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을 받아 매달 110여만원의 원리금을 갚던 30대 여성 A씨는 어느날 한 대부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저금리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설명에 혹한 A씨는 이 업체로부터 5800만원을 빌렸다. 기존에 있던 빚을 변제하면서 A씨의 신용점수가 올라가자 대부업체는 A씨에게 원금에 이자 870만원을 더한 6670만원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자신들에게 상환하라고 독촉했다. 결국 이들의 말대로 새로 대출을 받은 A씨는 이자만 매달 100만원 가까이 내게 됐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2000가 넘는 연이율을 적용한 불법 고리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 송치하고 B(24)씨 등 1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통대환대출’ 수법으로 피해자 2300여명에게 1300억원을 빌려주고 약 180억원의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많게는 일주일에 15%, 1년에 2000% 이상의 이자를 매긴 것으로 조사됐다. 통대환대출은 채무자의 기존 고금리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높인 뒤 은행 등에서 기존 대출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저금리로 다시 대출받아 회수하는 수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와 대출 희망자 모집을 전담하는 회사(1차 콜센터)를 설립하고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미등록 대부업체(2차 콜센터)에 이관했다. 2차 콜센터는 대출 희망자들을 상대로 신용정보를 조회해 저금리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직접 대부를 실행하고 원리금을 회수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범행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업체 운영자 A씨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 직원들에게 가명과 대포폰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대부 거래는 현금과 수표만 사용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상위 관리자 3명의 차량, 예금채권, 부동산, 압수한 범행자금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36억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2020년 9월 경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 권한이 새롭게 부여된 이후 단일 불법사금융 사건으로는 최대 금액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대출 원금이 늘어나고, 대출 기간이 연장돼 이자 부담만 가중되는 등 다시 채무상환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졌다”며 “소상공인,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 대출자들은 이들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무인점포 분실카드 보관함에 있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져간 뒤 사용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5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지난 19일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29일까지 29차례에 걸쳐 건대입구역 인근 무인 사진촬영관에 놓여있던 타인의 신용카드 70여장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5장으로 29차례에 걸쳐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약 50만원어치를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나머지 카드 60여장으로 결제한 금액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체포 당일에도 A씨는 성북구 길음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이 카드로 결제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알아서 찾아가라고 적힌 박스가 있길래 안에 있는 카드를 꺼내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물건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친구 사이인 20대 남성 2명이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약물을 먹이고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다. 이들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달아났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자들에게 전신 마취 유도제를 불법으로 투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의료법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전신 마취 유도제)를 불법 투약하고 허위로 기재하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방법이나 횟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강간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범행 일시와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하고, 성관계가 없었다는 통화 내용도 있다”며 “범행 전후로 피고인과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 성관계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온 여성 환자 4명에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뒤 총 12회에 걸쳐 성추행·강간·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용법·효능이 유사해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지만, 마약류 지정이 되지 않은 수면 마취 유도제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시술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19년에도 에토미데이트를 원래 용도가 아닌 수면제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상습 투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아동 집단수용시설 선감학원에서 벌어진 강제 구금, 폭력 등에 대해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1982년 선감학원이 문 닫은 지 40년 만에 내려진 국가차원의 첫 진실규명이다. 진실화해위는 20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은 아동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로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신청인 190명 중 김영배 등 167명은 피수용아동임이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도 일대에 설립된 아동 집단수용시설로, 해방 이후에는 관할권을 넘겨받은 경기도가 1982년까지 운영했다. 폐원 때까지 5000명 넘는 아동이 강제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경찰의 일제 단속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구금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운영과정에서 원생들이 농사와 양잠, 축산, 염전 등 강제로 고강도 노역에 투입됐으며 폭행 또한 일상적으로 행해진 사실이 드러났다.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확보를 통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망자 5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기존 원아 대장에 기록된 사망자 24명을 합쳐 선감학원 아동 사망자는 총 29명으로 늘었다. 사망 사유는 익사 14명, 미기재 12명, 병사 3명으로 나타났다. 익사는 대부분 선감학원이 위치한 섬에서 탈출하다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다. 위원회는 실제 사망자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5일간 시굴한 유해 매장 추정지의 봉분 5기에서 치아 68개 등 실제 유해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곳 유해 매장지에는 140~150기의 봉분이 있어 추가로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기재된 4689명의 퇴소 사유 중 전체의 17.8%인 824명은 ‘탈출’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알려지지 않은 익사 사례가 더 많을 수도 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경기도 등이 총체적 인권유린에 대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와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경찰 판단의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찰이 성상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지난 13일 가로세로연구소를 무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이튿날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된 혐의다. 이후 이 전 대표는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그동안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여섯 차례 조사했다. 이 전 대표 또한 지난달 17일, 이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성상납을 입증할 직간접적인 근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상납이 있었다는 사실이 전제가 돼야 무고 혐의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으면서도 가세연을 고소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포함해 술 접대를 받았다고 보기에 문제가 없다”라며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람이 여럿이고, 증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2013년 최소 한 차례의 접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접대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과 술값 계산서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일각에서는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 무고 혐의 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무고죄로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경찰이 무고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019년 1만1238건에 달하지만,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330건에 불과하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불송치했다. 의혹이 제기된 뒤, 이 전 대표는 의혹 제기 당사자인 장모씨에게 7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는 대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증거인멸죄의 경우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 변조한 경우 성립한다. 자신의 성상납 혐의와 관련해 회유를 시도한 이 전 대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달 이 전 대표를 고발한 모해증거위조 혐의 또한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이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고소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배당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한 것은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으면서도 가세연을 고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상납 의혹 자체에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상납 의혹이 제기되자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에게 7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는 대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인성호(三人成虎) 식의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송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을 폭로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고소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대표가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가 지난 8월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한 것은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으면서도 가세연을 고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상납 의혹 자체에 실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1일 기자 간담회에서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의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상납 의혹이 제기되자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에게 7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는 대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등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삼인성호(三人成虎) 식의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송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머지플러스 권남희(38) 대표와 권보군(35)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권 대표와 권 CSO에게 각각 7억1000여만원, 53억3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2521억원 규모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있다. 검찰로부터 실제 사주로 지목된 권 CSO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머지플러스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대표의 또다른 동생 권모(37)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권 CSO와 함께 법인자금 67억원을 생활비, 주식 투자, 교회 헌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지플러스 측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머지머니 등이 선불지급수단이라는 검찰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경제적인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법률적 판단은 우리의 도덕적 반성과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이고 수백명으로부터 투자금 200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일당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투자자문업체 A사 관계자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관리자 역할을 맡은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일당 대부분은 20대 후반으로, 일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투자자 700여명을 상대로 “우리가 추천한 비상장주식이 올해 안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이고 약 2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사가 추천한 비상장주식들의 상장 일정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사 관계자들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행각에 관여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비상장 주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도봉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A사 총책인 B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