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약 1개월만에 팜유 수출을 재개한다. 국내 식용유 공급 차질 문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9일 화상 연설을 통해 23일부터 팜유원유(CPO)와 팜올레인, 폐식용유 등 수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아직 가격이 정부 목표선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식용유 공급 상황과 팜유 산업 종사자의 형편을 고려해 수출 금지령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이 재개되더라도 식용유 가격과 공급 상황을 정부가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최근 내수시장의 식용유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지난달 28일부터 팜유 수출 금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조코위 대통령은 식용유의 원료인 정제·표백·탈취(RBD) 팜올레인만 수출을 금지할 것이란 시장 예상을 깨고 팜유 원유까지 수출을 중단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고공행진하던 식용유 가격에 기름을 부었다. ℓ당 2만6000루피아까지 치솟았던 인도네시아의 대용량 식용유 가격은 최근 1만7000루피아 선까지 내려왔다. 당초 목표가인 ℓ당 1만4000루피아(약 1230원)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농민 반발이 격한 데다 무역수지에 미치는 손해가 극심해 정부가 팜유 수출 재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로 국내에서는 ‘식용유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이커머스와 유통업계에서는 식용유 사재기 조짐까지 보이자 식용유 판매 수량 제한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온, SSG닷컴, 쿠팡 등 이커머스 업계부터 창고형 할인마트까지 식용유 구매 가능 개수를 제한하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식용유 수급을지속해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고 “최근 식용유 공급 차질 우려가 있었지만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고 현시점에서 식용유 공급가격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간부들이 참석해 최근 금융시장·실물경제 동향과 정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10% 이상 급증했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 증가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소득분배 상황은 1년 전과 비교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은 1%에 못 미쳤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실질적인 씀씀이가 커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의 월평균 소득은 482만5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1% 늘었다. 이는 1인 이상 가구 기준으로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다만 물가변동분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6.0% 증가했다. 통계청은 최근 취업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와 서비스 업황 개선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 증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증가로 소득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306만2000원)과 사업소득은(86만2000원)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10.2%, 12.4%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모든 분위의 총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4.6% 증가한 1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사업소득은 7% 감소했으나 근로(34.2%)·이전소득(12.7%) 등이 전체 소득 증가를 이끌었다. 이는 임시직과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늘면서 고령층 가구 비중이 큰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난 영향도 컸다. 2분위의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0.4% 늘었으며, 3분위 9.2%, 4분위 7.1%, 5분위 11.5% 등의 증가율을 보였다.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3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총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386만원)도 전년보다 10.0%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은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조세·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것으로,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뜻한다. 소득에 비해 지출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작았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49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이 중 소비지출은 253만1000원으로, 물가 상승 영향 등으로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석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소득이 오른 만큼 소비지출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면서 “(소득에 비해) 아직은 소비가 회복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물가 변동을 감안한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0.8% 수준에 머물렀다. 증가된 명목 소비지출의 대부분이 최근 오른 물가 부분을 채우는 데 사용됐다는 것으로, 실제 소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다만 통계청 측은 “그동안 1분기 실질 기준 소비지출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던 적도 많아서 0.8%면 다른 분기들에 비해선 회복세를 보이는 게 아닌지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빈부 격차는 다소 완화됐다.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6.20으로, 1년 전(6.30)보다 0.10포인트 낮아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배율이 낮을수록 빈부 격차가 적고 분배 상황이 좋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1분기 가계동향의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으나 현재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개선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민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중심 선별적 지원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군 이래 최대 ‘먹튀’ 사건”.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초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9년 만에 4조원이 넘는 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따라붙는 꼬리표다. 론스타가 천문학적 이익을 남기고 한국 시장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론스타 사태’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론스타 사태와 연관돼 있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6조원 상당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도 남아 있어 패소할 경우 차후 정국에서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秋, 재경부 은행제도과장·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론스타와 연관 론스타 사태는 2003년 론스타가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외환은행 매각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진행된 금융·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에 이뤄졌다. 