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3명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직,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더 많이 입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보고서 ‘정규직은 아파도 출근했고 비정규직은 아파서 가난해졌다’를 발행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6월10∼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직장인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된 기간에도 근무했다고 답했다. 확진 뒤에도 재택근무를 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29.5%로 집계됐다. 격리 기간에 직장에 출근해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4.8%나 됐다. 직장갑질119 측은 “비정규직의 이직은 더 나은 조건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향된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이동했다는 의미”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불이익에 노출된 비정규직들이 결국 더 나쁜 일자리로 쫓기듯 내몰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를 2주가량 앞두고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무더기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장남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한편,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간 이뤄진 고소 사건들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과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 등 66명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정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장남 동호씨가 수시 특별전형을 통해 고려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점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동호씨가 일반전형으로 응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힘 측은 정정문을 내고 의혹 제기를 철회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다. 경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KBS 최철호 PD가 이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또한 불송치했다. 대선 과정에서 이 의원이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해 “최 PD를 도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소명하자, 최 PD는 이 의원이 허위 사실을 말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 지사와 이 전 대표 사이에서 이뤄진 고소 사건도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6일 이 전 대표가 김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2018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이 전 대표가 부인하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 전 대표가 당시 금품전달 의혹 제보자인 박철민씨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말한 게 허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 지사는 특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와 박씨를 언급하며, 경찰이 2017년 작성한 국제마피아파 관련 인지보고서를 두 사람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김 지사의 발언 이후 “관련 내용으로 입건됐거나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 지사를 고소했다. 고소당한 한 달 뒤 김 지사는 이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는데, 영등포서는 이에 대해서도 지난달 15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한편, 경찰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고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서울의소리 이명수씨에게 105만원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경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에 무게를 싣고 수사를 마무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를 서두르는 것은 20대 대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캠프 간은 물론, 지지자 간에도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 산더미만큼 쌓인 사안을 그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주요 사건 상당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 여야 모두 ‘봐주기 수사’라고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이 ‘김 여사 주가 조작 및 허위 경력 의혹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검 도입까지 주장하고 있다.

평범했던 설수용(54)씨의 인생은 6살이었던 1974년 어느 날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횡단보도를 먼저 건너간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수용씨 앞에 큰 트럭 한 대가 멈춰 섰다. 한쪽 팔에 완장을 찬 건장한 남성 2명이 트럭에서 내리더니 수용씨를 짐짝 던지듯 차에 태웠다. 이미 차 안에는 수십명의 또래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그땐 몰랐다. 그 이후로 48년간 가족을 보지 못할 줄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난 수용씨는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간 당일을 이렇게 기억했다. 수용씨는 “형제복지원에 가자마자 신고식을 한다고 기존 원생들에게 새로 온 원생을 쇠파이프로 때리라고 시켰다”며 “구타당한 뒤 일주일 동안 너무 아파서 기어 다녔다”고 말했다. 수용씨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중 한 사람이다. 이날 진실화해위는 당시 형제복지원에서 강제노역과 임금착복, 구타, 성폭력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진상 규명 결과를 발표했다. 수용씨와 마찬가지로 가족이 있는 수용자는 강제로 생이별을 당했다. 영문을 모르는 가족들은 사라진 수용자들을 실종자로 신고했다. 수용씨 가족들도 그를 찾아 헤매다가 입대 영장이 날아올 때쯤 수용씨가 사망한 것으로 신고했다. 