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첫해였던 2020년 일터를 옮긴 등록취업자 10명 중 4명은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일자리 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등록취업자(공공기관에 신고·가입된 행정자료로 파악된 임금·비임금 근로자)는 총 2483만2000명으로, 전년(2435만8000명)보다 1.9% 증가했다. 2019년과 비교해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된 등록취업자는 1719만1000명(69.2%)이었으며, 새로 진입한 경우는 396만7000명(16.0%)이었다. 다른 일터로 일자리를 옮긴 이동자는 367만4000명으로, 이동률은 14.8%로 파악됐다. 일자리 이동자 중 임금을 올려 받으며 일자리를 옮긴 경우는 59.2%였으며, 39.8%는 임금이 줄어드는 일자리로 이동했다. 전년에 비해 임금이 증가한 일자리 이동 비율은 8.4%포인트 낮아진 반면, 임금이 감소한 일자리로의 이동 비율은 8.1%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임금 수준 간 일자리 이동 결과는 일용 및 특수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상시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일자리 이동률을 보면, 30세 미만(15∼29세) 청년층에서의 이동률이 20.5%로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과 30대가 각각 14.2%로 뒤를 이었고, 50대(13.7%), 40대(13.0%) 등의 순이었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일자리를 옮긴 사람의 비중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2019년 비임금근로자였다가 2020년 일자리를 이동한 22만명 가운데 임금근로자로 이동한 사람은 18만4000명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70.8%)보다 10%포인트 넘게 높아진 수치다. 기업규모별 일자리 이동을 봤을 때, 2020년 일자리를 이동한 근로자 가운데 71.8%는 중소기업 근로자였다.

이르면 올해부터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 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 공제액(6억원)보다 크며, 연령·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도 적용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2021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공시가격 16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A씨가 이사를 위해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 보유세 기산일(6월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A씨는 다주택자로서 30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일 당시 기존 주택이 누리던 연령·보유 세액공제 등이 사라지고 세율은 다주택 중과세율로, 공제액은 6억원으로 내려간다. 새 방식을 적용할 경우 A씨는 30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지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은 그대로 누리게 된다. 다만 새로 구입한 주택분인 14억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상속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이 도입돼 있는데, 더 나아가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관련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나 대상 주택 범위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닫혀있던 항만을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지난 2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만난 전찬규 부산항만공사(BPA) 항만재생사업단장은 “(북항 1단계 재개발은) 북항을 관광 자원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0여년 전만 해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북항 일대는 어느새 바다와 맞닿아 있는 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바다와 육지 사이에 조성된 인공섬에서는 오페라하우스 상부 골조 공사가 한창이고, 마리나(스포츠·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 시설은 연말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해양수산부와 BPA, 부산시는 부산항 신항이 열리면서 유휴화된 북항을 친수공간(도시나 마을에 인접한 개방적인 수변공간)으로 조성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북항 재개발 사업을 진행해왔다. 전 단장은 “신항이 개발됨에 따라 북항의 기능을 재조정해서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항 1∼4부두·중앙부두·여객부두를 대상으로 한 1단계 재개발은 전체면적 153만㎡에 약 2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국내 1호의 대규모 항만 재개발사업이다. 지난달 말 기준 기반시설 공정률은 93% 수준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문화공원 부지 2만6000㎡가 개방됐고, 지난달 4일에는 ‘부산항 북항, 다시 만나다’라는 주제로 공공시설 개방식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성과를 국민과 지역사회에 돌려준다는 의미로, 부산항이 개항한 1876년 이후 146년 만에 북항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현재 개방된 주요 시설로는 원도심과의 연결성 향상을 위해 건설된 폭 60m 규모의 보행교와 축구장 면적 16.8배 규모의 근린공원, 바다와 연결돼 부산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약 1.3㎞ 경관수로 등이 있다. 향후 인공섬에는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축물도 세워질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부터 이사 등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의 종부세율이 0.6∼3.0%인 데 비해 2주택 이상이면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액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으로 일반 공제액(6억원)보다 크며, 연령·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도 적용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에 한해 2021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만약 공시가격 16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A씨가 이사를 위해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 보유세 기산일(6월1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A씨는 다주택자로서 30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일 당시 기존 주택이 누리던 연령·보유 세액공제 등이 사라지고 세율은 다주택 중과세율로, 공제액은 6억원으로 내려간다.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경우 A씨는 30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지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은 그대로 누리게 된다. 