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와 ‘청년도약계좌’ 추진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 공약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연장·인하폭 상향 검토 인수위는 기재부와 함께 유류세 인하폭 확대를 포함한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27일 언론 공지문을 통해 “기재부가 4월30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인하 폭을 상향하는 것을 인수위에 보고했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 경제1분과는 지난 24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겠다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인수위는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대치인 30%까지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27일 저녁 “향후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한 논의 등도 인수위가 보고받았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업무보고에서 기재부에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선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으로 하고,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도 윤 당선인 공약을 중심으로 추경에 담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보고하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본예산 항목을 다시 검토해 시급하지 않은 부분을 잘라내고, 이를 모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과 세목별로 숨어있는 세금을 찾아내는 방식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1분기밖에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수십조원의 재원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기재부가 이와 관련한 내용도 보고에 포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한국판 뉴딜, 직접 일자리 예산, 소비쿠폰 등 경기 부양 예산을 조정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 자리에서 추경 규모나 재원 마련 세부 방안 등을 확정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다양한 방안과 가능성을 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주식 양도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 부동산 세제 보완, 가상자산 활성화, 재정준칙 도입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금융당국, 尹 공약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 등 속도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상황, 가계 부채 동향 등과 함께 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할 계획도 전달했다. 인수위는 금융위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로 연장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업무보고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리스크 관리, 가계 부채 동향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가계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하겠다며 코로나19 사태 피해자에 대한 과감한 금융지원 및 1997년 외환위기 당시의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충분히 연장하고, 세금·공과금·임대료·인건비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행 70%에서 90%까지로 확대하고, 상황 악화 시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 등도 거론돼 왔다. 시장의 관심이 모아졌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세부적인 수치가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출 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성은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공약에는 1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상향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80%로까지 올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각에선 LTV 상향이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정책 발표 때 구체적인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이 예금·대출금리 격차에 대한 주기적인 공시를 통해 가산금리의 적절성과 담합 요소를 점검하는 ‘예대 금리차 공시제도’도 공약한 만큼, 향후 금융위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주주 보호, 상장폐지 제도 정비,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등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도 전달해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 공약 사안인 ‘청년도약계좌’, 주택 연금 연계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만큼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년도약계좌는 현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상품으로, 청년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공약사항이다.

KB국민카드가 ‘KB Pay(KB페이)’를 통해 소액으로 환전 없이 편리하게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주식투자 서비스를 내놓았다.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선보이는 이 서비스는 기존 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했던 고가의 해외주식(미국주식 582개 종목과 ETF 153개 종목)을 별도 환전 없이 최소 1000원 주문으로도 소수점 단위 거래가 가능하게끔 한 것이 특징이다. KB Pay에서 별도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없이 ‘미니스탁’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가입, 주식투자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만약 주식 구매 시 증권계좌에 잔액이 없더라도 계좌충전하기 버튼을 누르면 KB Pay 송금화면으로 이동해 ‘KB Pay머니’나 오픈뱅킹 등록 계좌에서 원하는 금액을 바로 송금한 후 구매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KB국민카드 고객은 KB Pay 앱 접속 후 더보기→편의기능→‘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투자’→본인인증→계좌 선택→동의→신분증 확인→계좌 1원 인증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이후 고객정보 확인과 투자성향 확인, 주식계좌 비밀번호 설정을 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현재 KB국민카드는 서비스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 및 최대 7000원 상당의 인기 해외주식 종목 제공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KB Pay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실물 카드가 없어도 ‘모든 가맹점에서 한 번에’ 현장 결제가 되고, 카드부터 포인트·계좌·상품권까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모든 결제를 한 손에’ 가능하며, 송금부터 자산, 소비내역까지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한 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다.