형제복지원에 구금된 수용씨 역시 노역에 시달렸지만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은 수용자들이 강제노역한 대가로 지급하는 자립 적금(예입금)을 주지 않거나 착복했다. 1986년 1인당 평균 예입액은 약 55만원이지만 평균 지급액은 20만4000원에 불과했다. 수용씨는 1982년 형제복지원을 탈출했다. 기억을 더듬어 예전에 살던 동네를 샅샅이 뒤져도 가족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수용씨가 실종된 후 그의 부모는 이혼했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 수용씨는 “한동안 노숙하다가 당시 숙식을 제공하는 신문배급소에서 일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했다. 이후 배달원, 공사장 잡부 등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올해 1월. 수용씨의 친동생인 수철씨였다. 수철씨는 “형제복지원 출신 목사님에게 ‘나도 부산에서 형님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더니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고 하더라”며 “피해자 모임에 ‘설수영’이란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처음에 수철씨는 긴가민가했다. 설수용이란 이름이 아니었을 뿐더러 목사에게 들은 나이가 자신이 알고 있던 형의 나이와도 달랐던 것. 형제복지원이 수용자 신상 조사를 엉터리로 하고 새로운 호적으로 등록하는 바람에, 그동안 수용씨는 엉뚱한 이름과 나이로 살아왔던 것이다. 어렵게 통화한 두 사람은 곧 서로가 혈육임을 직감했다. 수철씨는 “같이 살았던 어렸을 때의 기억들, 우리만 알고 있는 사건과 장소를 둘 다 기억하고 있었다”며 “부산 영도대교 밑에 있던 아버지 조각배나, 충남 서천군 외갓집에 놀러 갔던 기억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확신을 갖고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도 혈연관계로 나왔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요양원에 있는 아버지를 함께 찾아갔다. 아버지 설모씨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 48년 만에 만난 큰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수철씨는 “아버지가 건강하셨을 때 형을 찾았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텐데 늦게 찾은 것이 너무 아쉽다”면서 “형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간 사건이 우리 가족이 비극적으로 살게 된 시발점인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수용씨는 현재 원적 회복 절차를 밟고 있다. 50년 가까이 ‘설수영’으로 지내던 그에게 단 한 글자 차이지만, 수용이란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 아직은 어색하다. 수용씨는 “진실화해위 진상 규명 내용에 미비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오늘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를 23일 소환 조사하는 한편, 대선 전후로 이뤄진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들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결론 내고 있다. 20대 대선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2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인 탓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45분 김혜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출석 5시간여 만인 오후 6시50분 귀가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당장은 김씨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이후 일정을 조율해 온 김씨 측은 2주 만인 이날 경찰에 출석했다. 김씨가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5급)인 배모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는지 등 의혹 전반에 대해 캐물었다. 이 의원은 이날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할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다.

2020년 11월, 경남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아무 말이 없는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 상황실 측은 재차 도움 의사를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 “경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버튼을 눌러달라”는 말에 또렷한 버튼음이 들렸다. 경찰은 차례로 아파트 동수를 부르며 피해자가 해당 동에서 버튼을 누르게 하는 식으로 주소를 특정했다. 신고자는 망치를 든 남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해 내용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화기를 ‘똑똑’ 치거나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112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위급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똑똑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앞서 사례처럼 신고자가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거나 정확한 현재 위치를 모르는 상황 등에서 경찰에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112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를 치거나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112’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 받는 방식이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통해 위치와 주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 채팅 화면을 인터넷을 하는 것처럼 위장해 신고 사실을 노출하지 않고도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게 했다. ‘보이는 112’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경찰은 시민들의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신고를 받는 방식을 이처럼 휴대전화 버튼음이나 두드리는 행위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112 신고를 돕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불과 20일 남은 가운데, 경찰이 수사 중인 70여건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20대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약 70건을 수사 중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20대 대선의 경우 다음달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후에는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할 수 없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포함된다.