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호 전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정식품 선택의 자유’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캠프 정무실장을 맡은 신 전 의원은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낙연·정세균, 국무총리까지 하신 두 분이 부정식품과 불량식품도 구분 못하고 ‘불량식품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전 의원은 “부정식품이란 봉지에는 300g이라 표시했는데 내용물은 한 20g 모자라거나, 겉에는 몸에 좋은 무슨 성분이 들어있다 해놓고 실제로는 그게 덜 들어있다든가, 그러니까 인체에 해롭지는 않으나 법적인 기준에서 보면 부정이라고 판단되는 식품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식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오히려 접근할 기회도 봉쇄하는 것 아닌가. 이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며 “부정식품을 불량식품으로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해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 전 의원은 “앞으로는 그렇게 오해를 유발할 단어와 표현은 안 쓰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총장은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검사 시절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에 감명을 받았다며 “프리드먼은 그것(퀄리티)보다 더 아래라도, 완전히 먹어서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것이면 몰라도, 부정식품이라고 하면 그 (퀄리티) 아래라도 없는 사람은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인터뷰 공개 당시 기사화되지 않다가 전문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뒤늦게 논란이 됐다. 이 발언을 두고 여권 인사들은 빈부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도 차별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냐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태가 의심스러운 음식을 선택할 자유를 준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라고 지적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불량후보다운 불량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자유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단속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처벌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선택권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취지였다며 “어이없다”고 일축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각종 행정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검찰 재직) 당시에 책을 인용해 (단속하지 말자는) 논리를 제공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데 기준을 너무 높이고 단속하고 형사처벌까지 나아가는 것은 검찰권의 과도한 남용이 아니냐는 게 평소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예비후보 캠프 대변인이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음주운전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자 2일 사퇴한 가운데, 해당 발언의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출신으로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한 박진영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음주운전 전과자의 공직 활동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음주운전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대리비를 아끼려는 마음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수 있다. 가난이 죄라고 느낄 수 있다”고 적었다. 또 “(음주운전 전과자의) 사회활동을 막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뒤늦게 알려진 이 발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 지사를 감싸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낳았다. 파장이 커지자 박 대변인은 캠프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캠프 측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2004년 7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낸 전력이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당시 이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야권은 박 대변인의 해당 발언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자기 후보 편을 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더라도 음주운전을 가난과 결부시켜 정당화하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2022년 대선 최악의 망언”이라며 “음주운전 전과자 이 지사의 대선 출마 자체가 코미디인데, 대변인까지 나서서 삼복더위의 국민들 염장을 지르나”라고 했다. 또 하 의원은 “가난해서 대리비 아끼려고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은 서민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이 꺼낸 이 지사의 음주운전 옹호 취지 발언은 야권의 공격 빌미가 된 동시에 캠프 간 공방으로도 번졌다. 이낙연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어려운 서민의 애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을 두둔하기 위해 억지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 대변인은 이 지사의 음주운전 사건이 2005년 발생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과는 달리 선관위 제출 자료에는 음주운전 벌금 처분이 2004년 7월로 명시되어 있다며 “전과기록 증명에는 없는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인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의 송평수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라며 “실무자의 단순 착오를 너무 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다. 자중을 정중히 부탁한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가는 배우 김부선씨는 박 대변인의 자진사퇴 기사를 공유하면서 “상대 후보들은 이재명 음주전과 기록 시급히 찾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이 한 번은 대리기사를 내 집에서 새벽에 부른 적이 있었다”며 “나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술도 다 깼는데 돈 아깝게 웬 대리기사 부르냐 말하자 이재명은 (음주운전) 한 번만 더 걸리면 면허 취소된다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지사가 음주운전에) 이미 두 번이나 걸렸다고 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 2회 이상이라는 거에 18조 건다”고도 했다.

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대기불안정과 기압골 등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2일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3일은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면서 “3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3일까지 국지적으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낮 동안 경기남부와 충남북부에는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비와 함께 100㎜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다.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3일 낮 동안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밤부터 4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경북북부내륙에서 돌풍 등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고,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낮 기온은 33도 내외를 기록하겠다. 강원동해안과 경상권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도심지역과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9∼33도가 되겠으며, 4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1∼36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4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나,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오르며 폭염특보는 대부분 유지되겠다”면서 “폭염 영향예보와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환각 물질을 흡입한 뒤 망상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4시20분쯤 경기 연천군의 한 모텔에서 복도에 있는 화분을 부순 뒤 모텔주인이 이에 항의하자 “왜 나를 감시하냐”며 주먹으로 그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환각 물질을 흡입한 상태였던 이씨는 피해자가 모텔 카운터 내에서 폐쇄회로(CC)TV 송출 영상을 보며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환각 물질을 흡입한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씨가 범행 당시 환각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수차례 폭력 전과와 다수의 환각 물질 흡입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5일 만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씨의 끔찍한 공격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 또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스 국영방송에서 도쿄올림픽 경기 생방송 도중 한국 선수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스포츠 해설자가 퇴출당했다고 27일(현지시간) AP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리스 국영방송사 ERT 텔레비전은 이날 도쿄올림픽 탁구 경기 해설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저널리스트 출신 게스트 해설자 디모스테니스 카르모이리스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언은 남자 탁구 단식 경기에서 한국의 정영식 선수가 그리스의 파나지오티스 지오니스에 4-3으로 역전승해 16강행이 확정된 뒤 나왔다. 당시 캐스터가 한국 선수의 기술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카르모이리스는 “그 작은 눈으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이는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됐다. ‘작은 눈’은 동양인을 비하할 때 쓰는 표현으로, 서양인들이 이른바 ‘눈 찢기’로 동양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의 발언이 전파를 탄 이후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카르모이리스의 발언을 성토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ERT 측은 몇 시간 뒤 성명을 통해 “공영 방송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은 설 자리가 없다”며 “카르모이리스와의 협업은 오늘부로 끝났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26일 중국 푸저우(福州)에서 진행 중인 제44차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세계유산 중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으로 등재했다. 