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회의 도중 사장에게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는 폭언을 들었다.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실수했다는 이유로 “너는 정말 안 될 놈”, “너 같은 XX는 처음 본다”는 말도 들었다. A씨는 모멸감과 자살 충동을 느꼈다. 직장인 10명 중 2명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모욕과 명예훼손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24∼3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3.5%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15.7%로 가장 많았다.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한 이메일 제보 944건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513건(54.3%)으로 절반이 넘었다. 역시 모욕과 명예훼손이 179건(34.9%)으로 가장 많았다. 단체는 “사람들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면 ‘모욕죄’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며 “모욕과 명예훼손은 형사고소 대상이지만 현재 대한민국 일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욕이 없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모욕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한다며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직원이 보는 가운데 폭언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녹음, 증언 등 증거를 모아 고소할 수 있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강민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모욕, 인격 비하 등 언어폭력은 만연하게 일어나는 갑질 행위인데도 직접적인 폭력 행위가 없고 즉각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이색 투표소’가 눈길을 끌었다. 동네 고깃집과 안경점, 자동차 판매점, 야구 훈련장, 태권도장, 빨래방 등이 투표소로 깜짝 변신했다. 온라인에서는 투표를 독려하는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6시 전국 1만4465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때도 이색 투표소가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도 다양한 민간시설이 투표소로 활용됐다.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제3투표소는 양천중학교 야구부 실내 연습실에 마련됐다. 투표소 곳곳에는 평소 야구부원들이 사용하는 야구공과 배트가 놓여 있었다. 광진구 군자동 제2투표소의 경우 자동차 판매점에 위치했다. 경기 광명시 소하2동 제4투표소로 지정된 한 고깃집에는 투표하기 위해 찾아온 유권자의 발길이 이어졌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실내 씨름장이, 경북 포항시 북구에서는 빨래방이 투표소로 활용됐다. 서울 구로구 리치몰 상가 웨딩프로포즈 로비에 마련된 구로 제3동 제1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김모(36)씨는 “아침에 관할지역 투표소를 검색해 보니 웨딩홀이 나와서 조금 놀랐다”면서 “보통 주민센터나 관공서, 학교에서만 투표하다가 웨딩홀에서 투표하니 느낌이 남달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투표소는 통상 주민의 접근성과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해 주민센터와 관공서, 학교 등에 설치된다.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 등을 고려해 되도록 1층으로 정하고 부득이 2층 이상의 장소를 선정할 경우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처럼 특정 민간시설에 마련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로 장소를 제공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명인의 투표 독려도 잇따랐다. 배우 소유진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함께 투표소를 배경으로 찍은 ‘인증샷’을 게시했다. 배우 김규리씨는 SNS에 인증샷을 올리며 “내 삶을 바꾸는 소중한 한 표”라고 밝혔다. 아이돌그룹 슈퍼주니어 멤버인 김희철씨도 “투표합시다”라는 글과 투표소에서 찍은 ‘셀카’를 SNS에 게시했다.

내년에 의무경찰제 도입 40년 만의 완전 폐지를 앞두고 경찰이 치안 공백 메우기에 고심하고 있다. 한때 4만명에 달했던 의무경찰이 7700여명의 직업경찰로 구성된 기동대로 대체되면서 인력 부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기동대 부대편제와 교육 훈련을 개선하는 한편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경찰은 최근 ‘경찰관기동대의 효율적 운용모델과 현장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의경을 대체하는 경찰관기동대 창설이 내년에 완료됨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의경 제도는 병역의무 기간 동안 군 복무 대신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전환복무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로 집회·시위 대응, 범죄 예방활동, 교통질서 유지 등 치안 업무를 수행해왔다. 1983년 신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49만명의 병역 대상자가 의경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의경 내에서 유독 구타 및 가혹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경찰은 2018년부터 의경 인력을 매년 20%가량 줄이고 있다. 2021년 6월 마지막으로 선발된 인원이 모두 병역을 마치는 내년 6월이 되면 의경 제도는 완전히 폐지된다. 문제는 이를 대체할 경찰관기동대 인력이 기존 의경의 30% 수준이라는 것이다. 2018년 기준 의경 정원은 2만5911명이지만, 내년 경찰관기동대 정원은 7773명에 불과하다. 물론 직업 경찰관으로 이뤄진 부대라 의경 대원에 비해 질적인 역량은 뛰어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관 기동대원 1명이 의경대원 3명 몫을 해내기란 쉽지 않다. 게다가 부대에서 숙영하며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의경과 달리 기동대의 경우 출퇴근·휴무 등으로 운영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일선 서와 지구대 직원으로 구성되는 ‘임시 편성 부대’를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지만, 의경에 비해 원활한 동원과 즉각적인 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대통령 집무실 이동으로 용산 일대에 집회·시위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38일간 용산경찰서에 접수된 집회 신청은 272건으로, 일평균 7.16건이다. 