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가 안정을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 당선인이 이날 오전 9시30분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서 경제분과 간사들로부터 물가동향을 보고받았다”면서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는 3월 소비자물가가 10년 만에 4%를 상회한 원인과 배경, 그리고 향후 국민들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윤 당선인에게 상세히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경제분과 간사들로부터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지표와 물가 전망이 어둡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당선인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올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에도 각종 경기지표와 여건, 특히 물가동향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데 엄중한 현실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윤 당선인의 당부와 지시처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해 민생안정대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이야기들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인수위는 물가동향을 포함해 현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포함해 인수위가 현 정부에 요청했던 특단의 서민물가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보완해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안전속도 5030 정책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이 도로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등의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통행속도를 제한한 정책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5일 “국정과제가 총 110여개, 실천과제도 580개 넘게 축약돼 있는데, 앞으로도 이를 압축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분과별 국정과제가 1차적으로 취합됐고, 선별 작업이 진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로 취합한 국정과제 1차 초안을 점검했다. 초안은 앞으로 인수위 차원의 보완·검토 내용을 토대로 분과별 재토의를 거치게 된다.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 공약들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며 “분과별로 국정과제들이 취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중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는 일을 다시 한 번 점검해달라”고 인수위에 당부했다. 이어 “원희룡 기획위원장께서 공약의 배경, 검토 자료 등을 충분히 설명해달라”며 “공약을 제시할 때는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검토 자료를 보면 왜 이런 공약을 국민들께 약속드렸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또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달라”며 “국민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를 잘 파악해 늘 국가·국민 전체를 보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도 형식보다 내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회의도 효율적으로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다른 분과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빨리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국정과제 초안이 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다. 3일 인수위에 따르면 분과별 국정과제 1차 초안이 4일 열리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 전체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보고는 내부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는다. 안 위원장은 전날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1차 초안은) 인수위 여러 분과의 국정과제를 단순하게 합친 것”이라며 “(여러 분과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일 1차 초안 보고 뒤 18일 2차 보고를 거쳐 2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5월 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국정과제를 발표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국정과제를) 나열식으로 ‘100대 과제’ 이렇게 할 생각은 없다”며 “(각 분과에) 두 가지 레벨로 제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각 분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수적 국정과제 3∼5개를 정하고, 이보다 우선순위는 낮지만 정부가 해야 할 업무 10∼15개 정도를 각각 정리할 것을 안 위원장은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정부와 윤 당선인 측 실무협의가 진전되면서 이전 관련 예비비의 국무회의 상정도 가시권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인수위가 기존에 제출한 496억원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 중순쯤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청와대 측의 입장에 인수위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합참 이전 비용 118억원 등이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300억원대 규모로 전망된다. 그러나 예비비 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첫 집무일인 5월10일 윤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제74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추념식에서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4·3을 기억하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며,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나 당선인이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당선인은 추념사를 통해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무고한 희생자들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고 아픔을 나누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74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어지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당선인은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비극에서 평화로 나아간 4·3 역사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곳 제주 4·3 평화공원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널리 퍼져나가 세계와 만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5일 제주 방문 때 당선인 신분이 되면 다시 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윤 당선인은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희생자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추념식에서 제주도민들을 향해 “지난 2월 제가 이곳을 찾았을 때 눈보라가 쳤다. 오늘 보니 제주 곳곳에 붉은 동백꽃과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다. 완연한 봄이 온 것”이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이 피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고한 희생자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다”며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추념식 일정을 마친 뒤 오후에 서울로 돌아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 시기와 관련해 “4월 초에 발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내외위기 속에서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면서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이끌 분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보통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는 게 비교적 많은 관례였던 것으로 안다”면서 윤 당선인이 직접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총리 후보군이 몇 명인지와 관련한 질문에는 “후보군이 압축됐다는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답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유력한지에 대해선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비판했던 김태일 장안대 총장이 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어떤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는지 제가 파악하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의 안전을 지키는 기능을 더 잘하도록, 국민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국민의 안전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에 있어서 기능 재편이든 체제 정립이든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요구서’는 제공하지 않은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세방전지, ABB코리아, LS일렉트릭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세방전지 3600만원, ABB코리아 4800만원, LS일렉트릭 1600만원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이나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뒤 해당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방전지는 2016년 4월∼2019년 5월 3개 중소업체에 인디케이터(납축전지의 충·방전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ABB코리아는 2016년 2월∼2019년 6월 2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LS일렉트릭은 2018년 1∼7월 3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각각 사전에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요구서’는 제공하지 않은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세방전지, ABB코리아, LS일렉트릭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세방전지 3600만원, ABB코리아 4800만원, LS일렉트릭 1600만원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이나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뒤 해당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방전지는 2016년 4월∼2019년 5월 3개 중소업체에 인디케이터(납축전지의 충·방전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ABB코리아는 2016년 2월∼2019년 6월 2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LS일렉트릭은 2018년 1∼7월 3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각각 사전에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요구서 미교부 외에도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실태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사업자들이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5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이다. 24일 기상청은 “25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면서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25일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서부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비는 모레인 26일 아침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도와 충북북부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한 남풍에 의해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전남남해안에는 25일 밤부터 26일 새벽 사이, 경남권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26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25일 늦은 오후부터 26일 오후 사이 전국 해안(인천·경기서해안과 강원동해안 제외)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35∼65㎞/h(10∼18m/s), 순간풍속 70∼90㎞/h(20∼25m/s)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순간풍속 90㎞/h(25m/s) 이상으로 더욱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면서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60km/h(17m/s) 내외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고 전했다. 기온은 26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최저기온 -2∼6도, 최고기온 11∼15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25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 낮 최고기온은 16∼20도가 되겠으며,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8∼14도, 낮 최고기온은 11∼22도가 되겠다.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 홀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인수위를 찾아 교육부 존치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23일 오후 인수위를 방문해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은 이날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난 자리에서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책임질 독입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의 이 같은 요구는 인수위 출범 후 ‘교육부 통폐합론·홀대론’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와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 과학기술과 교육이 합쳐진 분과이지만, 교육계 인사가 간사·인수위원으로 포함되지는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김창경 교수는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남기태 교수는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교육부 폐지가 들어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교육계 안팎에선 2008년 신설됐던 ‘교육과학기술부’가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교육부 조직이 축소·개편될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왔다. 이후 교육부에서 인수위로 2명이 파견됐으나, 교육계의 우려는 계속돼 왔다. 지난 21일 교총은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 실무위원에도 유·초·중등 현장 교육 전문가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과학기술을 앞세워 교육부 축소·폐지와 유·초·중등교육 전면 시도 이양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면 우려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와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교총 입장이다. 전국교수노조도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24명의 인수위원 중 교육 전문가는 전무하다. 한마디로 ‘교육을 배제한 인수위’”라며 “지금 즉시 고등교육 전문가가 포함된 교육 분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인수위에 교육부 존치 외에도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정규교사 충원,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 충분히 선결될 때까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지금보다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데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정규 교원 수급 대책을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외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선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지원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시행령 재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