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고추·오이·애호박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출하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비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9월호 과채’ 보고서에 따르면, 청양계풋고추의 도매가격(10㎏·상품 기준)은 4만8000원으로, 지난해 9월 가격(2만5400원)보다 89% 비쌀 것으로 예측됐다. 농경연은 청양계풋고추의 이달 출하량이 전년 동월 대비 25%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출하면적이 1년 전보다 14% 감소한 데다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강원과 호남지역 등에서 생산량이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오이맛고추의 경우 10㎏에 4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6300원)과 비교해 10.2% 상승한다고 전망했다. 오이맛고추 가격 상승 역시 출하면적 감소와 병충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애호박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10% 감소하면서 20개에 3만원으로 지난해 9월의 2만5600원보다 17.2% 높을 것으로 관측됐다. 오이 가격도 올라 백다다기오이는 100개에 5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4만8700원)보다 19.1%, 취청오이는 50개에 3만5000원으로 1년 전(2만7000원)보다 29.6%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오이 가격 상승도 생산면적 감소와 병해 발생 등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전망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은 제외한 분석 결과여서 이달 실제 가격은 예측치보다 더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국내 연구팀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따뜻해진 바닷물이 남극의 빙붕(거대한 얼음덩어리) 하부를 녹이는 ‘소용돌이 기작’을 밝혀내고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6일 “여름철 남극 해안가에서 발생하는 소용돌이가 바다 표층의 따뜻한 물을 빙붕 아랫부분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빙붕은 남극대륙 위에 놓인 빙하에서 이어져 바다에 떠 있는 200∼900ｍ 두께의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그간 바다 표면의 따뜻한 물이 어떻게 수백ｍ 두께의 빙붕 아래로 흘러들어 가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었다. 해수부는 “빙붕은 빙하가 바다에 빠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며 “육지에 놓인 빙하가 바다로 들어가면 그 규모만큼 해수면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빙붕의 붕괴는 해수면 변화의 주요 요소”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201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로 난센 빙붕에 접근한 뒤 무인 수중글라이더를 활용해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바닷속을 관측하고,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수온·염도·산소포화도 등의 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바닷물의 방향과 속도 등을 분석한 결과,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직경 10㎞의 소용돌이가 표면의 따뜻한 바닷물을 빙붕 하부로 전달하는 과정이 확인됐다. 해수부는 “그간 따뜻한 표층의 바닷물이 빙붕 하부로 전달됐을 것이라는 추정은 있었으나 그 과정이 관측되거나 규명된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전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난센 빙붕 앞 소용돌이는 남반구의 여름철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자연 현상으로, 남극 내륙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대륙 활강풍)과 해안을 따라 흐르는 연안류, 빙붕 아래서 빙하가 녹아 뿜어져 나오는 물인 융빙수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형성된다. 연구팀은 이 소용돌이가 차가운 중층수를 위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표층의 따뜻한 바닷물을 아래로 끌어내려 빙붕이 녹는 속도를 가속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 주도의 국제 공동 연구팀이 2019년부터 해수부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남극 빙붕이 녹는 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 연구팀에는 경북대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컬럼비아 대학교,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등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연구는 소용돌이의 존재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빙하가 녹는 속도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남극에서도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곳인 서남극 스웨이트 빙하에서도 이 같은 소용돌이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2023년 말부터 현장 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스 지구와 환경’ 6월호에 게재됐다. 해당 호에는 ‘바다가 남극을 녹이는 과정’에 대해 극지연구소의 연구 결과와 더불어 일본과 벨기에의 연구 결과까지 논문 3편이 동시에 실렸다.

전 세계적으로 ‘킹달러’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5개월 만에 1370원을 돌파했다. 달러 강세 속에 외화비상금인 외환보유고마저 감소세로 돌아서 외환 당국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1년 전보다 8%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택시요금, 전기·가스 요금 등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서민들의 물가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5일 원·달러 환율 1371.4원…4거래일 연속 연고점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8.8원 오른 1371.4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 1370원을 넘어선 건 2009년 4월1일(1379.5원) 이후 처음이다. 환율은 지난달 31일 이래 4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갈아치웠다. 환율은 지난달 5일(1298.3원)이후 한 달 동안 73.1원(5.6%) 급등했다. 코스피는 이날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장중 한때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으나 전 거래일 대비 5.73포인트 하락한 2403.68에 마감됐다. 달러화 강세는 한국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110선을 넘어섰다. 달러인덱스가 110선을 넘어선 것은 2002년 6월 이후 20년 만이다. 달러가치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의 목표 수준 안정이 확인되기 전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연일 치솟고 있다.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도 변수다. 이날 중국 인민은행은 0.12% 오른 1달러당 6.89위안에 환율을 고시했다. 