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당시 김씨의 수행 비서가 공무원을 동원해 도청 법인카드로 식음료를 구매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구체적인 소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의자에게는 통상 3차례까지 출석요구를 하는데, 해외출국이나 출석 불응 시엔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도 한다. 경찰은 김씨 관련 사안을 포함해 대선 관련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자 소환 일정이나 검찰 수사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지는 수사를 마쳐야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 당시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도 난감한 입장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11일 월례회의에서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으나 대선 선거사범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존중해 협력하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이후 첫 번째 대선인데, 경찰에서 입건한 사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어려운 사건이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검찰에 송치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6개월의 공직선거법 단기 공소시효도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다음달 10일 시행되면 선거범죄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2일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 금권선거 관련 범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 때문에 사건 처리가 시급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선거로 인한 정국 불안정 해소 등을 이유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과 검찰의 유기적인 사건 처리가 힘들어지면서 공소시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사기 행각으로 2억원 넘게 챙긴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명선아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1년여간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백화점이나 패밀리레스토랑 상품권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사겠다는 이들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자친구 B 씨로부터 40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밥값과 택시비가 필요한데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뒤, 생활비나 게임 아이템 구매 등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다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칠십 살 평생 맞아온 비보다 어젯밤 30분 동안 맞은 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지난 8일 밤 서울 강남구 개포동 판자촌 ‘구룡마을’에서 35년째 거주해 온 조모(70)씨는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여느 때처럼 여유롭게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빗줄기가 거세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빗물이 집 안으로 쏟아지듯 들이쳤다. 이날 강남 지역 강수량은 시간당 100㎜ 이상을 기록했다. 남편은 거동이 불편해 조씨 혼자 냄비와 물통을 들고 거실에 차오르는 물을 밖으로 퍼 날랐다. 그래도 물이 줄지 않자 밖으로 뛰어나가 흙과 돌, 모래주머니 등을 닥치는 대로 주워 담벼락 틈을 메웠다. 그렇게 30분 동안 맞은 비는 조씨가 평생 맞아온 것보다 많게 느껴질 정도로 야속했다. 조씨는 집이 잠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밤새 빗물을 퍼냈다. 지하철역에서 청소일을 하는 조씨는 지저분해진 집을 미처 수습하지 못한 채 9일 아침 일찍 출근했다. 그의 직장 역시 전날 들이친 빗물과 쓸려 내려온 쓰레기가 잔뜩 있었다. 오후 늦게 퇴근한 조씨는 곧장 대피소가 마련된 강남구 구룡중학교 체육관으로 향했다. 전날 폭우로 집이 물에 잠기거나 무너진 구룡마을 이재민들이 지친 모습으로 구호텐트를 지정받고 있었다. 조씨는 “어제는 밤을 새워 빗물을 퍼냈지만 계속 그럴 수 있나요. 비가 계속 온다는데 일단 피해야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지 참 막막하네요”라고 하소연했다. 서울·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은 강남·서초·관악·동작구 등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큰 피해를 입었다. 비가 내리는 양은 빈부를 가리지 않았지만, 피해 정도는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폭우 역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매섭게 파고들었다. 폭우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무너진 것은 조씨네뿐만이 아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 큰 피해를 남긴 폭우는 지대가 낮은 데다 대모산과 구룡산을 뒷산으로 끼고 있어 빗물이 계곡물처럼 흘러내린 구룡마을 단층 주택에 더 가혹했다. 밤사이 집이 물에 잠기거나 무너지고, 전기와 수도가 끊겨 구룡마을 이재민 170여명이 대피소를 찾았다. 대한민국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에 위치했기에 폭우가 쓸고 간 구룡마을의 참상은 더욱 비참했다. 전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10일 오전 기자가 찾은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은 수해 복구 중인 상인들의 한숨 소리로 가득했다. 시장 길목 한복판엔 빗물에 잠겨 못 쓰게 된 냉장고와 집기, 잡동사니가 널려 있어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시장이 비탈길을 따라 자리하고 있어 저지대에 있는 시장 초입 가게들의 피해가 컸다. 상인 대다수가 가게 앞에 내놓은 진열장 등을 고압 세척기로 씻는 데 한창이었다. 일부 가게에서는 젖어서 한데 뭉친 지폐를 한장 한장 뜯어 말리고 있었다. 복구 작업을 시작도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는 상인들도 있었다. 