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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에서 빠져나와 행인 문 진돗개…견주, 벌금형 집행유예
반려견의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데리고 경기 오산시의 한 공원을 걷다가 이 진돗개가 행인 B씨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근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B씨는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문 A씨의 진돗개를 제지하려다 양손 등에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목줄을 착용한 채 산책하던 중 개가 빠져나와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소유의 개가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1.08.25 16:53:16
“로힝야 난민들 트라우마 심각… 캠프 내 아동 중 35% 자해 경험”
4년 전 미얀마 군부의 박해와 학살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로힝야 난민 아동들의 심리적 트라우마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국제 비정부기구(NGO)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년간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난민 캠프의 로힝야 아동을 담당한 정신건강 의료진 1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의료진이 응대한 아동 중 약 35%가 자해 경험이 있으며, 73%는 최근의 화재나 폭력 상황을 4년 전 미얀마에서의 충격적 경험과 연관 짓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로힝야 난민 아동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최근 잇따른 화재와 홍수, 사이클론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겪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난민 캠프 내 화재 발생 건수는 최소 100건으로, 지난해 전체 화재 발생 건수(82건)보다 현저히 증가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특히 올해 3월22일 발생한 화재로 난민 캠프 내에서 1만여가구가 소실된 사건은 미얀마 탈출 당시 집이 불에 타는 모습을 목격한 아동들에게 트라우마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더욱이 지난달 폭우로 난민 캠프 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아동 3명을 포함해 10명이 사망하고 2만5000채의 주택이 파괴됐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본 로힝야 난민은 8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난민촌의 연이은 화재와 홍수로 인해 두 번이나 집을 잃은 경우도 있다. 지난 3월 화재로 거주하던 집이 모두 타버리면서 한 달 넘게 방수포 천막에서 지내야 했던 반나(11·가명)의 가족은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로 지은 집에 입주했으나, 한 달 만에 폭우와 산사태가 덮쳐 집이 붕괴하는 일을 겪었다. 반나의 어머니 루바이다(30·가명)는 “지난 4년간 집을 다섯 번이나 새로 지었다. 불이 나서 새로 짓고, 비 때문에 산사태가 나서 또 무너졌다”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난민 캠프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반나는 “집이 불탔을 때 너무 무서웠다. 저도 불에 타 버릴까 봐 겁이 났다”면서 “또 불이 나면 어떡할지 무섭다. 탈출하지 못하면 타 버릴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수석 정신건강 전문가 루마 콘도카르는 “올 초 발생한 대규모 화재 사건 이후로 아이들이 화재 상황에서 대피하지 못하는 악몽을 꾸고 있다. 수많은 아동이 미얀마에서 자신의 집에 불이 난 걸 목격했다”면서 “내 집이 몇 번이고 계속해서 불길에 휩싸인다는 상상을 해보라. 어린아이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세이브더칠드런 방글라데시 사무소장 오노 반 마넨은 “로힝야 아이들은 지난 4년간 그 어떤 아동도 평생 동안 겪지 말아야 할 고통을 견뎌내야 했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이들이 의지하던 심리적 지원과 보호 서비스조차 1년 넘게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50만명에 가까운 아동이 콕스 바자르 난민 캠프에 갇혀 있으며, 생존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1.08.25 11:00:00
“국위 선양한 우상혁, BTS도 병역특례 받아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쿄올림픽 남자 높이뛰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지만 4위로 메달권에는 들지 못해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 우상혁 선수를 두고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이 인 가운데,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경우에도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해당 개정안에는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향후 정치권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의원 11명 “BTS·우상혁,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했지만 병역특례 대상에선 제외돼”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 11명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자 및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국위 선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성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BTS 등 케이팝 스타들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위 선양의 최선봉에 서 있음에도 현행 병역법 상에 규정돼 있는 예술·체육요원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은 보충역 편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한 도쿄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4위를 차지했다. 이는 대한민국 육상 역사상 올림픽에서의 최고 순위이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이처럼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국위 선양에 크게 기여하고 국민적 감동을 선사한 경우에도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달 못 따면 물 건너가는 병역특례…“열세 종목에 같은 기준 적용은 불합리” 목소리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은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선 1위에 입상하면 ‘체육요원’으로 선정해 보충역으로 편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경우 등은 ‘예술요원’으로 선정돼 같은 혜택을 받는다. 대상자들은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뒤, 복무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34개월간 자신의 특기 분야(종목)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해당 기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이나 미취학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총 544시간의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군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같은 제도는 국위 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끔 한다는 취지로 1973년 도입됐다. 