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10일 아침 출근길 기온은 영하 5도 내외를 기록하겠다. 경기내륙과 강원내륙 등에는 10일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9일 기상청은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아침부터 구름많아지겠고,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5도 내외를 기록하겠다. 10일 저녁부터 모레인 11일 새벽 사이에는 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남부와 강원산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전라권(전남남동부 제외), 경북북부내륙에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수도권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전남남동부, 경북권남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10일 밤부터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로 인해 11일 아침 기온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서 -10도 이하,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내륙에선 -5도 이하로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관측했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7∼3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가 되겠으며,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 최고기온은 -5∼5도가 되겠다. 9일 밤부터 10일 오전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경기내륙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10일 오전까지 안개가 낀 지역에서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겠다. 기상청은 “내일(10일) 오전부터 모레(11일)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박무(엷은 안개)나 연무(습도가 비교적 낮을 때 대기 중에 연기·먼지 등 미세한 입자가 떠 있어 부옇게 보이는 현상)가 끼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최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뒤 회사 지분을 동시에 대량 매각한 것을 두고 카카오 직원들 사이에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류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임 카카오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6일 IT 업계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카카오 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카카오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신임 카카오 대표 내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류 대표는 지난해 11월 차기 카카오 공동대표로 내정됐고, 오는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페이는 2017년 카카오에서 분사해 설립된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포괄임금제를 유지하고 있고 유연근무제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직원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고통을 감내하고 회사 성장을 위해 참아왔다. 하지만 그 결과로 경영진은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었고 직원들은 변함없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류 대표(23만주)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차기 대표 내정자(3만주)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은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회사 주식 44만여주를 지난달 10일 시간 외 매매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들은 1주당 5000원에 주식을 취득해 20만4017원에 매도했고, 이 매각으로 류 대표는 약 460억원을, 신 대표 내정자는 약 60억원을 각각 현금화했다. 카카오 노조는 이에 대해 “주요 경영진의 집단적 매도는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을 알고 있음에도 주요 경영진들이 동시에 지분을 매각한 것은 유가증권시장 개장 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경영자로서 윤리의식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임원진의 주식 대량 매각을 놓고 사내 안팎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카카오페이 경영진은 지난 4일 사내 간담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당시 류 대표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들의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로 인해 불편한 감정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송구하다”면서 “상장사 경영진으로서 가져야 할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신 대표 내정자는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및 주식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점검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카오 노조는 류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임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승욱 노조 지회장은 “한 번의 간담회는 면죄부가 될 수 없고, 책임을 지는 것은 류 대표가 카카오 신임 대표에서 사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흥열 노조 사무장은 “카카오페이 구성원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사후약방문식 간담회에 사과는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경영진의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지분 7.42%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주주총회에서 류 대표 선임 안건에 반대 표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 평택시 청북읍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큰 불길이 발생 16시간여 만에 잡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6일 오후 3시57분쯤 이번 화재의 큰 불길이 잡히면서, 이날 오전 9시21분부터 발령됐던 대응 2단계도 해제됐다. 현재는 필수 인원들이 현장에 남아 잔불 정리 작업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이 난 건물이 지하 1층∼지상 7층에 건축 총 연면적이 19만9000여㎡로 매우 큰 데다가 건물 내부에 마감재 등 인화성 물질이 많아 불을 완전히 진화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11시46분쯤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접수 14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 이날 오전 6시32분쯤 큰 불길을 잡았으나, 주춤해졌던 불씨가 다시 확산하면서 3시간가량 뒤인 오전 9시21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대응 2단계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불길이 재확산하는 과정에서 2층 진화 및 인명 수색작업을 하던 구조대원 5명 중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 이형석(50) 소방위, 박수동(31) 소방교, 조우찬(25) 소방사 등 3명은 갑작스럽게 치솟은 불길로 인해 현장에 고립됐다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대원 2명은 자력으로 탈출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현장을 방문해 화재진압 중 순직한 3명의 소방관에게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 “마지막 화재진압까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화재가 반복되는 물류센터에 대한 근원적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화재진압 시에 소방관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 상황과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학생이 사망 후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양희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고(故) 김모(1959년생)씨에게 지난달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1981년 군사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40년 만이다. 조 부장판사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뒤 벌인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와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내용과 대상, 수단이나 방법,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숙명여대 학생이던 김씨는 1980년 신군부에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350여부를 사전에 검열받지 않고 출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듬해 1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인정되지만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재심은 검찰이 지난해 4월 1980년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검찰은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재심을 청구하는데, 김씨는 1986년쯤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김씨의 유족을 찾았고, 유족은 “잊지 않고 챙겨줘 고맙다. 우리 가족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동생을 가슴에 묻은 채 지내왔다”며 재심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무식한 삼류 바보들 데려다가 경제, 외교, 안보 전부 망쳐놨다”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저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무식한 삼류 바보 검찰총장을 쓴 건 반성하고 있다”라고 되받아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 후보가 이같은 발언을 하니 거꾸로 되갚아 준 것이다. 3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강 의원은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도가 지나친 얘기를 계속 하셔서(이렇게 말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윤 후보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네거티브 공세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2등 전략”이라며 “네거티브로 국가 대통령이 된 사례는 없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거기다가 색깔론까지 더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까지 하다”며 “대통령 후보의 품격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검찰총장의 모습과 폭력적인 모습만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은 오히려 더 두려움에 떨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권을 심판해야겠다고 하는 야당 후보의 입장은 알겠으나 우리가 미래 대통령을 뽑는데 또 5년을 맡길 사람을 뽑는 건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계속 연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중범죄자‘라고 표현한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평소에 어떤 인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지(알 수있다)”라며 “후보와 토론하는 것은 ‘어이없다’, ‘같잖다’라는 식의 표현을 한다는 건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게 대통령 후보로서는 아주 심각한 지경”이라고 논평했다.

