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비서관 등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17일 채이배(사진) 비상대책위원의 ‘문재인 대통령 퇴임사 반성문’ 발언을 공개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용도 품위도 예의도 없는 정돈되지 않은 주장들이 비대위원의 이름으로 튀어나오는 걸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라며 “이런 말들을 제어할 수 없다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 글과 함께 채 비대위원이 전날 보도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퇴임사엔 반성문을 남기고 떠났으면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한 사진도 게시했다. 민 의원은 “광주 현장 비대위가 있던 날 나온 채이배의 망언은 참기 어렵다”면서 “지금 이 시기 민주당 비대위원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너무나 중요하다. 특히 내부 비판에 관한 것이라면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 비대위원은 전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선 “탄핵과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초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인사실패, 내로남불, 불공정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잃었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및 사퇴는) 민주당이 공정의 가치를 잃어버린 뼈아픈 과정이자 국민을 실망시키고 분열하게 만든 내로남불이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당의 주요 인사들은 누구든 ‘분열 없는 비판’이라는 대원칙 아래 정돈된 주장을 해야 한다”면서 윤 비대위원장에게 채 비대위원을 사퇴시키라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사퇴시키지 않아도 된다면 그에 어울리는 변명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도 저도 아닐 경우, 왜 자격 미달인지 왜 내보내야 하는지 상세하고 아프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민 의원을 포함해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참모를 지낸 민주당 의원 14명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평가는 누군가를 내세워 방패막이 삼거나, 지난 시기를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규정하는 단순한 사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점에서 채이배 위원의 공식적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누구도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문재인정부에 한때 몸담았던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라면서도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5년이 ‘공’은 하나도 없이 ‘과’로만 채워져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5년의 국정운영이 ‘나쁜 정치’라는 한 단어로 규정되는 것에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채 비대위원이 전날 인터뷰에서 “5년 내내 내로남불·편 가르기·독선·독주 등 나쁜 정치를 하며 국민의 마음을 잃었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6일(현지시간) 3년여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했다. CNBC 등에 따르면 연준은 전날부터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낸 성명에서 현재 0.00∼0.25%인 기준금리를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2015∼2018년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했고, 마지막 인상은 2018년 12월이었다. 이후 2019년 7월부터 다시 금리를 내렸고,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줄곧 금리를 0%에 가깝게 파격적으로 낮췄다. 연준은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1.875%로 예상했다. 올해 안에 진행될 6번의 FOMC 회의 때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선택할 경우 6번 모두 인상을 예고한 셈이다. 이같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성명에서 일자리 성장세가 최근 몇 달간 강력했고 실업률도 떨어졌다며 “물가는 상승 기조를 유지했는데 이는 전염병 대유행, 높은 에너지 가격, 광범위한 물가 압력과 관련된 수급의 불일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연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엄청난 인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라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지만, 단기간의 침공과 관련 사건은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향 압박을 야기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연준은 “다가오는 회의에서 국채와 기관 부채, 주택저당증권의 보유를 줄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머지않아 양적 긴축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초부터 2020년 1월 사이 서울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 목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가 당시 집회에서 한 발언이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한 호소나 반대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논리 비약적 표현을 썼더라도 이런 표현에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7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영동과 충청, 전북,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7일 기상청은 “전국이 흐리겠다”면서 “오늘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6∼16도가 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에는 강원영동과 충청권, 전북,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 비 또는 눈)가 내릴 전망이다. 이 비는 오전에 전남권, 낮에 제주도, 늦은 밤부터 18일 새벽 사이에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18일 아침엔 대부분 비가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18일 늦은 오후까지, 강원영동과 경상권동해안은 19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이날 늦은 밤부터 18일 새벽 사이 기온이 낮아지는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도, 충북북부, 경북북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은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18일 새벽 사이에 천둥·번개와 함께 동풍을 동반한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했다. 한편,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고,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이날 밤부터 19일 오전 사이에 경상권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35∼60㎞/h(10∼16m/s),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두 달간 환경감시선을 통해 남극 해양 생태계를 탐사한 결과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올해 1월16일부터 진행한 남극 해양 생태계 탐사를 통해 펭귄 서식지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남극 해빙(海氷) 면적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남극 내에서도 비교적 온화한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젠투펭귄의 둥지가 이번 탐사에선 남극 반도 동쪽에 위치한 ‘안데르손 섬’에서 총 75개 발견됐다. 