체육요원의 경우, 제도 도입 초반만 하더라도 올림픽 외에 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아선수권 등의 국제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점차 기준이 강화되면서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선 수영이나 육상 등 한국의 열세 종목에 출전한 선수들이 괄목할 만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병역특례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한국이 전통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종목들과는 메달 획득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이들 선수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상혁 선수에게 동메달 혜택을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메달은 불발됐지만 세계적인 인기 종목인 육상에서, 특히 우수한 신체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높이뛰기 종목에서 한국인으로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좋은 에너지를 보여준 우상혁 선수가 국위 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와 달리 도쿄올림픽에서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기대보다 낮은 실력을 보여준 야구대표팀을 향해선 “동메달을 획득하더라도 군 면제 혜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시되기도 했다. ◆‘국위 선양 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 미적용 놓고도 형평성 논란 계속 국위 선양에 앞장선 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요원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것을 두고도 꾸준히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BTS의 경우,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등 해외에 한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한 만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BTS는 1.7조라는 경제효과와 8000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했음에도 입영 연기의 대상이 될 뿐”이라면서 “면제 대상인 순수예술, 체육 분야만큼 국익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6월부터 개정 병역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 훈·포장 수훈자는 국위선양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 상태다. 다만 정치권에선 병역특례제도 자체에 대한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병역특례제도에 대해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이라며 제도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안 의원은 “대한민국 청년은 누구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든 산업현장에 있든 체육에 종사하든 국위 선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병기 의원은 “병역특례제도 자체가 병력 자원이 충분했을 때, 국가적인 염원을 동감할 때 필요했던 제도인데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며 “병력이 남아돈다고 하면 (특례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1.08.25 06:00:00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 6명 탈당·제명에 與 “신속한 결정 존중”
국민의힘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 중 6명에 대해 탈당 요구 및 제명 조치를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은 “셀프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위법한 부동산 보유·거래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판단과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 여야를 떠나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는 정치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비롯해 국민들께서 주목하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조치를 두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내로남불 끝판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명도 듣고 조사한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로 넘겼는데, 당내에서 자체 소명을 듣고 문제없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보다 더 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던 이준석 대표의 공언은 결국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며 “꼼수로 꼬리 자르기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했던 말, 민주당을 향해 던졌던 비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 징계하라”며 “제1야당의 대표로서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8.25 05:00:00
추미애 "조국 딸 입학 취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발표한 것을 두고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추 전 장관은 “(부산대가) 2015학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며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부산대 측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며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면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향후 청문절차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과 일부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음에도,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지난 8월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실형을 받은 사안에서도 입학은 취소되지 않았다. 이는 학교에서 충분히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권 대선 주자들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적절한 조치라는 뜻을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만시지탄이나 진실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고려대는 무얼 하고 있는지 부끄럽다. 고려대도 신속히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고 적었다.
2021.08.24 21:30:00
'영웅적 희생'으로 의료 지탱 더는 안 돼
