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7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학비노조 6만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교섭단이 지난달 10일에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3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지 한 달째”라면서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 구성된 사측은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해 1차례 본교섭과 3차례 실무교섭 총 25시간 동안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노조요구안 해설을 더 들어보겠다고 하면서 불성실교섭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 파행을 바로 잡고, 교섭 정상화를 위해 총파업돌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면서 사측에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려고 한다”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학비노조는 총파업 핵심 과제로 △비정규직 신분 철폐 △근속수당 5만원 실현, 복리후생수당 공무원과 동일수준으로 적용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내걸었다. 이들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불용액) 총액이 매년 2조원씩 발생했다”면서 “학부모들과 국민들은 학교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실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육감들의 교육철학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산하인 학비노조는 서울 도심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날 검찰에 구속송치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공약을 깨고 민주노총 사무실까지 도둑처럼 침탈해 양 위원장을 강제 연행한 것으로 조합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임금을 가장 많이 착취해 쌓은 돈을 밑천 삼아 뇌물과 횡령으로 구속된 삼성 이재용을 풀어주고 특혜를 누리게 하는 시대에 누가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고 비정규직 신분을 철폐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총파업 돌입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6만 조합원을 10월20일 총파업으로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다음 달 20일 110만명의 조합원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날 민주노총이 공개한 양 위원장의 ‘조합원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양 위원장은 “총파업투쟁 성사를 위해 모두가 한 걸음씩 더 뛰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 4단계’의 거리두기를 연장하되, 오는 6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길어지고, 모임 인원 제한은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최대 6명까지로 완화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의 가정 내 가족모임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다음 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며 “식당·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인까지 허용한다”고 했다. 추석 방역기준과 관련해선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9월 한 달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명절 보내기’와 함께, 백신접종률을 보다 신속히 끌어 올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보태진다면, 우리는 더 안전해진 상황에서 10월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전세를 희망하는 세입자를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자 배우자 명의로 직접 전세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9년 10월 고객에게 의뢰받은 아파트 전세 매물을 배우자 명의로 계약했고, 검찰은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며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면 의뢰인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배우자인 B씨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직접 거래를 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와 B씨는 부부관계로서 경제적 공동체다. A씨는 B씨 명의의 전세계약으로 임차한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했다”면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전세계약의 권리를 향유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직접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의뢰인이 이전 임차인의 전세금을 빨리 반환해줘야 해 적은 금액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서 “자신이 직접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차하는 이익을 얻어 직접거래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직접거래를 인정했지만, A씨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소방청은 1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남성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송이 빨리 안 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인지한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사법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3명은 A씨 소재를 찾기 위해 탐문하던 중, 지난달 27일 관련 제보를 받아 의정부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의정부교도소에 구금됐고,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소방당국은 사건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의정부지검에 A씨를 송치했다.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송치한다. 소방사법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 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면서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임원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이번 긴급체포와 강제수사 경험을 공유해 구급대원 폭행사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614건에 달한다. 올해에는 지난 6월 말까지 111건이 발생했다.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보건의료노조의 ‘9월 2일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정부도 공공의료 투자 확대와 함께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노조 측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풀어가 주실 것을 노조 측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나서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일선 의료현장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근무여건 개선 등 일부 쟁점은 이견을 좁혀가고 있지만,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거나 중장기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은 여전히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 상황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진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만일의 경우 파업이 진행되더라도 현장에서 의료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골자로 하는 요구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노조는 구체적으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 및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근절 △의료기관 비정규직 고용 제한을 위한 평가 기준 강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의사 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 8가지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은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박 장관은 3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개선방안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전자감독제도가 획기적으로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상·인원상, 또 우리 내부의 조직문화 변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자감독 대상자인 강모(56)씨는 지난 27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며, 도주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전날 경찰에 자수했다.