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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발언 제한’ 서울시의회 조례는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시장이 시의회에서 발언하기 전 의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에 대해 시민단체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바로세우기시민연대(서바연)는 4일 인권위에 지난해 말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폐지할 것을 서울시의회에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바연은 “위 조례는 서울시장 등 피해자들의 발언할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반헌법적이며 인권침해 조례”라고 주장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장·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려 할 경우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만약 시장 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장 및 교육감, 관계 공무원에 대한 회의장 내 질서유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바연은 시장 등이 시의회에서 의장·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퇴장시키는 규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바연은 “퇴장으로 인해 서울시장 등의 발언을 들을 수 없어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서울시 “시의회의 폭거”…시의회 “단체장의 의회 존중 제도화하는 조치” 시장의 발언을 제한하는 조례를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 사이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시와 의회 간 견제·균형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이창근 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개정조례안 본회의 의결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와 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일거에 무너뜨린 시의회의 폭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시장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라면서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이를 부정하며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110석) 중 9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막강한 행정력을 지닌 단체장 등이 시의회를 보다 존중하게끔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 운영위원장은 지난 2일 낸 성명에서 “단체장이 막강한 행정력을 동원해 의회를 무시 또는 경시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며 “단체장에 대한 발언 중지와 퇴장 규정은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체장의 의회 존중을 제도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지방의회가 재의한 뒤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된다면, 지자체장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2.01.04 13:10:00
정치성향 따라 양분된 온라인 세상… ‘내 편’ 정보만 본다
#1. “딴게이(딴지일보 게시판 이용자를 지칭하는 별칭)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누가 그러시더군요. 클량(클리앙)은 이재명의 본진이라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최근 딴지일보 자유게시판과 클리앙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이 후보의 두 글에는 각각 ‘추천’ 3700여개, ‘공감’ 2500여개가 달렸다. 두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 후보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 공격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이 후보 관련 논란을 방어하는 데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이 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자, 클리앙에 해당 사진이 가짜라는 증거가 담긴 게시글이 올라왔고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역공에 나섰다. #2. “펨붕이(에펨코리아 이용자를 지칭하는 별칭)들 안녕하세요?” 12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도 이 후보가 쓴 글이 게시됐다. 앞선 커뮤니티 인증 글에선 격려 댓글이 넘쳤지만, 이곳은 비추천이 추천을 압도했고 비판 댓글도 이어졌다. 펨코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이른바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열풍을 이끈 곳이다. 2030세대 남성 이용자가 주축이며, 젠더 이슈도 부각시키곤 한다. 이 후보의 인사 글은 게시 이튿날 ‘셀프 홍보 등은 금지한다’는 커뮤니티 방침을 이유로 결국 삭제됐다. 정치 성향에 따라 양분된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대선판에 핵심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대선 주자들은 커뮤니티 민심을 예의 주시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정치·사회 이슈에 접근하는 이용자도 많아졌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양극화할수록 이용자들의 확증편향과 정보에 대한 ‘필터버블’ 현상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이용자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 극단화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상대편 불리·우리편 유리’ 정보 공유 활발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한 ‘MZ세대’들에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는 의견을 표출하거나, 정보를 얻는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2021년 3월 전국 15∼40세 남녀 9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내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71.4%(643명)에 달했다.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 빈도는 일주일 평균 4.4일이었다. 최근 정치·사회적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는 커뮤니티들은 주로 전자기기나 게임 등 관심 분야 정보를 공유하는 자체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하는 곳들이다. 대표적인 친여 성향 커뮤니티는 클리앙과 오늘의유머 등이 있으며, 펨코와 엠엘비파크 등은 친야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 커뮤니티는 지지하는 후보·정치세력의 승리를 위해 단순히 관련 소식이나 기사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 후보를 공격할 단서나 지지 후보에게 유리한 정보를 직접 찾아내 여론몰이에 적극 나선다. 문제는 각 커뮤니티의 이념 성향이 극명하게 나뉘고, 커뮤니티 내에서 자기 생각과 같은 정보에만 노출될수록 이용자에게 확증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맞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외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타 플랫폼서 ‘필터버블’ 처할 우려도 커뮤니티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접한 이용자들은 타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해도 ‘필터버블’로 인해 유사 콘텐츠에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커뮤니티에서 접한 편향된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 등 타 플랫폼에서도 검색·선택하다 보면, 알고리즘에 따라 그 공간에서도 비슷한 정보에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유튜브와 페이스북, 포털 등이 알고리즘 추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선 특히 유튜브가 필터버블 우려 대상으로 지목된다. 