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40% 넘게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자산을 매각해도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가구가 38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고물가와 한·미 금리 격차 확대 우려 등으로 오는 12일 한국은행이 2연속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부실 위험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공 행진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둔화했으나,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0월 물가정점론’을 내놓고 있지만, 서비스와 같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는 한동안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한은, 12일 ‘빅스텝’ 유력…기준금리 0.5%p 오르면 전체 대출자 이자 6조5000억원 늘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38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말(40만3000가구)보다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37만6000가구)과 비교하면 5000가구가 여전히 많다. 한은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초과), 자산 매각을 통한 부채 상환이 어려운(자산대비부채비율·DTA 100% 초과) 경우를 부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 가구로 분류한다. 이들 고위험 가구는 가구 수로는 3.2%이지만, 부채 액수로는 6.2%인 69조4000억원에 달한다.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대출자를 뜻하는 ‘취약 차주(대출자)’의 비중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6.3%로 집계됐다. 한은에 따르면 취약 차주 비중은 지난해 2분기 말 6.3%에서 지난해 말 6.0%로 하락했다가 다시 6.3%로 상승했다. 소득 여건이 악화하며 재무 건전성은 떨어졌지만, 대출금리는 오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뛸 경우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5000억원이 추가된다. 이 중 취약 차주가 3000억원을, 나머지가 6조2000억원을 감당해야 한다.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취약 차주가 25만9000원, 비취약 차주는 33만2000원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강 의원은 “최근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취약 차주, 저소득 가계의 이자 부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인당 세 부담 1199만원…文정부 첫해보다 300만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납부한 세금 부담액은 1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300만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17∼2021년 조세 및 국민 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지방세 등 조세와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산한 국민 부담액은 총 61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465조5000억원)보다 153조9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민 부담액을 해당 연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 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늘었다.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 액수가 4년 만에 300만원 늘어났다는 의미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하고 총조세 기준으로 집계한 1인당 조세 부담액 역시 2017년 668만원에서 2021년 885만원으로 217만원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조세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의 경우 2017년 18.8%에서 2021년 22.1%로 3.3%포인트 올라갔다. 사회보장 기여금을 포함해 집계하는 국민 부담률 또한 2017년 25.4%에서 2021년 29.9%로 4.5%포인트 상승해 30%에 근접했다. 한편, 국내에서 상위 0.1%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8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0 귀속연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전체 근로자를 천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94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급여는 16조2470억원으로,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3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상위 0.1% 구간 소득자 가운데에는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도 8명 있었다. 진 의원은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외국 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비롯한 고소득자에 대한 공제 규모를 살펴보고, 공평한 세 부담을 위한 세법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9월 서비스 물가 21년 만에 가장 높아…고물가 상황 당분간 이어질 듯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9월 서비스 물가 지수는 106.5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 올랐다. 이는 2001년 10월(4.3%)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020년 0%대에 그치다가 지난해 7월 2.0%로 올라섰고, 이후 올해 7월 4.0%를 기록하며 4%대로 뛰었다. 품목별로 보면, ‘개인 서비스’ 물가가 1년 전보다 6.4% 올라 1998년 4월(6.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개인 서비스 부문 중 외식 물가가 9.0% 상승해 1992년 7월(9.0%) 이후 30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비스 물가 조사 대상 품목(148개) 중 124개(83.8%)가 1년 전보다 가격이 올랐다. 국내 단체여행비 상승률이 24.7%로 가장 높았으며, 국제항공료(18.0%)와 여객선료(15.6%) 등 여행 관련 품목과 보험서비스료(14.9%), 대리운전 이용료(13.1%), 세탁료(10.7%) 등도 대폭 올랐다. 외식 품목 중에서는 햄버거(13.5%)와 갈비탕(12.9%), 김밥(12.9%), 자장면(12.2%) 등이 많이 올랐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물가 오름세는 물가 상승 압력이 최근 고물가 추세를 견인한 농산물·석유류 등에서 전 부문으로 번져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고물가가 대내적인 부문으로 전이돼 서비스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곡물 외)과 석유류 품목 등을 빼고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물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4.5%로, 2009년 3월(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1% 올라 2008년 12월(4.5%)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비스는 근원물가 지수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10월 정점론’을 고수하고 있으나, 서비스 물가 등의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정점을 지나더라도 당분간 5%대의 