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 임원들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령한 성과급이 총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권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6%에 불과해 금융소비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에는 소극적이면서 은행만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올해 5월 성과급 받은 4대 시중은행 임원 1047명…성과급액은 우리-국민-신한-하나 순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KB국민·신한·우리·하나 은행의 4대 시중은행 임원들이 수령한 성과급은 총 1083억원에 달했다. 성과급을 받은 임원은 총 1047명으로 우리은행이 455명, 신한은행 238명, 국민은행 218명, 하나은행 136명이었다.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347억4000만원, 국민은행 299억원, 신한은행 254억원, 하나은행 183억원의 성과급을 각각 지급했다. 국민은행의 한 임원은 2020년에 12억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우리은행 임원은 최대 6억1000만원, 하나은행 임원은 최대 5억원, 신한은행 임원은 최대 3억1100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했다. 반면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6%대에 불과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 증가,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접수는 88만2047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용된 건수는 23만4652건으로 수용률은 26.6%에 불과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대출액은 8조5466억원으로 전년의 10조1598억3600만원보다 1조6132억3600만원 줄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신한이 33.3%로 가장 낮아…NH농협 95.6% 지난해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3.3%로 가장 낮았고, 국민은행은 38.8%, 하나은행 58.5%, 우리은행 63.0%, NH농협은행은 95.6%였다. 지방은행의 경우 광주은행의 수용률이 22.7%로 가장 낮았고 경남은행 23.1%, 부산은행 24.8%, 제주은행 36.7%, 대구은행 38.9%, 전북은행 40.2%였다. 인터넷은행 수용률은 케이뱅크 12.3%, 카카오뱅크는 25.7%였다. 실제로 국내 4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한 A씨는 “직장을 옮기며 연봉이 억대로 뛰어 상환능력이 좋아졌는데도 은행에선 ‘해당사항이 없다’면서 금리 인하를 해주지 않았다”며 “은행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금리 인하를 해주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주요 10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63.5%였다. 이 중에서 오케이저축은행이 95.7%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고 상상인저축은행은 5%로 최저였다. 카드사의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0.6%로, 낮은 순서대로 보면 삼성카드 36.8%, 비씨카드 36.9%, 하나카드 38.5%, 롯데카드 41.7%, 현대카드 46.0%, 신한카드 53.4%, KB국민카드 69.7%, 우리카드 77.5%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금융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하고 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안내하도록 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한은 “기준금리 1%포인트 오르면 2년 뒤 주택가 최대 2.8%↓”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리인상기에 접어든 가운데 기준금리가 1.00%포인트 오르면 2년 뒤 주택 가격이 최대 2.8%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기준금리 변수만 고려한 분석으로, 실제로는 정부 규제나 주택 수급 규모, 기대심리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한 번에 1.00%포인트 인상될 경우, 분석 기법에 따라 1년 뒤 주택 가격(전국 기준)이 0.4∼0.7%, 2년 뒤 0.9∼2.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적용한 세 가지 분석모형 중 선형모형이 적용된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한은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선 상황을 적용했을 때 1년 뒤 최대 0.25%, 2년 뒤에는 최대 1.4%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 물가연구팀은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이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2019년을 제외하고 지속해서 5%를 상회하는 점도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가격 하락위험 정도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한은이 분위 패널회귀모형 분석 방법을 통해 지역별 ‘주택 가격 상승률 하락위험(HaR)’을 평가한 결과, 기준금리 1.0%포인트 인상 시 전국 17개 지역 중 세종시의 집값 하락폭이 1년 후 3.9%로 가장 컸다. 이어 대전(-2.4%), 경기(-2.1%), 대구(-1.9%), 인천(-1.6%), 서울(-1.2%) 등 순이었다. 반면, 광주와 제주는 각각 0.3%, 0.2%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 물가분석팀의 김대용 차장은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이거나 최근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지역의 하락위험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상뿐 아니라 주택 가격 고점에 대한 시장의 인식, 차입 여건 악화 등도 하방 작용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은은 “소득, 임대료와 비교했을 때 전국의 주택 가격은 과거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어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있다”면서 “최근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점도 주택 가격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의 보유세 완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 △신규 공급부족 등의 요인은 상방 압력을 가중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기업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나선 정부…금융지원 강화·신청 절차 간소화 정부는 기업들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단행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사업재편 - 정책금융 연계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투자·융자, 보증·보험, 자산유동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금융지원 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으면 각 정책금융기관에 일일이 찾아가 금융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재편 심의 과정에서 기술신용평가(TCB)를 통해 금융지원을 즉각 검토한 뒤 평가 기준을 통과한 기업은 사업재편 계획 승인과 동시에 금융지원 제도를 안내받는다. 정부는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발족해 금융기관이 직접 사업재편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재편 제도와 연계해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사업재편 기업 발굴은 업종별 협회·단체의 추천이나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재편 유관 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의 관련 업무 기능을 통합한 사업재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 기업의 TCB 및 정책금융 제도 연계를 지원한다.

