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초등학생 딸과 함께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했다가 입장을 제지당했다. 직원은 딸에게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요구했다. 초등학생은 방역패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꿈쩍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딸과 함께 가게를 나서야 했다. 고등학생인 B양도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음식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동행한 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식점에서는 두 사람 모두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식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18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를 중단하고 방역패스를 확대 시행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여전히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업장에서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아예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의 업장 내 식사를 막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현재 정부가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르면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한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 재학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청소년 방역패스(12∼17세)’가 의무화되는 시점은 내년 2월 1일이다.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때에도 방역패스가 필수다. 그러나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두고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 네이버 카페에는 ‘미접종 1인 초등학생 받아도 되느냐’, ‘학생 4명은 식사 가능한가’, ‘미성년자 식당 입장 기준’, ‘미접종 미성년자 1명과 미접종 성인 1명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 등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보니 아예 미성년자를 포함한 백신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하는 곳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 업주는 “8000원치 팔자고 과태료 300만원을 감수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업주들이 ‘입장 불가’ 방침을 내걸면서 학부모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무슨 권리로 밥도 못 먹게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중 2차 접종까지 마친 이들은 132만4099명이다. 전체의 47.8%에 불과하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12∼15세만 따로 집계할 경우 접종률이 36.4%까지 떨어진다.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아직 접종을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차별은 부적절하다는 게 이들의 항의다.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중2, 초5 자녀를 둔 박모(44·여)씨는 “맞벌이라서 방학 동안 아이들끼리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사먹어야 할 때도 있는데, 주변에서 아이가 혼자 밥 먹으러 갔다가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상했다”면서 “이제 백신 안 맞으면 학원뿐 아니라 끼니 해결까지 걱정해야 하나”고 말했다. 입장을 제지당한 학부모들이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거나 지자체에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과 전화로 3∼4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라며 “수시로 관할 구역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거부 움직임에 대해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7일 “감염병예방법상의 처벌 근거는 없지만 ‘노키즈존’, ‘애완동물 동반입장 금지’ 등과 함께 범용적인 차별에 대한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논란을 겨냥하며 ‘불법 도박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안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당 대선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적어도 대선 후보라면 아들의 치료 약속에 그칠 게 아니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제도적 대안을 함께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최근 모바일과 온라인 등 접근이 쉬운 비대면 플랫폼 기반의 불법 도박 시장이 커지면서 청소년과 젊은 층 유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불법 도박이 청소년들을 범죄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범사회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대처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당국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 도박 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며 “경찰청 산하 14개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을 확대하고,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및 현지 출장 수사를 대폭 강화하겠다.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했다. 또 안 후보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을 적극 활용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국세청 통보 의무화를 통해 불법 도박으로 인한 부의 축적을 차단하겠다”며 “역외탈세 및 해외 불법 도박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어 “불법 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도박 수익금 인출 협조자 등 모든 관여자의 수익을 몰수하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 시스템 구축과 함께 불법 도박 방지 의무교육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취업난과 집값 폭등으로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도박이라는 한탕주의는 달콤한 유혹일 수도 있다"며 "도박을 통한 요행과 한탕주의가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한 사람들이 웃음 짓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속보] 오후 6시 전국 4714명 코로나 확진…동시간 ‘역대 최다’

