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3만명 넘게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절반을 차지했고,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취업자 증가세가 점차 둔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8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3만5000명 늘었다. 5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03만4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년 전과 비교해 1.8%포인트 올라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3.0%로 동월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늘었으나, 특히 60세 이상에서 45만9000명이 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49%가 60세 이상이다. 이어 50대(23만9000명), 20대(18만5000명), 40대(3만6000명) 등의 순이다. 지난달 고용 시장에 훈풍이 분 배경으로는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서비스업 회복세와 6·1 지방선거 등 특이요인들이 거론된다. 향후 고용흐름을 두고선 점차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란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고용이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소멸하는 데다 코로나19 방역인력 수요 등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의 일시적 (취업자) 증가요인 소멸 및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물가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고용 하방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연한 말이 문뜩 가슴에 맺힐 때가 있다. 지난 3일 취재를 위해 찾은 부산 신항 4부두 컨테이너터미널 작업현장에서 ‘안전은 생명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마주했을 때 그랬다. 지난해 평택항에서 300㎏의 개방형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이선호씨와 부산 신항 물류센터에서 리치스태커(컨테이너 운반용 장비)에 치여 목숨을 잃은 A씨. 그리고 올해 2월 인천항에서 야드 트랙터에 치여 사망한 B씨까지… 목숨을 걸고 일해야 했던 노동자들이 순간 어른거렸다. 일반인들은 출입이 어려운 터미널에선 수많은 컨테이너와 안벽·야드크레인, 포크리프트 등 항만작업용 중장비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장비들에 비하면 사람 한 명은 작디작은 존재일 뿐이었다. 안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위태로울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안전은 생명이란 문구가 남달라 보였을지도 모른다. 다행히도 항만 작업현장에선 변화가 이뤄지고 있었다. 부산 신항 4부두 터미널 운영사인 HPNT의 경우 지난해 현장 작업자 대기실 신축, 작업자 보행로 확보 및 도색 등과 같은 안전시설·설비 투자에만 14억원을 썼다. 야드 안전작업 관리인력은 늘리고, 관련 회의도 정례화했다. 최근에는 안전보건관리팀이 사장 직속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윤상건 HPNT 대표는 “(항만 노동자 모두)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이기 때문에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항만에서 안전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기까지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다. 최근 4년간(2018∼2021년) 부산항에서만 1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약 300명에 달한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항만 노동자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은 1.25로 전 산업(0.51) 대비 배 이상 높다. 잇따른 항만 노동자 사망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르자 정부는 지난해 부랴부랴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1월부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의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항만 노동자들의 희생이 작업 환경을 바꾼 것이다. 안전 확충에는 비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현장 기업들이 안전 경영의 효용을 체감하기 위해선 정부 투자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 해수부는 올해 전국 11개 항만의 총 58개 사업장에 항만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HPNT는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야드 트랙터 운전자 부주의 및 졸음 경보시스템’, ‘리치스태커 후방감지용 경보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한다. 손문수 HPNT 안전보건관리팀장은 “내년에도 (정부지원) 사업이 진행된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8월4일부터는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안전관리 책임과 근로자 안전교육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된다. 안전은 생명을 넘어 기업에게 필수가 된 시대다. 더는 항만에서 다치는 노동자가 없도록 기업은 안전환경 정착을 위한 투자와 관리체계 개발에 힘써야 한다. 정부도 관리는 물론 투자에도 인색하지 않길 바란다.

공휴일의 영향으로 6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2.7%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7% 넘게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60억달러에 육박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0억6900만달러로 전년 동기(172억6100만달러)보다 12.7%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일)보다 이틀 줄었다. 지난 1일 지방선거와 6일 현충일이 조업일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조업일수를 고려했을 때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4.2% 증가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입액은 210억6400만달러로 1년 전(179억2800만달러)보다 17.5% 늘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와 각종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석탄(223.9%), 원유(88.1%), 석유제품(86.2%), 반도체(28.2%), 가스(10.1%) 등의 수입액이 증가했고 승용차(-34.2%), 기계류(-13.8%), 정밀기기(-10.6%)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119.4%), 미국(21.3%) 등으로부터의 수입액이 늘었고, 유럽연합(-23.3%), 일본(-4.8%) 등은 줄었다. 이에 따라 이달 1∼10일 무역수지는 59억9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억66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크게 확대됐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의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138억22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의 수출 현황을 보면, 석유제품(94.5%)과 반도체(0.8%) 등의 수출액은 증가한 반면 승용차(-35.6%), 선박(-29%), 자동차 부품(-28.8%), 무선통신기기(-27.5%)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의 경우 싱가포르(73.7%), 대만(11.2%) 등은 수출이 늘었으나, 유럽연합(-23.3%), 중국(-16.2%), 미국(-9.7%) 등은 수출이 줄어들었다.