정부가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의 해양 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야생적응 훈련 등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 연안에서 120여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관리되고 있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인 우영우 변호사가 ‘언젠가 제주 바다에 나가 남방큰돌고래를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화제가 됐다. 해양보호생물 지정 당시 국내 수족관에서 총 8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비봉이를 제외한 다른 7마리는 2013년 이후 수족관을 벗어나 바다로 돌아갔다. 올해 23살 전후로 추정되는 비봉이는 2005년 4월 제주 한림읍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 혼획된 후 공연과 전시 등을 목적으로 퍼시픽리솜에서 사육·관리돼 왔다. 비봉이 해양 방류는 △방류 가능성 진단 및 방류계획 수립 △사육 수조 내 적응훈련 △가두리 설치 및 이송 △가두리 내 야생적응 훈련 △방류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총 5단계로 진행된다. 비봉이는 사육 수조 내 훈련을 마친 상태이며, 살아있는 상태로 제공된 먹이를 직접 사냥해 먹는 등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비봉이는 그동안 생활해 온 수조를 벗어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에서 활어 먹이 훈련, 야생 돌고래 무리와의 접촉·교감 시도 등 야생적응 훈련에 돌입한다. 이후 제주도 인근 해역에 최종 방류될 예정이다. 방류 시기는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기술위원회를 통해 건강 상태 및 훈련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방류 시에는 비봉이의 위치추적 및 행동특성 파악을 위해 GPS(위치정보시스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향후 1년 이상 모니터링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비봉이 방류는 물론이고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인 ‘비봉이’의 해양 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야생적응 훈련 등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 연안에서 120여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관리되고 있다.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언급되며 관심을 끈 돌고래이기도 하다. 해양보호생물 지정 당시 국내 수족관에서 총 8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비봉이를 제외한 다른 7마리는 2013년 이후 수족관을 벗어나 바다로 돌아갔다. 올해 23살 전후로 추정되는 비봉이는 2005년 4월 제주 한림읍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 혼획된 후 공연과 전시 등을 목적으로 퍼시픽리솜에서 사육·관리돼 왔다. 해수부는 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과 함께 ‘방류협의체’와 ‘기술위원회’를 구성해 비봉이를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지난달 초 해양 방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방류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비봉이, 살아있는 먹이 직접 사냥해 먹는 등 빠르게 훈련 적응 비봉이 해양 방류는 △방류 가능성 진단 및 방류계획 수립 △사육 수조 내 적응훈련 △가두리 설치 및 이송 △가두리 내 야생적응 훈련 △방류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총 5단계로 진행된다. 비봉이는 사육 수조 내 훈련을 마친 상태이며, 살아있는 상태로 제공된 먹이를 직접 사냥해 먹는 등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봉이의 건강 상태 및 먹이 섭식 상태를 진단한 결과 해양 방류가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비봉이는 그동안 생활해 온 수조를 벗어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에서 활어 먹이 훈련, 야생 돌고래 무리와의 접촉·교감 시도 등 야생적응 훈련에 돌입한다. 비봉이가 해양 방류 이후 야생돌고래 무리에 자연스럽게 합류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다. 비봉이는 단계별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제주도 인근 해역에 최종 방류될 예정이다. ◆“야생 생태계 적응 위해선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외부요인 차단 필요” 전문가들은 해양에 방류된 돌고래가 야생 생태계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선 훈련과정에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각종 소음이나 불빛 등 외부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비봉이의 경우 함께 훈련하는 동료 없이 혼자서 훈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요인에 대한 관리가 특히 중요한 상태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비봉이 해양 방류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 및 접근을 최소화하고, 단계별 훈련상황 등을 기록한 영상·자료를 자체 제작해 공개하기로 했다. 방류 시기는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기술위원회를 통해 건강 상태 및 훈련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며, 방류 행사도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야생적응 훈련과정에서 비봉이의 해양 방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류 시에는 비봉이의 위치추적 및 행동특성 파악을 위해 GPS(위치정보시스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향후 1년 이상 모니터링한다. 