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5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한 13차 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할 증인으로 김 원내대표와 그의 울산시장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박모씨를 채택했다. 박씨는 오전, 김 원내대표는 오후에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송 시장 등 관련자들이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증인 신문이 열리는 것은 약 1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김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재임 당시인 2018년 청와대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이던 송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불법·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울산지방경찰청에 김 원내대표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전달해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송 시장 측에는 중앙·지방정부의 정보를 넘겨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송 시장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청와대의 하명 수사나 선거 개입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에게 패한 뒤 지난해 총선에서 울산 남구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황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중구에서 출마해 당선됐다.

“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고는 아이한테 명함 주고 그냥 갔답니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인도에 주차돼 있던 트럭이 후진하면서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 영상과 함께 이 같은 글이 게시됐다. 트럭 운전자가 A군에게 명함만 주고 떠났다는 말에 온라인상에선 그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충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견과 ‘명함으로 인적 사항을 알렸고, 아이도 괜찮다고 한 만큼 뺑소니는 아니’라는 주장이 맞섰다. 법조계에선 어린이인 A군이 당시 자신의 몸 상태나 사고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시각차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후진 트럭 필사적으로 피한 초등생…이마·눈두덩이엔 멍, 다리엔 반깁스 영상 속 사고는 지난 9일 경기 안성시의 한 초등학교 후문 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영상에서 트럭 운전자 B씨는 A군이 뒤에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후진했다. 이에 넘어진 A군은 바닥을 기며 필사적으로 트럭을 피했다. A군이 자신의 조카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다리가 바퀴에 깔렸지만 검사해보니 크게 다치진 않았다”며 “아이가 (B씨가) 명함을 주고 그냥 가길래 놀라서 그런지 몸 아픈 데가 없어서 그냥 집에 걸어 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군은 사고 이튿날 이마와 눈두덩이에 멍이 생겼으며, 다리에는 반깁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A군이 차량 뒤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외상이 없어 보이고 A군도 괜찮다 말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A군에게 명함을 주고, 혹시라도 아프면 부모에게 말해 자신한테 연락하라 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다친 경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상이 발생했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뺑소니 적용 가능’ 변호사들 “어린이가 ‘괜찮다’ 했다고 현장 떠나면 구호 조치 부족”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고 본 변호사들은 초등학교 4학년인 A군이 사고 당시 자신의 몸 상태 등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만큼, B씨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성인과 달리 ‘괜찮다’고 말하거나, 명함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유광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우)는 “(A군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을 믿고 현장을 떠난 것만으로는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유 변호사는 “‘구호 조치’라는 건 ‘사후치료를 약속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현장에 머물면서 상해 사고가 확실히 처리될 것이란 확신을 가질 때까지 있어야 인정된다”면서 “어린이의 의사 표현을 믿고 떠난 것이 법이 정한 구호 조치에 맞는지를 따진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어린이를 직접 119대원에게 인계하거나, 적어도 부모나 경찰이 올 때까지는 현장에 있으면서 어린이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도 “(운전자가) 명함을 제공했지만, 어린이에게 전한 것이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고에 대해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사고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병원이나 보호자에게 인계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11세 어린이의 왼쪽 손 부분 등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아이를 돌려보낸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96도1461 판결). 당시 재판부는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의학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의당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에게 집으로 혼자 돌아갈 수 있느냐고 질문해 ‘예’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그냥 돌아가게 했다면, 사고의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했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문철 변호사 “뺑소니 적용 어려울 듯…초4, 어느 정도 판단력 있어” A군 나이 정도면 사고 당시 자신의 몸 상태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반박도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한문철TV)에 올린 영상에서 “저는 뺑소니 적용이 어렵겠다는 입장”이라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 어느 정도 판단력이 있고, (사고 당시) 외관상 다친 데가 없고, 아이가 괜찮다며 걸을 수 있었다. (운전자가) ‘지금 괜찮지만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문제 있으면 전화해야 한다’라며 명함을 주고 왔으면, 뺑소니는 어렵겠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에 명함도 안 주고 그냥 갔으면 (A군이)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뺑소니다. 또 유치원생이었다면 아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B씨에게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변호사는 영상에서 “민식이법 자체만으로도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뺑소니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변호사들은 B씨에게 민식이법 위반과 뺑소니 혐의가 경합돼 처벌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B씨는) 경합범이 된다”면서 “교통사고를 낸 행위 자체는 민식이법 위반이고, 뺑소니 혐의는 그 이후 도주에 대한 것이라서, 별개의 범죄가 다른 시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경합해 둘 다 처벌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라서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된다”면서 “(두 혐의는) 별개의 행위라 경합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은 안성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전국민 ‘안심 데이터’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 데이터 용량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최소한의 메신저와 공공서비스만큼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공공서비스의 예시로 KTX 예매, 전자결제 등을 들었다. 