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가 다음 달 초에 열리는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오는 4월5일 진행되는 교무회의에서 조씨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과 관련해 심의할 예정이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이 참석하게 된다. 만약 교무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바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8일 외부기관에 의뢰해 청문주재자를 위촉했다. 이 청문주재자는 지난 1월20일과 2월25일 두 차례에 걸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을 비공개로 개최했다. 청문주재자가 지난 8일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교무회의만 남겨두고 있다. 부산대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인 조씨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급증세가 이어지면서 22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33만여명에 달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33만702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26만5762명)와 비교해선 7만1265명이 많다. 1주 전인 지난 15일 동시간대 집계치(37만5198명)보다는 3만8171명 적고, 2주 전인 8일(26만3523명)보다는 7만3504명 많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23일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날 오후 6시 집계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6시 중간집계까지 합산하면 국내 누적 확진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993만6540명으로 1000만명에 6만3460명 모자랐으나,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33만70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 누적 1000만명 확진은 2020년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792일 만의 일이다.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7만7762명(52.7%), 비수도권에서 15만9265명(47.3%)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7만9816명, 서울 6만8481명, 경남 2만4222명, 인천 1만9465명, 부산 1만8255명, 대구 1만6734명, 경북 1만 6234명, 충남 1만5163명, 전남 1만3789명, 강원 1만2150명, 울산 1만1062명, 광주 1만888명, 전북 8804명, 충북 8555명, 대전 8257명, 제주 3896명, 세종 1256명 등이다.

“허리, 무릎, 종아리까지 뼈 마디마디가 다 아파서 꼼짝을 할 수 없었어요.”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받은 50대 A씨는 “창문을 열 기운조차 없어 한동안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여러차례 독감을 앓아봤지만, 비교할 수 없는 통증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식도랑 기관지가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서 “이 정도라면 어르신들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 후 고열과 인후통으로 고생했다는 B(28)씨도 “평소 감기에 걸려도 약을 먹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약을 먹지 않으면 낫질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예전에는 (오미크론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걸려보니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미크론 치명률이 계절 독감 수준에 그친다며 방역완화 신호를 내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들 사이에선 “예상보다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을 감기나 독감 수준으로 치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정부와 시민 모두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방역완화 신호에 ‘오미크론 경시’ 현상....확진자 “” 최근 정부는 오미크론의 중증화율 및 치명률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방역수준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21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8일과 이달 4일 두 차례 조정을 통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에서 10시까지로, 다시 11시까지로 연장한 데 이은 추가 완화조치다. 방역당국은 백신 3차 접종자의 경우 최근 오미크론 치명률이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4주간 코로나19 치명률이 0.1%보다는 낮게 나오고 있어서 단기 치명률 자체에선 계절 독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방역완화 신호가 신규 확진자 폭증세와 겹치면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오미크론 경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에서 쉽게 확진 사례를 접할 수 있는 데다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차라리 빨리 걸리고 지나가는게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날 고려대의료원의 ‘코로나19 Q&A 라이브’에서 “정부가 코로나19를 독감이라며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검사도 안 받고, 일상에서 더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하게 돼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만명까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지난 15일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19에)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감염 시 그 결과는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47.9%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전날 재택치료를 마친 C(30)씨는 “확진 판정 전에는 오미크론을 좀 무시했던 편이었다”면서 “치명률이 낮으니 감기 정도라 생각했다. 걸리면 어느 정도 아플까 궁금하다는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확진돼 보니 숨도 쉬기 어렵고 목소리가 이상해질 정도로 목이 부었다”면서 “냄새도 맡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대체 누가 감기 수준이라고 했나”, “가볍게 생각했다가 크게 고생했다”는 호소가 잇따른다. 임신부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미크론으로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119를 부르기도 했다”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전문가 “오미크론 사망자 대부분 폐렴 때문, 20∼30대 사망자도 나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증상 자체가 독감보다 강한 수준은 아니지만,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폐렴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만큼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을) 독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섣부른 행위”라면서 “감기·독감하고는 다른 막강한 전파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감은 갑자기 고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 뒤 끝난다”면서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선) 약해서 폐렴이 좀 줄긴 했으나, (오미크론 사망자는) 대부분 폐렴이 와서 사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에 감염되면 목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면서 “침 삼키기가 어려울 정도니까 죽 같은 걸 좀 준비하고 진통·해열제, 체온계 등을 미리 구비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가족 중에 고위험군이 있으면 그분은 무조건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알아놓고, (확진 시) 처방 대상자라고 꼭 얘기해서 약을 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격리 해제 후 후유증이 나타나는 ‘롱 코비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장기화하는 현상을 롱 코비드라고 정의한다. 롱 코비드는 발병 후 3개월 이내에 나타나 최소 2개월간 지속되며, 구체적인 의학적 정의는 없지만 피로감, 호흡곤란, 후각·미각 상실, 어지러움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정 교수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20대와 30대, 40대에서도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40년 동안 독감 환자 치료를 한 입장에서 20∼40대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것조차 보지 못했다. 