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신임 부대변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예현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 신임 부대변인은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전 부대변인이 새로 합류하면서 청와대 대변인단은 강유정 수석대변인과 김성완 대변인, 안귀령 부대변인, 전 부대변인 ‘4인 체제’로 개편됐다. 전 부대변인은 강원 정선 출신으로, 내일신문 기자로 활동하다가 이후 한국여성수련원장, 강원도청 서울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에서 정책부본부장을 맡았다. 대선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특별보좌역을 역임했고, 기본사회위원회 소득·일자리전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재차 주문하며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 속도전’의 중요성도 피력하며 연말 ‘민생 우선’ 국정 기조에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취임 후 4주 연속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향해선 신속한 조직 정비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행위와 지역 토착비리 같은 반칙·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사후약방문’식으로 문제를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대상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재개발에 반대하며 강제 집행을 막았던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로 해석되는 사례를 거론하며 ‘합법적인 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 실태’를 취합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규칙을 잘 지키는데,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텨 피해를 주고, 소위 ‘알 박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통하더라”라며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장위동 재개발 사업장 방문 당시에도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 있냐”며 엄정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개혁 성패 핵심은 속도”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는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조직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시대 변화에 발맞춘 공공기관 개혁·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 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을 적극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비공개회의에서도 “공공기관 기능 개혁과 관련해 기관별로 사정은 있겠지만 원칙에 입각해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고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정기국회에서 제기되는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반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나’라는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방안에 대해 보고받은 후 “전 세계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좋은 정보는 적극 알리되 허위 왜곡 정보는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홍보를 더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냥드림’·‘지역화폐’ 사업 같은 복지 서비스에 대해선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사회적으로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 제도 자체에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정부가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사업에 대해 언급하던 중 “‘정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최후 탈출구로 쓰라고 한 건데, 아침부터 줄을 서서 문 열자마자 다 집어 가버리고 이러는 데가 있더라”라고 지적했다. “복지관 시설 안에다가 (센터를) 해놓으니까 속된 말로 ‘공짜다’ ‘안 가져가면 나만 바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막 경쟁적으로 집어가서 의미가 없다(는 곳도 있더라)”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에 대해) 오해를 해서 ‘그냥 나눠주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면 그것은 제도의 실패”라며 “악용되면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퍼준다’ ‘사회주의냐’ 이런 공격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 관심… 중수청 정비 신속히”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한 김 청장에게는 “중수청의 인력 보강 사업은 잘되고 있느냐”, “시설, 장비 등은 정리가 돼 가느냐”며 상세한 조직 정비 상황을 거듭 질문했다. 이어 “국민께서 이번 사법, 검찰, 수사, 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 달라”며 “정비를 좀 신속히 하시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조기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청장 외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경찰청장 후보자)도 배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의로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하다가 대형 사고 내는 것에 대해 문책도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소폭 하락하며 11주 연속 30%대 ‘박스권’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하락했지만 국민의힘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대치와 증시 급락에 법무부 장관 인선까지 ‘공소취소’ 논란으로 번지며 여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9일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0%포인트 떨어진 35.9%였다. 부정 평가는 0.5%포인트 오른 60.6%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8월 4주차 30%대 진입 이후 11주째 40%대를 회복하지 못했고, 최근 4주간도 30%대 중반에서 등락했다. 이번 조사 기간 민주당이 추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특검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리얼미터는 주 후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했다며 특검법 대치에 코스피 5000선 붕괴와 국민연금 손실 논란 등 금융시장 불안이 겹친 점을 하락 배경으로 꼽았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하락했다. 지난 5∼6일 조사에서 민주당은 36.5%, 국민의힘은 39.7%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60%를 넘는데도 야당 지지율 역시 하락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과 김민석 대표 책임론,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 논란을 하락 요인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과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에 한동훈 복당과 보수 통합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겹쳤다고 평가했다. 지역·세대별 흐름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인천·경기와 40대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급락했지만 20·30대에서는 상승했다. 특히 30대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34.1%포인트 높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대구·경북과 인천·경기에서 하락한 반면 충청권에서 반등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공소취소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공방은 조사 기간 이후 벌어졌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응답률은 3.0%, 정당 조사는 ±3.1%포인트,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사진)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한 데는 오랜 신뢰 관계와 이 후보자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사법 대응에 관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 대신 관련 사건의 변호를 직접 맡지 않은 인물을 택했지만, 이 후보자 역시 대통령과의 ‘성남 인연’으로 공소취소 논란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변호사 경력뿐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에서 제도 개혁과 조직 운영을 경험한 점이 인선 과정에서 고려됐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2005년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에 이어 2006년 초대 차장을 맡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이재명정부 방위사업청장으로 발탁됐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친노(친노무현) 인사로도 분류된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입장문에서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혁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을 살려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큰 폭으로 개정된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초 장관 후보로는 고검장 출신인 박·양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이었고, 양 의원은 당 법률위원장으로 사법 대응에 관여했다. 야권에서 ‘방탄 인사’ 비판이 나오던 가운데 이 대통령은 하마평에 없던 이 후보자를 택했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관련 사건 변호를 직접 맡은 적은 없지만 이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일했고, 2010년 성남시장 당선 뒤 인수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도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관계를 들어 이 후보자가 조작기소 특검 수사 결과를 활용한 공소취소에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장동 사업과의 관계도 청문회 쟁점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대장동 설계자’라고 비판하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사) 검증 때 감안이 됐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차범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서경원 정책기획단장이 총괄팀장, 최태은 대변인이 공보팀장을 맡는다. 준비단은 신상·질의답변·행정지원팀 등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청사 7층에 마련된다. 이 후보자는 12일 이곳으로 첫 출근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측근’인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면서 연말 정국이 다시 ‘공소취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야권은 이 후보자 인선까지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으로 의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마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청와대의 인사 검증은 물론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와 민주당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권의 정면돌파가 연말 국정 주도권의 시험대에 올랐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김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48일 만에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같은 날 국회에선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법조인이면서도 구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이 유력후보로 거론됐지만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에서 인연을 맺은 이 후보자를 발탁했다. 