시장 내 한 건물 지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이모씨는 건물 입구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이씨는 “천장까지 빗물이 차올랐는데, 호스가 닿지 않아 물을 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게 차린 지 1년도 안 됐는데…”라며 깊은 한숨을 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부터 내린 비로 실종 피해가 1명 늘어 이날 오후 6시 기준 인명피해가 1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 10명(서울 6·경기 3·강원 1), 실종 6명(서울 3·경기 3), 부상 19명(경기)이었다. 이재민은 570세대 723명이 발생했으며, 주택·상가 3716동이 침수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에서 폭우 피해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사태로 옹벽이 무너져 주민들이 대피한 사당동 극동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안전하다는 확실한 진단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기록적인 호우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표해 희생된 분들과 유족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을 비롯해 피해를 본 지역이 하루빨리 재해 전의 모습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후 공군 첩보대가 북한에서 민간인을 납치해 강제 노역시켰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56년 10월10일 북파공작원 3명이 황해도 연안에서 중학생 신분의 북한 민간인 김주삼(85)씨를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한 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간 노역을 시킨 사건이다. 진실 규명을 신청한 김씨는 억류된 동안 미군 부대와 한국군 부대에서 황해도 지역의 인민군 부대 위치와 지형 정보 등에 대한 심문을 당했다. 김씨는 남한 국민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경찰의 사찰과 감시를 받았다. 그는 2020년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으나, 사건의 특성상 비밀리에 진행된 것이 많아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억울한 진실을 밝혀 달라며 위원회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 진술과 첩보대 복무자 등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보상금 신청 기록을 확인했다. 공군 첩보대가 첩보 명목으로 북한 민간인을 납치한 후 남한에 체류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피해자에게 명예 회복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남북 간에 대립이 극심하던 기간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남한에 의한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가족 상봉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폐를 최초로 연구한 사람 중 한 명인 한스 아스페르거는 자폐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일탈적이고 비정상적인 모든 것이 반드시 열등한 것은 아니다. 자폐아들은 새로운 사고방식과 경험으로 훗날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도 있다.’” 최근 작품성과 화제성 모두 인정을 받으며 인기리에 방영 중인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주인공 우영우의 대사다.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로,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1660점 만점인 변호사 시험에서 1500점 이상을 받아 합격했다. 대형 법무법인 한바다에 입사한 뒤에는 비장애인이 보지 못하는 시각으로 법정에서 맹활약한다. 지난 6월29일 처음 방영된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으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발달장애의 일종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자폐(自廢)’라는 한자어에서 알 수 있듯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특징이다. 상당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들은 주변에 큰 관심을 갖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한편, 특정 행동을 반복한다. 증상과 성향은 각기 다르다. 드라마에서도 우영우와 달리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피고인으로 등장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만 15세 이상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은 1만7797명(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에 달한다. 드라마와 달리 국내엔 실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없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이들은 현실에도 존재한다. 프로 골프 선수 이승민(25)씨가 대표적이다. 이씨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장애인 US오픈’ 초대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 미국골프협회가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 이씨는 세계 각국의 장애인 골퍼 77명과 경쟁했다. 이씨는 2세 무렵 선천적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다.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머물렀던 이씨가 관심을 가진 것은 골프였다. 타이거 우즈의 전성기였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TV만 틀면 골프 경기가 나오던 시기였다. 만화영화에도 관심이 없었던 이씨는 골프만 나오면 눈을 떼지 못했다. 이씨가 본격적으로 골프채를 쥐게 된 시기는 중학생 때였다. 처음부터 프로 선수를 지망했던 것은 아니다. 이씨의 어머니 박지애씨는 “승민이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골프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량을 드러내더니 2017년 4전 5기 끝에 KPGA 투어 프로 선발전에 합격해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중학교 1학년 때 발달장애 2급 판정을 받았던 이씨는 고등학교 3학년 무렵 3급으로 조정됐다. 사회적응지수가 높아진 것이다. 박씨는 “골프를 하면서 승민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씨는 “각자가 다른 상황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다른 장애 가족들에게 ‘어떤 것이 길이다’라고 말할 순 없다”면서도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오래 기다려준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오늘과 다른 내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부열(38) 작가는 ‘국내 최초 자폐성 장애 라이브 드로잉 화가’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라이브 드로잉은 밑그림 없이 즉석에서 순식간에 그림을 완성하는 장르다. 