또한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등지느러미에 인식번호(8번) 표식을 하고, 선박이나 드론 등을 이용해 건강 상태 및 야생 개체군 무리 합류 여부 등 야생 생태계 적응 여부에 대한 관찰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해수부 “이번 방류 계기로 해양동물 복지 개선 위한 정책 강화” 해수부는 비봉이 방류를 계기로 해양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동물원·수족관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수족관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새롭게 고래를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현재 사육 중인 고래류에 대해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수족관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관찰이나 관광활동 시 해양동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해수부는 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봉이가 안전하게 넓은 바다로 나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이에 해수부는 비봉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동물보호단체, 수족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방류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비봉이 방류는 물론이고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에 메스를 들이댄 새 정부가 내세운 혁신 방향은 ‘생산성·효율성 제고’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관이 각자 특성에 맞는 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이전 정부와의 차별점으로 들고 있다. 2일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 불필요한 기능과 조직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능, 수익 증대 등을 위해 확대됐던 비핵심 기능 등은 축소하는 방향이 담겼다. 복수의 공공기관이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능 조정 또는 통폐합이 추진된다. 조직 및 인력 효율화를 위해 과도한 간부직 비율은 낮추고 사업 성과 부진 해외 조직 축소, 유사 업무 수행 직위 통폐합 등도 이뤄진다. 임직원들의 과도한 연봉 역시 정비된다. 임원 보수는 경제 상황과 기관의 재무 실적 등을 고려해 조정하고, 직원 보수는 기관의 임금 수준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적정 수준으로 맞춘다. 복리후생비도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을 감안해 조정하기로 했다.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건물과 과도한 직원 복리 후생 용도 등 보유 필요성이 낮은 자산 등은 매각하고, 핵심 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지분도 정비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관별 여건을 고려한 혁신안을 각 공공기관 및 주무 부처가 협의해 수립하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상시 점검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 부처 평가 항목에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 기준 정비 등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기관수를 줄이고, 주무 부처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체 공공기관 중 기재부가 경영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을 줄이고, 주무 부처가 평가·감독하는 기타공공기관을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을 늘리는 방식이다. 경영평가제도도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정 기준부터 평가 등 관리 체계 전반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전문가와 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6.3% 올랐다. 지난 6월 6.0%로 23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7월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두 달 연속 6%대 이상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것도 1998년 10월(7.2%)과 11월(6.8%) 이후 처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하며 3%대에 진입한 뒤 올해 3월(4.1%)과 4월(4.8%) 4%대로 올라섰고, 지난 5월에는 5.4%, 6월 6.0%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7월 물가 상승을 주도한 건 공업제품과 개인 서비스 부문이었다. 공업제품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가공식품이 8.2%, 석유류가 35.1% 각각 오르면서 8.9% 올랐다. 다만 석유류는 전달(39.6%)보다 상승폭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 서비스는 6.0% 올라 1998년 4월(6.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중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8.4% 뛰어 1992년 10월(8.8%) 이후 29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농축수산물은 7.1%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지난달은 폭염과 함께 잦은 비도 이어지면서 채소류 가격이 25.9% 급등하며 밥상 물가를 자극했다. 배추(72.7%), 오이(73.0%), 상추(63.1%)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더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7.9% 올라 1998년 11월(10.4%)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다만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 급등 등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대외적 요인들이 다소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해 8, 9월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데 따른 역기저효과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 8월에는 물가 오름세가 그렇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관측했다. 올해 들어 1월과 2월에 0.6%, 3∼5월에 0.7%를 기록하던 전월 대비 상승률이 6월에 0.6%, 7월에 0.5%로 다소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단시간 내에 물가상승률이 6%대 아래로 내려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에너지 가격을 중심으로 한 수입물가 상승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최대 50%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주시면 실제 물가 상황과 재정·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의결했다. 여야는 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휘발유 기준 세금이 ℓ당 최대 148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근 유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당장 유류세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ℓ당 2100원대까지 올라섰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최근 1800원대로 내려온 상태다. 