이 후보는 “휴대폰 인터넷 이용은 이제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라며 “시대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데이터 이용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유선인터넷 서비스 접근만 보장하던 데서 더 나아가 최소한의 (휴대폰 인터넷)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기본 데이터 사용량을 소진한 뒤에도 최소 수준의 속도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옵션 상품을 3000∼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안심 데이터는 이 혜택을 무료로, 전 국민에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안심 데이터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내년 안에 완료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세 번째 시리즈로, 이 후보는 전날부터 민생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전날에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1년 유예 및 공제 한도 상향과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이륜차 소음 단속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SK그룹 채용 응시자 1600여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SK그룹은 즉각 사과했지만, 응시자들과 취업준비생들은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어이없다”며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법조계에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SK 측 과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 응시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원자 성명·생년월일·성별 등 유출…이메일 주소·휴대폰 번호는 미포함 10일 SK에 따르면, SK그룹 채용 시험인 ‘SKCT’(SK종합역량검사)를 운영하는 외부 평가기관의 관리자 사이트 내 일부 페이지가 최근 검색사이트를 통해 노출됐다. SK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4일 외부 신고를 통해 인지하고, 즉시 해당 페이지의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서버 및 DB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SK 자체 조사 결과 지원자 1600여명의 개인정보가 이미 외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SK는 이 중 1300여명의 개인정보는 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확인한 것으로 외부 유출은 없으나, 나머지 300여명의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까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확히 몇 명에게 유출됐는지 등에 대해선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노출된 개인정보는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수험번호 △SKCT 영역별 결과 △응시일시 △지원회사 등 총 7개 항목이다. SK는 휴대전화 번호나 이메일 주소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규정 변호사들은 이번 유출로 피해를 본 지원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변호사(법률사무소 태희)는 “성명과 성별, 생년월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손해배상 청구 시) 위자료가 나올 것 같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유출된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유출됐으면 그것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도 “(SK 측에) 과실이 있다면, 관리 부실로 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법원, 피해 규모·기업의 개인정보 회수 노력 등 고려해 배상액 산정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까지 유출된 300여명의 지원자뿐만 아니라, 그 외의 1300여명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김경환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둘 다 유출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자체만으로도 불법 행위”라며 “누가 열람을 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됐기 때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불법 행위가 인정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위자료 액수는) SK 측에서 얼마나 빨리 개인정보 유출에 대처했는지가 고려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 규모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해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한다. 앞서 2008년 서울고법은 A기업 응시자의 자기소개서, 경력·인턴 사항 등이 외부로 유출된 사건에서 A기업이 충분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3자로부터 해당 등록정보를 열람당한 31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자신들이 입사지원의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인들에 의해 열람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불법 행위책임으로서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등록정보를 제3자에게 열람당한 31명 이외의 타 지원자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선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법조계 “SK에도 외부 평가기관 관리·감독 책임 존재”…SK, 상담 창구 운영 SK그룹이 아닌 외부 평가기관 사이트에서 유출된 것이지만, SK에게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김경태 변호사는 “공동 불법 행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법적으로 고용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SK 측에서 이들이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있다. 이에 대해 부주의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SK는 전날 오전 SK 채용사이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지원자들에게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지했다. SK는 피해 의심 사항 등의 문의에 대한 별도 상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코로나19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 여러 방역지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모임과 활동이 급속히 늘면서, 면역이 약해진 고령층과 아직 백신 접종이 더딘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아직 의료대응 여력이 남아 있다”면서도 “연말 모임이 더 활발해지고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기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마스크 쓰기와 주기적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를 재차 당부했다. 특히 김 총리는 “대입 수능시험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생감염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 확진자와 격리자 시험장 관리 등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지자체와 경찰청은 이번 집회를 사실상 방역수칙을 무력화한 ‘쪼개기 불법집회’로 판단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방역이 우선이다. 우리 사회의 한 축인 노동계도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의 날’인 9일 “소방관의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59주년 소방의 날인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16만 소방 가족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들은 올 한해 83만여곳의 재난현장에서 6만4000여명의 국민을 구했다”면서 “코로나 방역에서도 확진·의심 증상자와 해외입국자, 예방접종 관련자 등 42만여명을 이송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 의용소방대도 187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안전을 살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 약속을 지키고, 30%에서 80%까지 높아진 ‘구급차 3인 탑승’도 더욱 높여가겠다”며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은 현장에서 두 명을 구출해야 한다. 구조자와 나 자신을 구하는 멋진 소방관이 되겠다’던 한 소방관의 말이 기억난다”며 “소방관 스스로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 소방관들의 생명과 건강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올 한해 소방관들은 많은 분들이 탈진을 겪으면서 고유의 업무에 더해 방역 지원까지 있는 힘을 다했다”며 국민들에게 “오늘 하루 소방관들에게 ‘고맙다’고, ‘애쓰셨다’고 인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만큼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 약속드린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6만여 소방공무원과 9만60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대선 경선 후, 20·30의 탈당을 ‘한 줌’이나 ‘역선택’ 등으로 표현한 보수 진영의 일부 반응에 대해, “그런 발언 하시는 분들이 평생 살면서 20·30 당원을 열 명이라도 모아오는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원래 경선이 끝나면 경선 결과에 실망한 탈당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대 구도로 가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당연히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몰상식한 발언이 나오면”이라며 “투표 강도나 투표 의향, 선거 과정에서 우리 후보를 지원하는 강도 등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중앙당 집계 확인 결과, 경선 후 탈당자가 총 4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의 탈락으로 경선 결과에 실망감을 드러낸 20·30세대의 탈당 러시가 이어진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40명 탈당’이라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청년 표심 이탈에 대한 당내 우려 진화 시도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자 이 대표는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고위 당직자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몇 십 년 만에 찾아온 정치변화 기회에 젊은 세대에게 40명 남짓 탈당했다는 식으로 조롱조 이야기하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공개 저격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허위 정보’ 유통의 의도를 모르겠다면서, “선거인단에서만 1800명 넘는 탈당이 있었고, 탈당자 중 20·30 비율이 75%를 넘는다”고 했다. 