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신고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동네 주민을 흉기로 다치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보복상해 등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40분쯤 익산시 부송동의 한 공원에서 B(24)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행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동네 주민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지나가던 B씨에게 돌을 던졌고, 이후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며칠 뒤 흉기를 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이도 어린데 말을 함부로 하는 게 괘씸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난 A씨가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신입 부사관이 동기들만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교육하는 상관을 ‘도라이’라고 흉본 행동은 군형법상 상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군 부사관인 A씨는 2019년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를 비롯한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지도관이었다. A씨와 A씨의 동기들은 교육 중 B씨로부터 목욕탕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며 벌점을 받아 외출·외박이 제한됐다. 이에 A씨는 동기끼리 만든 단체 채팅방에서 B씨를 겨냥해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올렸고, 군 검찰은 ‘도라이’라는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표현이 일부 부적절하긴 하나, 군 조직질서를 흔들 정도의 상관 모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기 교육생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도라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 사건 표현은 단 1회에 그쳤고,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면서 “A씨의 행동으로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상관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지하철에서 또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구속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이모(4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지난 1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7월19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30대 여성 승객을 10분 이상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 범행 수법 등을 분석해 이씨를 특정한 뒤, 지하철 동대문역에서 잠복하다 지난달 26일 그를 검거했다. 이씨는 성범죄 전과 10범으로, 2017년에도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감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한 죄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서울 도심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6일 검찰에 송치됐다. 양 위원장은 전 조합원들에게 “총파업투쟁 성사를 위해 모두가 한 걸음씩 더 뛰어달라”는 메시지를 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양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송치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입건된 뒤 지난 2일 경찰에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양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는 양 위원장이 전날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접견한 일부 조합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이 글에서 “총파업투쟁 성사를 위해 모두가 한 걸음씩 더 뛰어달라”며 “모두가 위원장이라는 마음으로, 민주노총답게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20일 110만명의 전 조합원 참여를 목표로 총파업을 준비 중이다. 양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자리를 비우게 돼 조합원 동지들께 죄송하다”며 “‘탄압에는 저항으로’라는 신념으로 단식 투쟁으로 굳건히 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낸 대국민 메시지에서는 “문재인정권은 결국 이재용이 석방된 자리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잡아 가두었다”며 “노동 존중을 입에 달고 살던 정부가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탄압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 위원장을 가둘 수는 있어도 110만 조합원의 분노와 2000만 노동자들의 희망을 가둘 수는 없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민중에게 돌아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진작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절차가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신청인이 고를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 몰림에 따른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예를 들어 1961년·196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62년·196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선택한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의 경우엔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지난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으로 재직했을 당시 검찰이 야권에 여권 정치인 및 언론인들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고 또 한편으로 ‘뭐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이었나’ 이런 마음도 들고, 화가 치밀고 그랬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2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황 최고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본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은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파헤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말문을 텄다. 황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 같은 경우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그 다음에 자신의 측근이었던 한동훈 검사 세 사람을 피해자로 지목이 돼서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으니까 뭔가 조사를 하게 하려니까 객관적 모양새를 취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했다. 이어 “보다 제3자가 고발했으니까 이것은 타당성 있는 고발이 아니겠냐는 모양새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황 최고위원은 “설마 검찰총장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 안 했다”라면서도 “다만 저랑 최강욱 의원이 올해 초까지도 윤 전 총장이 총애하는 검사들로부터 계속 조사를 받아왔고 지금 밝히는 일입니다만 올 초까지 아주 수사를 세게 받아왔다”라고 주장했다. 현직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손 검사가 당시 대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했는데 수사정보정책관은 모든 수사에 관계된 정보들을 다 취합해서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사람”이라며 “쉽게 말하면 검찰총장 눈과 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직책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황 최고위원은 손 검사가 과거에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일을 해 징계대상이 되기도 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공익제보라 문제 될 것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지금 정부에서 검찰·경찰·국정원에서 김웅 의원의 비위를 캐 가지고 그 정보를 고발장으로 만들어서 지금 민주당에 전달하면 이것은 공익제보인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손준성 검사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및 언론인들의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여권 정치인들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다. 보도가 전해지자 정치권에서는 곧바로 논란이 됐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해당사안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즉각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이 진상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예의주시하겠다”라고 전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이 도심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쯤 “초등학생이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 무열대삼거리 인근에서 트럭을 몰던 A(8)군을 찾아 차를 멈춰 세웠다. A군은 북구 구암동 한 아파트에서부터 무열대삼거리까지 1시간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차 열쇠가 꽂혀 있어 운전이 궁금해서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군이 운전하는 동안 인명피해나 추돌사고 등은 없었으며, 교통법규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량 주인이 별다른 피해가 없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군의 나이도 만 8세로 확인돼 부모에게 인계했다.

“수도권 카페·식당, 오는 6일부터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사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3일 오전 공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부당 특별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 4월 ‘출범 1호 사건’으로 삼아 입건해 4개월여간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특별채용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처분도 이날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5∼6월 서울시교육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시교육청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 7월에는 조 교육감이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착수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만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열린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조 교육감과 A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3일은 남부지방 곳곳에 비 소식이 예보됐다. 중부내륙 등은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커 건강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3일 기상청은 “모레인 5일까지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4∼29도(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25도 이하)로 선선하겠다”면서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20도가 되겠으나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경북북부는 15도 이하로 쌀쌀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4∼30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오늘(3일)은 중부내륙, 4∼5일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은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강원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경북동해안과 경북권남부내륙, 경남권, 제주도는 오후까지, 전라권은 밤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에선 이날 밤부터 4일 새벽 사이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날 아침까지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상청은 “강원 산지에는 5일까지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면서 “차량운행 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