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직을 고사하면서 인수위 종료 후 당으로 돌아가기로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동정부’ 약속에 따라 국정과제 선정과 내각 인선 등에 있어 안 위원장의 영향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의견이 충돌하는 정책공약도 상당 부분 있는 만큼, 국정과제 선정을 놓고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기까지는 일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마친 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통합 정당에 복귀해 당내 지지기반을 넓히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이 직접 입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윤 당선인의 초대 총리 인선 과정에 숨통이 트인 만큼, 새 정부 내각 인사권 행사에 대한 안 위원장의 지분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5년간 정부 운영의 방향이 될 국정과제 선정에서도 안 위원장의 입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은 인수위 기간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는 인사·공약 등을 정리하는 데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무원 타임오프제 등 노동 분야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안 위원장은 후보 시절 폐지보단 양성평등부로의 개편을 공약한 만큼,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안 위원장은 전날 여성단체들과 면담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우려점을 충분히 들었다. 이걸 반영해서 해당 분과와 기획조정분과가 함께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며 “우려를 잘 담아 몇 개의 대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최종 판단은 윤 당선인의 몫으로 남겼지만, 폐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일각에선 양측의 다른 입장을 토대로 논란이 큰 공약들의 절충점을 찾는 출구전략을 세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폐지처럼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공약에 대해선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사진) 여사가 5월10일 예정된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공식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그때(취임식)는 본격적으로 윤석열정부가 시작하면서 국민께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자리기 때문에 (김 여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주선 대통령취임식준비위원장은 지난 23일 취임식준비위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참석 여부 관련 질문에 “그건 질문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당연히 대통령 부인이 참석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윤 당선인 당선 후 현재까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대선 과정에서도 ‘허위 경력 의혹’ 등으로 지난해 12월26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 비공개 일정 위주로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사전 투표장이었다.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의 당선 직후인 지난 10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를 통해 밝힌 메시지에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정부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소외계층이나 성장의 그늘에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와의 종전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진행된 윤 당선인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전시 상황이다 보니 상황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말을 더 드리지는 못한다”고 덧붙이면서도 “윤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이후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양국이 만나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 통화를 마친 후 트위터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해 준 한국 국민에 감사를 표한다”고 썼다. 이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중 활약에 성공을 빌고, 향후 (양국이) 생산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윗에 대해 김 대변인은 “‘생산적 협력’은 지금 매일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때 함의하는 바가 크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의 트윗과 제가 전하는 윤 당선인의 뜻이 부합한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DF(Target Date Fund) 운용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면서 국내 TDF 시장점유율 44.1%를 차지했다. 미래에셋 TDF는 지난 15일 설정액 기준 3조6686억원(자산배분TDF 5231억원, 전략배분TDF 3조1455억원)으로, 최근 1년간 1조6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TDF는 투자자가 은퇴 준비자금 마련 등 특정 목표시점을 가진 펀드에 투자하면 운용기간 동안 자동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상품이다. 목표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이뤄지는 미래에셋 TDF 시리즈는 2019년 설정액이 국내 운용사 중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기는 등 국내 TDF 수탁액 선두를 이어가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재 ‘미래에셋전략배분TDF’를 비롯해 총 13개의 TDF 라인업을 구축한 상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목표시점에 원금손실이 최소화되도록 기대수익률과 손실 회복 기간 등을 고려해 글로벌 ETF와 미래에셋의 검증된 펀드를 활용, 자산 배분뿐 아니라 전략에 대한 배분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금펀드 국내 운용사 1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5일 기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펀드 운용 규모가 각각 4조5000억원, 6조9000억원으로, 전체 연금펀드 운용 규모는 11조4000억원이다. 한편, 지난해 5월 신규 출시한 ‘미래에셋OCIO-DB표준형증권자투자신탁’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15일 기준 운용 규모 512억원을 기록했다. 이 상품은 금리·임금상승률 등 퇴직부채변수를 고려한 부채매칭 전략과 금융시장환경 분석을 통한 수익 추구 전략, 부동산·인프라 자산 분산 투자로 자산 배분 효과를 증대하고 안정적 수익을 추구한다.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와 ‘청년도약계좌’ 추진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상황, 가계 부채 동향 등과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도 전달했다. 인수위는 금융위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로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업무보고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리스크 관리, 가계 부채 동향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가계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 피해자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 및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고,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행 70%에서 90%까지로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 등도 거론돼 왔다. 시장의 관심이 모아졌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세부적인 수치가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출 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성은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공약에는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80%로까지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각에선 LTV 상향이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정책 발표 때 구체적인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이 예금·대출금리 격차에 대한 주기적인 공시를 통해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 요소를 점검하는 ‘예대 금리차 공시제도’도 공약한 만큼, 향후 금융위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전달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 공약 사안인 ‘청년도약계좌’, 주택 연금 연계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만큼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년도약계좌는 현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상품으로, 청년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공약사항이다. 인수위는 이번 업무보고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금융위 및 유관기관, 시장과의 소통을 거쳐 윤 당선인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앞으로 1∼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온 대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유행의 감소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안타까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오미크론 세부계통 ‘BA.2’ 변이의 국내 점유율이 40%를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BA.2는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 입원율 등에서 차이가 없고 사용 중인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가 같다. 