더불어 “20·30을 조롱해서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은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표는 9일 라디오에서도 “절대수치보다 20·30의 탈당 비율이 높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며 “애써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지면 그런 건 강하게 제지하고 실제 통계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젊은 세대의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언론의 취재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숙련된 정치인인 김 최고위원이 한 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짚기도 했다. 다만, 탈당한 20·30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쉽사리 가지는 않을 것으로 이 대표는 내다봤다. 이 대표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라면, 홍준표 후보가 가진 정책적 성향과 정반대 측면에 있는 위선과 여러 거짓으로 점철됐다고 제가 표현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표가 갈리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동시에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늘려나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예상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귀환에 대한 질문에는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우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워낙 본인을 도왔던 사람이 많아서 이를 어떻게 조율해내느냐를 두고 고심이 길어진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4선인 권성동 의원을 놓고는 “상당히 중량감 있는 분”이라고 이 대표는 평가했다.

정부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뿌리 및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을 담배 규제 관련 국제기구 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담배규제기본협약 개정을 통한 담배 정의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이란 담배 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대한 공동 대응 등 국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약으로, 현재 182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해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의 줄기·뿌리 및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해 만든 것까지도 담배로 정의해 신종담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방침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당사국 전체가 격년 주기로 모이는 정기 국제회의로,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국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약 이행 강화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제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아울러 정부 대표단은 WHO 주도로 당사국 간 담배 성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것도 이번 총회에서 제안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담배 제품이 어느 국가에서나 유사한 특성을 갖고 출시되므로, 당사국들이 성분정보를 공유할 경우 담배규제 정책 및 건강문제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국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상황 및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협약 제9조·제10조(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와 신규 및 신종담배에 대한 사항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되며,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우리 정부는 임인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 총 23명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한다. 임 국장은 “이번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담배 정의 확대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정부는 요소수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긴급 차단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부는 최근의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최대한 긴급히 진행하겠다”면서 “다음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요소수는 디젤차를 주행하기 위한 필수 품목인데, 국내 요소 수입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이 석탄 가격 상승, 전력난 등을 이유로 지난달 15일부터 요소 수출 전 상품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면서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요소수가 필요한 디젤 소방차·구급차를 다수 운영하는 소방 당국도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재고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소방청은 지난 1일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공문을 보내 요소수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요소수 비축량이 얼마나 되는지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현황을 1주일 단위로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로선 앞으로 3∼4개월가량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재고를 비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와 같은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소방차·구급차 운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각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 각 소방서에서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중 약 1개월 사용량인 150L를 제외한 물량을 서울 소방재난본부에 즉시 반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전기차를 제외하고 요소수를 사용하는 비출동 차량은 운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하고, 현장 활동 시에는 공회전 등 불필요한 엔진 시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주유소들에 소방차량에 쓸 요소수를 우선으로 공급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사흘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67명으로 급증하자 “힘겹게 쌓아온 방역의 탑이 몇 걸음 만에 무너진다면 우리가 염원하던 일상회복은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단시간 내에 이룰 수도, 한꺼번에 가능하지도 않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살얼음판을 걷듯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고 천천히 가야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홍대 거리, 이태원 등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 함성과 고함으로 가득 찬 야구장 모습을 어제 저녁 뉴스에서 보면서 조마조마한 심정이었다”며 “일상회복을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확진자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지만, 불과 사흘 만에 훌쩍 늘어버린 확진자 수를 보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오랜 거리두기에 지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생각하며, 어렵더라도 함께 가야겠다고 선택한 길”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에게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김 총리는 “스스로의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 적극적 진단검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지켜달라”며 “아직도 백신 접종을 못 받으신 분들은 서둘러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667명 늘어 누적 37만64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589명)과 비교해 1078명 증가한 수준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번 주는 아마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 중반 정도까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완화하면서 각종 모임이나 약속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유행 규모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264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8명 늘어 누적 2892명이 됐다. 국내 평균 치명률은 0.78%다. 위중증 환자는 378명으로, 전날(347명)보다 31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