유튜브를 활용한 정보 소비가 급증한 데다가 한쪽 진영의 편향적 의견·논리도 비교적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1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44%로, 디지털 뉴스 리포트 조사 대상인 46개국 평균 29%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탄핵을 거치면서 정치적 이념 대립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를 통한 선택적 노출이나 필터버블 현상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이념 대립이) 확산하고 있는 현상들이 굉장히 우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의 ‘낯설게 보기’ 중요”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이용자를 더 극단적인 콘텐츠로 이끄는지에 대해선 아직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유튜브 등의 알고리즘이 무조건 같은 유형의 콘텐츠만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용자의 비편향적 선택’이 필터버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소은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추천 알고리즘을) 악용하는 사례 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용자들이 이를 낯설게 보고, 알도록 하는 계기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극단화 현상을 막기 위해선 언론이 중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양극단에 속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그런 공간이 생기면 목소리를 낼 만한 유권자층이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미국이 2016년 대선과 트럼프 대통령 시절을 겪으면서 (양극화가) 좀 완화된 데에는 뉴욕타임스 등 기존 매체들이 팩트체크를 하는 데 인적 보강을 엄청나게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그런 식의 매스미디어 자체 정화 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콘텐츠 생산·전달 과정서 다양·투명성 확보돼야” 정보기술(IT)의 눈부신 발전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만들었지만, 이용자의 선택적 노출 및 확증편향이라는 그림자를 수반하고 있다. 확증편향은 집단 간 갈등을 야기하고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언론과 플랫폼 기업이 콘텐츠 생산·전달 과정에서 다양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사회적 갈등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2021년 7월 전국 19∼5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 성향의 뉴스·정보를 찾아보는 사람은 4명 중 1명(25.8%)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53%는 ‘일부러 찾아본 적은 없고 우연히 접해서 본 적은 있다’고 답했으며, ‘거의 본 적이 없다’는 답변도 12.6%에 달했다. 트렌드모니터는 “사회 전반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가치관·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주로 소통을 하는 반면, 자신과 다른 견해는 찾아보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한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언론계에선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DEI’(Diversity·Equity·Inclusion, 다양성·공정성·포용성)가 떠오르고 있다. 콘텐츠가 생산·노출되는 전 과정에 DEI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DEI: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한 저널리즘적 노력’ 보고서에 따르면 미디어 관련 DEI는 크게 ‘뉴스룸의 DEI’, ‘콘텐츠의 DEI’, ‘노출의 DEI’로 분류된다. 뉴스룸의 DEI는 사회의 성별·세대·계층 등 분포에 맞게 언론사 편집국 인력을 구성하고, 이들이 조직 내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 집단·계층이 다수일 경우, 그 외 집단의 목소리가 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콘텐츠의 DEI는 콘텐츠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인구학적 다양성을 고려해 선택함으로써 한 집단의 목소리만 과다 대표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소비가 대부분인 만큼, 플랫폼 기업들이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노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차별적·편향적 콘텐츠만 추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플랫폼 기업의 노력이 요구된다. 플랫폼이 알고리즘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외부에서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대표적이다.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AI 기반 알고리즘이 플랫폼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플랫폼들이 주기적으로 (알고리즘의) 운영 방식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1.01 16:00:00
오후 6시까지 전국서 2988명 확진…수도권 1926명
31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2900여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2988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인 3303명보다는 315명 적은 수준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오는 1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926명(64.5%), 비수도권에서 1062명(35.5%)이 나왔다. 시도별로는 서울 972명, 경기 721명, 인천 233명, 부산 204명, 경남 141명, 경북 111명, 대구·충남 각 109명, 광주 86명, 충북 69명, 강원 57명, 전북 52명, 전남 42명, 대전 40명, 제주 21명, 울산 16명, 세종 5명 등이다.
2021.12.31 19:20:00
김병준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야당 핑계, 인기 얻어야 하니 ‘쇼’ 한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쇼를 한다’는 취지의 표현으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대구 영남일보사에서 열린 지방자치아카데미 강사로 나선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청와대 핵심이 되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쇼해서 대통령이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사람이 실세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정부와 여당이) 야당 핑계를 댄다”며 “그러면서도 인기를 얻어야 하니 쇼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러다보니 나라가 좀비 국가가 되어 버렸다”고도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성장 담론이 없는 진보는 사이비 진보”라며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성장 담론이 ‘소득주도성장’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성장 정책이 아닌 분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언급 후에는 “야당 의원들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통신 조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국민을 졸로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말실수나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 게 아니다”라며 “기본 철학이 어느 쪽에 가 있느냐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누가 더 자유주의를 앞세웠고 그 자유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분배 담론을 더 많이 가졌는지 기준을 갖고 관찰하면 된다”는 말로 윤 후보에게 거듭 힘을 실어줬다.