대규모 환불 사태를 야기한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진 남매가 9일 구속됐다. 지난 8월 11일 기습적으로 서비스를 축소하면서 ‘먹튀’ 논란이 일어난 지 3개월 만이다.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앞세워 1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끌어모았으나, 이제는 환불 여부까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구속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공동설립자인 동생 권보군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 대표와 권씨가 2018년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해 왔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5월부터 2500억원 규모의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90억원 상당의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됐다. ◆머지포인트 판매액 3000억원 육박, 혁신벤처 선정도... 머지포인트가 출시된 것은 2018년이다.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이용자가 금세 불어났다. 업체가 제공하는 자체 포인트를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뒤, 이를 이용해 제휴 브랜드 매장에서 결제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까지 티몬, 위메프, 11번가 등 7개 오픈마켓의 머지포인트 판매금액은 총 2973억3525만원으로 3000억원에 육박했다.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올해 7월 벤처기업협회로부터 ‘혁신 벤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승승장구하던 머지포인트에 빨간 불이 들어온 것은 지난 8월 11일.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를 기습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한때 200여개에 달했던 제휴 매장이 대폭 축소됐다.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부 음식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이 사용처 목록에서 사라진 것이다. ◆‘먹튀’ 의혹 부인했지만…호화생활 논란까지 권 대표와 권씨는 각각 본지 인터뷰(8월 12일, 16일)를 통해 먹튀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최우선 목표는 서비스 정상화이다.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애초부터 계획된 ‘폰지 사기’가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다. 공지 다음 날인 8월 12일부터 수백명의 고객들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머지플러스 사무실에 한꺼번에 몰려 환불을 요구한 이유다. 업체 측이 ‘오프라인 환불 불가’ 방침을 밝혔음에도 일부 회원이 이미 환불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져 혼란이 거세졌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 목록을 공유하며, 빠르게 포인트를 소진하기 위해 음식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이후로도 잡음은 계속됐다. 누적 적자가 200억원 넘는 것으로 알려진 데다 권 대표와 권씨 등이 외제차와 펜트하우스 등의 임대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상화 노렸지만… 사태 엿새만인 8월 17일 금융당국은 경찰에 머지플러스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권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형사입건한 데 이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럼에도 머지플러스는 서비스 정상화를 꾀하는 듯 했다.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결제 대금 조기 정산에 나서는가 하면, 지난 9월부터는 복수의 신규 브랜드를 순차적으로 입점시키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외부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도 발품을 팔았지만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이 당초 공언했던 ‘12월 정상화’도 현재로써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주주이자 경영진인 남매가 구속되면서 회사 운영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는 지난 6일 오후 회의를 열고 머지포인트 관련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조정 의뢰된 상담만 8206건에 달해 면밀하게 들여보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보류 결정으로 법정 시한은 내년 3월 8일까지 연기됐다. 집단 민사소송도 서면 준비가 길어지면서 법원이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140여명은 지난 9월 법무법인 정의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들에 혜택을 주는 ‘청소년 백신패스’ 정책은 부당하다며 고등학교 3학년 유튜버 양대림(18)군이 국민 452명과 함께 정부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0일 오후 2시 양군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와 함께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는 고3 수험생인지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조치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이르면 다음 주 중 백신패스의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군은 백신패스 정책에 대해 “최근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작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백신접종을 강제화했다”며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학습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와마저 이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도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접종완료자에 비해 접종미완료자의 일상생활을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하는 정부의 방역패스는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차별로서 명백히 위헌”이라며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출입, 이용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백신 부작용의 위험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등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며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자유도 있지만 더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접종을 미룰 자유도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도 있다”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지난 7일 기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 1346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며 “중증 이상반응 사례의 경우에도 1265건 중 5건만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양군은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단소송 청구인을 모집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이들 중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를 대상으로 1인당 위로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과성 심의 기준은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5가지로 이 중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를 보상한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중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한다. 당초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지난 10월28일부턴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 중이다. 이 제도는 이전 사망자에게도 소급적용한다. 김지영 보상심사팀장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망자에 한해 1인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전체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백신과의 인과성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인과성과는 별도의 지급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문화재위원회가 ‘왕릉뷰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에 건물 높이를 낮춘 새로운 개선안을 2주 안에 제출하라며 또다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9일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 제3차 합동 회의를 열고 대방건설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뮬레이션안과 건설사 개선안 등을 논의한 결과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포 장릉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심의는 지난 8월 이후 이날까지 총 세 차례 열렸다. 