KB국민카드 본사에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기부금 1억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소아암 환아의 이식비·치료비와 언어 재활치료비로 사용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아 가정의 치료를 돕고, 투병으로 언어발달이 지연된 어린이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KB국민카드 광고모델인 배우 박서준도 참석했다. KB국민카드는 2013년부터 치료비 지원과 임직원의 자발적인 헌혈증 기부, 소아암 환아 전문 심리상담 및 가족 쉼터 보수사업 등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 신고가 늘고 있으나 보상 범위와 기준이 모호해 구체적인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카카오T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3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건, 2019년 20건, 2020년 12건, 지난해 20건, 올해 1∼9월 64건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착오나 기사의 승차 거부 등으로 택시를 타지 못했는데 부당하게 취소 수수료가 부과됐다거나 택시 요금이 호출 때 안내된 예상 요금보다 과도하게 나온 점 등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다. 대리운전 서비스의 경우 기사가 창문을 열어두거나 전조등을 켠 채로 철수해 침수·방전 피해를 봤다거나 기사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등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카카오T는 항공 예약, 주차, 퀵 서비스 등도 제공하는데, 할인쿠폰 미적용으로 과다 산정된 주차요금, 예약 당일 항공권 취소 수수료, 퀵 서비스 배송 중 물품 훼손 등에 관한 피해구제 신청도 있었다. 132건 중 57건은 배상이나 환급 등 구제가 이뤄졌지만, 51건은 관련 정보나 상담을 제공하는 데 그쳤고 15건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분쟁 조정 절차로 넘어갔다. 이외에는 취하·중지 5건, 처리 불가 2건, 처리 중 2건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거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현재로선 소비자 보상과 분쟁해결은 뚜렷한 기준 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맡겨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하는데, 택시 중개·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기준이 없다. 대리운전의 경우 운행 중에 발생한 차량 파손이나 과태료를 대리운전 사업자가 배상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중개 사업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언급은 없다. 카카오톡 등 무료 서비스의 차질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어디까지 보상 책임을 지는지도 모호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최근 각종 플랫폼 시장이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성장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화장실·샤워실이 포함된 2∼4인실 병영생활관을 단계적으로 신축하고 모포를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하는 등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육군 3사단의 병영생활관과 병영도서관을 찾아 이같은 내용의 장병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현재 8∼10인실로 운영 중인 병영생활관을 화장실 등 위생시설이 포함된 2∼4인실로 단계적으로 신축하기 위한 예산 1668억원(52동)을 포함했다. 모포와 포단을 실내용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하기 위한 예산 213억원도 예산안에 담았다. 최 차관은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군 복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 진출을 위한 자기 계발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장병들에게 당부했다. 최 차관은 장교·부사관 주거시설도 방문해 내년부터 관사 면적 기준을 국민평형(32평형)을 고려해 넓히고, 1인 1실 간부 숙소도 지속해서 보급하겠다고 밝히는 등 군 간부 주거 여건 개선 방안도 소개했다. 최 차관은 23여단 ‘더 좋은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다양한 메뉴 구성, 고품질 식자재 조달 등 MZ세대 장병 선호에 맞는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춘천시청에서 육동한 시장과 함께 춘천 서면대교 건설, 강원 철도망 건설 등 지역 현안 사업을 다루는 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정부가 최근 6년간 국고보조금을 시중은행에 예치해 얻은 이자 수익률이 기준금리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19일 감사원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고보조금 예치금액과 예치금 이자를 비교·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이 관리하는 국고보조금은 사업 집행 시점과 예산 배정 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시중은행에 예치된다.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은 2017년 62조7000억원에서 2020년 119조6000억원, 지난해 130조9000억원, 올해 149조700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계좌에 예치된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잔액도 2017년 2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9조3000억원, 올해 10조2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국고보조금을 맡긴 데 대한 이자수입은 2017년 186억원, 2018년 398억원, 2019년 581억원, 2020년 235억원, 지난해 274억원, 올해 1800억원 등이었다. 이를 평균잔액 대비 이자율로 환산하면 2017년 0.74%, 2018년 1.02%, 2019년 1.10%, 2020년 0.34%, 지난해 0.29%, 올해 1.76% 정도다. 당시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예치금을 주로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넣은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시금고를 선정하는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예치금 평균잔액이 4조6000억원, 이자수익 등은 1236억원으로 이자율이 2.66%였다. 국가보조금 예치 규모가 서울시보다 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은 서울시에 미치지 못한 셈이다. 윤 의원은 “빈 곳간을 물려준 문재인정부가 국고보조금 예치금마저 시중은행에 한국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는 사실은 재정 운영 능력의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서민들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조달비용이 ‘0’에 가까운 국고보조금 예치금으로 시중은행이 금리 장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됐던 소부장 공급망 위기 대응책이 최근 미·중 간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연이은 대외 충격으로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하는 점을 고려할 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상수지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간재(소재·부품), 자본재(장비)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제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졌다”며 “정책대상을 대일·주력산업 중심에서 대(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대일 수출규제 대응 차원에서 마련했던 6대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기계금속·전기전자·기초화학)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바이오를 포함한 ‘7대 분야·150대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요소와 같이 요구되는 기술 수준은 낮더라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우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소재·범용품은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별도 선정해 관리한다. 추 부총리는 “기존의 소부장 R&D(연구개발)는 주력산업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신산업 R&D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한편 사업화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 투자로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영세율(비과세)이 17일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조치로,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돼 금융시장 불안 등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외국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내년부터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로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의 전기차법(정식명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 앞에서 옐런 장관과 약 8분가량 면담하고, 앞으로 IRA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최근 외환시장 이슈와 관련해선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9월 컨퍼런스콜에서 한·미 재무당국이 공유한 인식을 다시 확인했다. 두 장관은 지난달 30일 컨퍼런스콜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유동성 경색 확산으로 금융 불안이 심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같은 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인플레이션과 전쟁 등 세계 경제 위협 요인과 한국 경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게오르기에바 총재에게 최근 위기 상황 속 한국 경제에 대한 IMF의 객관적 시각을 물었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한국의 견조한 펀더멘탈과 높은 대외신인도를 고려하면 과거와 같은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낮은 정부 부채로 강력한 기초 체력을 보유하고 있고 긴축재정 기조를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한국의 외환보유액, 경상수지에 대해서도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추 부총리는 IMF의 한국인 채용과 고위직 진출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디지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또 추 부총리는 무함마드 알 자단 사우디아라비아 재무장관도 만나 원활한 원유 공급과 유가 안정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알 자단 장관은 중요한 투자 파트너인 한국에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국제 사회에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고물가와 민생 안정, 경기 둔화 가능성 대응을 위해 올해 가용 예산을 총동원한다. 물가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김장철과 연말을 기해 총 182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쿠폰이 배포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1일 주재한 민생 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9월 말 기준 예산현액(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올해 예산) 687조원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5.8%(잠정치·520조5000억원)로 예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라며 “부처별 집행점검체계를 구축해 4분기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집행 부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선별해 사업별 집행 상황을 특별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행 부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예산현액 3000억원 이상이면서 집행률이 70% 미만인 주요 사업이 대상이다. 최대 40개 사업(총 36조원 수준)을 관리 대상으로 선별해 집행 위험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김장철에 120억원 상당, 코리아수산페스타 등 행사에 62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배포하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사업종료 시점(4월30일)까지 1563억원을 집행하는 등 물가 안정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올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경기 하방 위험 대응과 민생 안정 사업 집행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