한국거래소(KRX)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KRX는 27일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재단의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창립 11년을 맞이한 KRX국민행복재단은 임직원 자원봉사단인 행복나눔봉사단을 구성해 청소년·대학생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 △KRX DREAM 장학사업 △사회복지시설 아동 금융교육 등을 진행 중이다. 이 중 KRX DREAM 장학사업은 2011년부터 이어져 온 청소년·대학생 지원 대표 사업으로, 올해에는 지난달 18일 ‘2022년 KRX DREAM 대학생’ 40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2년간 총 8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KRX 관계자는 “본 사업은 부산·서울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부산지역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진출 및 성공적 자립을 위한 ‘KRX 드림나래’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KRX드림나래는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고, 퇴소 이후에도 안정적 지원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KRX 드림나래 1기로 선발된 고등학교 3학년생 10명에게는 1인당 5년간 최대 3200만원의 교육비·생활안정자금이 전달되며, 자립 준비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권리를 위한 예산 반영을 주장해온 장애인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4일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등에서 2시간가량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선전전을 벌였다. 이들은 경복궁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충무로역으로 이동했다가 4호선으로 환승한 뒤 명동역과 한성대입구역을 거쳐 혜화역까지 이동했다. ‘초스피드 청와대 용산 이전 초슬로우 장애인권리예산’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선전전에 참여한 전장연 회원 등 30여명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선전전으로 출근길 열차 운행이 일부 지연됐다. 전장연은 지난달에도 같은 형식의 시위를 21일간 진행한 바 있다.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인권리예산 관련 공약을 TV토론회에서 발표하라고 요구했던 전장연은 심상정·이재명 전 후보가 TV토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언급하자 지난달 23일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당시 전장연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를 통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3월23일까지 면담을 통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이달 14일과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으로 찾아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전날 “장애인차별철폐는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당연한 과제고 인수위에서 당연히 중점 과제로 다루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장연은 인수위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며 시위 재개를 결정했다. 이들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그 어떤 정부도 21년 동안 장애인차별철폐, 장애인권리보장이 중점 과제가 아니라고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았다”면서 “말만 중점 과제일 뿐 책임 있게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수위 브리핑에서의 언급은 이전과 별 다르지 않은 원론적인, 립서비스 답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현 상황의 근본적 책임이 장애인권리예산을 보장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고 본다. 전장연은 “2001년 1월22일 경기 시흥시 오이도역 지하철리프트 추락참사 이후 21년 동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됐지만, 법이 제정된 후 16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이동권’을 권리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보장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 지원 △탈시설권리보장 예산 국비 지원 △하루24시간 활동지원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선전전에서 윤 당선인을 향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속도의 만분의 1이면 이미 다 결정했어야 할 문제”라면서 “비겁하게 ‘검토한다’와 같은 말 하지 마시고 (예산을 보장하겠다는) 이야기를 들고 오시면 매일매일 (지하철을) 타는 활동은 안 하고 혜화역에서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르고도 흐지부지 잊혀지지 않도록, 학생부에 기재한 가해 학생 전학 조치 기록을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책위에서 논의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폭 가해자가 8호 전학 조치를 받고 학생부에 기록이 남은 경우 이를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기로 했다. 다른 조치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졸업 전 삭제를 위한 심의 시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히 심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이 처음 발생할 때부터 피해 학생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까지, 단계별로 피해 학생 보호·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가해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온라인 학교폭력 분석 및 효과적 대응책 마련’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예방교육 강화에 두겠다”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다’라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공간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놀이형 활동을 제공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 방식을 혁신하고, 학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학교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증가하는 점도 언급하며 “온라인에서 급증하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정갈취·SNS상 따돌림 등 피해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발견이 쉽지 않다”며 “이같은 신종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위주로 마련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별학교 차원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화이자사(社)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추가 물량 4만4000명분이 오는 24일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팍스로비드 추가 물량은 항공편으로 24일 낮 12시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국내에 남은 팍스로비드 6만1000명분(전날 기준)에 추가 도입물량을 더하면 10만5000명분으로 늘게 된다. 이달 셋째 주(3.13∼19)처럼 하루 평균 5642명분씩 처방된다고 가정할 경우, 18∼19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전날 기준으로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총 16만3000명분이 들어왔고, 이 중 10만2000명분이 처방됐다. 정부는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컴퍼니(MSD)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도 이달 안에 10만명분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라게브리오의 긴급사용 승인을 결정했다. 라게브리오 투여 대상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환자다. 단, 주사형 치료제 및 팍스로비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환자에게만 사용되며, 임부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는 투여할 수 없다. 한편, 당국은 면역저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체치료제 ‘이부실드’의 도입과 긴급사용승인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어진 여자친구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배달음식을 시켜먹고 게임머니를 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최근 폭행, 주거침입,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연인관계였던 B씨 명의의 휴대전화 잠금을 허락 없이 해제해 배달음식을 시켜먹거나 게임머니를 결제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4개월여간 총 77회에 걸쳐 321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요금을 B씨에게 부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B씨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와 B씨 주거지에서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판사는 “A씨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B씨의 휴대전화로 약 4개월 동안 소액결제를 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서 집무실 이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민생보단 집무실 이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당선인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존중하는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두 분이 만나면 ‘국민 곁으로 청와대가 더 가겠다’라는 당선인의 의지를 어떻게 잘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 비용을 예비비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이전 예산 등이) 정식 과정을 통해서 제안이 되고, 설명이 되고, 요청이 오면 정해진 과정들에 의해서 협의를 긴밀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저희 때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했다”면서 “윤 당선인의 의지가 잘 지켜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타르를 방문 중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현지시간) 도하의 한 호텔에서 열린 순방기자단 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발표와 관련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 않았겠나. 