그린피스는 젠투펭귄이 안데르손 섬에서 발견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간 안데르손 섬은 너무 추워 젠투펭귄이 새끼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린피스는 “이번 조사 결과 기후위기에 따른 온도 상승으로 젠투펭귄 군락 서식지가 남쪽으로 확장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탐사에선 남극 해빙이 역대 최소 면적을 기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린피스는 “점차 뜨거워지는 기후 속에서 남극 생물들의 터전인 해빙이 빠르게 녹고 있다”며 “남극 해빙은 2017년 최저를 기록한 이래 또다시 한국 면적의 2배 가량에 달하는 크기의 얼음이 사라지면서 현재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번 탐사 결과를 토대로 남극 해역에 보호구역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 해양 생태계 피해가 극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금까지 공해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단 2%에 불과하다”며 “특히 남극 웨델해는 약 10년 전부터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제안됐지만 글로벌 리더들의 의견 불일치로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 말고 ‘2번남녀’ 연예인 또 누구 있어”, “연예인 B 말고 대놓고 티 낸 ‘2번녀’ 또 누구 있냐”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처럼 특정 연예인이나 유튜버를 ‘○번녀’·‘○번남’이라고 지목하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대선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에 따라 해당 후보의 기호를 넣어 지칭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찍은 여성은 ‘2번녀’, 이재명 후보를 찍은 남성은 ‘1번남’으로 부르는 식이다. 문제는 ‘○번남·녀’로 특정된 연예인이 실제 해당 후보를 뽑았다는 명확한 근거 없이 추측만으로 ‘몰아가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정치세력을 공개 지지한 적 없는데도 각 후보를 상징하는 색·번호와 연관된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특정 후보 지지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이어졌다. 한 남성 연예인은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2번남으로 찍혔다. 투표 후 SNS에 올린 글에 ‘이번’이라는 문구가 담겼다는 이유로 2번녀로 찍힌 여성 연예인도 있었다. 이처럼 추측을 토대로 특정인이 실제 찍지도 않은 후보를 찍었다며 온라인상에 글을 게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특정 후보 지지 사실 아니더라도 ‘명예 실추 허위사실’로 보긴 어려워“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유광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우)는 “명예훼손은 ‘특정되는 대상’에 관해 ‘진실인 사실 또는 허위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그 사실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는 사실’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연예인을 특정해 ‘어느 연예인이 2번을 찍었다’라는 것은 특정성은 있지만,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중 특정성, 공연성, 사실의 적시 등은 충족하지만, 사회적 명예의 훼손 여부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변호사는 “특정 연예인이 2번을 찍었다고 추측하는 것도 그 행위가 부당하긴 하지만, 2번을 찍었다는 사실이 명예훼손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수열 변호사(뉴로이어법률사무소)는 “만약 ‘○번남’이라는 표현 자체가 특정 후보를 뽑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되려면) 명예가 훼손될만한 사실이어야 한다”면서 “특정 후보를 찍었다는 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해당 연예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고 관측했다. 김 변호사는 “명예훼손이 적용되기 위해선 예를 들어 전과자가 아닌데 전과자라고 한다든지, 학교폭력을 한 적이 없는데 과거 학폭을 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처벌 어렵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엔 위자료 지급 가능성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특정 후보 지지자가 아닌데도 지지자인 것처럼 낙인찍고 상대 정파로부터 공격받도록 유도한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 유 변호사는 “내용상 특정 연예인에 대한 공격과 정신적 피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행위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책임까지 면하지는 못한다”면서 “특정 연예인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악플러들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형사처벌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위자료 지급까지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다는 견해도 있다. 김 변호사는 “보통은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형사사건을 통해 벌금형 등이 나왔을 때 그걸 갖고 민사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서 “이 경우엔 형사 고소를 해도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번남·녀’와 함께 ‘경멸적 표현’ 사용 시엔 모욕죄 성립 가능”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번남·녀’라는 문구와 함께 욕설·비방이 담긴 도 넘은 악플도 달리고 있다. 만약 해당 글에서 특정 연예인이 언급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까지 사용됐다면 글 작성자는 모욕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2번녀라는 표현과 함께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됐다면, ‘2번녀’가 아닌 다른 부수적인 모욕적 표현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모욕은 ‘사실의 적시’는 없지만, ‘사회적 평판이 훼손되는 표현’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욕설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폭스뉴스 소속 기자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취재하던 중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폭스뉴스의 벤저민 홀 기자는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에서 취재하던 도중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홀 기자는 영국 출신으로, 폭스뉴스에서 미국 국무부를 출입하던 중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에 투입됐다. 수잔 스콧 폭스뉴스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아직 세부적인 정보는 최소 수준으로 알고 있으나, 홀 기자가 키이우 외곽에서 취재하던 중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벤은 병원에 있으며 우리 팀은 상황이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추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와 주변 지역에 있는 우리 취재진 전체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리나 베네디코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 영국인 기자가 양쪽 다리에 파편에 의한 부상을 당했다고 알렸다. 홀 기자의 부상은 전직 뉴욕타임스(NYT) 기자인 브렌트 르노가 전날 우크라이나 외곽 이르핀에서 취재 중 러시아군의 총격에 숨진 지 하루 만에 발생했다. 앞서 키이우 경찰당국은 사망자가 NYT 기자라고 밝혔으나, NYT 측은 그가 최근에는 자사와 일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NYT는 성명을 내고 “몇 년간 뉴욕타임스를 위해 일해온 유능한 영상 기자 브렌트 르노의 죽음이 비통하다”며 “그는 2015년까지 뉴욕타임스에 기여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와 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총격 당시 르노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사진기자 후안 아레돈도도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와 관련해 노정희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한 시민단체들의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노 위원장과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라며 “이미 국회에서 이번 사태가 예견됐다는 점과 본 투표처럼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확실히 분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선관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자유대한호국단도 노 위원장과 김 사무총장,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등 대선을 코앞에 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관위 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모양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노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검에 접수된 고발장들은 피고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으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에는 중앙지검이 관할 여부를 따져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건을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20대 대선 본 투표일인 오는 9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항의가 빗발치면서 불거졌다.