간단한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줘야 나도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첫 공판에서 이 전 차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 차관)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만취 상태여서 택시기사가 ‘운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 인사인 이 전 차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며 즉각 공격에 나섰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SNS에 “법을 수호하는 법무부 차관이었던 사람의 주취감경 주장을 국민이 이해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주취감경 폐지’를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12년 복역 후 출소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주취감경 논란이 전직 법무차관의 음주 폭행사건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주취감경 폐지가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돼 찬반양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尹 “주취범죄 양형 감경요소서 제외” 약속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주장하며 주취감경 폐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요소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윤 당선인과의 후보 단일화 이전인 지난달 4일 “당선 시 정부안으로 음주범죄에 대해 감형 재량권을 둘 수 없도록 형법 제10조를 개정해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제1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취감경 자체가 법조항에 명시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로 만취한 범죄자가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를 통해 음주범죄자에 대한 감경이 이뤄질 수 있다. ◆특정 범죄에선 ‘만취 심신미약’ 감경인자 반영 안 해 주취감경 폐지를 요구하는 쪽에선 만취상태였다는 이유로 동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음주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충분히 자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특정 범죄·조건에서 만취 심신미약은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강간살인·유사강간살인·강제추행살인죄 △성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명예훼손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범죄 △주거침입범죄는 고의성 없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졌더라도 만취 시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였다면 감경이 이뤄지지 않는다. 만취상태에서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범행 당시 정황이나 범죄자의 과거 경험 등을 토대로 판단된다. 이 전 차관 사건과 같은 폭력범죄 및 공갈범죄, 체포·감금범죄, 업무방해범죄, 손괴범죄에 대해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 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술에 취했더라도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감경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 전과 등이 있다면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주취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해주지 않는 성범죄 등보다는 비교적 덜 엄격한 셈이다. 이외의 범죄에선 심신미약 상태가 본인의 책임인지 아닌지에 따라 ‘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감경인자’로 반영될 수 있다. 만약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걸 예견하고도 술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가 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형의 감경이 이뤄지지 않는다. ◆완전 폐지 위해 법 개정 필요…20대 국회서도 논의됐으나 개정은 안 돼 음주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경요소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관련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 양형위원회에서 모든 범죄에 주취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에 해당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2월 ‘음주로 인해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과 ‘마약류를 투약해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은 형법 제10조 제1·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과 서영교 의원도 각각 2020년 8월과 6월 유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주취감경을 폐지할 경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책임주의란 ‘책임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법상 기본원칙을 말한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가 된 것에 본인 책임이 있는지 또는 음주 전에 스스로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주취감경을 배제한다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18년 20대 국회에선 형법 제10조 제2항이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필요적 감경규정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될 당시 주취감경 폐지 논의도 이뤄졌다. 그러나 음주범죄의 형 감경 여부는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는 이유로 의결되지 못했다. 당시 관련 논의가 이뤄졌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원행정처 측은 “심신미약을 임의적(감경규정)으로 하는 정도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음주·약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임의적 감경도 할 수 없다’고 기본법에서 정하는 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사위원들도 이에 동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분과별 간사와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됐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경제2,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3개 분과의 간사 및 인수위원을 발표했다. 경제2분과 간사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맡고, 인수위원에는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가 선정됐다. 과학기술교육분과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간사로 임명됐고, 인수위원에는 김창경 한양대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발탁됐다.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에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인수위원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의과대학 교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명됐다. 인수위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신용현 전 의원이 맡았다. 수석부대변인으로는 원일희 전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 최지현 변호사가 임명됐다. 인수위는 이르면 오는 18일 오전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전문위원 그리고 실무위원 검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내일(18일) 오전 현판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 잘하는 정부, 유능한 정부로 속도감 있게 전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간사엔 임이자 의원 임명”

17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16일 기상청은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영동에는 17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으며, 충청권과 전북, 경북, 제주도에선 오전부터 비가 시작될 전망이다. 오후에는 그 밖의 남부지방에, 밤에는 그 밖의 전국으로까지 비(강원도와 경북북부 비 또는 눈)가 확대되겠다. 이번 비는 서울·인천·경기와 강원영서, 충청권, 남부지방(동해안 제외)은 18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나 19일에 다시 시작되겠다. 기온이 낮은 강원내륙과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에는 비 또는 눈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19일까지 지속되면서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7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내외로 클 전망이다.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6∼16도가 되겠으며,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17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17일 밤부터 18일 사이 경상권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35∼60㎞/h(10∼16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관측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정부가 격리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해 온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을 추가 개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2차 개편은 지난달 셋째 주 8만명 수준이던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이달 첫째 주 19만3000여명으로 증가하고, 최근 들어선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행 규모가 급증한 데 따른 추가 조치다. 