한국의 갯벌은 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전남 보성·순천 등 4곳에 있는 갯벌을 묶은 자연유산이다. 신안 갯벌이 1100㎢로 가장 넓고, 나머지 갯벌 면적은 각각 60㎢ 안팎이다.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일부가 람사르 습지이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물새 22종과 해양 무척추동물 5종이 서식하며, 범게를 포함해 고유종 47종이 있다. 대표적 멸종위기종은 검은머리물떼새, 황새, 흑두루미, 작은 돌고래인 상괭이 등이다. 한국의 갯벌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로에서 핵심 기착지이기도 하다. 세계유산 등재 기준은 총 10개로, 이 가운데 4개를 자연유산에 적용한다. 그중 하나만 부합해도 세계유산이 되는데, 한국의 갯벌은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한다’를 충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위원국을 대상으로 갯벌의 가치를 부각하며 적극적으로 설득한 전략이 이뤄낸 쾌거”라며 “세계에서 인정한 갯벌의 가치를 지키고 홍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 등재에 성공하면서, 한국이 보유한 세계유산은 15건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은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왕릉’,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와 양동’, ‘남한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한국의 서원’이다. 그중 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포함해 2건이 됐다. 나머지는 모두 문화유산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7일도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26일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겠다”면서 “대도시와 해안지역에서는 열대야(최저기온 25도 이상)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은 35도(27일 일부 서쪽 내륙 38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은 날씨를 보이겠다.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에는 오후에 국지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27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27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7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가 되겠으며, 모레인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가 되겠다. 26일 밤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서에는 저녁까지 국지적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밤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28일까지 제주도와 서해안, 남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고 천문조까지 더해지면서 매우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해안도로나 갯바위·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면서 “저지대에는 침수 가능성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7일 새벽 전남서해안은 만조 시간에 너울에 의한 물결이 더해지면서 해수면이 높게 상승해 폭풍해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가석방’ 논의가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66%가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권·진보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이 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찬반에 대해 성인 500명에게 물은 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석방해야 한다’는 응답이 6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혜 소지가 있으니 가석방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8.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2%였다. 이번 조사에선 이념 성향별에 따라 찬반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층의 90.2%는 ‘가석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 반면, 진보층에서는 ‘가석방 반대’가 54.3%로 찬성(39.3%) 의견보다 높았다. 중도층에서는 ‘가석방 찬성’이 70.1%로 반대(26.1%)보다 높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93.6%, 무당층의 79.6%가 가석방 찬성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가석방 반대가 51.8%로 찬성(40.5%)을 앞질렀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23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9579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응답률 5.2%)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선 이 부회장 가석방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더불어민주당·진보 지지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 8·15 가석방 가능성은 지난 4월 경영계가 ‘사면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후 정치권에서 꾸준히 언급돼 왔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보다는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이 있는 가석방이 정권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상태다. 형법은 유기형(기간이 정해져 있는 징역·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 지난 모범수를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 왔지만,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도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워 8·15 가석방 심사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은 앞서 징역 5년이 선고됐던 1심 직후 약 1년간 구속된 바 있다.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논의는 여권 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부회장의 죄를 놓아주자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 반도체 초격차 전쟁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요구, 국민 정서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진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선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받은 점과 현재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꼽으며 가석방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구속사유와 관련된 건으로 추가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죄를 인정하지도 않는 범죄자 이재용은 석방될 자격이 없다”면서 “가석방심사위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가석방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는 법무부의 가석방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이 부회장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으면서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고, 제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 관련해서 미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백제 발언’을 놓고 “(이 지사와 인터뷰를 한) 중앙일보를 보면, 상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은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백제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여러 분, 또 다른 당에 소속된 정치인들도 똑같이 비판했다. (이 지사 측은) 그런데 왜 저만 잘못했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어떤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서 확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시시콜콜 따지고 계속 꼬리를 물고 싸우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다.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이 지사가 “지역주의 조장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 전 대표 측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관계자 문책 등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뭘 왜곡했다는 얘기인가”라며 “비판도 제가 제일 온건하게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백제 발언을 놓고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간 충돌이 격화하자 “다시 지역주의의 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후보들 간에 지역주의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노무현·문재인 시기를 거치며 최소한 민주당에서는 지역주의의 강을 건넜다”며 “더는 (지역주의가) 발붙일 곳 없다. 원팀 정신으로 갑시다”라고 촉구했다.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까지 별도로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청소년 고민 상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성 관련 대화를 나눈 뒤, 피해자들에게 대화 내용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을 촬영·전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성착취 사진과 영상 총 276개를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성착취물 제작뿐 아니라 소지 혐의 등까지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관련 음란물 제작·배포와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음란물 소지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A씨는 “음란물 제작과 소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지 행위까지 따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착취물 제작으로 소지까지 하게 된 경우에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경우 음란물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했다면 제작죄와 별개의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음란물 소지죄까지 물으려면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 외에 다른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해야 하는데 원심이 이를 살펴보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