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등은 ‘형사정책연구’에 게재한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아동학대 사건 판단’ 논문에서 “피고인이 친부일 때보다 양부일 때 범행 고의성을 더 높게 판단해 피고인을 더 비난하고, 반성의 진정성 및 개선 가능성은 더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실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기반으로 피고인이 친부인 경우와 양부인 경우의 시나리오를 각각 구성했다. 연구에 참여한 20~59세 성인 남녀 240명은 무작위로 시나리오를 받아 범행 고의성 등을 평가했다. 참여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일 때보다 양부일 때 범행에 대한 고의성을 더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만큼,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양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건 중 친부모 가정은 4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입양가정은 2.3%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양부모에 대한 편견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일반인의 의사결정과정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편견과 태도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배심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고급 아파트를 두고 제기됐던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김 여사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2010년 전세금 7억원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4년간 임차한 것이 뇌물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캠프는 해당 아파트는 삼성 임직원인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실제로 거주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캠프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를 올해 2월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이 재외동포가 전세권 설정 기간 삼성전자에 재직했고, 국내 주소를 해당 아파트로 기재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캠프 측 해명을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괴롭힘을 방치하거나 묵인한 회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1일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및 사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사용자의 신고 후 방치, 신고 후 보복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강화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준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위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18개 관련 판례에 따르면 법 시행 초기 300만원 안팎으로 인정되던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대로 높아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측의 배상 책임이 최근 대폭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한 직원이 약 2년간 회사 임원으로부터 거친 언행과 욕설을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금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내린 사용자에게 처음으로 징역형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달 12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피해 신고자를 해고한 사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6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응답자 29명 가운데 24.1%가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러시아가 다음달 30일부터 일주일 동안 자국 동부 지역에서 외국 군대가 참여하는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동부군관구 부대들이 러시아군 총참모장(합참의장) 지휘하에 전략 지휘본부 훈련 ‘동부-2022’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훈련에선 동부 지역의 군사안보를 확보하는 가운데 군 전력을 투입하는 연습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공수부대, 장거리 비행대, 항공수송대 등과 외국 군대가 훈련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다수의 외국 군대가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어느 국가가 참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몽골 등의 외국군대가 참여한 가운데 주기적으로 실시해온 동부 지역 군사훈련을 올해에도 그대로 실시한다는 발표로 해석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명소 중 하나인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닷새째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캘파이어)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간) 요세미티 공원 남서쪽의 한 마을에서 시작한 '오크 화재'로 인한 피해 면적은 26일 오전까지 1만8087에이커(약 73.2㎢)에 달한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윤중로 제방 안쪽 면적)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피해 면적이 가장 크다. 주택과 상가 등 건물 41채가 전소됐고, 다른 7채는 부분적으로 파괴됐다. 화재 지역 주민 최소 3000 명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진화율은 아직 26%에 그치고 있다. 캘파이어 소방대장 존 헤기는 “이번 산불의 움직임은 정말로 사상 초유의 것”이라며 “극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사람들을 대피시킬 대응 시간이 제한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2500여명, 헬리콥터 12대, 소방차 281대, 대용량 급수차 46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3일 화재가 발생한 매리포사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매리포사카운티를 따라 나란히 있는 시에라 국유림은 24일 화재로 인해 폐쇄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변호인을 교체했다. 새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다. 김 대표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정치적 사건이라 수임에 망설임이 있었으나 사건 검토를 해 본 결과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확신 끝에 최종 수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이 대표를 향해 “비판받기 싫으면 스스로 당대표에서 물러나라”며 퇴진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대표는 2013년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었던 이 대표에게 성 접대와 명절 선물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두 차례에 걸쳐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오는 28일 김 대표를 상대로 3차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석자들을 직접 만류했다. 22일 김 청장은 서울 지역 서장 등 총경급 경찰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한 길과 방향이 무엇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히 판단하고 숙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내일 서울에서는 5000여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와 크고 작은 상황이 예정돼 있다”며 “이러한 시기 우리 본연의 업무에 작은 차질이라도 생긴다면 경찰 중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여러분의 진정 어린 뜻이 국민께 왜곡돼 전달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역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우려 입장을 표한 바 있다. 윤 후보자는 전국 경찰서장과 총경들에게 서한을 보내 “여러분의 순수한 뜻이 퇴색되고 왜곡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상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 수사 역량 향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총경급 경찰들은 23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은 MBC라디오에서 “경찰국 신설이 법적, 절차적으로 타당하고 시기적으로 온당한지 일선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10년간의 추적 끝에 필리핀으로 도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소영)는 A(3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중국 및 필리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 475명으로부터 3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 등 부대비용이 필요하다며 대포계좌로 피해 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공범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와 C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보완 수사한 결과 총책 3명, 국내 및 해외 관리자 2명, 모집책 1명, A씨를 포함한 상담원 5명 등 11명의 가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추가로 인지한 공범 11명 중 5명을 검거해 구속 기소하고 상담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외로 도주한 5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A씨 등을 10년간 추적해 온 검찰은 현지에서 A씨 신병을 확보하고 국내로 송환해 이달 14일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 자료를 재분석한 끝에 피해자 42명에 대한 7000여만원의 추가 사기 범행을 밝혀낸 한편, A씨가 도피생활 중 총책과 접선한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중소기업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 계약을 따내기 위해 금품 등을 건넨 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씨와 B씨를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1곳, 2곳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금품 등을 제공하고 비대면 근무환경 구축 계약을 따낸 혐의를 받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박영선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처음 도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대면 업무가 어려워지자, 중소기업도 비용 부담 없이 재택·원격 업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당 최대 400만원 한도에서 서비스 비용 90%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0년에만 서비스 공급기업 368곳, 수요기업 8만곳을 선정하고 예산 288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 2160억원에 이어 올해도 410억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공급기업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수요기업에 대가를 주고 계약을 맺거나,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경우가 속출한 것이다. 박 전 장관의 후임인 권칠승 전 장관도 해당 사업에 대해 “기획 단계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선 중기부는 지난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한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상인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지원금 대리 신청을 하고, 상인들에게 건당 20만원을 제공한 공급기업도 있었다.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은 부정행위 정황이 있거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20여개의 기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나머지 기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과태료를 문 사례가 6%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신고당한 사업장 사례가 총 884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5건으로, 전체의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고용부는 괴롭힘 피해 신고를 받은 뒤 이를 방치한 사업장에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조치 의무 위반’만으로 과태료를 문 사례는 사실상 0건이라고 직장갑질119 측은 지적했다. 과태료를 문 55건마저도 대다수는 괴롭힘 가해자인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물린 사례라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장 역시 80%가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 사례 총 1360건 중 20.1% 수준인 274건만이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