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국내에서 매일 1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3845건이다. 2018년 2888건, 2019년 3638건, 2020년 4344건 등 최근 4년간 연평균 3678건, 일평균 10.1건꼴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일어났다. 올해 8월까지 경찰이 접수한 사건도 2341건에 달한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형별로는 해킹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549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악성 프로그램 유포(총 828건), 디도스 등 서비스 거부 공격(총 108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검거율은 30%에 못 미치고 있다. 연도별로 2018년 31.2, 2019년 27.7, 2020년 20.9, 2021년 32.6에 그쳤다. 전체 70%가 넘는 1만641건은 피의자를 잡지 못한 셈이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달에는 가상자산을 해킹해 약 140억원을 불법 취득한 뒤 필리핀에서 이를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전직 IT 기술자가 붙잡혀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됐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공휴일인 ‘빨간 날’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 44.2%는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한다’고 답했다. 전체 조사 대상 중 같은 응답의 비율은 22.2%에 그쳤는데, 이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고용 형태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고 응답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44.5로, 정규직(7.3%)의 6배를 넘었다.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민간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도 제약을 받았다.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응답한 정규직은 80.3에 달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43.6%)과 비정규직(41.0%)에서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아예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도 각각 46.1%, 44.0%에 달했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해킹과 디도스(DDoS) 공격,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매일 평균 1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3845건이다. 2018년 2888건, 2019년 3638건, 2020년 4344건 등 최근 4년간 연평균 3678건, 일평균 10.1건꼴로 일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2341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해킹과 디도스 공격처럼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해 시스템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유형별로는 해킹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2549건 발생해 가장 많았다. 악성 프로그램 유포(총 828건), 디도스 등 서비스 거부 공격(총 108건)이 뒤를 이었다.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가 확산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30%에 못 미치고 있다. 연도별 검거율은 2018년 31.2％, 2019년 27.7％, 2020년 20.9％, 2021년 32.6％에 그쳤다. 전체 70%가 넘는 1만641건은 피의자를 잡지 못한 셈이다. 정 의원은 “전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마당에 정부 부처가 해킹 등 공격으로 무력화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며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해 합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자행된 선감학원 암매장지에서 피해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와 단추가 다량으로 발굴됐다. 1982년 선감학원이 문을 닫은 지 40년 만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6∼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매장지에서 봉분 4기를 발굴한 결과 당시 원생의 것으로 보이는 치아 20개 이상과 단추 4개를 발견했다. 이곳은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한 피해 생존자 190명 중 다수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곳으로, 유해 150여구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6년에는 나무뿌리에 엉켜있는 아동 유골과 작은 고무신 한 켤레가 발견된 바 있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가 설립한 아동 강제수용소다. 해방 이후에도 경기도가 인수해 1982년 10월 폐쇄되기 전까지 부랑아 수용 시설로 활용됐다. 복장이 남루하거나 행동이 불량하고 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최소 4691명의 아동이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왔다. 수용된 원생들은 짧게는 1년에서 최대 11년까지 이곳에 갇힌 채 염전, 농사, 축산, 양잠, 석화 양식 같은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식량이 부족해 곤충, 뱀, 쥐 등을 잡아먹다가 사고를 당하고 일부는 상습적인 폭행·구타 등 인권 침해에 시달리기도 했다. 경기연구원이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 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입소 생활 중 기합(93.3%), 구타(93.3%), 언어폭력(73.9%)을 겪었다고 답했다. 성추행(48.9%)이나 강간(33.3%)을 당한 경우도 상당수로 드러났다. 하지만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는 섬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져 목숨을 잃기도 했다. 경기연구원은 “안산시의 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 조간대가 넓게 발달해 있다”며 “이러한 지형적 특성 탓에 육지로 탈출하려다 개펄에 빠져 사망한 원생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시굴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위원회 진실 규명 결정문에 반영된다. 실제로 현장에서 유해가 확인될 경우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경기도에 권고해 전면적인 유해 발굴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 도시철도 역사 두 곳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쓰레기통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역사에 있던 다른 시민이 들고 있던 생수로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10시 9분쯤에도 A씨는 1호선 시청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방화를 시도했다. 인근에 있던 시민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처음 불을 지른 다대포해수욕장역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새벽 방화 장면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고 A씨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던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면서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유엔헌장을 위배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우크라이나 4개 주에 대한 합병을 선언하고 해당 지역을 러시아로 편입하는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은 이날 서명을 마친 후 연설에서 “러시아는 새로 러시아에 편입되는 4개 지역에 대한 통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회담을 제안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들 4개 지역에서 닷새간 러시아 귀속 찬반 주민투표를 진행했다. 해당 4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들이 87∼99%의 압도적 찬성으로 러시아와의 합병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심지어 최근에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고통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미 동맹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과 이번 (미국 뉴욕) 순방을 통해 한미 안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연습을 보다 강화해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는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6시 45분쯤부터 7시 3분쯤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네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북한은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28일, 29일에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혐의로 열린공감TV 출신의 30대 남성을 수사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한 장관 측으로부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전 열린공감TV 관계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최근 1개월 동안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아파트 입구를 맴도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출신 인사들이 개설한 채널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이밖에 A씨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지, 범행에 가담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 장관 측은 A씨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자동차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 상당 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정보도] 경찰, ‘한동훈 퇴근길 미행 혐의’ 30 대 남성 유튜버 수사 관련 등 본보는 시민언론 더탐사가 열린공감 TV 에서 파생됐으며, 언론사가 아닌 유튜브 채널인 것처럼 보도하고, 더탐사 소속 기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량을 한달 동안 미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시민언론 더 탐사는 열린공감 TV의 새 법인명이고, 신문법에 따른 정식 언론사이며, 더탐사 소속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고위 공직자인 한 장관 관용차를 3차례 추적한 것일 뿐 한달 동안 미행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4일 피해자가 스토킹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이용해 강요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 후 스토킹 범죄에 의해서 추가적 범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고해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전주환은 재판부에 선고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전주환은 사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사건과 병합해달라”며 “국민 시선과 언론 보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하다”면서 “고인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어떠한 처벌에 대해서도 만족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법안에서 큰 처벌이 이뤄져 고인의 넋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피의자는 이 사건 마지막 공판 기일에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도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동일하게 말했다”며 “피고인이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21∼22일 이틀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 비서를 통해 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로 고발당했다. 압수수색은 사과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진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뤄졌다. 김 구청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6월에도 지난 6월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