기존의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180만명가량의 국민이 재택치료를 받는 상황”이라며 “중증 코로나 환자를 제외한 확진자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인식과 행동 전환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응급 또는 특수 치료가 필요하거나 기저질환이 더 위중한 환자를 외면할 수는 없다”면서 “감염 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하되 의료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백신 접종 후 감염된 사람은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된 사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공동체 전체를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최근 일각에서는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서 “오미크론 위험도가 아무리 낮다 해도 실제 중증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검사를 미루다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정점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MSD)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라게브리오는 예상보다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긴급사용승인이 보류돼 왔으나, 최근 먹는 치료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팍스로비드를 대체·보완할 차선책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승인 여부는 늦어도 오는 24일 내에 결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전날 “긴급사용승인 여부는 식약처의 검토 이후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식약처장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신속히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같은 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라게브리오) 신속 도입을 식약처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부터 라게브리오에 대한 긴급사용승인 심사에 들어갔으나, 승인은 보류해 온 상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팍스로비드보다도 승인 신청 접수가 한 달가량 빨랐지만, 임상시험 결과 투약 효과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효과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져 왔다. 지난해 11월 말 발표된 MSD의 라게브리오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증상 발현 닷새 내 복용 시 입원·사망 위험 감소율은 30%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임상시험 중간결과 발표 당시 입원·사망 예방 효과가 50%였다고 한 것에 비해 다소 떨어진 수치다. 팍스로비드가 화이자 자체 임상에서 88%의 효과를 보인 것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인해 먹는 치료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재고량이 많지 않은 팍스로비드와 함께 라게브리오도 도입해 처방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 청장은 전날 팍스로비드 재고량에 대해 “현재 추세로는 2주 정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처방량이 늘고 있다”며 “3월 말 추가 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추가 구매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팍스로비드 처방이 까다롭다는 점도 라게브리오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은 이유 중 하나다. 팍스로비드는 현재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 쓰이고 있으나, 병용금기 의약품이 많고 신장·간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투약에 주의해야 하는 등 처방이 다소 까다롭다. 이에 정부는 입원·사망 예방 효과가 높은 팍스로비드를 주로 사용하되,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수 없는 환자에겐 라게브리오를 보완적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함에 따라 팍스로비드,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어려운 고위험 경증∼중등증 환자들을 위한 추가 선택지로서의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FDA, 안전성 문제 고려해 18세 이하·임산부 등 투약 대상서 제외 식약처가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을 승인한다면,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임산부나 어린이 등은 투약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라게브리오 사용을 승인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고위험군을 포함해 입원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증상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치료제 대안이 없거나 의학적으로 적합한 경우에 이 약을 처방하도록 제한했다. 18세 이하 환자에게는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다. 또 FDA는 라게브리오에 선천적 결손증(Birth defects)을 포함한 심각한 안전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부착하게끔 했다. FDA는 가임기 여성은 약 복용 기간 및 이후 며칠간 피임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남성의 경우 최종 복용 이후 3달간은 피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라게브리오를 추가한 세계보건기구(WHO)도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는 이 약을 투여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질병청 “WHO, 라게브리오 ‘입원 46% 감소’ 보고…인도 임상에선 ‘입원 65% 감소’” 질병청은 라게브리오가 도입되면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도 먹는 치료제를 받게 돼 중증 진행 억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라게브리오의 효능에 대해 “미국 FDA에서 지난해 12월 긴급사용승인을 할 때 당시 입원 또는 사망의 비율을 30% 정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보고했고, WHO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입원을 46%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다”며 “인도에서 최근 시행한 임상 3상 결과에서는 (입원을) 65% 정도 줄인다는 정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처방과 관련해선 “두 약의 수급 상황과 확진자의 기저질환, 투여 중인 약물 등을 고려해 의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게브리오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투여해야 하며, 하루 두 차례 각각 네 알씩 먹어 닷새 동안 모두 40알을 복용한다. 정 청장은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투약 시기가 (증상 발현) 5일 이내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조기에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4년간 탈 차량이 제네시스 G80 전기차로 정해졌다. 2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행정안전부의 ‘전직 대통령 지원차량 구매(리스) 계약’ 입찰공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48개월간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80 전기차 2022년형을 지원받는다. 소요예산 산출 내역서를 보면, 차량 리스 비용은 총 1억211만5200원으로, 매월 약 213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31만4000원의 월 보험료·자동차세·정비유지비용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리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6년 4월30일까지다. 차량 인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리스 기간 종료 후에는 차량을 반납하거나 구입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퇴임 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별정직 공무원인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있다. 퇴임한 대통령이 전기차를 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 퇴임 대통령들에게는 당시 기준으로 국내 생산 최고급 차량을 제공해왔다”면서 “문 대통령이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전기차가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임대료 납부 관련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임차인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에 위치한 자신의 건물 앞에서 임차인인 B씨에게 “밀린 임대료 납부기일을 정하라”고 요구하다 B씨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술이 깬 뒤에 이야기하자”며 자리를 피하려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화를 회피하며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 팔을 붙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주변 CCTV 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때린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위한 실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의 만남은 오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만남을 통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할 예정이었으나, 회동 4시간여를 앞두고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지난번 회동을 한 번 순연한 이유는 밝히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나 코로나 추경이 의제로 정해져 있었다는 질문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어떤 의제가 조율됐다, 혹은 의제가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기는 아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