국내에선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합법적 투자였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고 한국을 떠날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론스타와 관련해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 문제다. 산업자본 문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제한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비금융계열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한다. 2011년 일본 내 자회사(PGM) 등 론스타의 비금융계열사 자산 합계가 2조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 등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2012년 1월 “론스타가 문제가 됐던 일본 자회사의 지분을 모두 매각해 현재는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한국을 떠났다. 이외에도 자산을 고의로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재경부 관계자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행한 방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무위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2일 열린 추 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선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추 부총리는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느냐’는 공세에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맞섰다. ◆韓 ‘론스타 유리 발언’ 의혹… “관련 없는 시각서 한 얘기” 한 후보자는 정부와 론스타 간 ISDS에서 론스타 측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지난 2일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측이 2014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증인서면답변서에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등의 한 후보자 발언이 인용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론스타와는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한 얘기”라며 본인이 다른 장소에서 론스타 사태와 관련 없이 발언한 것을 론스타 측에서 맥락 없이 서면답변에서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한 탓에 손해를 본 데다가 부당한 과세까지 했다며 약 6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 후보자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한 것을 두고선 한 후보자가 인수 과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검찰에 한 후보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일하는 동안 론스타 문제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ISDS 패소 시엔 또다시 쟁점화… “도의적·정치적 책임 물어야” 론스타 사태는 조만간 나올 ISDS 결과에 따라 또 한번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ISDS에서 패소해 론스타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 주게 될 경우, 추 부총리와 한 후보자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패소할 경우 (추 부총리와 한 후보자에게) 도의적인 책임, 정책적인 책임은 물어야 한다”면서 “ISDS에서 론스타가 이긴다면, 한 후보자의 발언이 결정적인 증언 중 하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ISDS가 잘못되면 당시 관련자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구상금 소송을 해야 하는데, (추 부총리 등이) 그걸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면서 “승소하더라도 지난 10년간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든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건 당초 예상보다 53조3000억원이나 늘어난 초과세수 덕분이다. 지난해 60조원이 넘는 세수 추계 오차를 낸 데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오차가 발생한 셈이다. 이로써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게 됐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의 재원으로 초과세수 44조3000억원(일반지출 충당 21조3000억원,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초과세수 9조원은 국채를 갚는 데 사용된다.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3월까지의 국세수입 실적이 있다. 지난 3월까지 걷힌 국세는 111조1000억원으로, 올해 세입예산(343조4000억원)의 32.3%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26.0%)보다 6.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세수 급등락 등에 대비해 만든 조기경보시스템에 따라 세수 재추계를 진행했고, 세입예산 대비 세수증감이 확실한 세목만을 대상으로 세입경정을 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29조1000억원 증가), 근로소득세(10조3000억원 증가) 등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본예산 기준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직접 사과한 바 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올해도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초과세수 때 비판받고 개선하겠다고 한 게 올해 세수인데, 또 53조원이 넘게 오차가 발생한 건 기재부의 실력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7∼8월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 2021년 세수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7월 이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고, 환율·유가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도 변동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수 추계 전망을 수정하지 않고 가면 지난해와 같은 엄청난 오류가 하반기 되면서 결국 노출됐을 것”이라며 “그래서 차제에 확실시되고 있는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세입경정을 했다”고 밝혔다.

5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9% 증가하며 선방했으나 수입액이 더 많이 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졌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160억52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8.7% 증가했다. 수입액은 197억76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34.7%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7억24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22억1100만달러 적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로 폭을 넓혀보면 수출 누계는 2471억달러, 수입 누계는 257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17.6%, 수입은 27.1% 각각 증가했다. 누적 무역수지는 98억6000만달러 적자로 100억달러에 육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79억2400만달러 흑자였다. 올해 들어 무역수지는 지난 2월을 제외하고는 1·3·4월 모두 월간 기준 적자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에는 수출이 역대 4월 기준 최고 실적인 576억9000만달러에 달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등에 따른 에너지수입액 급등으로 수입(603억5000만달러)이 더 가파르게 증가해 무역수지는 2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연일 치솟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시작부터 상승해 오전 10시20분쯤 1280.20원을 기록, 2020년 3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1280원을 넘어섰다.