대낮 지하철안에서 생면부지의 시민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31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3시 35분쯤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의왕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내에서 B(3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전동차 내에는 A씨와 B씨 외에 승객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의왕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려 역사 인근 샛길로 나와 길가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45분만인 오후 4시 20분쯤 당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체포됐다. 택시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을 본 역무원과 당정동에 내려준 택시 기사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 A씨의 체포를 도왔다. 이 남성은 평소 감정이 안 좋은 사람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갖고 있던 흉기는 범행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의왕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쌀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정부 매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시장격리 조치를 거듭 요청해 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에서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27만t 중 20만t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잔여 물량(7만t)에 대해선 추후 시장 상황과 민간 재고 등 여건을 고려해 추가 시장격리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하기로 했다. 앞서 농업계에서는 올해 쌀 생산량이 증가해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공급 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요구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2000t(지난달 15일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해 수급상 26만8000t이 과잉 공급됐다. 이로 인해 수확기 초부터 산지쌀값의 하락세도 지속됐다. 지난 10월 초 5만6803원이었던 산지쌀값은 지난 25일 5만1254원으로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12월에 접어들어 산지쌀값 하락 폭이 확대됐다”면서 “이에 당정은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초 정부는 1차 시장격리 규모를 17만t으로 제한해 왔지만 당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20만t으로 확대하자고 했고 이에 합의했다”며 “시장격리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문재인정부가 어렵게 이뤄놓은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는 쌀값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책”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정의 협의 결과에 대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시장격리 조치가 농민들의 걱정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여러분이 더 이상 쌀 수급 과잉 문제에 대해 걱정하시지 않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4일 “11월24일 쌀값 폭락을 우려하면서 쌀 27만t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시장격리를 제안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에 시장격리 조치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성난 농업계 민심을 의식한 후보의 제안을 민주당 차원에서 총력 지원한 셈이다. 박 정책위의장도 “후보도 여러 차례 요청했고, 그 부분이 일면 수용이 됐다고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른 시장격리 요건들이 충족된 상황이고 이 후보도 시장격리 조치 발동을 요청했다”며 “당정에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 농민의 신음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쌀값은 한번 하락하면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려 생산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시장격리 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쌀의 적정한 생산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당정 “쌀 20만톤 시장격리 조속히 실시”

프랑스와 이스라엘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접종(부스터샷)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27일(현지시간) 오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은 우리 전략의 핵심”이라며 부스터샷 기간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28일부터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학 백신은 2차, 얀센 백신은 1차 접종 후 석 달이 지났으면 부스터샷을 접종받을 수 있다. 카스텍스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올리비에 베랑 보건부 장관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랑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기존 델타 변이보다 덜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전파력은 최소 3배 강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기존 5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와이넷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보건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부스터샷 간격을 단축했다. 보건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부스터샷 접종을 신속하게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보건부는 접종 기간 단축이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에 해당하며, 다른 국가들도 부스터샷 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보건당국은 의료진 150명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효용 시험에도 돌입했다. 4차 접종 시험은 텔아비브 외곽 도시에 위치한 ‘쉐바 메디컬 센터’ 소속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보건부 관계자는 “항체 형성 정도와 백신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필요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8일은 수도권 등에서 출근길 추위가 이어지겠으나,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으로 오를 전망이다. 28일 기상청은 “아침 기온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내륙에서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라권과 제주도는 구름많고, 강원영동은 대체로 맑겠으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2∼9도가 되겠다. 경기남부와 충남북부, 충북을 중심으로는 이날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며, 그 밖의 중부내륙과 전북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경상권해안과 일부 경상권내륙, 강원남부동해안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면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까지 동해먼바다(동해중부바깥먼바다는 오후까지)에는 바람이 45∼60㎞/h(12∼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은 기온이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아침 기온 -11∼0도, 낮 기온 1∼9도)보다 높겠으나, 모레인 30일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 기온이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에서 -10도 이하로 추워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변화와 추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