한 작가는 30㎝ 길이 자와 펜을 이용해 세상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표현한다. 미술계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아 발달장애인으로선 최초로 한국미술협회 정회원으로 등록했다. 한 작가는 한 번도 미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한 작가의 어머니 임경신씨는 “한 작가의 아버지 직업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잠시 거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들이 미술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미술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집이나 나무를 그리면 한 작가는 꽃에 앉아 있는 벌이나 꽃잎의 줄기를 그렸다. 이후 한 작가는 자신의 방에서 11년간 혼자 그림을 그렸다. 양손 엄지손가락의 지문이 닳을 정도로 몰입했다. 임씨는 “아들에게 갖다 준 스케치북이 적어도 수천권은 될 것”이라며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는 절대 작업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있는데도 온 가족이 1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우연한 계기로 참가한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은 한 작가는 전국을 돌며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주요 전시회에 제안을 받으면서 대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임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오래 키워온 엄마로서, 다른 부모들에게 ‘단시간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장애인 자식은 성장하면 부모에게 휴식기가 생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있는 그대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은호(35) 인하대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초빙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다. 인하대에서 문화콘텐츠 전공으로 학사와 석사, 박사 학위를 딴 윤 교수는 철도신문에서 1년2개월간 기자로 근무하기도 했다. 2019년 2학기 모교에 임용된 그는 첫 수업 당시 “한국 대학에서 자폐성 장애인이 강의하는 첫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 아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일반 학교 통합학급에 재학한 윤 교수는 학창 시절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 그는 도서관에서 접한 서브 컬처에서 해방구를 찾았다. 이러한 관심사는 코스프레 문화의 정체성과 사회적 의미를 다룬 서적을 출간하는 데까지 이르기도 했다. 윤 교수는 자폐 컨설팅 기관 AP코리아와의 과거 인터뷰에서 “연구공동체들과 협업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자폐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했을 때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장애 과장 없이 묘사…우영우 주변 따뜻한 사람들 부러워" 경기 시흥시에 거주하는 손성락(39)씨는 최근에서야 겨우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기 시작했다. 지난 6월 29일 첫 방영 이후 한 달이 더 지나고 나서다. 손씨가 시청을 망설인 이유는 딸 때문이었다. 올해 8세인 손씨의 딸 수아양은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다. 예전에 봤던 영화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이 범죄에 노출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쉽게 눈이 가지 않았다. 억양이 없는 말투, 초점을 잃은 시선,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하는 반향어. 손씨는 드라마를 보다가 결국 눈물을 훔쳤다. 주인공 우영우 모습이 수아양과 너무나 닮아서다. 극 중에서 어린 우영우가 처음으로 말문을 틔웠을 때, 우영우의 아버지가 딸을 번쩍 드는 장면을 보고서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판타지는 판타지일 뿐”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라이브 드로잉 화가 한부열 작가의 어머니 임경신씨는 “우영우가 활약하는 모습이 통쾌하기도 했지만, 현실과 거리가 먼 부분도 보여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우영우가 고래 얘기가 나올 때 손을 휘저으며 장황하게 설명을 이어가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임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중 90% 이상이 자신이 몰입하는 대상이 나오면 흥분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드라마와 달리 그리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돌발 행동에 깜짝 놀라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모든 자폐성 장애인을 잠재적인 천재로 바라보는 시선도 가족들에게는 부담이다. 우영우처럼 천재성을 가진 장애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가족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개한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움 없이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고 응답한 자폐성 장애 가구는 전체의 54.5%였다. ‘세수나 양치, 머리 감기를 혼자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가구 역시 48.9%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너희 자녀는 어떤 재능이 있느냐”는 주변의 무심한 질문이 가족들에겐 고통으로 다가온다. ‘우리 아이도 우영우 같았으면’이라는 생각을 하다가 낙담하는 부모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체로 “드라마에서 큰 위로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과장 없이 현실적으로 장애를 묘사하면서도,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손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영우를 따뜻하게 대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딸 곁에도 저런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아를 세상에 내놓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까에 대해 늘 걱정했는데, 드라마를 통해 미래를 미리 본 듯한 느낌이다.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