경찰은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경찰관기동대 체제의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치안환경에 맞는 최적의 부대 규모를 도출하고, 이에 맞는 지휘·조직 체계 개선안을 도출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집회 분석·예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한다. ‘몸’으로 막는 인력 위주의 대응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드론 등 최신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도 살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쇠파이프와 화염병이 동원되는 폭력 시위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신고 장소 이외의 엉뚱한 곳에서 불시 집결하는 방식으로 집회·시위 양태가 바뀌고 있는 추세”라며 “이 같은 차원에서 집회·시위 대응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의경 폐지 이후 경찰은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인력 공백을 당장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갈등 당사자들과의 ‘협력치안’ 중심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경찰이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위 대응에 대한 물리적 활동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력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경찰이 맡았던 교통보조 활동 또한 현재의 단속 위주보다 교통 흐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청사 관리 등 본연의 업무 외에는 외주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사건 중 처음으로 전남 진도 간재골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4일 제3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1951년 1월 20일 전남 진도군 소재 국민학교 교사 3명이 경찰에 의해 진도군 군내면 분토리 간재골에서 총살된 사건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희생자들은 인민군 점령기에 학생들에게 ‘인민가’ 등 노래를 가르치는 부역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진도 군내초등학교 교사 박모(1921년생)씨와 양모(1926년생)씨, 고성초등학교 교사 양모(1927년생)씨 등 희생자 3명의 신원도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가해 기관은 진도경찰서 및 군내지서 소속 경찰, 경찰의 지휘·명령·감독 아래에 있는 의용경찰 등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가가 무고한 민간인을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하고, 그 후 지금까지 유족들을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오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가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희생자 위령비 건립 등 위령 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 중이던 1960∼1980년대 ‘신원특이자명부’를 수집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전쟁 시기 좌익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살되거나 경찰에 자수한 사람, 한국전쟁 시기 행방불명된 사람 등에 대한 신원조사 내용이 담긴 자료로, 향후 유사한 사건을 조사할 때 활용될 수 있어 자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이라는 설명이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로 군인 사망자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노출된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누적 사망자 42명 가운데 1명은 군인이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가 들고 있는 통계자료에는 당시 누적 사망자 42명을 직업별로 구분한 통계가 적혀있었다. △어린이 6명 △학생 5명 △군인 1명 △노동자·사무원 9명 △부양 21명으로 명시됐다. 당시는 북한에서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되는 발열 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었던 만큼, 이미 군부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신규 발열 환자 규모는 12일 1만8000명, 13일 17만4440명, 14일 29만6180명, 15일 39만2920명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16일 20만명대, 21일에는 10만명대로 내려왔다. 군부대는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의 유력한 진원지로 꼽혀왔다. 지난달 말 열린 조선인민혁명군(항일 빨치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에는 총 2만여명이 동원됐다. 일각에서 열병식에 참가했던 군부대에서 관련 증상이 발현돼 이동 제한 등의 조처가 내려진 정황이 감지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한 벽돌 건물. 외벽에 간판 하나 붙어있지 않은 이곳의 1층 타투(문신) 아카데미에서 10여명의 젊은 수강생들이 연습에 한창이었다. 이들은 사람 피부 감촉과 흡사한 실리콘 패드에 타투를 새겼다. 같은 건물 지하 1층은 타투숍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330㎡(100평) 가까운 공간 곳곳에 고풍스러운 소품과 만화 피규어가 무심하게 진열돼 있었다. 한쪽에서는 침대에 엎드린 한 고객이 팔 부위에 문신을 시술받고 있었다. 다른 쪽에서는 타투이스트들이 손으로 도안을 그리는 중이었다. 홍대 일대에는 현재 이 같은 타투숍이 300개가량 성업 중이다. 대다수 업체가 이곳처럼 간판을 따로 달지 않는다. 위치도 비공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대일 대화로 고객에게 신청받으면 위치를 귀띔하는 식이다. 법리를 따지면 이들 타투숍은 엄연히 ‘불법’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타투를 시술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의료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말 이 같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타투업계는 헌재의 판결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만 1조2000억원(추정치)에 달할 정도로 타투가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 잡았음에도, 법제도는 시대에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조사에서 20대와 30대에서 각각 26.9%, 25.5%가 타투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섭 국제타투아티스트협회장은 본지와 만나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단속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과 마찬가지였던 일본마저도 2020년 최고재판소 결정을 통해 입장을 바꿔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에서 제외했다. 신 회장은 “‘K타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타투 업계의 모든 유행이 한국에서 나오는 추세”라며 “패션을 공부하러 프랑스 파리에 유학 가듯, 한국으로 타투를 배우러 오는 외국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투박하고 거친 기존 문신에 비해 K타투는 얇은 선을 활용한 밝고 아름다운 느낌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자국에선 오히려 범죄자 취급받는다. 그는 “경찰 단속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 단속이 강화된 추세다. 엊그제(8일)에도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다 갔다”며 “범죄자처럼 숨어서 일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해외로 나가는 타투이스트들이 많다”고 말했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합법화의 가장 큰 쟁점은 위생 문제다. 