새 정부의 상징적인 사안이 돼버려서 당선인으로서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논란은 있지만 그것이 새 정부의 성격을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한 평가는 모두 다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차기 정부의 성격을 예단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 “민생에 백해무익” 공세…국힘 “새 정권 발목 잡기 말고 협조해야” 청와대의 신중한 분위기와는 달리,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국민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보다 집무실 이전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은 하루하루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당선인이라는 분이 새집을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참담하다”며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 재앙과 같은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냈다”며 “이러니 미국에서는 ‘한국에 K-트럼프가 나섰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60일 중 벌써 열흘을 보냈는데 그간 몰두한 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인테리어, 이사 비용”이라며 “임기 첫날부터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은 용산 집무실이 아니라 국민들께 약속드린 2차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에선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관련 법률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인은 취임 전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직인수법 어디에도 당선인에게 국가 기관의 이전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에게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승인, 집행할 권한 또한 없다”며 “인수위는 당선인의 예우와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만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상 윤 당선인이 이전 비용으로 활용키로 한 예비비는 신청을 중앙부처의 장이 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 의원은 윤 당선인이 밝힌 국방시설 이전 계획 역시 국방시설사업법에서 정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선자가 취임 전에 군 통수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국방부 이전 행위를 결정하고 사실상 공포하고 강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5월 10일 취임 후 정당한 권한으로 적절한 안보 대비 조치를 해가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정확한 예산을 계산하고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누가 반대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국회는 대통령집무실법을 제정해 현재의 법적 혼란을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권 발목 잡기’에 나섰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의 발목을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집무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하게 해주는 것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그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컨대 인수위에서 500억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하면 인수위 권한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문 대통령이 집행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협조를 당부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을 두고 “(집무실 이전이 아닌)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집무실 이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이렇게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연유로 지금의 청와대를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면서 “1년 정도 후에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감 속에 이전을 완료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우선 모든 조건이 완비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지금의 청와대는 물리적으로 예산 낭비할 일이 없고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비서실장은 30초,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전원이 1분30초면 대통령 호출에 응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친 일상에 빠진 국민이 위로받도록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부동산이 각종 규제 완화로 들썩이고 있어 이를 안정시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전 실장은 “외교관계 정립도 급하다”며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가입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최선의 국익인지, 중국과의 갈등은 어떤 해법이 있는지 책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청와대 이전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고 충분한 시간에 걸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임 전 실장은 “국가 안보 시스템의 핵심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 데 따른 대책도 없이, 갑자기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꾸는 데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심지어는 예산 편성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급히 결정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국민과 함께 민주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좋다”고도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집무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에서 검토했던 내용도 참고하고, 정식으로 예산도 편성해 국가 중대사에 걸맞은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오는 16일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국민 통합’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해온 만큼 문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도 국민 통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지만,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후 ‘비리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 제한’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이 뒤따라 연이은 특별사면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尹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 필요…李 장기간 구금해 놓는 것 맞지 않아” 정권교체 시기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하는 방식은 1997년 제15대 대선 직후 이뤄진 바 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김영삼 대통령은 대선 이틀 뒤인 1997년 12월20일 만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에 공감대를 이뤘고, 즉시 사면 결정 발표가 이뤄졌다. 당시 청와대는 “15대 대선 종료에 즈음해 국민대통합을 이뤄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에 국가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면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을 당선인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합의함으로써 서로 다른 정치세력 간 화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한 언론인터뷰에서 “미래를 위해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국민 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발표 이후인 지난해 12월30일 TK지역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전 대통령도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한 때 많은 국민 지지를 받고 중책을 수행해오신 분을 장기간 구금해 놓는 것이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미래를 향한 정치로써 그게 맞는 것이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 MB 사면 문제가 거론된다면, 정권교체 시기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의 표심은 진영 갈라치기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 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과 복권 문제를 이젠 매듭지어야 할 때이다.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 최우선 과제로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무엇보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권 제한’ 공약한 文…임기 말 李 사면 부담될 수도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으로부터 MB 사면과 관련한 공식적인 제안이 온다면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말 국민 통합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할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만큼, 윤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퇴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특별사면하는 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정치인·공직자에 대해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 구속기소를 이끈 건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당선인이다.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구 여론이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이 취임 전 문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공식 건의하는 데에 신중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9일부터 31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60.0%로 ‘이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을 해야 된다’(34.2%)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같은 기간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4%로, 찬성(35.0%)에 비해 높았다. 두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권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을 했고, 그래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면서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되실 분이 같이 뜻을 맞춰서 하면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미 대선 과정에서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면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적절하다’는 평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면 결정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