세 차례 모두 가결이나 부결이 아닌 보류로 결론이 났다. 문화재위원회가 대방건설에 제시한 개선안 조건은 봉분 앞에 두는 커다란 직사각형 돌인 혼유석에서 1.5m 높이로 서서 앞을 바라봤을 때 이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건립된 삼성쉐르빌 아파트 아래로 건축물을 하향 조정하라는 것이다. 이 조건을 적용해 시뮬레이션할 경우 대방건설 아파트 5개 동을 최대 9m가량 잘라내고 22세대를 줄여야 한다. 건축물 높이를 낮추지 않은 건설사 개선안만으로는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 가치와 역사문화환경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고, 삼성쉐르빌 아파트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높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문화재청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에 문의한 결과, 건축물 상부를 일부 해체해도 하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방건설과 함께 두 차례 심의를 받은 바 있는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은 전날 현상변경 요청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이들 업체는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를 받은 대방건설이 문화재위원회 요구를 거부하고 다른 건설사들처럼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이 대체로 미흡하다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적 고려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절반 이상으로 나왔다. 9일 한국인권학회는 학회 회원, 인권법학회 회원, 인권단체 활동가 등 65명을 상대로 지난달 8~28일 진행한 ‘현 정부 및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 평가를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답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 인권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인권정책 성과에 대해 미흡하다는 응답은 63.1%가 나왔다. 정부 인권정책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58.4%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인권 권고 수용 수준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8.5%가 미흡하다고 답했다. 정부 출범 이후 인권 상황 개선 수준은 보통(61.5%)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인권정책 영역별로도 차별금지, 기후위기, 주거권, 노동권 등에서 미흡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다만 참정권의 경우 우수하다는 평가가 53.8%로 더 많았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적 고려는 미흡했다(58.4%)는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방역 정책에서 고려해야 하는 주요 인권 과제에 대한 평가에서도 모든 항목이 미흡했다는 평을 받았다. △재난 상황의 사회적 취약 집단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지원 △혐오와 차별, 낙인에 대한 대응 △사회경제적 위협에 대한 보호 구제 노력 △방역 과정의 기본권 제한의 최소화와 균형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4년 차까지 발표한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인권’이라는 단어는 2년 차에 가장 자주 사용됐으나 이후로는 사용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36.9%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26.2%)보다 많았다. 인권위가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52.3%로 절반을 넘었고 전문성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등 주요 구성원의 리더십에 대해선 미흡하다(72.3%)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우리 사회의 인권 존중 수준 전반에 대한 평가는 보통(50.8%)이 가장 많았고, 인권 침해의 주요 책임 주체로는 국가(64.6%)를 가장 많이 꼽았다. 향후 우리 사회의 주요 인권 과제(복수응답)로는 ‘차별금지’가 가장 많이 꼽혔고 ‘기후위기와 인권’, ‘노동권’, ‘이주민과 난민 인권’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권학회는 오는 10일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자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8일인 수요일에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은 아침까지 구름이 많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3시까지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도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7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가 되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겠다.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대부분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전날 비나 눈이 내린 지역의 경우 지표면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대전·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 또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에는 이날까지 바람이 시속 30~55㎞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전날부터, 경남권 해안은 이날부터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 또는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 보수단체는 학부모의 대다수가 이에 반대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이들도 3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7일 보수 성향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지난 5∼6일 단체 회원 등 전국 초중고 학부모 1만834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중 93%(1만7125명)는 만 12∼18세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방역패스에 대해 반대했다. 찬성한 학부모는 5.6%(1044명), ‘잘 모름’은 173명, ‘무응답’은 7명이었다. 청소년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73%가 ‘백신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정부 대책 미흡’(15%)과 ‘일관성 없는 정책’(6%)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49%가 ‘백신 안전성과 상관없이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44%는 ‘백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녀에게 백신을 접종시킬 것인지 묻자 5.9%만 ‘즉각 백신을 접종시키겠다’고 대답했다. 60%는 ‘백신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접종시키지 않겠다’고 답했다. 백신 안전성과 상관없이 접종시키지 않겠다는 학부모는 30%였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현재 청소년 방역패스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 게시글에 참여한 인원은 29만388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6일 청원이 올라온 지 11일 만이다.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으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결국 백신 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내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만한 시설을 모두 방역패스 적용 시설로 확대하고 2월부터 만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건 사실상 백신 접종 강요 정책”이라며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정대로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며 “시행 연기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