바늘로 색소를 피부에 찔러 넣는 행위인 만큼, 비의료인이 시술할 경우 감염 등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매번 발목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의료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문신 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타투를 받다가 누가 죽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염증 등 가벼운 부작용 사례가 드물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바늘을 재사용하는 게 새 바늘을 쓰는 것보다 훨씬 귀찮고 번거롭다”며 “시술에 쓰이는 제품들도 미국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마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시술 과정에 쓰이는 잉크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기도 한다. 의사이자 타투이스트인 조명신씨는 저서 ‘타투하는 의사’에서 “타투의 실질적 위험은 오히려 타투 시술의 여러 단계에서 선택하는 물질의 안정성이나 시술 범위에 있다”고 꼬집었다. 주로 영세 업체들이 타투 잉크를 제조하다 보니 최소한의 유해성 검증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환경부 조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타투 잉크 중 상당수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다른 걸림돌은 편견이다. 타투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신 회장은 “언론과 인터뷰 한 뒤 댓글을 확인해 보면 100개 중 99개는 욕이다.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지 나이 먹으면 후회한다’는 내용이 많았다”며 웃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속도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은 합법화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비의료인의 타투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2%로 절반을 넘어섰다. 타투는 젊은이들의 ‘치기’나 겉멋으로만 치부돼왔지만 최근엔 50∼60대 고객도 종종 온다. 한 60대 노인은 ‘네버 기브업(Never give up)’이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날짜를 새겨 달라며 찾아왔다고 한다. 항암치료 중이던 그에게 담당 의사가 해당 날짜까지 버티면 완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타투로 각오를 다지려고 한 것이다. 신 회장은 “맹장 수술이나 제왕절개 등 수술로 남은 흉터를 가리기 위해 이른바 ‘커버업(cover up)’ 문신을 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안팎서 ‘시장 양성화’ 채비… 총 6개 법안 계류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타투를 시술하면 불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어느 때보다 합법화 논의가 활발하다. 국회에 여야 3당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20일 현재 국회에는 타투 합법화와 관련된 법안 총 6건이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의 ‘문신사법안’, 최종윤 의원의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송재호 의원의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역시 엄태영 의원이 ‘반영구화장·문신사 법안’, 홍석준 의원이 ‘반영구화장사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타투업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타투 시술을 별도의 ‘업’으로 분류하고,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자격을 갖추면 시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이를테면 류 의원 발의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 취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면허 취득 등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 감염병 환자, 미성년자 등 결격 사유 또한 규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6개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다. 국회 밖에서도 합법화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시술 요건‧범위 및 관리‧감독 체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타투업계 일각에서는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합법화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고무적인 분위기다. 헌재는 3월 31일 문신 관련 단체들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문신 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된다”며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허용한다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기각으로 끝났지만, 2017년 헌법소원 당시 반대 의견이 2명에 그쳤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고무적이라는 기대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문신 등 시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생각해 볼 일“이라며 “미국의 법제도 사례, 일본의 판례 및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신 등 시술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임박했다”고 제언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이들 10명 중 8명은 보복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직장갑질119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와 차별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5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사례 중 절반에 가까운 48.8%는 회사나 외부 기관 등에 성희롱을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자 90%가 ‘피해자 보호’ 등 법적 의무사항을 보장받지 못한 채 방치됐고, 83%는 신고를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상급자가 64.4%(132건), 사용자 25.9%(53건)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이 156건(76.1%)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적 성희롱(43.4%), 시각적 성희롱(6.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부터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치 미이행 △성희롱 신고 후 불리한 처우 등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하다. 