심리적 저지선인 ‘1달러=7위안’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국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화가치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외환보유액은 한 달 만에 20억달러 넘게 줄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 외환보유액은 4364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4386억1000만달러)보다 21억8000만달러 줄어들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7월 반등했지만 다시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했다. ◆택배용 화물차 최대적재량 2.5t으로…정부, 36개 규제개선 과제 발표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내 출입·주행이 허용되고,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적재량도 현재보다 1t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36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플라스틱 열분해,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등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추 부총리는 “총 36개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기대되는 등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우선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가 허용된다. 그간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규제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지도록 개선된다. 현재 주유소에는 주유설비, 세차장 등 부대업무시설 외 다른 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주유기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하는 규제가 적용돼 왔다. 정부는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맞춰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주유소 내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의 충전·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된다. 수소차의 빠른 보급에도 충전소 구축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운송 분야에서는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적재량이 현재 1.5t에서 2.5t까지 확대된다. 택배 물동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용 화물차는 1.5t 미만만 허가 증가가 가능해 배송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은 기존 4만㎤에서 6만㎤로, 총중량은 20㎏에서 30㎏으로 확대된다. 또 공원에서 청소하거나 무인 배달하는 자율주행 로봇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내 출입 및 주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순환경제 유망분야인 플라스틱 및 배터리 시장 관련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순환경제란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재사용·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제조 및 정유 공정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 전기차 사용후배터리를 순환자원 선인정 대상으로 고시해 각종 폐기물 규제도 면제해주고, 맞춤형 안전검사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8월 먹거리 물가 1년 전보다 8.4%↑…2009년 4월 이후 최고치 이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09년 4월(8.5%) 이후 13년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먹거리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지출 목적별로 분류했을 때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음식서비스 부문을 각 지수와 가중치를 고려해 계산한 값이다. 2020년 가중치를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지난달 먹거리 물가 지수는 113.57, 지난해 8월은 104.80이었다. 부문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빵 및 곡물, 육류, 수산물, 과일 등)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8.0%로 지난해 2월(9.3%) 이후 최고치를 유지 중이다. 자장면·설렁탕 등 주로 외식 품목으로 구성된 음식서비스의 경우 1년 전보다 8.8% 올라 1992년 10월(8.9%)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먹거리 물가 상승은 서민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식료품·비주류음료에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24만7960원, 외식 등 식사비에 지출한 금액은 14만4442원이었다. 월평균 가처분소득(93만9968원) 대비로 먹거리 관련 지출 비중이 41.7%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가구의 먹거리 지출 비중(19.0%)과 큰 차이를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가공식품과 함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등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농심은 오는 15일부터 서민의 대표적 먹거리인 라면의 출고 가격을 평균 11.3% 인상한다. 스낵 주요 제품의 가격도 5.7% 올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800원에서 내년에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월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놓고 반대 의견을 피력해 온 생산자(낙농가) 단체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생산자·수요자·소비자 등 각 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 등의 정부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원유를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조합장·생산자단체·유가공협회 등 각계 인사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t에 대해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추가로 생산되는 10만t에 대해서는 이보다 저렴한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해 원유가격을 결정하도록 가격 결정 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구체적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이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선한다. 현재는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아울러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 폭을 현행 15명에서 2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총회가 낙농진흥회의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해 낙농진흥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회원을 조정하고, 만장일치제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 측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하지만,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해 경영상태가 악화한 농가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한 만큼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해 달라”고 유업체 측에 요청했다. 유업체 측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는 동의하지만 음용유 195만t은 실제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원유 구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맹광렬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생산자단체 등이 대승적 차원에서 제도개편 방향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은 낙농산업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낙농제도 개편이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것임을 함께 인식하고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부산지역을 방문해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8시부로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비상대응기구를 최고단계인 3단계(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하고, 부산항 대비 상황과 소속 및 산하기관별 해양수산분야 태풍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현재 해수부는 힌남노의 한반도 진입 경로가 2003년 태풍 매미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시 피해가 컸던 항만·선박·수산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태풍 상륙에 대비하고 있다. 