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뒤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면 선거사무보조원이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배포되는 사례 등이 나오면서 선관위의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운영할 수 없다’는 선거법 조항에 따른 조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한 것 자체가 이미 헌법의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행위라는 정치권의 비판은 계속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선거일 확진자 등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5일 사전투표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본 투표일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를 마치긴 했으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이 있다는 이유로 외국 국적자의 한국 국적회복을 불허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는 최근 외국 국적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회복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A씨는 국내에 거주하다 1998년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 이후 A씨는 2008년 12월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다만 A씨는 외국 국적 취득 전 국내에 거주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냈고, 병역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5월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국적법에 따라 ‘품행 미단정’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았다. 국적회복 불허 사유는 A씨의 2018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외국 국적 취득 후에도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었다. A씨는 이 같은 법무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다시 대한민국 구성원의 지위를 회복해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회의 도로교통법 위반 외의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반 행위”라면서 “A씨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채 경과하기 전에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한 점을 들며 “품행 개선에 관해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만큼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 국적을 상실했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여권을 이용해 출입국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다만 A씨는 법무부가 운영한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진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용지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투표함을 마련하지 않았던 이유가 도마에 올랐다. 확진자들의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 택배상자 등에 담아 다시 투표함으로 옮기는 등의 부실 관리로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투표구마다 1개의 투표함만 놓을 수 있도록 한 법령 때문인데, 투표용지 이동과정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2항은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확진자들이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도록 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종이 박스, 쇼핑백,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소마다 단 하나만 설치된 투표함으로 옮기려다 논란을 빚은 것이다. 이번 문제는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사전투표가 동시에 진행된 데서 비롯됐다. 본 투표 당일에는 확진자 투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과 분리되지만, 사전투표는 ‘오후 5시∼6시’로 일반 투표 시간과 분리하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제20대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에서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3월 5일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각에선 선관위가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을 인식했다면, 애초 별도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직후 선관위를 항의방문했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엇보다 저를 실소하게 만든 것은 ‘확진자 투표 봉투를 중간에 건네받은 함을 무엇으로 통일했느냐’고 묻자 나온 선관위 관계자의 ‘바구니’라는 답변이었다”면서 “그러니 지역마다 어느 곳에선 소쿠리가, 어느 곳에선 구멍 송송 골판지 박스가 형편 따라 나오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이재명 후보’ 기표된 투표용지 유권자에 전달되기도”…선관위 항의 방문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날 서울의 한 투표소에선 확진자·격리자 대상 사전투표 도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일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에서 투표봉투 안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 기표한 기표지가 들어 있었다. 확진자인 유권자에게 한 손엔 이재명 기표 용지, 또 한 손엔 빈 투표용지가 쥐어졌던 것”이라며 “무려 세 명이 이같은 일을 겪었다”고 적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봉투에 용지가 두 장이 들어간 사례가 한 건 더 추가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평구 선관위 측은 확진자들이 기표용지를 봉투에 담아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게 아니라, 투표소 관계자들이 쇼핑백 등으로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대리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선관위 항의 방문 결과’ 글에 따르면,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왜 이재명 후보가 날인된 투표용지가 봉지에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 “관리인이 투표용지 3장을 수거해서 2장만 투표함에 넣고 1장은 안 넣고 남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전날 확진자·격리자 투표 현장에선 지문 스캔 등 대신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로 확진자 신원을 확인하면서 장시간 대기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확진자와 비확진자 투표시간 분리로 ‘투표함 논란’의 소지가 없는 본 투표 당일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변협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선거관리당국 책임” 확진자 사전투표 관련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확진자) 사전투표는 일반 유권자와 다른 시간·방법·위치를 한 것에서 평등선거에, 밀봉을 하지 않아 제3자가 볼 수 있게 한 것에서 비밀선거에, 그리고 투표함에 직접 투표하지 못한 것에서 직접선거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미 선거원칙에 완벽하게 맞지 않는 투표방법이 나타났기에 이를 보완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3월9일 투표일에 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멋대로 투표용지를 취급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신속하게 문제를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본 투표일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