다만 새로 구입한 주택분인 14억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상속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이 도입돼 있는데, 더 나아가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주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나 대상 주택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2100년까지의 우리나라 인근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돌입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온난화와 산성화, 해수면 상승 등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 나타나는 해양 기후변화 양상을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26년까지 147억원을 투입해 서울대와 부경대, 전남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인근 해역의 해수온·산성도 등 여러 기후요소가 5㎞×5㎞ 격자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 추이를 보일지 정밀하게 예측해 2100년까지의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2026년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해양은 지구에서 인위적으로 증가한 열의 9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20∼30%를 흡수하는 등 기후변화의 완충지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속화하는 수온 상승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해 해양생태계 변화 및 어획량 감소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해수면 상승 문제가 심화하고, 태풍 등 기후재해의 강도 역시 더 세지면서 연안 침식·침수 등 연안 재해의 위험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최근 50년(1971∼2020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약 1.05도 상승했으며,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연안 해수면은 매년 3.12㎜씩 상승했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해수면 상승률은 지난 30년간 해수면 상승률의 118%로, 해수면 상승은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250개소의 연안 중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된다고 평가된 ‘침식 우심지역’의 비율도 5년 전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했다. 해수부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연구를 통해 수집·분석한 해양관측 데이터와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정책수요자별 맞춤형 정보로 최종적으로 가공해 제공할 방침이다. 해수면 상승과 연안 재해, 해수온 상승과 수산자원의 변동 등 연안 지역 거주민과 해양수산업계에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안 지역 시설물 입지와 수산업 적격지 판단 등의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와 산업계의 정확하고 세밀한 의사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4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67조원대로 지난해와 비교해 34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세수입 실적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월별 국세수입 공개 시기를 앞당기고, 공개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3조4000억원)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조6000억원 증가한 바 있는데, 4월 들어 그 폭이 더 넓어진 것이다. 정부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진행한 세입경정에 따라 변경된 세수 전망치(396조6000억원)를 기준으로 했을 때 4월까지의 국세수입 진도율은 42.3%다. 세목별로 보면, 올해 4월까지 법인세 누계액은 51조4000억원으로, 지난해(29조9000억원)와 비교해 71.5%(21조4000억원) 급증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증가의 원인으로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을 꼽았다. 실제 지난해 12월 코스피 결산법인의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58.2% 급상승했다. 4월까지 소득세 누계액은 44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1.7%(8조원) 증가했다. 최근 나타난 고용회복세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가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상용근로자수는 월평균 1466만명이었는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1539만명으로 5.0% 증가한 상태다. 이외에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누계액이 전년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한 점 등이 주요 국세수입 증가 원인으로 꼽혔다. 다만, 교통세의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누계액이 2조1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조기에 충족하기 위해 월별 국세수입 공개 시기를 ‘징수 마감일 후 1개월’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징수마감일로부터 2개월 뒤 중순에 발표되던 국세수입 실적이 앞으로는 징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뒤 말일에 공개된다. 예를 들어 당초 4월 실적은 6월 중순에 발표됐는데, 이제부터는 5월 말에 공개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공개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 발표되던 소득세·법인세 등과 더불어 상속·증여세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 14개 분야의 국세수입을 공개한다. 기재부는 “상속·증여세 등 세목별 징수실적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과거 국세수입 진도비를 함께 제공해 세입여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를 통과한 62조원 규모(지방이전지출 포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최초 정부안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 지원 및 채무관리 부분 등이 보강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도 각각 늘었다. 다만,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날 추경에 합의한 배경에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표심 호소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보면,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상향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이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저소득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역시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은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액은 정부안보다 5000억원 증액됐다. 당초 정부는 잠재부실채권 30조원 매입을 추진하기 위해 캠코에 7000억원을 신규 출자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보다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도 확대됐다. 당초 정부는 신용보증기금 등에 2000억원을 신규 출연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선 4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으로 늘면서 정부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도 7조7000억원에서 8조7000억원 규모로 증가한 데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등 방역 보강과 관련한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돼 총 7조2000억원이 됐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39억원 △산불 대응 105억원 등의 예산이 늘었다.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와 6조8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당초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가운데 9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려 했으나, 국회에서 추경 규모가 늘면서 국채 상환액이 7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당초 정부안(7조원)보다 2000억원 줄었다. 여야가 이같은 내용의 추경을 극적으로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막판 표심을 호소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안 합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많은 걱정을 했다. 