조 장관은 태풍 매미 당시 크레인 붕괴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던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를 찾아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 및 야적장 내 컨테이너 고박상태 등 안전조치 상황을 살폈다. 이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동해 소속·산하기관장과 함께 해양수산분야 태풍 대비 조치 사항과 대처 상황을 확인했다. 조 장관은 상황점검회의에서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벗어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해양수산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기 전에 선제적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 복구와 민생지원 조치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 세금을 투입해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7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4일 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597조5000억원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678조200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721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을 위해 별도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대를 기록한 뒤 2024년 768조5000억원, 2025년 816조5000억원, 2026년 866조1000억원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1.6%였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2차 추경 기준) 63.5%, 내년 63.6%, 2024년 64.0%, 2025년 64.2%로 오른 뒤 2026년에는 64.5%가 된다. 금융성 채무는 지난해 373조2000억원, 올해 390조6000억원, 내년 413조3000억원, 2024년 432조7000억원, 2025년 455조4000억원, 2026년 477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다만 적자성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금융성 채무 비중은 2021년 38.4%, 올해 36.5%, 2023년 36.4%, 2024년 36.0%, 2025년 35.8%, 2026년 35.5%로 줄어든다. 적자성 채무 증가 등으로 이자 지출 비용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8조9082억원에서 내년 22조9130억원으로 늘어나 23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2024년에는 25조7705억원, 2025년에는 28조5255억원, 2026년에는 30조8753억원의 이자 지출이 발생할 전망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기에도 금융사들이 대출 이자 산정 시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다. 바로 연 20%로 고정돼 있는 법정 최고금리다. 대부업체는 물론 사인 간 거래에도 이 상한선은 적용된다. 금융소비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이자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이 법정 최고금리가 외려 제2금융권 등의 저신용자 대출 회피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장 금리 상황에 맞춰 최고금리 변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리 인상기 저신용자 대출 회피 가능성↑ 대출 상품에 한해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를 말하는 법정 최고금리는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사인 간 거래에, 대부업법은 법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 등에 적용된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최고금리를 25%, 대부업법은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데, 문재인정부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내렸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 문제는 최근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연 20%에 근접한 중·고금리로 대출받을 수밖에 없던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커졌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 연체 위험이 큰 저신용자 대출을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대출자들은 시중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시도한 후 거절당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찾고, 이마저 막히면 합법적인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린다. 저신용·취약계층일수록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에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체는 자금 조달비용, 관리비 및 마케팅 비용, 부실 발생에 따른 대손비용 등을 바탕으로 대출 금리를 산정한다. 통상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오는데, 업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업계에선 조달금리를 5∼8% 수준으로 보고 있다. 조달금리가 갈수록 높아질 경우 최고금리는 고정된 탓에 대손비용 등을 줄이게 되고, 결국 저신용자 대출을 거절하거나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을 내주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기 쉽다. 저축은행 등 역시 마찬가지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출금을) 떼일 확률 등을 낮추기 위해 좀 더 우량한 고객을 찾거나, 담보대출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시점에선 연동형이 대안”… 벤치마크 금리는 논의 필요 학계와 업계에선 이 같은 금리 인상기 저신용자의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제 도입 등이 거론된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며 “조달금리의 상승 폭만큼 법정 최고금리가 인상되면, 고정형 법정 최고금리하에서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차주의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이 제2금융권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조달금리 2.37%(카드채 3년물, AA+)에서 3%포인트 상승하면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차주 중 96만9000명이 대부업이나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은 “현시점에선 연동형 최고금리가 대안”이라며 “신규 (저신용자 대출) 수요에 대해서도 꾸준히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 내에서 가능한 한 흡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정부 재정을 최소화하고 자유시장주의 원리에도 맞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 상황에서 유연하게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연동형 최고금리의) 벤치마크 금리로 어떤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금융기관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금리로 해석을 해서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고금리 수준, 정확한 데이터 바탕으로 결정해야”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과는 별도로, 법정 최고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도 더 논의가 필요한 지점으로 꼽힌다. 