추 부총리는 기업 총수 사면이 기업 투자 및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민간 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 안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쌀과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비축을 확대하고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해외 곡물 조달이 가능하도록 민간 기업의 해외공급망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들이 불안정한 재무상황에도 지난해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문화여가비·행사지원비·기념품비에만 260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에선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임직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재무위험기관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전체 공공기관은 물론 대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게다가 재무위험에도 인건비 부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체련장 운영에 43억원·임직원 기념품으로 6억원 ‘펑펑’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4개 기관의 예산상 임원·정규직 복리후생비(사내복지기금 제외)는 총 1486억원으로, 1인당 151만원 수준이다. 전체 복리후생비 중 문화여가비는 161억8925만원으로 11%를 차지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성수기체련장(임차) 운영에 43억9495만원을, 서클활동보조비에 5억4457만원을 썼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하계휴양소’ 부문에 각각 3억2870만원, 4억3319만원이 사용됐다. 행사지원비에는 총 81억2805만원이 투입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육 및 사·노조 창립행사 등에 8억2337만원을, 한국가스공사는 창립기념행사와 체육행사지원에 1억3106만원을 할애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기념품비로 쓰인 금액은 20억5656만원이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지난해 임원과 정규직 직원에게 총 6억906만원의 기념품을 지급했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합병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제외한 13개 재무위험기관의 최근 5년(2017∼2021년)간 복리후생비 중 문화여가비와 행사지원비, 기념품비, 선택적복지제도, 기타 부문만 따로 떼어내 합한 결과 총 5858억원에 달했다. 매년 1171억원가량의 예산이 이들 부문에 쓰인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기업이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에는 너무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능적인 측면과 조직·인력·예산·복리후생 등이 계속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임직원 연봉, 전체 공기업 평균보다 높아 재무위험기관의 수장 및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을 상회했다. 14개 기관장의 지난해 말 평균 연봉은 1억9812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1억8072만원)보다 1740만원(9.6%) 높았다. 대한석탄공사·가스공사·광해광업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LH 기관장의 연봉은 전체 공공기관장 평균보다 낮았지만, 한전과 발전 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기관장의 연봉이 모두 2억원을 넘기면서 평균치를 높였다. 14개 기관의 직원 1인당(일반정규직) 평균보수액은 지난해 8430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보수액(6976만원)과 비교해 1450만원가량 높다. 일반 사기업과 비교해도 이들 기관의 연봉은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0년 기준 대기업 평균 보수(6348만원) 및 중소기업 평균 보수(3108만원)와 같은 해 재무위험기관의 평균 보수(광해광업공단 제외)를 비교해보면, 재무위험기관 직원 연봉이 각각 35%, 175.7% 높다. ◆높은 차입금의존도에 인건비 부담 급증 재무위험기관들의 차입금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차입금의존도란 총자산 중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와 수익성 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석탄공사의 지난해 말 차입금의존도는 227.2%로 10년 전인 2012년(211.1%)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전의 차입금의존도는 역시 2012년(37.1%)보다 3.1%포인트 높은 40.2%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들 기관이 출자한 회사(재출자 제외)는 총 775곳으로, 문어발식 출자에 따른 재무 부담이 경영 위험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경영 성과가 부진한 출자회사들은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인건비 증가세도 재무위험기관 경영 부담에 한몫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을 제외한 13개 기관의 2017년 총 인건비는 7조2366억원에서 지난해 8조3963억원으로 1조원가량 늘어났다. 이 같은 인건비 증가에는 재무위험기관들이 최근 5년간 2만명 넘게 신규 채용에 나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위험기관들이 최근 5년간 신규 채용(임원·일반정규직)한 인원은 2만8179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공공기관 370곳(부설기관 20곳 포함)이 신규 채용한 인력의 18.1%에 달했다. 이들 기관이 높은 부채 비율과 경영 악화에도 신입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채용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강조한 전임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본격적인 수확기(8∼10월)에 대비해 추석 성수품 주산지 등 중점관리 시·군을 중심으로 농촌 인력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수확기 인력 지원 대책은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체류형 영농작업반 등을 통해 국내인력 공급을 강화하고, 외국인력의 신속·원활한 입국도 지원해 수확기 농촌 현장에서 공공 인력 공급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통상 수확기에는 사과·배 등 과일과 고추 등 노지 채소 수확, 마늘·양파 파종(정식)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수확기에 대비해 주요 품목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중점관리 시·군 25곳을 선정하고 농촌 인력 중개, 계절근로자 공급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체 인력 수요의 25% 이상을 공공 영역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중점관리 시·군은 경기 안성과 강원 철원·화천·홍천·평창, 충북 음성·영동, 충남 천안, 전북 고창·장수, 전남 나주·무안·신안·고흥·해남, 경북 의성·청송·안동·영천·경산·영양, 경남 창녕·함양·합천·거창 등이다. 