윤석열정부 출범일인 10일 코스피가 시장의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2600선마저 무너지며 전날보다 14.25포인트(0.55%) 내린 2596.56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2600선 아래에서 마감한 건 2020년 11월30일 이후 17개월여 만이다. 이날 코스피 2600선 붕괴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감으로 간밤 뉴욕증시가 급락한 여파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장 초반 2550선대로 밀렸다가 오후 들어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늘어나면서 낙폭을 줄였다. 다만 26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4.70포인트(0.55%) 내린 856.14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2.4원 오른 1276.4원에 마감하며 또 연고점을 경신했다. 1274.0원에 개장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278.56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는 2020년 3월23일 이후 2년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에 요동치는 금융시장 앞서 열린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3.67포인트(1.99%) 떨어진 3만2245.7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32.10포인트(3.20%) 급락한 3991.2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21.41포인트(4.29%) 폭락한 1만1623.25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촉발된 폭락 장세는 아시아시장 10일 오전장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코스피는 오전 한때 -2% 밀리는 등 내내 약세장이었다. 오후 들어 반등이 이뤄지면서 2600선으로 다시 올라서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전 거래일보다는 하락한 상태에서 장을 마쳤다. 한국뿐 아니라 니케이225(-0.58%), 홍콩 항셍(-2.24%) 등 아시아증시도 줄줄이 하락했다. 중국 상하이지수만이 0.74% 상승하면서 버팀목 역할을 했다. 가상화폐 시장도 무너졌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한때 4025만원 아래로 떨어지며 4000만원 선이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채권시장도 공포 분위기가 완연했다. 이날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지난달 장외채권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채권금리는 국고채 3월 말 기준 4월 말 현재 2.958%로 3월 대비 29.5bp(1bp=0.01%)나 상승했다. 금투협은 “추가경정예산 관련 국고채 수급 부담 완화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과 연준의 긴축 가속화, 이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큰 폭으로 채권금리가 상승했다”고 전했다. 금리급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로 지난달 장외 채권거래량은 전월 대비 16.3조원 감소했고, 회사채 발행도 그 여파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유동성 위축과 연준의 통화정책 신뢰 약화가 시장 하락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연준은 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미국 금융시장의 거래 여건이 갑자기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이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월가 등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긴축 정책이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해 왔는데, 연준도 보고서에서 이런 우려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작으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통화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는 있지만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도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국면에서 시장이 올라갔던 폭과 늘어난 유동성 대비를 생각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보기엔 과하다”며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분간 드라마틱한 반등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정 센터장은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약세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지금의 하락장은 유동성 요인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변동폭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했다. ◆11일 尹정부 첫 당정협의…12일 2차 추경안 공식 발표 윤석열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다. 당정 협의 이후 12일 국무회의가 열리고, 같은 날 오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추경안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 관련 정부 측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고 있어 추 부총리가 대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첫 추경의 전체 규모는 35조원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다. 관심이 집중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3월 경상수지 67억3000만달러 흑자…23개월 연속 흑자지만 1년 새 7억7000만달러 감소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2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67억3000만달러(약 8조6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2020년 5월 이후 23개월 연속 흑자지만, 지난해 같은 달(75억달러)보다 7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경상수지는 수출입 실적이 반영된 상품수지와 운송·여행수지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수지, 임금·배당·이자소득 등이 합산된 본원소득수지로 구성된다. 황상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경상수지 흑자 축소에 대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으로 수입이 늘면서 상품수지가 부진했기 때문”이라며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흑자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4월이다. 4월만 놓고 보면 3년 만에 경상수지 흑자(1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달리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황 국장은 “지난달 통관 기준으로 무역 적자(26억6000만달러)를 본 데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도 4월에 몰려 있어 일시적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국내에 공급된 제조업 제품이 수입품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 제품 공급 중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잠정치)는 107.4로 전년 동기(105.6)와 비교해 1.7% 높아졌다. 지난해 1분기(3.4%), 2분기(9.1%), 3분기(1.9%), 4분기(3.6%)에 이어 5개 분기 연속 오름세이나 증가폭은 다소 둔화했다. 제조업 국내 공급지수는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로 출하됐거나 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 유통된 제조업 제품의 실질 공급금액을 지수화한 것이다. 국산과 수입을 포함해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 동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제시함으로써 국내시장 전체 동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올해 1분기의 경우 국산이 1.4% 줄었으나 수입이 9.2% 증가하면서 1분기 전체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높아진 30.8%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주요 업종별 공급 현황을 보면 전자제품(13.0%)과 전기장비(7.4%) 등은 국산과 수입이 모두 늘어 국내 공급이 증가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지난해 1분기보다 국내 공급이 20.0% 증가했다. 