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을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한 3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하던 중 마약 소지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거리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소지하고 있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112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A씨의 호주머니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마약 소지 사실이 적발됐다. 이를 목격한 경찰관은 A씨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가루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A씨는 횡설수설하다가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00m가량 도주한 A씨를 쫓아가 현행범 체포하고, 그가 도주 과정에서 버린 필로폰이 든 담뱃갑도 확보했다. 이후 경찰이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와 투약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는 승용차의 경우 차량 1대당 한 번에 최대 10L까지만 차량용 요소수 구매가 가능하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요소 관련 사업자는 앞으로 당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향후 두 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수급 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정보 확보 차원의 조치다. 요소와 마찬가지로 요소수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기업도 당일 생산·수입·출고·재고·판매량을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이며, 시행과 동시에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 명령을 내려 요소수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다만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앞으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된다. 승용차의 경우 1대당 한 번에 최대 10L까지 구매 가능하며, 화물·승합차, 건설 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L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총리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t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특수협박,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B씨의 집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30일에는 동일한 수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계단에 숨어있다가 B씨가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대로 침입해 B씨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된 B씨에게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신변안전 확인 전화가 오자 ‘말 잘하라’며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안 판사는 “A씨는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 의정부 지역의 스타벅스 매장을 돌며 텀블러 수십개를 훔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40대)씨와 A씨의 외국 국적 아내 B(3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의정부 지역 스타벅스 매장 10여곳을 돌며 텀블러 20여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장에 진열된 텀블러가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부부의 범행 정황을 포착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훔친 텀블러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자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후보님 축하드린다”며 “함께 경쟁하신 후보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제 본격적인 20대 대선의 막이 올랐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 팬데믹,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 등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면서 “이제 당내 경선이 모두 끝났으니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삶의 변화, 민생개혁을 위한 생산적이고 열띤 경쟁을 펼치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며 글을 맺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야 마땅하지만, 검찰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한 장본인에게 그러기는 어렵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유감스럽지만 윤 후보에게는 무수한 의혹이 따라붙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많은 의혹부터 훌훌 털어야 한다. 윤 후보를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며 “자신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깨끗하게 밝힐 때 국민 앞에 후보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 후보에게 축하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인류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은 과거에 붙들리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생존 문제 등 미래담론을 논의해야만 한다”면서 “윤 후보가 제1야당의 대선후보로서 정권교체, 나아가 시대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이자 시대적 소명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당도 선의의 경쟁자로서 국민의 삶과 미래 담론이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화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일 “북한이 결단하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교황의 방북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교황의 방북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한반도 평화가 전 세계인의 축복과 응원 속에서 확고한 평화 정착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교황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는 교황청과 북의 당국 간에 진행되어야 할 문제”라며 “저희가 섣불리 예단하기보다는 교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큰 걸음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차분히 그 여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북한의 공식 초청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가 먼저 예단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이 결단하고 다시 (북한이) 비핵화, 평화 정착, 국제사회로 나오는 발걸음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연장선에서 이 문제도 같이 검토되고 판단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응할 가능성에 대해선 “북이 현재는 강온 양 측면에서 여러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들어서 북한의 대남·대미 메시지가 원론적 입장을 넘어 보다 구체화되고 빈도수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통신 연락선 복원 등의 실천적 조치도 취해지고 있다”며 “그래서 이전보다 대화의 기조가 좀 더 증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해서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긍정적 평가의 측면들을 살려 나가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입구, 또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철 무임승차를 한 혐의로 벌금을 내게 된 사람이 자신에게 적용된 형법 조문의 뜻이 모호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 부정 이용’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낸 A씨는 앞서 10차례에 걸쳐 경로 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역 자동개찰구를 통과하고 요금 1만3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에게 적용된 형법 제348조의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 조항에서 ‘부정한 방법’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조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대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을 고려하면 ‘부정한 방법’이란 올바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방법을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을 뜻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형법 제348조의2에서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나 ‘기타 유료자동설비’ 등의 어구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으나, 헌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개고기 식용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8.9%가 ‘반대한다’(매우 반대 21.9%, 반대하는 편 27.0%)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38.6%(매우 찬성 19.5%, 찬성하는 편 19.0%),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개 식용 금지 입법화’ 반대 의견이 57.1%로 찬성(36.1%)보다 우세했다. 여성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40.9%로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는 만 18세부터 20대까지에서 개 식용 금지 입법화 반대 의견이 60.9%로, 찬성(27.0%) 보다 크게 높았다. 40대(찬성 38.9%, 반대 54.1%)와 30대(찬성 32.8%, 반대 48.2%)에서도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60대(찬성 41.1%, 반대 46.0%)와 50대(찬성 47.2%, 반대 42.2%), 70세 이상(찬성 44.5%, 반대 39.5%)에서는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대한 찬반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중도성향 응답자(찬성 35.8%, 반대 55.1%)와 보수성향 응답자(찬성 36.5%, 반대 48.5%)에서는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진보성향 응답자(찬성 49.9%, 반대 38.2%)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방역당국 결정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9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5%가 영업시간 제한 완화 결정에 대해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너무 빠른 조치라 생각한다’는 26.1%, ‘너무 늦은 조치라 생각한다’는 21.8%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6%다. 연령대별로 보면,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30대(52.2%), 40대(56.4%), 50대(56.2%)에서 다른 응답 대비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60대에서는 ‘시의적절한 조치’ 응답이 38.5%, ‘이른 조치’ 응답이 3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70세 이상에서는 ‘이른 조치’ 응답이 46%로 ‘시의적절한 조치’(34.9%)보다 높았다. 18∼29세에서는 ‘늦은 조치’라는 부정 응답이 39.5%로,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응답(41.9%)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른 조치’라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이념성향별로도 응답 분포 차이를 보였는데, 진보성향자 중 71.1%는 방역당국의 결정에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보수성향자에서는 ‘시의적절한 조치’ 33.2%, ‘이른 조치’ 34.1%, ‘늦은 조치’ 29.9%로 상대적으로 응답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전체 평균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74.6%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긍정 평가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시의적절한 조치’ 32.0%, ‘이른 조치’ 26.2%, ‘늦은 조치’ 34.4%로 상대적으로 부정 평가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은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청와대는 29일 ‘20개월 영아를 학대·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청원답변에서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며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강간·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원은 지난 8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으로, 지난달 29일까지 21만7539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 요건(20만명)을 충족했다. 청원인이 신상공개 필요 대상으로 지목한 양모(29)씨는 친딸로 알고 키우던 20개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수십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씨에게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양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인 정모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청원인은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며 신상공개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번 답변에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다. 청와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올해 1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성적 학대 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범죄의 형량 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