미국이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항공기를 통해 자국으로 들어오는 국제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1분부터 비행기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한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CDC는 검사 요건 폐지 이후 90일마다 상황을 다시 평가해 검사 요건 해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 당국자는 “새로운 우려스런 변이를 포함해 출발 전 검사 요건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항공기로 입국하려면 현지 출발 하루 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 항공업계와 관광단체들은 당국의 검사 요건이 국제여행객이 늘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미 주요 항공사와 여행업체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의 코로나19 부조정관을 만나 검사 요건 해제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의 어려움을 딛고 어르신 등 지지계층의 외연을 확대해 온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 뵀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 후 처음으로 경남 양산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만나 환담을 나눴다.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이) 사저 한편 텃밭에서 고추와 유채 등을 가꾸시는 모습에 여유와 편안함이 묻어났다”며 “담양 대나무로 만든 평상에 둘러앉아 함께 근무했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다. 좋은 시간 그리고 뜻깊은 순간들이었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문 전 대통령에게) 전라남도를 꼭 한 번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문 전 대통령도 해남 대흥사에서 사시 공부하던 시절 등을 추억하며 후일을 기약했다”고 적었다. 이번 방문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동행했다.

오는 8월4일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3일 공표된 공운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당초 목적대로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도입·운용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임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원추천위의 추천 절차를 다시 한 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는 방식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근로자대표의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이사는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뽑는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노동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이사 자격과 권한, 의무 등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조만간 각 공공기관에 전달해 공공기관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워크숍 개최, 노동이사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각종 리스크가 계속되면서 고물가 상황이 새 정부 최우선 경제현안으로 떠올랐다. 세계일보가 윤석열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실시한 설문에서도 12명의 경제전문가 중 7명이 ‘물가 안정’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아직 평가하기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이 없고, 시기도 빠르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왔다. ◆설문 참여 전문가 12명 중 10명 “종부세 완화해야”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규제 완화와 감세 기조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출범 한 달 새 정부는 실제로 시장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국정과제로 내세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주택 수 판정 때 이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현행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봤다. 12명의 설문 참여자 중 10명이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같은 취지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동산 세제와 주택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택 보유세를 현행 주택 수 기준에서 보유주택합산금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조세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황종규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징벌적인 세금의 성격이 된 부분은 일부 완화돼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정부가 이미 양도세 유예 조치를 취했고 다주택자가 매물을 풀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답했다. ◆전문가 9명 “법인세 인하해야”…일각선 감세·규제완화 기조에 우려도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대규모 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8년 이명박정부가 25%에서 22%로 인하했다가 문재인정부 시절 25%로 높아진 상태다. 윤석열정부는 전 정권에서 올린 법인세율을 이명박정부 시절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중 9명이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이 10명으로 많았다. 이상호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규제 혁파와 노동·교육 분야 개혁을 통해 민간주도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라며 “임기 5년 동안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복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감세·규제완화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완화, 노동규제 완화, 대형마트 규제 철폐 등 모두 기업 일변도의 규제 완화로 보인다”며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 친화적인 운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복지나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물가 안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다해야” 계속되는 물가 고공행진에 재정·통화 당국도 일제히 한국 경제 최대 현안이 물가 안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에서 잇따라 발생한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국내로 전이되면서 물가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치솟는 물가는 우리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간한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높은 물가 상승세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대내외 금리가 인상되면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 가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봉쇄조치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이 수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 조치 해제에 따라 민간소비가 견조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이 유지되는 상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올해 상반기에 4.4%, 하반기에 4.6%를 기록하며 연간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성장·양극화 위기 돌파 위해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 예고 정부는 고물가 상황 속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 전환’ 등 5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윤석열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과 지향점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만들기로 했다.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할 계획이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각종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겹치면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재정·통화 당국이 일제히 한국 경제 최대 현안은 물가 안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초점을 물가 안정에 맞추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관 분야 물가 안정은 직접 책임진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에서 잇따라 발생한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국내로 전이되면서 물가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소득보전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치솟는 물가는 우리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간한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높은 물가 상승세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저하되고, 대내외 금리가 인상되면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지만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 가고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봉쇄조치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등이 수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 조치 해제에 따라 민간소비가 견조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이 유지되는 상황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올해 상반기에 4.4%, 하반기에 4.6%를 기록하며 연간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역시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 부총재보는 “현재로서는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고는 있지만, 0.25%포인트씩 올리는 게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물가 상황 속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운용의 축 전환’ 등 5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와 세제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윤석열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과 지향점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해 경제장관들이 참여하는 ‘경제분야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만들기로 했다. 