“현장 대응인력 중에선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진 심리상담을 맡고 있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이정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현장 대응인력들의 정서적 소진이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세계일보가 지난 16일부터 5회 시리즈로 보도한 ‘코로나 최일선의 사투’ 취재 과정에서 만난 의료진과 지원인력들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사태 시작 후 1년7개월간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와 싸우며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그들을 ‘영웅’이라고 불렀다. 가족과의 평범한 일상마저 포기해야 하는 의료진과 지원인력들의 헌신은 가히 영웅적이지만, 그들도 두려움과 고통을 느낀다. 초유의 감염병 재난 상황 속 과도한 업무량,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과 체념은 그들에게 마음의 병을 남겼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코로나19 대응인력 1437명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검사 결과, 4명 중 1명꼴로 ‘고도’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또는 우울 증상을 겪고 있었다. 그들의 어깨에 놓인 ‘코로나19 사태’란 짐은 영웅이란 찬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탓이다. 사태가 장기화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근무환경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취재하면서 만난 간호사들은 “병원에선 우리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까짓 영웅이라는 공허한 말 저는 싫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우리가 영웅이라는 짧은 한 단어로 그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희생을 강요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시간이다. 본보가 시리즈를 시작하며 기사 제목에도, 본문에도 ‘영웅’이라는 수식어를 쓰지 않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영웅적 헌신 없이는 지탱하기 힘든 의료시스템도 변해야 한다. 급증하는 중증환자를 담당할 숙련 간호인력을 병원이 사전에 일정 수준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훈련 체계를 마련하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누군가의 희생을 방패 삼아 재난에 대응하는 일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그동안 의료진과 지원인력들이 감내한 고통과 희생 덕분에 우리에게 불평이라도 할 수 있는 일상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들의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도 이뤄져야 코로나19 사태도, 앞으로 닥칠 어떤 재난상황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
2021.08.22 20:00:00
“내년에도 사태 계속될 가능성 큰데… 현장 목소리 반영 인력 기준 마련을”
세계일보가 5회 시리즈 ‘코로나 최일선의 ‘사투’’를 통해 코로나19 의료 현장을 들여다본 결과, 의료진과 지원인력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사태 속에 해결되지 않는 인력난에 시름하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2일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겪는 인력난은 이미 예상됐던 결과”라면서 “내년에도 사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코로나19 대응 인력 훈련 등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와 현장 의료진은 국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1년7개월간 계속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력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부섭 현대병원(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원장은 “거점병원 시설과 인력 운영이 지금이라면 어느 정도 표준화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책담당자들이) 책상에 앉아서만 일할 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의료수준은 돼야겠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의료인력을 마련하기 위한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 역시 조속히 해결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조문숙 병원간호사회 회장은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을 간호할 만한 (숙련된) 인력이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면서 “병상과 장비는 준비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맞춰 간호 인력이 준비돼야 되는데 인력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숙련 간호 인력을 병원들이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한다”면서 “일정 수준의 인력을 사전에 교육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장에선 코로나19 사태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장 투입 인력을 위한 훈련 체계를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원장은 “올겨울을 대비해 인력을 채용하고 훈련해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훈련해도 2∼3개월 지나면 충분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인력을) 채용해 현장에 보내서 (근무 기간을) 길게 하든지, 학교를 세워 가르치든지 특단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이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 수를 병상이 아닌 간호인력 기준으로 나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환자는 (병원에) 병상이 200병상이 있다고 해서 환자 200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간호사 한 명이 맡을 수 있는 코로나19 환자 수를 중증도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맞도록 인력 정책과 환자 배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위해선 단발성 예산이 아닌, 지속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회장은 “위험수당으로 주든 감염관리수당으로 주든 똑같은 금액을 형평성에 맞게 지속적으로 줘야 하는데,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면 이런 명목으로 주고, 예산이 다 떨어지면 안 주다가 또 환자가 늘어나면 그때 추경 예산 받아서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의료진은) 지쳐 있는 것과 함께 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포기 등이 섞여서 ‘번아웃’이 팽배해진 것”이라며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보상이) 되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적절한 보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2021.08.20 06:00:00
"무섭고 싫었지만 내가 할 일"…이젠 유니폼이 방호복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는데, 그냥 여기서 퇴직하겠다는 마음으로 남았죠.” 서울의 한 대학병원 청소노동자인 김선자(가명·66)씨는 지난해 9월 그가 맡고 있던 병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병동으로 지정되면서 자연스레 ‘코로나 병동 인력’이 됐다. 병원에선 정년퇴직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김씨에게 다른 일반 병동으로 옮기겠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 병동 청소도 ‘내가 할 일’이라며 그곳에서 은퇴하기로 했다. 15년차 병원 청소노동자인 그에게도 코로나 병동 근무는 버거움의 연속이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레벨D 방호복을 입고 병실 소독작업도 해야 했기에 노동강도는 전보다 배 이상 높아졌다. 일반 병동에선 병실당 10분 내외면 끝낼 수 있었던 작업이 코로나 병동에선 20분 이상 걸렸다. 퇴원 또는 사망 환자가 있는 병실은 한 시간 가까이 걸린다. 김씨는 “레벨D를 입고 3시간 일하다 보면 온몸이 완전히 물이 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기관 청소노동자 권정희(가명)씨도 지난해 갑자기 코로나 병동을 맡게 됐다. 사태 초기 코로나 병동 앞에 설 때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이젠 코로나19 환자들을 돕는다는 자부심을 갖고 병동에 들어선다. 그는 “처음엔 진짜 무서웠고, (방호복을 입으면) 땀 흘리고 숨도 쉴 수 없어서 힘들었다. 솔직히 들어가기 싫었다”면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미룰 수는 없어 계속 들어가다 보니 어느 순간 아무렇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무사히 일상으로 되돌아가기까지 의료진 외에도 수많은 현장 인력들의 땀과 헌신이 수반된다. 