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국내 입국 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선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이쯤에서 이 문제를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홍보와 의전은 다르다”면서 “법무부의 의전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책임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도 박 장관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한 검사 3명의 처리와 관련해 “절차를 미루거나 서두르는 것 없이, 과거 사례에 비춰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당장 오늘내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은 윤 의원의 사퇴를 일제히 만류했다. 이들은 권익위가 내놓은 결과가 ‘정치적’이라며 조사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5일 “윤희숙 후보의 의원직 사퇴는 반려돼야 한다”면서 권익위를 향해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권익위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의원이다.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인데 국민의힘 의원도 12명이다. 이런 우연도 있을까”라며 “몰상식이 상식을 파괴하고, 정치공작이 국민을 기만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윤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정상거래를 불법투기로 둔갑시키고 이를 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전근대적인 연좌제나 다름없다”고 적었다.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웅 의원도 “(윤 의원이) ‘나는 임차인이다’ 연설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무리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을까”라며 “권력의 간악함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윤 의원이 사퇴의 뜻을 밝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윤희숙 후보의 사퇴 의사 철회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최 전 원장은 “윤 의원이 지적했듯이 따로 독립해 30여년을 살아온 친정아버지를 엮어 평판에 흠집을 내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며 “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여권 후보들에게 촌철살인의 비판을 해왔던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냐”고 적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농지법 위반을 뭉개고 있는데, 본인 일도 아닌 부모님이 하신 일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 의원은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본인이 아닌 부모님의 일까지도 책임지겠다는 뜻은 잘 알겠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은 정권교체를 위한 단 한 사람의 힘도 소중하다. 특히 경제 전문가 윤 의원의 힘은 너무나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포기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부동산이 윤 의원 본인 소유가 아닌 데다 본인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소명을 받아들여 당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윤 의원은 사퇴를 결정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찾아와 윤 의원의 사퇴를 만류했다. 이 대표는 “윤 의원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 강하게 만류할 것”이라며 “윤희숙이라는 가장 잘 벼린 칼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큰 쓰임새가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24일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을 피해 자국을 탈출하려는 아프가니스탄인 중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한 이들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한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및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국에 보내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은 수년간 대사관, 한국병원, 직업 훈련원 등에서 근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내로 이송할 아프간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정부가 아프간 현지에서 벌인 재건사업에 참여했던 아프간인 약 400명에 대해선 무사히 국내로 데려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지난 22일 자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과의 오찬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맡아서 했던 아프간 현지의 병원, 학교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했던 엔지니어 등 아프간인이 약 400명”이라며 “그분들을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지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었던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문제가 시급하다”며 “우리로서는 그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해 드려야 하는 국가적 문제의식과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국제사회와 협력한 아프간인 및 그 가족들이 탈레반의 보복 위협에 처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송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유튜브 방송 출연 당시 같은 당 대권 주자인 홍준표 의원을 평가절하한 것과 관련해 “마음에 상처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치인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며 제작한 프로그램이 정치인 당사자에게는 상처를 주게 되고 정치적 공격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출연한 유튜브 채널 ‘봉원반점’에서 “(홍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별로인 것 같다”고 언급했고, 이에 홍 의원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과거 정치풍자 코미디 전성시대도 있었지만 이제는 TV에서 개콘(개그콘서트)과 같은 코미디 프로조차 사라졌다며, 정치인이 대신 나서보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유튜브 코미디 프로그램 ‘봉원반점’을 2회 촬영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중단한다. 원고도 없이 유력 정치인을 놓고 몇 시간 동안 뒷담화로 서로 떠들고 나서 그중 재미있는 장면을 뽑아내 단막극으로 편집하는 현재의 방식은 사고가 수시로 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젊은 열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 보겠다고 나서서 제가 입을 주방장 복장까지 준비하며 즐거워하던 제작자의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이 짠해진다”면서 “모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역주행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 재판 중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A(35)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2차 공판에 앞서 보석 심문을 별도로 진행했고, “피고인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인 B(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55분쯤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