추 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 등 5개 작업반을 구성해 분야별 중요 과제를 집중 발굴·점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축사에선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우리 기업이 해외 기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등 주요 세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수요 증가와 사료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이달에도 돼지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의 ‘축산관측(돼지)’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돼지 도매가격은 ㎏당 6000∼6200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년 동월에는 ㎏당 5204원이었는데, 이보다 15.3∼19.1% 비싼 수준이다. 평년(㎏당 5043원)과 비교했을 땐 19.0∼22.9% 상승한 가격이다. 연구원은 국제적인 돼지 공급 상황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국내 외식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이달뿐 아니라 올해 전반적으로 돼지 도매가가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당 4722원, 평년 기준으로는 4374원이었는데 올해는 4900∼5100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돼지 공급량은 등급판정 마릿수 및 수입량 증가로 평년과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원의 관측과는 별개로, 올해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 추세에 따라 하반기 사료값 인상도 예상되면서 돼지 도매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돼지고기 5만t에 올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수입품 관세를 일정 기간 낮춰주는 제도다. 또 농식품부는 농가에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사료구매자금을 1%의 금리로 지원하고, 사료업계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도 기존 40%에서 5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계 종자시장은 2020년 기준 440억달러(약 54조6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4%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말 그대로 농업의 ‘뜨는 시장’이다. 한국의 종자 수출도 최근 3년간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해 오는 종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 정부는 세계 종자시장의 1.4%에 불과한 국내 종자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종자 수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립종자원은 현재까지의 종자 수출 상황과 여건 등을 되짚어 보기 위해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종자 수출 활성화 전담 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전담 조직을 통해 하반기까지 수출 관련 제도 개선이나 민간 종자 업계의 역량 강화, 해외시장 다변화 등 다각적인 종자 수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에는 국내 종자업계 대표 40여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내년부터 시작될 제3차 종자산업 육성 5개년 종합 계획에도 수출의 중요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기업 각축전 된 세계 종자시장… 12개 기업이 65% 차지 정부가 종자산업 및 수출에 공을 들이는 것은 미래 성장동력이 될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 때문이다. 종자는 농업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데다 농산물의 생산성·품질 등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다. 최근에는 의학, 생명공학 기술과 접목돼 ‘메디푸드’ 종자도 나오는 등 다양한 융복합이 이뤄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 종자산업의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자 세계 종자시장은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전이 돼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이미 여러 나라의 종자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꾸준히 몸집을 불려 왔다.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세계 종자시장은 독일·미국·중국·프랑스·덴마크·네덜란드·일본 등 7개 국가의 12개 기업이 전체의 65%(290억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종자 수출액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종자원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를 토대로 파악한 종자 수출 동향을 보면, 2018년 5229만7000달러에서 2019년 5852만달러, 2020년 5945만4000달러, 지난해 6091만4000달러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로 풀이된다. 종자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학계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진행한 글로벌 종자 개발 연구개발 사업 ‘골든시드프로젝트’(GSP)가 대표적이다. 수출 전략 종자 개발 및 민간 종자 산업 기반 구축 등이 GSP의 주요 사업 내용이다. 특히 GSP 2단계(2017∼2021년)에선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했다.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수출액은 달성하지 못했으나, 국내 종자 산업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종자산업은 많은 투자와 오랜 연구가 필요한 지식기반 산업인 탓에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꾸준한 지원이 요구된다. 지난해 말 발표된 종자업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1625개 종자 업체 중 종자 판매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 업체가 10곳 중 9곳(89.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규모(5∼15억원) 업체가 5.5%, 중규모(15∼40억원) 업체가 3.3%였으며, 대규모(40억원 이상) 업체는 1.8%에 불과했다. 유럽과 미국 등 고부가가치 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해선 고품질 종자 개발은 물론 종자 가공 처리 기술 등 기술력 확보도 더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물류비·원자재값 상승 부담… 검역 수준 조정도 필요” 최근 업계에선 물류비와 원자재값 상승 등에 따른 수출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또 수출국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품종의 유전자원들을 국내로 들여와 연구개발에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국내 검역 수준이 너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종자협회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검역을 잘해야 하는 게 맞지만,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절충이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업계에선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검역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자 수출이 무·양배추·고추 등 대부분 채소종자 분야에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다. 지난해 전체 종자 수출액 중 96.5%(5877만2000달러)가 채소작물 종자 수출이었다. 정부는 종자 수출 촉진과 우수 종자 홍보를 위해 매년 국제종자박람회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0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이다. 참가 기업은 박람회에 마련된 전시관과 전시포 등을 통해 국내·외 바이어와 농업인에게 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다. 수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용 가능하다. 조경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위기 상황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이번 종자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종자산업이 농업의 새로운 미래전략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