단체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는데 방치되거나 고용상 성차별을 당해도 참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시정신청 절차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전씨의 가족을 대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1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리은행 횡령 사건 피의자 전씨와 전씨 가족 명의의 아파트, 차량, 주식 등 총 66억원 상당 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형이 확정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신청 대상은 전씨와 전씨 가족 명의 아파트 4채 등 부동산(약 49억원), 전씨 부부와 전씨 동생 부부 등이 소유한 차량 5대(약 2억원), 비상장 주식(약 11억원), 은행 및 증권계좌 잔액(약 4억원) 등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횡령금 614억원 중 파생상품 투자 손실액 320억원, 사업 투자 및 법인운영 자금 110억원 등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이밖에 뉴질랜드 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앞서 전날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전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추가 횡령금이 확인되면 횡령 규모는 66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해 필요 시 추가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며 일대 상권이 활발해지는 등 이른바 ‘용산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속을 끓이고 있다. 과거 광화문 인근에 집중됐던 시위와 집회가 용산으로 몰리고 교통통제까지 생기면서 소음 및 교통체증으로 불편이 커지고 있어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6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도를 따라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행사 도중 전장연 측은 횡단보도 한가운데 멈춘 채로 약 30분간 8차선 대로 중 일부 차로를 점거했다. 이들의 도로 점거로 한때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정체가 길어지자 일부 차량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고 시위대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전장연은 오전 8시30분쯤 삼각지역에 도착한 뒤 승강장에서 기어서 지하철에 탑승하는 ‘오체투지’ 시위와 삭발식을 진행했다. 오전 9시13분 삼각지역에서 탑승을 시작한 단체 관계자들은 한성대입구역에서 방향을 바꿔 열차를 갈아탄 뒤 오전 10시13분 혜화역에서 시위를 마쳤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용산 주변은 집회가 일상이 됐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겨온 10일 이후 일대의 집회·시위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5일까지의 집회 신고 건수는 용산서 관할이 272건, 종로서 관할이 167건이다. ‘집회시위의 메카’가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옮겨온 셈이다. 용산에서의 집회시위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2일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시위대의 행진을 허용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 판결 이후인 1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 500여명은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삼각지역, 대통령 집무실 앞을 거쳐 녹사평역까지 행진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오는 20∼22일을 맞아 집중적으로 집회가 열릴 수도 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대통령실 주변 100m 내 집회신고는 이달 13일 기준으로 총 9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는 한편,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집무실 앞 집회금지 통고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인근 주민들은 갑자기 늘어난 집회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한모씨는 무지개행동의 집회가 열린 14일 용산구청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용산역 인근 주거지역에서의 집회 제한을 부탁드린다”며 “용산역 광장 시위 소음으로 인해 집 내부에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원 김모(32)씨는 “낮잠 좀 자려다가 꽹과리 소리와 확성기 소리 때문에 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용산역 주변 7개 단지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주민들을 상대로 집회로 인한 주거환경 침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대통령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한편 각종 집회 차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상당수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주민들도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년간 61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가 횡령금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318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 전모씨가) 선물옵션 투자로 318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그 밖에 해외에 송금한 내역 일부를 확인했다”며 “횡령금 중 일부로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이 있어서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와 그의 친동생은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전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과 2015년 전씨는 부동산 신탁 전문 회사에 돈을 맡겨두겠다고 속이고 상급자 결재를 받아 각각 173억원, 148억원을 수표로 빼갔다.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돈을 맡아 관리하기로 했다는 문서를 작성해 승인받은 뒤 293억원을 계좌로 이체했다. 해당 계좌는 이후 해지됐다. 전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파생상품과 동생의 뉴질랜드 골프장 사업에 투자했으나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함께 전씨가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직원 출신 전업투자자 A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씨가 횡령금 일부를 옵션거래 상품에 투자할 때 A씨는 차트 매매 신호를 알려주는 대신 매달 400만∼7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법무법인과의 용역계약 현황 자료를 요청한 데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측은 “국회 및 언론 일각에서 금융회사 법률자문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모펀드 행정소송과 관련한 법률비용 집행내역을 들춰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