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진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투표용지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투표함을 마련하지 않았던 이유가 도마에 올랐다. 확진자들의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 택배상자 등에 담아 다시 투표함으로 옮기는 등의 부실 관리로 부정선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투표구마다 1개의 투표함만 놓을 수 있도록 한 법령 때문인데, 투표용지 이동과정에 벌어질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2항은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확진자들이 별도로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하도록 했는데, 해당 조항에 따라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종이 박스, 쇼핑백,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소마다 단 하나만 설치된 투표함으로 옮기려다 논란을 빚은 것이다.

이번 문제는 지난 5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사전투표가 동시에 진행된 데서 비롯됐다. 본 투표 당일에는 확진자 투표 시간이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과 분리되지만, 사전투표는 ‘오후 5시∼6시’로 일반 투표 시간과 분리하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제20대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에서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3월 5일에 한해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각에선 선관위가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법 조항을 인식했다면, 애초 별도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논란이 불거진 직후 선관위를 항의방문했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엇보다 저를 실소하게 만든 것은 ‘확진자 투표 봉투를 중간에 건네받은 함을 무엇으로 통일했느냐’고 묻자 나온 선관위 관계자의 ‘바구니’라는 답변이었다”면서 “그러니 지역마다 어느 곳에선 소쿠리가, 어느 곳에선 구멍 송송 골판지 박스가 형편 따라 나오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이재명 후보’ 기표된 투표용지 유권자에 전달되기도”…선관위 항의 방문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날 서울의 한 투표소에선 확진자·격리자 대상 사전투표 도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일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에서 투표봉투 안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에 기표한 기표지가 들어 있었다. 확진자인 유권자에게 한 손엔 이재명 기표 용지, 또 한 손엔 빈 투표용지가 쥐어졌던 것”이라며 “무려 세 명이 이같은 일을 겪었다”고 적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봉투에 용지가 두 장이 들어간 사례가 한 건 더 추가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평구 선관위 측은 확진자들이 기표용지를 봉투에 담아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게 아니라, 투표소 관계자들이 쇼핑백 등으로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대리 전달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선관위 항의 방문 결과’ 글에 따르면,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왜 이재명 후보가 날인된 투표용지가 봉지에 들어 있느냐’는 질문에 “관리인이 투표용지 3장을 수거해서 2장만 투표함에 넣고 1장은 안 넣고 남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전날 확진자·격리자 투표 현장에선 지문 스캔 등 대신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로 확진자 신원을 확인하면서 장시간 대기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확진자와 비확진자 투표시간 분리로 ‘투표함 논란’의 소지가 없는 본 투표 당일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변협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선거관리당국 책임”

확진자 사전투표 관련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하여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확진자) 사전투표는 일반 유권자와 다른 시간·방법·위치를 한 것에서 평등선거에, 밀봉을 하지 않아 제3자가 볼 수 있게 한 것에서 비밀선거에, 그리고 투표함에 직접 투표하지 못한 것에서 직접선거에 반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이미 선거원칙에 완벽하게 맞지 않는 투표방법이 나타났기에 이를 보완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3월9일 투표일에 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멋대로 투표용지를 취급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신속하게 문제를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본 투표일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