코로나19 병동 청소노동자, 보건소 직원, 구급대원, 이송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안팀, 행정 직원 등. 확진자 치료 및 추가 감염 차단을 지원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선을 오가지만, 그들의 땀과 노력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사회적 낙인’마저 묵묵히 견뎌내야 했다. ◆시신 처리 업무에 ‘하루 10번’ 방호복 환복도 병원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이대목동병원 이송기사 오원국(53)씨에게 방호복은 이제 유니폼이나 마찬가지다. 병원으로 온 확진자를 코로나 병동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업무를 맡은 그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확진자 입원 예정’이란 공지를 받으면 마음을 다잡고 방호복으로 갈아입는다. 오씨는 “방호복을 하루에 최소 4∼5번씩 입었다 벗는다. 많이 할 때는 환복을 최대 10번도 한다”면서 “너무너무 덥다. 방호복에 고글까지 끼는데, 고글을 끼면 습기가 가득 차서 초반엔 아예 앞이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30년간 병원에 실려 오는 다양한 모습의 환자들을 마주했던 그이지만, 전 세계를 패닉으로 몰아넣은 미지의 감염병 확진자들을 맞이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오씨는 “확진자가 오면 음압 텐트를 여는데, 그 순간 열기가 확 끼친다. 그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공포감이 함께 밀려왔다”며 “올해 3월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았다”고 털어놨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선 본래 업무 외에 코로나19 관련 업무까지 맡는 이들도 많다. 경기도의료원 산하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6곳은 청소노동자뿐만 아니라 원무과, 행정과 등 전 직원이 코로나 병동 방역작업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진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업무를 보느라 못 들어가고, 그 외 인력들은 다 같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 직원들은 자택에서 사망한 코로나19 환자의 시신처리를 하기도 했다. A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은 “지난해 8월 2차 유행 때만 해도 장례지도하는 분들이 (사망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직원들이) 레벨D 보호복을 입고 관 등을 가져가서 의사인 보건소장님이 염을 직접하고 절차대로 관에 모셨다”고 전했다. ◆환자 곁에 섰다는 이유로 ‘기피 대상’된 이들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1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이 견뎌내야 했던 건 감염에 대한 공포만이 아니었다. 확진자 곁에 있다는 이유로 쏟아진 주변의 따가운 시선, 가족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감내해야 했다. 오씨는 “확진자를 이송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는 항상 기피 대상이 됐다”며 “집에 가서도 가족과 마주칠 때마다 두려웠다. 조금이라도 기침이 나거나 열감이 있으면 가족과 최대한 떨어져 있었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코로나 병동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직장 내에서도 기피 대상이 됐다. 김씨는 “병동 밖에 나가면 (동료들이) 제가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걸 알다 보니까 접촉하는 걸 싫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들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며 동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의 입가에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대학병원 코로나 병동 청소노동자 이선영(가명·61)씨는 “백신을 맞긴 했지만,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하는 저 때문에 코로나19가 전파됐다는 이야기를 듣긴 싫어서 시어머니나 가족들도 항상 경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업무량에 집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씨는 “평소엔 일반 환자 이송을 담당하고 있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오면 추가로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어서 사실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면서 “지난해 휴가도 25일 중 4일밖에 못 쉬었다. 지금도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푹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은 오늘도 서로를 격려하며 묵묵히 일터로 향한다. 오씨는 “확진자 1명을 무사히 되돌려 보내기 위해 병원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영상의학과, 소독하시는 미화원분들, 보안팀 등. 이분들을 정말 위로해 드리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1.08.19 06:00:00
[내일날씨] 구름 많은 하늘… 제주도·남해안 지역엔 비 예보
12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1일 기상청은 “12일은 전국이 구름많겠으나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흐리겠다”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오후부터)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강원산지와 남부내륙에는 대기불안정에 의해 오후부터 밤 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제주도에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12∼13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8∼33도가 되겠으며, 모레인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가 되겠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일부 강원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은 낮 기온이 32도 내외(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로 오를 것으로 관측되며, 도심지역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12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서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13일까지 비 또는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1.08.11 18:00:00
‘이재용 가석방’에… 與 “법무부 결정 존중” 野 “의미 있는 결정”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법무부 결정을 존중하며 국가적 현안에 있어 삼성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삼성은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감안해 앞으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글로벌 경쟁 심화의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준비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원내대변인은 “이 정권이 경제를 살리기보다 경제인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에 더 치중해온 점은 변화해야 할 부분”이라고도 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해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풀려나게 됐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08.09 2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