방대본은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 지속으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 관련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추가 개편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생활지원비를 ‘정액 지급’으로 전환해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하루 2만원씩 5일)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엔 50%를 가산해 15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했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비용 하루 지원상한액은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하됐다. 정부는 하루 지원상한액을 생활지원비 조정폭(약 40%)을 고려해 인하했다고 밝혔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총 5일분(토·일요일 제외)이 지원된다. 이번에 추가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은 오는 16일에 입원 및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이르면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현재와 같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 역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선 일부 ‘위양성’(가짜 양성) 발생 우려가 있더라도 전문가용 RAT를 확진 판정에 사용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확진 판정에 사용하는 내용 등은 내일(11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검토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다만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20만∼3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PCR 검사 과부하 문제 등이 계속되자, 병·의원에서 의사가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RAT로 양성이 나온 경우도 확진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전문가용 RAT가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는 자가검사용 RAT보다 정확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는 전문가용이나 자가검사용 RAT에서 양성이 나오더라도 PCR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야 확진 판정을 받는다. 전문가용 RAT에선 양성이지만, PCR 검사에선 음성을 받는 위양성 발생 우려에 대해 당국은 현재 상황에선 일부 오류를 감수하더라도 전문가용 RAT로 확진 판정을 하는 게 더 이익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 단장은 “이렇게 (확산세가) 높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전문가용 RAT로) 확진(판정)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이것을 지체하는 것에서 생기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용 RAT를 통한) 확진을 결정한다면,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단장은 PCR 검사 결과는 음성인데 RAT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검사 시점의 문제이거나, 검사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더라도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입해 증식하는 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 초기 PCR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지만 이후 시간이 경과해 RAT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RAT는 PCR 검사와 달리 유전자 증폭 과정 없이 검사키트에 있는 항체와 체내 바이러스 항원이 반응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 위양성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단장은 “지금처럼 인구 내 유병률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위양성률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있다”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현재의 상태에선 PCR 검사도 양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90∼95% 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측정 범위에서 약간의 에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큰 틀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RAT에서 실제 양성자를 음성으로 판단하는 ‘위음성’(가짜 음성) 문제로 확진자를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고위험군은 바로 PCR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RAT 검사의 경우에도 위음성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설정한 안처럼 고위험군, 즉 연령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RAT 검사가 아닌 PCR 검사로 바로 진행하실 것을 권한다”면서 “가장 먼저 PCR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이 이런 보완의 목적으로 발생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날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면서 향후 2주 뒤 확진자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단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기에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주부터 2주간이 정점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이후 감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강원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돼 삽시간에 강릉·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 원인은 60세 남성 A씨의 방화로 드러났다. 그는 토치를 이용해 자신의 집과 빈집에 불을 지른 후 인근 산림까지 번지도록 내버려뒀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주민들이 나를 무시해서 범행했다”고 한 진술로 보면, 방화범 통계 및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중장년층·남성·보복’의 전형이다. 9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방화사건은 2018년 1478건, 2019년 1345건, 2020년 1210건 등 최근 3년간 해마다 1000건 넘게 발생했다. 통계상 방화범은 A씨처럼 ‘중장년층 남성’이 많다. 대검의 ‘2021 범죄분석’을 보면, 2020년 검거된 방화범 10명 중 8명(83.9%)이 남성이었다. 연령별로는 ‘51∼60세’가 29.7%, ‘41∼50세’(21.8%), ‘61세 이상’(15.9%), ‘31∼40세’(12.4%)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 통계치도 비슷하다. 범행 동기는 ‘우발적’(44.6%)이 가장 많고 ‘기타’(20.8%), ‘미상’(15.6%), ‘현실불만’(7.0%), ‘가정불화’(5.3%), ‘호기심’(2.8%), ‘부주의’(1.9%) 등 순이다. 방화범 대상 연구에선 보복과 범죄은닉, 스트레스 해소 등 좀 더 구체적인 동기가 거론된다. ‘한국 방화범죄의 유형과 연쇄 방화의 예측요인’ 연구(2020년)에 따르면, 비연쇄방화범들의 동기는 ‘보복’이 가장 많다. 이 연구는 2006∼2016년 경찰청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등록된 135명의 방화범(비연쇄 79건, 연쇄 56건)의 면담·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복’이 27.4%, ‘범죄은닉’ 14.1%, ‘무동기’(단순 충동 또는 동기 표출하지 않음) 11.8%, ‘반달리즘’ 5.2%이고, ‘연쇄방화’가 41.5%에 달했다. 반달리즘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지른 경우다. 연쇄방화범만 놓고 동기를 보면 반달리즘이 가장 많고 보복, 무동기, 범죄은닉 등이 뒤를 이었다. 동기에 따라 방화 장소도 다르다. 범죄은닉·보복의 경우 ‘거주지’, 반달리즘은 ‘차량’, 연쇄방화범은 ‘공공장소’, 무동기는 ‘상점·상업 건물’에 불을 지르는 비율이 높았다. 통상 방화범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구 결과 ‘병적 방화유형’(무동기로 분류)은 3건에 불과했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2020년 검거된 방화범 중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14%였다. 범행 시 정신상태 ‘정상’은 44.3%, 술에 취한 상태가 41.7%에 달했다. 다만 연구진은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존재해 병원을 찾지 않는 비율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 경우는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보복 동기로 보인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A씨는) 방화광이 아니라 분노좌절형으로 볼 수 있다”며 “사회에 대한 불만, 자신의 처지·상황에 대한 불만을 불을 질러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