고물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비스 가격은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있어 전체 물가 상승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최근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점과 높은 원·달러 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점 등도 고물가 지속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이 12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5%대 이상의 고물가가 계속되는 데다 미국의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한·미 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 벌어지면 환율·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7일 발표한 설문 결과에서 채권전문가 89%는 한은이 12일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이어 NH선물에서 7조원대의 거래로 의심되는 이상 해외 송금 정황이 포착되자 다른 모든 선물·증권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19일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 추적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법인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수사기관 등과 공유 중이다. 금감원 검사 결과 이상 외화송금액 규모는 50억4000만달러(약 7조1800억원)로, 이는 2019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을 위탁 계좌를 통해 외국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한 액수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는 파생상품 거래(원·달러 선물거래) 명목으로 NH선물에 법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인출된 자금을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 및 다수의 개인을 거쳐 외국인 투자법인 계좌로 모았다. 이후 NH선물에 개설된 법인 위탁 계좌로 이체해 NH선물의 은행에 개설된 투자 전용 대외 계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먼지 털이식’ 검사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 올해부터 검사 제도를 개편했지만, 실제 검사에 걸리는 기간은 당초 수립한 계획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시된 금감원 정기검사 10건의 평균 검사 기간은 22일로 계획(17.5일)보다 4.5일 길었다. 수시 현장검사(220건)에 걸린 검사 기간은 평균 10.7일로, 이 역시 당초 계획(7.6일)을 3.1일 초과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은행 분야 금융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도 지난해보다 59일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8월 119건의 은행업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걸린 일수는 평균 358일이었다. 금감원은 민원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민원을 회부해야 한다. 분조위는 사건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은행 분야 분쟁조정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30일에서 지난해 299일, 올해 358일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공 행진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둔화했으나,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10월 물가정점론’을 내놓고 있지만, 서비스와 같이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의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는 한동안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9월 서비스 물가 지수는 106.5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 올랐다. 이는 2001년 10월(4.3%)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2020년 0%대에 그치다가 지난해 7월 2.0%로 올라섰고, 이후 올해 7월 4.0%를 기록하며 4%대로 뛰었다. 품목별로 보면, ‘개인 서비스’ 물가가 1년 전보다 6.4% 올라 1998년 4월(6.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개인 서비스 부문 중 외식 물가가 9.0% 상승해 1992년 7월(9.0%) 이후 30년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비스 물가 조사 대상 품목(148개) 중 124개(83.8%)가 1년 전보다 가격이 올랐다. 국내 단체여행비 상승률이 24.7%로 가장 높았으며, 국제항공료(18.0%)와 여객선료(15.6%) 등 여행 관련 품목과 보험서비스료(14.9%), 대리운전 이용료(13.1%), 세탁료(10.7%) 등도 대폭 올랐다. 외식 품목 중에서는 햄버거(13.5%)와 갈비탕(12.9%), 김밥(12.9%), 자장면(12.2%) 등이 많이 올랐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서비스 물가 오름세는 물가 상승 압력이 최근 고물가 추세를 견인한 농산물·석유류 등에서 전 부문으로 번져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촉발된 고물가가 대내적인 부문으로 전이돼 서비스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곡물 외)과 석유류 품목 등을 빼고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물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4.5%로, 2009년 3월(4.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4.1% 올라 2008년 12월(4.5%)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비스는 근원물가 지수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을 정점으로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10월 정점론’을 고수하고 있으나, 서비스 물가 등의 오름세가 계속되면서 정점을 지나더라도 당분간 5%대의 고물가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서비스 가격은 한 번 오르면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이 있어 전체 물가 상승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최근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OPEC+)의 감산 결정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진 점과 높은 원·달러 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점 등도 고물가 지속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인공지능(AI)·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이 같은 수출통제조치의 목적과 관련해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유지하는 중국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기업이 △1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 이하 로직칩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경우에 첨단 기술 수출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 소유일 경우에는 일명 ‘거부 추정 원칙(presumption of denial)’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될 전망이다. 