숙련되지 않은 인력도 투입할 수 있는 단순 작업에는 올해 새로 도입한 체류형 영농작업반과 농촌 일손돕기 프로그램을 활용해 도시 지역 등 관외 인력을 공급하고, 숙련 작업에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관내 또는 인근 지역의 숙련된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 입국이 대폭 증가한 외국인 근로자가 하반기에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3720명이 입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의 경우, 하반기에 7000여명 도입을 목표로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하반기에 5452명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3개소(전북 무주·임실, 충남 부여)에서만 운영됐던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도 하반기엔 2개소(충남 아산, 전북 진안)에서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른 외국인력 입국 지연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부처와 함께 해외 발생 동향, 위협 요인 등을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인 입국 관리를 위해 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지역 군부대, 농협, 유관 기관 등과 사전에 일손돕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 정체되고 주택 가격도 다소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발표한 ‘2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주택시장은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과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분간 매매거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매매 가격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내외적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등이 주택 매매량 및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다. KDI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매매 및 전세 가격의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KDI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약 9개월간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KDI는 “올해 2분기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난달에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전분기(0.14%)보다 낮은 0.0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 대비 0.05% 하락하면서 1분기(-0.01%)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고, 비수도권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0.28%)보다 상승 폭이 감소한 0.1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4∼5월 주택 매매거래는 전년 동기간(19만1000호) 대비 36.2% 감소한 12만2000호를 기록했다. KDI는 “현재 주택시장 조정이 장기화하는 것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대출 금리와 금리 경로에 대한 향후 불확실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 상승 배경인 물가 상승, 높은 건설비용 등은 임대료에 상방 압력으로 서서히 작용할 수 있으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당분간 주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감자와 토마토 등 여름철 농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물가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철 농산물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밥상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감자 평균 도매가격은 20㎏당 4만1460원이다. 한달 전(4만375원)에 비해선 2.7% 올랐고, 1년 전(2만5760원)과 비교하면 60.9% 비싸다. 감자 가격은 작황 부진과 재배 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토의 도매가격은 전날 기준으로 5㎏당 1만8200원이다. 이는 한 달 전(1만1655원)에 비해 56.2% 비싸고, 1년 전(1만610원)과 비교하면 71.5% 오른 것이다. 또 다른 제철 농산물인 수박과 복숭아 가격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비싼 편이다. 수박 도매가격은 1통에 2만5360원으로 지난해(2만2772원)보다 11.4% 올랐고, 복숭아(백도) 도매가도 4.5㎏당 2만3300원으로 1년 전(2만2240원)보다 4.8% 올랐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생필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돼지고기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계란은 이마트에서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소비자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지난 20∼22일 전국 12개 지역의 대형마트 56곳에서 축산물·채소·과일 16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마트에서는 계란(30구·6906원), 배추(1포기·3452원), 양배추(1포기·2581원), 감자(100g·246원) 등의 평균 판매가격이 다른 마트보다 저렴했다. 홈플러스는 쇠고기(등심 1+등급 100g·1만1802원)와 오이(1개·1129원)가, 농협하나로마트는 쇠고기(등심 1등급 100g·8989원), 돼지고기(삼겹살 100g·2728원), 양파(1㎏·2637원) 등이 비교적 저렴하게 팔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팀은 서울·인천·광주·부산 등에 있는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농협하나로마트·GS더프레시 매장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을 비교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이번 조사는 전국 마트별 가격을 파악해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5만곳을 대상으로 제조업체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실태를 점검한다. 재판매 가격 유지는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담합처럼 물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오는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18개 업종의 800여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부품·가구·가전·도서출판·보일러·석유 유통·의료기기·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업종 공급업체 800여곳과 이들이 물건을 공급하는 대리점 11만6135곳에서 확률 추출한 5만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2018년부터 해마다 3∼6개 업종 대리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는데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조사한 18개 업종 모두를 매년 조사해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로 했다. 조사는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표준 대리점 계약서 사용 현황,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정도, 판매 목표 강제·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기타 건의·개선사항 등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원이 대리점을 방문해 면접조사도 일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