저신용·취약계층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현 20%도 높다는 목소리와 서민 대출을 위한 제2금융권·대부업계가 유지되기 위해선 최고금리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존한다. 서 교수는 “저신용 차주들에 대해서도 비금융 데이터를 통해 적정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석하려는 신용평가 모형들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막연히 정치권 논의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기보단 신용평가기관 등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게 더욱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10조대 서민금융공급… 취약차주 보호 나서 정부는 최근 고물가 및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겪는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금리 시대 취약계층을 파고드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홍보에도 나선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대응 및 저신용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및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갈 위험을 줄인다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관계 부처들은 먼저 오는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단속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중요 사건이 나왔을 때 합동 수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리 인상에 보다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도 이달 말쯤 출시할 예정이다.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 사칭 광고에 대해 징역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현재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 대부업법 처벌 규정을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을 두고 우리 정부가 3000억원가량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승인에 관여했던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 중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거론된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배상결정액은 론스타 청구액(46억7950만달러)과 비교하면 4.6% 수준이다. 하지만, 배상금에 지연이자까지 합산하면 약 3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이번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당시 론스타 관련 의사 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일부 책임론 제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추 부총리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고 한국을 떠난 2012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협상을 할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 다만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은 매각 시 기준으로선 정당한 판단이었으며, 직무상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배상 판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한 총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던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한 점 등을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번 판정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가 이뤄졌다. 이는 통상 지출 구조조정 규모인 10조원보다 배 이상 많다. 정부 관계자는 “집행 점검·유사중복 정비 등 기존 접근방식에서 나아가 민간역량 활용 및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방향 아래 (재구조화에) 전략적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고위 공무원 보수 반납·동결 방침을 밝혔다. 내년부터 장차관급 이상은 10% 보수를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보수를 동결한다. 다만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한다. 이와 함께 재정이 투입되는 위원회 246개 중 48개는 통합하고 33개는 폐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지출 축소 외에도 한시지출 정상화,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재정투자 효율화를 통해 지출 재구조화가 이뤄졌다.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창업 사업 민간 중심으로의 전환’과 ‘정책금융 직접융자 축소 및 민간재원 조달 확대’, ‘여건 변화를 반영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주요 지출 재구조화 사례로 제시했다. 분야별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5조6000억원(18.0%)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지원 사업이 축소되거나 마무리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사업이 완료되거나 집행이 더딘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2조8000억원(10.2%) 줄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지방이양 소요 등이 반영돼 6000억원(6.5%) 감소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설작물 농가에 대한 보험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집중호우(8∼14일)로 피해를 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손해평가를 신속히 완료하고, 29일부터 추석 전까지 시설작물에 대한 보험금 및 원예시설에 대한 추정 보험금의 5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벼 등 67개 품목에 대해 재배 기간 중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고 있다. 작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온실 등 원예시설에 발생하는 피해도 보장한다. 손해평가를 통해 보험금액이 확정된 농가에는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원예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는 시설 개보수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가가 선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기타 논·밭작물과 과수 품목의 경우 수확기 수확량 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최종산정해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앞서 농가들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NH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NH농협손해보험은 시설작물 피해 조사를 위한 손해평가인력을 신속히 배치해 피해 농지에 대한 초동 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25일 기준 사고접수 건 중 56%에 대한 손해평가를 마쳤다. 나머지 사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오는 31일까지 손해평가를 완료할 방침이다. NH농협손해보험에 따르면 25일 기준 시설작물 1824건, 밭작물 5124건, 과수 3985건, 원예시설 1926건, 벼 4229건 등 총 1만5264건의 피해가 신고됐다. 이는 전체 보험가입 건수의 0.7% 수준이다. 지역별 시설작물 피해는 충남 60.7%(1108건), 경기 19.3%(352건), 전북 9.2%(168건) 순으로 많았으며 작물별로는 멜론(210건), 고추(176건), 토마토(144건) 등의 순으로 피해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