직접 전화를 주셔서 되도록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양보를 많이 해 주고 처리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대폭 수용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전금은) 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 합의가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여당이 수용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통 큰 정치’를 했다고 포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대승적 결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추경합의안이 나오기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시급한 민생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 지도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안의 처리를 결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마치 야당 후보들의 요청을 지도부가 받아들였고, 이후 합의안이 나온 모양새로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비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을 극복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추경 처리의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민주당의 양보가 여야 합의에 결정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한 셈이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선 정부가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500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엄격한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집행 부진 사업 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3∼25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된 ‘2022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전체 평가 대상 사업 500개 중 261개 사업(52.2%)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43.2%)와 비교해 구조조정 대상 사업 비율이 9%포인트 상승했다. 정상 추진 사업은 32개, 사업방식 변경 사업은 207개다. 우선 정부는 수혜 범위가 협소하거나, 비목 전환이 필요한 사업 등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은 폐지(즉시 폐지 20개, 단계적 폐지 26개)하기로 했다. 이 중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정보화)’ 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즉시 폐지하고,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213개 사업은 규모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외 목적이 유사한 ‘광역버스 안전·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과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사업은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수행과 건전성의 조화가 중요하다”면서 “향후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보조사업 정비를 추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보조사업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거둬들인 부담금이 21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원(6.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말한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주택금융 수요 확대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 증가 등이 꼽혔다. 징수된 부담금은 금융 분야(5조4450억원)에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산업·에너지(4조7479억원), 보건·의료(2조9676억원) 등 분야에 각각 쓰였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과 비교해 37만개 넘게 늘었다. 늘어난 일자리 중 54.5%가 60대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였고, 30대의 일자리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는 1996만5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37만6000개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20만5000개 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50대(14만3000개)와 20대 이하(1만9000개), 40대(1만3000개) 등에선 일자리가 모두 늘었으나, 30대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5000개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13만8000개)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던 숙박·음식과 도소매업에서도 각각 일자리가 6000개, 6만2000개 늘어나 회복 흐름을 나타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공공행정으로, 1년 전보다 12만3000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0년 4분기에 코로나19 때문에 공공행정 일자리가 크게 늘었는데, 그 기저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년 4분기 공공행정 일자리는 전년 동기 대비 24만5000개 증가한 바 있다. 전체 일자리 중 전년 동분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380만6000개(69.2%)였고, 신규 채용(대체 일자리 포함) 일자리는 615만9000개(30.8%)로 집계됐다. 신규 채용 일자리 가운데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33만3000개였고,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82만6000개였다.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45만1000개였다.

정부는 다음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이를 수도 있다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날이 갈수록 치솟는 물가 부담을 일부라도 낮추고자 정부는 다음주 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농축수산물과 에너지, 통신 등 분야별 물가 안정 과제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일부에서는 다음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민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경제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8% 올라 2008년 10월(4.8%)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보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 가면서 민생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2.42원 오른 리터당 2001.01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간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0.88원 오른 리터당 2003.56원을 나타냈다. 방 차관은 식료품·외식 등 민생과 밀접한 생활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부처 간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다음주 초에는 발표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체감도 높은 민생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원자재와 국제 곡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 등 식량안보 강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정부 비축 명태 최대 500t을 방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