두 사람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함께 활동했고,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데 이어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냈다. 청와대로서는 장기간 이어진 법무장관 공백을 끝내고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역시 집권 2년 차에 국정 동력이 흔들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 후보자 인선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지명을 “공소취소 이권과 경성(경기·성남)라인 연고의 종합세트”라고 비판하며,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를 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변호를 직접 맡은 적은 없지만 오랜 측근인 만큼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를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 등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문자메시지로 “질문에 모두 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의논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다른 매체와의 통화에서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 나중에 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신속히 청문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정권 방탄용 코드 인사’로 규정하고 집중 검증을 예고했다. 지난 7일 장외집회에서 특검법 처리와 장관 인선을 함께 비판한 데 이어 9일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와 10일 현장 의원총회 등을 통해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5년 만에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KFN TV 위문열차’ 공연이 열린 것과 관련해 “모처럼 부대에 울려 퍼진 음악과 함성이 장병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장병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연평도까지 찾아가 주신 위문열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검토 지시를 계기로 연평부대에서 전국 각지의 군부대를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인 위문열차 공연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 링크도 함께 올렸다.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연평부대를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전역을 앞둔 해병대원이 위문열차 공연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이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한 해병대원이 ‘연평도에선 문화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후임들이라도 위문열차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점을 소개하며 “전역을 앞둔 순간에도 후임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참 고마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작은 바람에도 귀 기울이고,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연평도 연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는 가수 김장훈, 소유미 등이 출연했으며, 지역 주민을 포함해 1000여명이 2시간 동안 공연을 즐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창업 사회로의 전환’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되어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성장 주역을 끊임없이 길러내 더 크고, 더 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창업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경제 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그러나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필요한 교육 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에 국가 역량을 모아가야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에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2주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수능은 19일 열린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며 “나아가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들이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바란다”며 “수능 대신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힘을 키워 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님의 첫 공식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내년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만남이 양국의 각별한 우정을 미래의 더 큰 협력으로 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르타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2002년 양국 수교 이래 동티모르 정상의 첫 양자 공식 방한이다. 오르타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공식 오찬, 공동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공식 방한을 계기로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동티모르가 지난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가입한 만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층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양국의 신뢰와 유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동티모르는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우정을 쌓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인연은 동티모르 평화와 재건에 기여한 우리 상록수부대의 평화유지활동에서 시작됐다. 이후 경제·사회 발전 협력으로 이어지며 양국은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으셨던 오르타 대통령님을 이번에 대한민국으로 모시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오르타 대통령님의 첫 공식 방한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을 ‘목숨줄’·‘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일각의 비판에도 연일 ‘엑스(X) 정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까지 직접 공유하며 소통 범위를 넓혀가는 모습이다. 다만 메시지 내용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과 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청와대 참모진이 뒷수습에 나서는 일도 점점 늘어가는 양상이다. ◆李대통령이 쏘아 올린 ‘다문화가정 지원’ 논쟁…3일 연속 글 게시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로 최근 가장 논쟁이 벌어진 사안은 ‘다문화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게시된 ‘국가 유공자, 유가족들하고 동급인 다문화 산모 산후조리원 입실순위’ 글을 엑스에 공유하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적었다. 에펨코리아는 보수성향의 20·30대 남성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해당 글에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차별적 인식’이라는 지적과 에펨코리아 글을 공유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29일과 30일 관련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엑스에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메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에펨코리아 글을 공유한 것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듯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도 썼다. 또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에도 관련 엑스 글을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은 내국인가정과 다른 다문화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시정해 내국인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어린이집 입소 시 가점 부여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처럼 내국인가정보다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 만하다”고 반박했다. “일부러 다문화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이를 방어·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이나 부당한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과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적었다. ◆李 메시지에 靑은 ‘지원 사격’…참모진들 진땀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지원 사격에 힘을 쏟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제시한 모자보건 지원에 있어 문제 제기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산후조리원 이용의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며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아울러 다문화가족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도 면밀히 살피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국무회의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일자리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핵심이 아니라, 농어업 노동 분야의 지원이 너무 낮은 것이 문제이므로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질 좋은 농어업 생산적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주안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농업·임업·축산업·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언급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이주노동자 단체와 진보 성향 야당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자 사회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엑스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의 ‘노동 존중’ 지시 사항 등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농축산업계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문제’ 관련 언급에 대해 “두 주제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제안인 만큼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한 대국민 직접 소통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 글에서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국민 모두로부터 국가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 공복이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며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복무하고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 주권자이고,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