2021.12.31 17:30:31
당국 “18세 이하 감염 위험 커져, 미접종자 보호 위해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방역 당국은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하는 데 대해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전파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이유를 31일 밝혔다.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커지면서 청소년의 감염도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주 들어와서 확진자 비율은 60세 이상은 20% 아래로 떨어지지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오히려 25% 이상으로 총 인원 규모면에서도 감염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따라 해당 연령대 청소년은 늦어도 내년 1월24일까지는 1차 접종을 마쳐야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한 달의 계도 기간을 둬서 4월1일부터 소아·청소년의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식당·카페·학원 등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사업주에게는 1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적발 때는 300만원이 부과된다.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어긴 청소년 이용자에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국은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14세 이상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판단해 과태료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계도 기간 설정 배경으로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과 1월초까지 학교 기말고사 일정이 겹치는 부분을 고려했다”며 “충분한 일정이 필요하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학원에 충분한 계도 기간 없이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과 업장 운영자의 과도한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용자와 시설관리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계도 기간 설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는 전제 하에 2022학년도 신학기에는 정상적인 등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직원의 3차 접종을 독려하고, 학원 등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으로 학생 확진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면서다. 31일 0시 기준으로 12~17세의 백신 1차 접종률은 74%, 2차 접종률은 49.8%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결손 보충도 겨울방학에 진행하며, 사회정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교과보충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전문가 상담 등으로 지속적인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학기 학사 운영 관련해서는 방학 중의 감염 상황을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 1월말이나 늦어도 내년 2월초까지는 학사 운영 방향을 안내해 학교가 2월 중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2.31 16:19:04
김종인·이준석 오찬회동 빈손으로 끝나…李 “상황 정도만 공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준석 당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31일 이 대표는 김 위원장과 회동을 마친 뒤 “입장 변화는 없고, 선대위에 복귀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이 대표는 이날 마포의 한 식당에서 1시간 30분가량 오찬을 함께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이야기할 게 뭐가 있었겠냐”면서 “내가 보기엔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설득했느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선대위에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별로 의미가 없다”며 “이 대표는 당 대표니까, 당 대표로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어떤 구체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거지 다른 게 뭐가 있나”라고 했다. ‘지금 이 대표와 선대위가 계속 엇박자가 나오고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내가 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 역시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는 없고, 김 위원장과 상황 공유 정도 했다”며 “김 위원장을 너무 자주 뵙기 때문에 특별히 제안한 건 없다”고 말했다. ‘선대위 해체 요구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저는 뭐 제가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한 이후로 일관되게 선대위의 변화를 포함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다만, 그게 제 복귀의 전제 조건도 아닐 뿐더러 조건부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만날 생각은 없나’라는 질문에 이 대표는 “없다”라고 못박았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매머드 국민의힘 선대위를 해체해야 한다”며 “개 썰매를 끌고 오든지 다른 걸 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 후보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이제 60대 빼고는 다 포위당했다”고 말했다.
2021.12.31 16:07:13
당정 “쌀 20만t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0만t을 정부가 사들이는 시장격리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금일 당정협의에서 최대한 빨리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우선 초과생산량 27만t 중 20만t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초과생산량 중 잔여 물량 7만t은 추후 시장 상황과 재고 등 여건을 봐가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20만t 매입에 대한 세부 매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농업계에서는 올해 쌀 생산량이 증가해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며 공급 과잉 물량에 대한 시장격리를 요구해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올해 산지 쌀값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며 정부에 쌀 시장격리를 촉구한 바 있다.
2021.12.28 09:00:00
성탄절 전날 고시원서 혼자 살던 50대 숨진 채 발견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고시원에서 혼자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4일 정오쯤 은평구 대조동의 한 고시원에서 50대 후반 남성 김모씨가 의식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다는 고시원 주인의 신고를 접수했다. 김씨는 전날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서는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년 가까이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별다른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평소 지병이 있고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상 이유로 병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12.24 20:55:05
동해안·제주 ‘화이트 크리스마스’…이외 지역은 ‘추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자 토요일인 25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겠다. 이외 지역은 눈 대신 강추위가 몰려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는 오전까지 눈이 내리겠고, 제주에는 비 또는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와 울릉도·독도 10∼30cm(일부 제주 산지 40cm 이상, 일부 울릉도·독도 50cm 이상), 강원 영동 5∼20cm, 경북 북부 1∼5cm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철원 -17도, 대전 -10도, 대구 -7도 등 전국이 -17∼-2도 사이 분포를 나타내겠다. 낮에도 기온이 오르지 못해 최고기온은 –8∼2도에 머물겠다. 특히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야외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고 항공기 운항 차질에 대비해야겠다. 서해와 남해, 제주 해상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2.0∼4.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 3.0∼5.5m, 남해 1.5∼5.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1.12.24 20:21:02
핼러윈 데이 이태원서 여성 불법촬영 혐의 외국인 검찰 송치
핼러윈 당일 서울 이태원 길거리에서 고릴라 인형탈을 쓰고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일 외국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31일 용산구 이태원의 한 골목에서 피해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고릴라 분장을 한 A씨가 바니걸 분장을 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지난달 1일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저장을 위한 촬영이 아니라 영상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으나, 불법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배경으로 삼아 영상통화를 진행한 것이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장장치가 있는 기계로 촬영하는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본 판례 등을 검토해 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2021.12.22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