다만, 미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외국 기업(multinationals)의 경우 개별적인 심사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차관보는 “(이번) 우리 조치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은 혁신과 가치에 대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일본 여야 의원들의 대만 방문을 앞두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해경 순시선을 보냈다. 중국 해경은 7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해경 2301함 편대가 우리 댜오위다오 영해 내에서 순항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해경은 몇 척의 함정인지나 얼마나 오랜 기간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행했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는 중·일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 해경은 최근 해경선의 센카쿠 열도 주변 순항 소식을 수시로 공개한 바 있다. 앞서 중국 해경은 지난달 8일 일본 여야 의원이 이달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해경 순시선을 센카쿠 열도에 보내기도 했다.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인 ‘일화(日華)의원간담회’ 소속 의원 20여명은 대만 110주년 건국기념일(쌍십절)에 맞춰 8∼10일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 의원들은 방문 기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한편, 중국은 국경절 연휴 기간(1∼7일) 6일 연속 대만해협에서 무력 시위성 군사 활동을 벌였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 연속으로 중국군 소속 군용기가 양안 간 실질적 경계선인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거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 이 기간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거나 대만 ADIZ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23대에 달한다. 대만은 다만 7일은 중국 군용기 8대와 군함 4척이 대만 인근에서 포착됐을 뿐 대만해협 중간선이나 자국 ADIZ를 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 버섯 재배나 곤충 사육을 가장하는 사례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와 함께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 활동 여부에 대한 교차단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되,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를 설치하거나 농지에 산업폐기물을 무단 매립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 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태양광 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현황을 받아 분석했고, 관련 시설 총 9614곳(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전수 조사하도록 했다. 226개 시군구는 농지업무 담당자 총 432명을 중심으로 184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해당 지역이 아닌 타 시군구 현장을 점검하도록 해 단속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 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 등 농지 불법전용이나 부정 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불법전용 행위 등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부터는 송환을 위해 국제공항에서 대기 중인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국제공항 내 ‘법무부 출국대기실’에 대기 중인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항공기 기내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혁신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출국을 앞둔 송환대상 외국인이 머무는 공항(보안구역) 내 출국대기실까지의 음식 공급 절차가 복잡하고, 할랄 음식 등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업체가 부족해 송환대상 외국인이 대기실에 머무르면서 적정한 식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내식은 ‘항공기 용품’으로 취급돼 원칙적으로는 국내에서 소비가 불가능하다. 관세청은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내식 사용 영역을 ‘출국대기실 내 송환대상 외국인’까지 확대했다. 관세청은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이달 말부터는 송환을 위해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내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6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숨진 고 이대준씨의 영결식을 ‘해양수산부장(葬)’으로 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수부장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해수부 관계자에게 “(해수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도 “(사망 당시) 직무 중이라 볼 수 없다”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것”이라며 “그러면 업무 수행 중 실종됐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과거에도 실종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도 해수부장을 진행한 적이 있다며 대통령실 지시가 아니라 본인 판단하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항만 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항만안전점검관이 당초 해양수산부가 요청한 인력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확보한 항만안전점검관 인력은 각 1명씩 총 11명이다. 이는 애초 해수부가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인력(39명)의 28.2%에 불과한 수준이다. 항만안전점검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제9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따라 항만관리청에 배치돼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인력이다. 사업장에 출입해 항만 내 안전관리 관계 서류 검사와 안전관리 상태 확인·조사 및 점검 등을 실시하고, 안전조치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만하역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관할하는 항만사업장 수는 총 372개소, 취급 물동량은 13억7292만t(2020년 기준)으로,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평균 사업장 33.8개소, 1억2481만t의 물동량을 담당해야 한다. 이는 앞서 해수부가 결정한 항만안전점검관 1인당 관리 수요(1인당 항만사업장 10개소, 물동량 3700만t)의 약 3.4배에 달한다. 부산청(관할 항만사업장 56개소·취급 물동량 4억1095만t)의 경우 해수부는 행안부에 11명의 항만안전점검관 인력을 요청했지만 1명만 확보했다. 관할 항만사업장이 52개소, 취급 물동량은 2억7537만t인 여수청도 요구한 7명 중 1명만 확보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계속 (인력 충원)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에 다시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방청별로 관할하는 항만사업장의 특성과 수, 물동량은 물론 항만 환경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1명씩 배치한 부분은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