코로나19 백신 및 관련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산이 16.5%, 수입이 26.7% 각각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금속가공은 국산(-10.1%), 수입(-0.2%)이 모두 줄어 국내 공급이 9.2% 감소했다. 재화별로 보면 최종재 공급이 0.6% 감소했다. 개인 또는 가계에서 구매하는 제품인 소비재가 2.9% 증가했으나 생산 관련 활동에 사용되는 제품인 자본재가 5.8% 감소한 결과다. 소비재에서는 의약품·상업인쇄 등이 늘어난 반면, 자본재에서는 웨이퍼 가공장비·컨테이너선 등이 줄었다. 중간재 공급은 시스템반도체·D램 등의 증가로 3.1% 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가 6일 폐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일부터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세계산림총회로 기록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는 총 141개국에서 1만명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역대 최다 참가자를 기록했던 제13차 아르헨티나 총회(7000명)보다 많은 수다. 이날 폐회식은 5일간의 총회 개최 결과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각 산림 분야별 대표자들의 발언과 이브라임 띠아우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총장, 마리아 헬레나 세메도 FAO 사무부총장, 바스마 빈트 알리 요르단 공주의 폐회 연설, 최병암 산림청장의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총회 개최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작성된 ‘서울 산림선언문’도 발표됐다. 선언문에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산림 관리에 대한 책임이 다양한 기관과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통합돼야 한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최 청장은 폐회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번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계기로 전 세계 모든 산림 관계자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이행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FAO 주관으로 6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는 전 세계 산림 관계자들이 모여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 사막화 등 전 지구적 산림·환경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산림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역대 최초로 대면·화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됐으며, 입국하지 못한 해외 참가자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제공됐다.

“솔직히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밥먹기 겁나죠.”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주부 이모(36)씨는 “요즘 어느 음식점에 가든지 가격이 다 올라서 외식하는 건 꺼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지금은 남편 월급으로만 다섯 식구가 생활하고 있는데, 밥상물가도 많이 올라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것도 전에 비해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했지만 치솟는 물가에 가족끼리 외식 한 번 하는 것조차 두렵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외식·생활필수품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큰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5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6% 올랐다. 지난 3월(6.6%)에 이어 두 달 연속 6% 중반대 수준으로 오른 것으로, 1998년 4월(7.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외식물가지수에 반영되는 39개 품목 가운데 햄버거를 제외한 38개 품목의 물가가 올랐다. 갈비탕 가격의 상승률이 12.1%로 가장 높았고, 피자(9.1%), 짜장면(9.1%), 치킨(9.0%) 등도 9%대 상승률을 보였다. 생활에 필수적인 식자재와 가공식품 등의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오른 상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생필품 가격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경기도 10개 도시에서 판매되는 생필품 35개 품목 중 전년 동기 대비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은 3개뿐이다. 외식·생필품 등의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지난해 가계동향조사를 살펴보면, 소득 1분위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 중 58.9%가 필수 지출품목(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에 집중돼 있다.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가 22.4%로, 전체 지출품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물가 부담이 커지니까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더 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그 품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운영과 관련해 “추후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운영 공과에 대한 여러 언론의 비판적 지적도 있었고 나름 평가도 있었는데, 저는 충분하게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새 성장 동력 육성 △한국판 뉴딜 추진 △2050 탄소중립 넷제로 △인구 태스크포스(TF) 가동 등을 언급하며 당장 직면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더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대비하는 노력도 열심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상충되는 요소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정책 간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경제 동향, 정책 흐름, 경제운용 공과 등에 대해 팬데믹 위기 극복,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 한국판 뉴딜 추진 등 3가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가장 아쉬운 점 3가지를 든다면 부동산 하향 안정 문제,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문제”라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관련해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인데 앞으로 52%, 54%, 56%로 점점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양호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여기에 각별히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차기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계획과 관련해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재정준칙이 현 정부가 제시한 산식 그대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면서 “일정 부분 변경이 가해지더라도 합리적으로, 조속히 재정준칙이 다음 정부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차기 정부에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부 조정이 있더라도 정책 기조와 예산 사업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출범 이후 역대 최장수 장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 홍 부총리는 퇴임을 앞둔 소회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총리직을 수행한 기간이) 3년 반이다 보니, 개인적으로 볼 때 장거리 마라톤 경기를 뛴 것과 같다고 생각된다”면서 “하루하루를 보면 경기침체, 코로나19 위기, 그 이외 여러 경제 현안 때문에 하루하루 100m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식으로 긴장감을 갖고 업무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37년의 공직 생활을 뒤로하고 오는 9일 물러난다. 홍 부총리는 “국가와 국민, 정부를 위해 봉사하고 일할 수 있었던 점에 자긍심을 느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해관(관직에서 물러남)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